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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현장의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해당 교과서에 대한 방침은 자율선택인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채택을 강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지난 26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이하 ‘AIDT’) 도입과 관련, 도교육청이 AIDT 학교 활용률을 지역교육청 평가지표가 활용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AIDT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전북의 경우 2월 17일 기준 21%였던 채택률이 3월 14일(도교육청 보도자료) 기준 36.1%로 한 달 새 15.1%가 늘었다”면서 도교육청 차원의 채택 독려나 협조요청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은 "지속적인 교원 연수 등으로 현장 교사의 관심과 신청이 늘었다면서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했다"고 답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AIDT 채택 학교의 구독료 전액 지원과 관련해서 AIDT가 교육자료로 인정될 경우 교과서 대금으로 편성된 AIDT 구독료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교과용 도서로 보고 전액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진 위원장은 AIDT 도입과 관련해 지난 3월 17일자 전북교육청 보도자료를 근거로 도입 시작과 함께 군산남초와 영만초에서 AIDT 플랫폼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AIDT 도입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라 지적하고,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AIDT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8일 도내 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각급학교로 전달된 메시지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해당 내용을 제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2학기 AIDT 도입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을 채택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 위원장은 "AIDT 도입 절차를 각 학교가 모르는 상황이 아닌데, 공문도 아닌 메신저 쪽지로 전달된 점이 의아스럽다"고 지적한 뒤 "AIDT 활용 학교 비율이 지원청 평가지표’라는 점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도교육청이 AIDT 도입을 강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각 학교가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AIDT 활용률 평가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교육부 지침을 공문으로 안내했고, 학교가 AIDT를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평가지표 활용과 관련해 학교에 부담이 있다면 재검토하겠다"면서도 "학생을 위해 AIDT를 통한 맞춤형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 유치를 목표로 민선 8기 전북 도정이 추진한 도지사 직속 기업유치지원실 운영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올해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조직 운영의 자율권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작용하면서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2024년 하반기 전북자치도 기구정원 운영실태 감사 처분 요구서를 보면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한 기업유치지원실을 관련 규정에 따라 부지사 지휘 감독 아래 두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행안부가 근거로 내세운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5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부단체장은 지자체장을 보좌해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6항에서는 지자체 본청에 설치하는 행정기구는 원칙적으로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의 지휘 감독 하에 이를 보조하도록 돼있다. 다만 공보 등 지자체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한 기능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지자체장 직속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북자치도 실·국 설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도지사 직속의 기업유치지원실을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행정기구가 아니라 보조에 해당하는 행정기구로 보고 관련 규정 미준수로 본 것이다. 도는 지난 2022년 8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기업 유치를 목표로 실용과 성과, 경제 살리기를 중점에 둔 조직개편을 통해 도지사 직속으로 기업유치지원실을 신설하고 실장을 2급 또는 3급 직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기도 했다. 현재 도 기업유치지원실은 일자리민생경제과, 기업유치과, 기업애로해소과, 금융사회적경제과, 창업지원과 등 5개과 19개팀이 운영되고 있다. 도는 행안부의 시정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오는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어도 지방에 대한 권한 이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면서 “조직개편으로 일부 조정은 있겠지만 업무의 연속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직 전문성과 효율성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심의 ‘15분 도시’가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농촌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편의를 보장받기 위한 ‘30분 생활권’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27일 발표한 이슈브리핑에서 “농촌은 여전히 병원, 학교, 문화시설 등 필수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선 농촌형 모빌리티 전략으로서 ‘30분 농촌생활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30분 생활권’이란 농촌 주민이 대중교통을 통해 30분 안에 필수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설계하자는 개념이다. 이는 도시의 ‘15분 도시’ 구상과 궤를 같이하는 전략으로 청주시를 비롯해 부산, 제주 등은 이미 15분 생활권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 1인 가구의 병원 방문 소요 시간은 평균 30분을 넘고, 식품 구매에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식품 사막지대’도 존재한다.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이 중 고위험군은 57곳에 달한다. 전북은 특히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 이 중 7곳은 고위험군으로 분석돼 대책이 시급하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선결 과제로 △도로·철도·대중교통 등 국가 주도의 광역 교통망 구축 △지역 맞춤형 수요응답형 교통(DRT) 국가 재정 지원 △여객과 물류가 결합된 농촌형 자율주행차 상용화 △자율주행 버스 시범지구 지정 등을 제안했다. 김상엽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5만 이상 군 지역의 철도역 유무와 소멸 위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철도 인프라가 지방 소멸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남호 원장은 “농촌이 초고속 이동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절실하다”며 “농촌 주민이 도시와 차별 없이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번지는 산불 사태에 국회가 본회의 등 거의 모든 일정을 멈추고 재난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 요청에 따라 27일로 예정된 국회의 본회의를 순연했다. 우 의장은 전날 밤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돼 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도 다음 달로 연기됐다. 미뤄진 본회의는 내달 1일 또는 2일 중에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재난 재해 대책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이날 경북 경주와 의성의 이재민 대피소를 찾았다. 이 대표는 "하루아침에 다 잃고 오갈 데가 없다"며 눈물을 흘리는 이재민들에게 "얼마나 힘드시겠나"라며 "나라에서 상당 기간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다 책임지겠다. 집 짓는 것도 지원해드릴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안심 시켰다. 그러면서 "(의성)군수님도 신경 쓰시고 (경북)도지사님도, 정부도 (대응)할 것"이라며 "저희도 다 신경 쓰겠다. 정부 입장에서 큰 돈이 아니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 잘 하도록 하겠다"고 위로했다. 이재민 봉사자들에게도 "너무 고생 많으시다. 저희가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또 대형 산불 수습을 위해 당 차원의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산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상태로는 점차 대형화, 장기화되고 있는 산불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 및 부산·경남(PK) 지역구 의원 전원에 피해 지역을 방문해 이재민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27일 구성했다. 당 지도부는 산불 진압을 위한 인력 및 장비 확충, 신속한 피해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재난이 아닌 국가적 비상사태"라며 "지금 정치가 할 일은 오직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도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한다. 국토가 불타는 마당에 국정에 불지르는 연쇄 탄핵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며 "재난 앞에서 정쟁을 멈추는 것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만희 특위 위원장은 “기후 변화에 따른 산불을 대비하도록 대형 헬기 구입은 물론이고 진화대원 개인의 마스크에 이르기까지 산불진압 장비 확보, 인력 충원 및 처우개선, 정부 내 업무 분장, 현장 대응 체계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27일 국회를 찾아 토사 퇴적 현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군산항 관련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문 의장은 이날 도의회 박정희 의원(군산3) 및 도 해양항만과장 등과 함께 국회를 방문, 윤준병·신영대 의원을 잇따라 만난 자리에서 군산항 유지 준설비 예산 확대, 제2준설토 투기장 신속 확보, 금강 하굿둑 상류 구간 준설 등을 건의했다. 군산항은 작년 7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금강에서 흘러온 토사가 급격히 쌓이며 수심이 낮아져 금강 하굿둑 완공 이후 매년 300만의 토사가 퇴적되고 있으나 한해 준설량은 턱없이 부족한 60만∼70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선박이 회항하거나 선체가 바닥에 닿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심이 낮아져 물동량이 감소해 계약 물량 대비 항차당 물량 축소에 따른 화주의 물류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퇴적토 문제를 해결하기엔 매년 예산이 한참 부족한 상황에 더해 그간 준설토를 수용해 오던 금란도 투기장마저 2년 뒤 포화 상태에 이르러, 준설 예산 확대와 제2준설토 투기장 신속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해수부, 농어촌공사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군산항 토사 퇴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관련 사안의 진행 상황을 도의회 및 도와 상시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문 의장은 “우선 적정한 유지 준설예산 확보와 제2준설토 투기장의 신속한 착공이 이루어져야 수심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군산항은 도내 유일한 국가 무역항일 뿐 아니라 군산 지역 경제의 핵심이기에, 상시 준설 체계 또한 구축하여 다시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책임지고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주거 정책인 전북형 반할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반할주택은 임대료가 반값인 데다 보증금 무이자 등 각종 혜택이 제공돼 ‘반할 수밖에 없는 주택’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기존의 다자녀 중심 주거 정책과 달리 전국 최초로 한 자녀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인구감소 위기 지역인 장수군 등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2031년까지 전체 사업비 1600억 원 규모로 총 500세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장수군이 첫 대상지로 선정돼 100세대가 공급이 진행 중이며 올해 도는 2개 단지를 추가로 선정해 2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전북개발공사와 도가 전체의 75%를 부담하고 공모에 선정된 시군은 연차적으로 80억 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단지 당 약 320억 원이 투입된다. 공모는 오는 8일까지 진행되며 입지 조건, 사업 계획, 주거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4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반할주택은 임대 보증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고 반값 임대료와 10년 동안 거주한 뒤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형 반할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정책을 확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무주군 부남면사무소를 긴급 방문해 산불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26일 오후 9시 28분께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인근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택과 농막 등이 불에 타고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221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고 이중 135명이 귀가조치 됐다. 나머지 86명은 부남면 다목적광장과 대티마을회관 등지에 설치된 임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무주군은 식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피해 주민 보호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무주 산불은 지역 주민 모두에게 큰 시련이지만 도민과 행정이 하나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비슷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예방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고위직 및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189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김관영 지사는 26억 원을 신고했다. 전반적으로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가 많았지만 감소한 사례도 있어 희비가 엇갈렸다. 27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전북지역 고위직과 선출직 공무원의 2025년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한 결과 14명의 기초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21억 4233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는 26억 2552만 원을 신고하며 지난해보다 재산이 1억 2758만 원 증가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11억 5953만 원을 신고하며 9641만 원이 증가했고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8억 7740만 원을 신고하며 7427만 원 증가했다. 서거석 도교육감은 2억 5420만 원을 신고하며 지난해보다 2억 3251만 원 증가했다. 시·군 단체장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최경식 남원시장이다. 최 시장은 189억 6383만 원을 신고하며 도내 기초 단체장 중 압도적인 재산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10억 4323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춘성 진안군수도 6억 1574만 원을 신고했지만, 지난해보다 1억 2147만 원 감소했다. 반면 다른 단체장들은 대체로 재산이 늘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억 7875만 원을 신고하며 2845만 원 증가했고 정헌율 익산시장은 6억 745만 원으로 1억 7707만 원이 늘었다. 강임준 군산시장 역시 1억 3862만 원을 신고하며 8673만 원 증가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4억 3899만 원(+2903만 원), 이학수 정읍시장은 13억 4903만 원(+7167만 원), 심민 임실군수는 7억 6390만 원(+4686만 원)으로 각각 재산이 늘었다. 이 밖에도 △황인홍 무주군수 4억 2451만 원(+1021만 원) △최훈식 장수군수 13억 9369만 원(+5244만 원) △최영일 순창군수 7억 477만 원(6508만 원) △심덕섭 고창군수 11억 8011만 원(+4524만 원) △권익현 부안군수 6억 8814만 원(+7905만 원)을 기록했다. 반면 유희태 완주군수는 25억 4515만 원으로 281만 원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와함께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지난해 5억 587만원에서 5393뭔이 늘어난 5억5981만원, 박병춘 전주교육대 총장은 지난해 54억5150만원에서 2억9891만원이 준 51억5259만원이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전년도보다 1115만원 늘어난 19억 1300만 원을,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5억496만원 증가한 25억 871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38명의 전북도의원의 재산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전했다. 이정린 도의원(남원 1)이 39억 9996만 원을 신고하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이 도의원은 지난해보다 6억 원 증가했다. 문승우 도의장의 경우 17억 7341만 원을 신고했으며, 1억 1611만 원 증가했다. 지난해 유일한 마이너스 재산을 보유했던 김이재 도의원(전주4)은 -12억2621만원에서 6억9424만원이 더 늘어난 -19억2045만원을 기록했다. 이번에 공개된 재산 내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6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보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추가 검토 후 이상 내역이 발견될 경우 수정 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투입한 예산이 177조 원에 육박할 동안 홀로 소외되온 전북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토교통위를 넘어 26일 최대 고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표면상으로 이번 법사위 통과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며, 이면에는 전북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외로운 투쟁이 있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전북 의원실 등을 돌며 대광법을 포기할 것을 직접적으로 압박했다. 만약 대광법 통과를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오히려 전북 교통예산에 피해가 갈 것이란 협박성 발언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의 분노 대광법이 법사위에서 무사히 통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대광법 상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큰 분노를 표출했다. 대광법을 반대하려면 그에 맞는 논리나 명분 그리고 다른 대안을 들고 와야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전북을 협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모순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가 예산 소요 증가를 이유로 대광법을 반대하면서 마치 전주를 걱정해주듯 대광법이 개정되면 전북 예산 부담이 더 커질 것처럼 정부 측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광법에 따라 전주권 광역교통망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면 이에 따라 전북에서도 이를 일정 부분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실익이 없다는 게 실제 기재부와 국토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여기엔 커다란 모순이 존재한다. 전북 예산 부담을 걱정한다면서 대광법을 전북특별법 하위 법령에 넣자는 게 이들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대광법이 통과돼 만약 시행까지 이뤄진다면 그 비용을 모두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던 국가도로·철도를 광역도로·철도로 바꿔 전북이 절반 정도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새만금 예산삭감 사태처럼 특정 지역에만 보복성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체계를 운운하며 전주가 대광법을 개정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는 게 정치권에서 도는 이야기다. 이 의원은 “기재부 주장대로라면 이미 대광법에 포함된 전주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은 대광법의 적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냐”면서 “이렇게 전북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냉철한 논리로 다시 무장해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통과과정 이 의원은 지난 24일 대광법 상정에 앞서 여야 법사위원 18명 전원에게 발송한 친전(親展)을 통해 홀로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의 현실을 알리며 협조를 호소했다. 그는 "대광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강원도는 지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광역교통망을 구축했다"며 "결국 (섬 지역으로 항공이 발달한)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 중 사실상 유일하게 전북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았다”며 "해당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동안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못해 지역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는 전북·전주 도시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결과 같은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를 마무리하는 그림이 만들어졌다. △정부의 논리적 오류 정부여당이 대광법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거는 ‘전북만 광역교통망 정책에서 소외돼 정치권이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이해가 가나 비슷한 다른 지역의 반발이나 추가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주장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으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가정과 예측을 근거로 대광법을 반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반(反)사실적 가정의 오류 (Counterfactual conditional)로 사실이 아닌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가정을 근거로 하는 추론에서 유도된 결론은 사실과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 대광법 상정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자극하고 있는 전주 외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들은 이미 대광법 적용대상이거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 도시는 경기도 수원, 경남 창원, 충북 청주 등이다. 인구 50만이 되지 않는 도청소재지들 역시 인근 광역시와 연계한 광역교통망이 계획이 추진 중이었다. 광역자치단체로선 전북이 유일한 광역교통 오지였다. 또 정부여당이 자극하고 있는 강원도와 제주도는 대광법 상정과 관련해 비슷한 요구를 한 적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전주 팔복동에 위치한 미래기술혁신센터에서 올해 금융혁신 벤처창업 디노랩 전북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디노랩은 우리금융그룹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전북에서 1기를 맞이했다. 우리금융그룹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업하는 이번 사업은 전북자치도에서 핀테크 분야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육성에 돌입한다. 선정된 기업은 ㈜토모로우, 머니가드서비스㈜, ㈜블루프로그, 커런시유나이티드, 피치, ㈜크래프타, ㈜인톡 등 총 7개사다. 이들 기업은 모바일 지급결제와 블록체인, 보안인증,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공간 무상 제공, 경영·기술·투자 부문의 1:1 맞춤형 멘토링, 전문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중 전북혁신도시 및 만성지구 일원에 핀테크 육성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해당 지구에는 디지털 금융기업을 위한 창업 인프라와 입주 지원, 혁신금융 컨설팅, 해외 진출 연계 등을 제공해 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스타트업이 전북을 대표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북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국제대회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지방도시 연대를 통한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인도, 카타르 등 강력한 경쟁 도시들이 등장한 가운데 국제 스포츠 외교전과 경제성 검증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한국스포츠과학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두 달간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대회 유치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전북의 개최 역량과 기존 인프라 활용 방안, 재정 조달 계획,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 등이 평가된다. 도는 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대회 유치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이번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한 유치 전략을 국제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관영 지사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로잔 IOC 본부를 방문해 토마스 바흐 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난다. 이 자리에서 IOC의 유치 기준 변화에 맞춘 전북의 개최 계획을 설명하고 국제 스포츠 외교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 경쟁도 만만찮다. 현재 인도와 카타르가 2036 올림픽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카타르는 IOC 내부 인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중동권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카타르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 국가”라며 “재정적으로 경쟁하기 보다는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도는 하계올림픽과 함께 패럴림픽 개최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IOC 미래유치위원회에도 패럴림픽 관련 위원이 포함된 만큼 장애인 체육 활성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올림픽 유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5월안에 한국스포츠산업협회와 함께 패럴림픽 개최 타당성 분석 용역을 진행하며 장애인 체육 인프라 확충과 특수 교통체계 도입 등을 검토한다. 패럴림픽을 올림픽과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분산 개최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조영식 도 2036올림픽 유치추진단장은 “이번 사전 타당성 조사는 2036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부재한 전주권을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대광법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별다른 변수가 없을 시 야당 주도로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이날 법사위에 오른 대광법은 지난번 국토교통위원회 사례처럼 의결에 진통이 예상됐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빠른 진행으로 신속하게 통과됐다. 본회의로 넘어갈 대광법은 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안을 토대로 병합한 국토위 대안이다. 대광법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의결된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국회 법사위에는 이 의원 외에도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전북도당위원장)등 전북 의원들이 포진해 있으나 이번 법사위 상정부터 의결 과정까지 이성윤 의원이 원맨팀으로 활동했다. 실제로 정치권에 따르면 대광법의 빠른 상정은 이성윤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을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성사됐다. 또 국토위 통과의 주역인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법안 대표 발의자이자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의 물밑 협상 능력도 주효하게 작용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국토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대광법이 상정되자마자 일제히 퇴장했다. 조 의원은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이자, 여당 내 유일한 전북 현역 정치인임에도 퇴장을 택했다. 그가 익산에서 4선을 하고, 호남 몫을 통해 국회에서 입성한 만큼 정치권 내부의 비판도 있었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조배숙 의원님이 (대광법에 대한)입장을 표명하실 줄 알았는 데 안 계신다"라고 언급했다. 박희승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조배숙 의원님은 (전북 의원님인데) 나갔다”면서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송석준 의원은 남원이 처가인데 반대하고 이러면 되겠냐”고 말에 뼈가 실린 농담을 던졌다. 정청래 위원장과 박범계 의원 역시 적극적으로 대광법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법리적 논리를 보강했다. 박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전북을 특별자치도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낙후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중에 전주만 대광법 대상이 아니다. 이건 홀대다. 이걸 대광법에 포함한다고 다른 도시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라고 이름만 붙이지 말고, 그만큼 특별하게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면서 “전북만 빠진 이 상황에서 대광법을 바로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반대를 위해 나온 기재부 관계자가 상임위원장 허가 없이 회의장에 출입하자 이에 관련한 입장을 듣지 않았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저는 전주가 검사로서 마지막 근무지였고, 저는 지금도 전주 명예시민”이라면서 “대광법의 취지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는데, 전주에 대한 (교통) 지원은 다른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서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밝히고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확장, 그리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각 시･도 지역의 성장과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올림픽을 계기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정부에게 올림픽 유치 과정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촉구하며 “전국 각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해 올림픽 유치와 성공 개최를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조만간 높은 관세를 매기는 보호 무역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에 관련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내놓고 발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정부가 오는 4월 2일부터 모든 나라에 예외 없이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보편 관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한 관세를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상호관세 원칙을 내세워 모든 수입품에 10~2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전북 경제 역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무역동향 보고서’를 보면 국가별로 전북 한 해 전체 수출액 중 미국의 비중이 18.8%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이 16%로 2위, 베트남은 6.6%로 3위, 일본이 5.6%로 4위, 태국은 2.9%로 5위를 기록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각 실국과 전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대응반’을 구성하고 이달 중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눈치를 살피며 동향 파악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국무총리 주재 전략TF로 격상한 상태다. 도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반장으로 한 대응반을 가동한 후 지난달 첫 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4일에는 김관영 지사가 참석한 수출기업 현장간담회를 한 차례 개최한 것이 전부다.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지역경제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 농기계 등 도내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특히 미국의 소고기와 농산물의 수입 완화 조치 등 농축산 분야로도 시장 개방에 대한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어서 도내 관련 업계나 농가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도가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수출 기업뿐 아니라 농축산 식품업계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미국 통상 정책 변화에 발맞춘 종합 지원 대책을 하루 속히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전북의 수출 국가도 중국, 유럽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와 동시에 판로 다각화로 해외 시장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미국 통상 정책 변화에 수출기업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기업애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기업 간담회와 교육,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올 상반기 중에 수출 국가 다변화를 위한 해외 규격 인증 사업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추경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의 첫 산업단지인 전주제1일반산업단지를 디지털과 친환경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단지로 전환할 ‘전북전주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시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혁신기관, 입주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단의 출범을 축하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스마트그린산단사업’은 낡은 산업단지를 디지털·친환경 기술로 개편하는 정부의 대표 뉴딜 프로젝트로, 전북에서는 군산국가산단에 이어 전주제1산단이 두 번째로 지정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동시에 지정되며, 전주산단 혁신의 동력이 한층 강화됐다. 전주 스마트그린산단은 ‘공간·산업·사람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계형 혁신밸리’를 비전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6개 핵심 사업에 총 888억 원(국비 61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기반 신성장 산단 △무탄소 친환경 산단 △노후 환경개선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통합관제센터 구축(15억 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22억 원)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11억 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22억 원) 등 총 4개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사업은 전북자치도, 전주시, 산단공, 지역 대학 및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전북전주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이 전담한다. 사업단은 향후 지자체, 기업, 지역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산단 조성 및 산업 구조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전주 스마트그린산단은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거점”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전북자치도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과 충남 광역상수원인 진안 용담댐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으로 얻는 주민들의 수익이 가구당 월 2만 5000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수상태양광 발전소 인근 1㎞로 한정된 진안군 정천면 550세대만 해당돼, 가구수익과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놓고 정작 수익의 76% 넘게는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등 주민혜택은 극히 적은데 사업참여자들만 배를 불리는 사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에 축구장 39개 크기 규모인 20MW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이다. 총 432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구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13.4%(58억 원), REC수요자 및 지방공기업 6.6%(29억 원), 인근주민 4.0%(17억 원), 금융기관 76.0%(328억 원) 등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인증서로 대상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포스코파워, 지에스이피에스(GS EPS) 등이다. 공기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참여하며, 이미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은 대출투자자로 참여한다. 용담댐 수상태양광 SPC가 구성되면 SPC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전력을 팔아 이자를 지불하고 금융기관은 주민들에게 이자 수익에서 10%를 지급하게 된다. 이 구조로 따질때 인근 정천면 550가구가 받는 돈은 월 2만5000원 정도이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도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상은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5㎞ 이내에 속하는 지역으로 용담면과 주천면, 정천면, 상전면, 안천면 등 5개 면이다. 5개 면에는 특별지원사업비로 총 6억 원이 단 한차례 지원된다. 1개 면당 1억이 조금 넘는 액수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는 총 3000만 원이며 1개 면당 6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면사용료와 출자에 따른 배당수익, 운영수수료 등을 SPC로부터 받게 된다. 또 금융기관은 매년 수십억 원의 수익을 갖는다. 용담댐 건설로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삶의 터전을 잃은 가운데, 태양광건설까지 진행돼 돈을 챙기는 곳은 수자원공사와 금융기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원 대상지자체인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중이다. 앞서 지난 25일 국주영은 의원은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용담댐 물을 먹는 도민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며 “용역 결과는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과 충분한 논의·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5개 시·군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역대 최악의 산불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며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방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적인 산불이 생기면 산불 진화를 위한 자원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산불 방지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한 뒤 개선책을 내겠다"며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논두렁·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 것 △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 것 △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무엇보다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확산의 고리를 단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산불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 구호를 비롯해 행·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담화문 발표에 앞서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주재하고 "기존의 예측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는 만큼, 전 기관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산림, 소방, 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해 총력을 다하고 산불 진화·대피 현장에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전북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이 양만 많아졌고 질적향상은 이뤄지지 못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26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서면질문을 통해 "지역축제의 무분별한 난립과 차별성 부족, 정체성 상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특히 일부 축제가 단체장의 치적 쌓기나 행사성ㆍ전시성에 치우처 본래의 목적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난해 기준 지역축제는 88개로 450억원 이상의 투입됐다. 2018년과 비교해 건수는 87.2%(42건), 규모는 69.7%(185억4100만원)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축제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주민의 참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2019년에는 응답자의 61.3%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지역축제에 참여했다’고 답한 반면, 2023년에는 27.5%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33.8% 감소한 수치로, 전국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중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지역축제의 대표성을 가진 문화관광축제의 외부 방문객 유입에 따른 성과도 저조했다. 외부 방문객 비율(2023년)은 2019년 대비 5.86% 줄어든 50.77%에 그쳤으며, 방문객 1인당 평균 소비액도 12.13% 감소한 7800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축제가 주민에게는 외면당하고 있으며, 외부 방문객에게는 충분한 매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보다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접근방식의 전환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지역축제가 주체적인 주민참여가아닌 트로트 가수등 유명연예인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공연창구로 전락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무분별한 축제에 따른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축제의 질적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또 축제 기획부터 준비, 실행까지 전 단계의 축제 관리를 통해 지역축제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대광법은 이르면 이달 말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사위는 야당주도로 대광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대광법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번에 통과한 대광법은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도 대도시권으로 포함해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 지원하는 게 골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역대 최악의 산불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방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적인 산불이 생기면 산불 진화를 위한 자원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산불 방지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반성한 뒤 개선책을 내겠다"며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논두렁·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 것 ▲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 것 ▲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정부는 무엇보다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확산의 고리를 단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산불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 구호를 비롯해 행·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담화문 발표에 앞서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주재하고 "기존의 예측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는 만큼, 전 기관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산림, 소방, 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해 총력을 다하고 산불 진화·대피 현장에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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