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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걸릴라"...조기 대선에 몸사리는 지자체장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도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중단하거나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오는 6월 3일까지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선 기간 지자체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 개최나 후원 등도 제한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 내용은 정당의 정강 정책과 주의 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바로 4일부터 이 조항이 발효됐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영향 때문에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김관영 지사는 지난 2월부터 전주시 등 도내 14개 시·군 방문에 나섰는데 현재 완주 일정만을 남겨 두고 있다. 도는 지난달 13일로 예정됐던 김 지사와 완주군민의 대화를 완주 전주 통합의 반대 측 반발을 의식해 잠정 연기한 바 있는데 결국 대선 이후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도 관계자는 “완주·전주 통합이 타당하다는 지방시대위원회 결론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통합 결정 방안을 지자체에 권고했는데 이와 관련해 완주 주민투표 역시 대선 이후인 올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조기 대선 영향에 따라 우범기 전주시장이 연중 순방 형식으로 추진하던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잠정 중단했다. 우 시장은 지난 1월 21일 호성동을 시작으로 관내 35개 동을 모두 방문할 계획이었다. 현재 8개 동을 방문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남은 일정은 대선 이후 재개할 방침이다. 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비전 발표도 보류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우 시장은 “완주·전주 통합이 이뤄질 경우 완주에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비롯 시 출연기관을 이전·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전주시는 완주·전주의 지간선제 시행을 포함한 통합시 교통 분야 상생발전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조기 대선에 따라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이밖에 우 시장은 재개발 관련 하가지구 간담회도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교단체, 직능단체 간담회 등은 해당 기간 개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처럼 선거법에 지자체장들은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아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과 관련해 지방행정의 공백이 발생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치·의회
문민주외(1)
2025.04.07 17:05

조기 대선 '공약 선점'이 새만금·올림픽 좌우...전북도정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궐위 상황이 발생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시 한 번 정권 공백기 속 정무적 불확실성과 마주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갖는 정치·행정적 한계를 감안할 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전략 전환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65조 원 규모의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앞세워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7일 도에 따르면 현재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한된 정치적 정당성과 대외 신뢰도 부족으로 인해 국정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차관 인사와 예산 기획 등 핵심 국정 기능도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가까워 정책 추진 동력의 약화와 국책사업의 지연,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과거에도 경험한 바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총리 체제 하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문화융성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들이 사실상 폐기되며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었다. 당시 송하진 지사는 정권 교체를 앞두고 관망적 입장을 유지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전북이 선도하던 일부 사업들이 광주·전남 등으로 넘어가면서 지역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따랐다. 이번 조기 대선 정국에서도 비슷한 리스크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도는 새 정부와의 정책 연계 채널을 신속히 확보해야 하며, 여권이 재집권하더라도 ‘야당 도정’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략적 정무 연대를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 현안을 국가 어젠다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획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도는 이러한 기조 속에 정권 공백기에 흔들리지 않는 도정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주도형 도정’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중앙정부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전북 스스로가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차기 정권에 선제 제시하는 전략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핵심 카드가 바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다. 총 9개 분야, 74개 전략사업으로 구성된 메가비전은 2036 하계올림픽 기반 조성, K-문화올림픽 산업 거점화, 첨단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새만금 국가성장 전초기지화, 광역 SOC 확충 등을 포괄한다. 총사업비는 65조 2718억 원에 이른다. 도는 이 메가비전 사업의 핵심 과제들을 유력 대선 캠프에 전달하고 있으며 향후 공약화와 국정과제화를 거쳐 국가계획 반영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새만금 SOC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대형 프로젝트는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정권 기조와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권 공백기라고 조용히 기다릴 수만은 없는 시점”이라며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를 돌파하고, 전북의 핵심 전략을 차기 정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무 기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07 16:22

권익현 부안군수,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 선출

권익현 부안군수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KDLC) 전북지역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지난 6일 전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박승원 KDLC상임대표는 제6기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로 권익현 군수 연임을 결정했다. 기초단체장 공동대표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심덕섭 고창군수가 선출됐다. 이어 광역의원 공동대표에는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기초의원 공동대표에는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일반회원 공동대표에는 한득수 임실축협조합장, 여성회원 공동대표에는 온정이 전 (사)전북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추천됐다. 주요 보직으로 공동사무처장에 허갑진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총무실장과 이정하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장, 대변인에는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과 오임선·양정민 익산시의원, 법률단장에 이덕춘 변호사, 정책위원장에 김종철 전 전북특별자치도의원과 서난이ㆍ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조직강화위원장에는 장연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 지역운영위원회 구성안과 2025년 사업계획(안)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권익현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시스템을 탈피하고 지방정부와 민주시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자치분권 활동을 통해 전북지역이 주도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자치분권형 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밝혔다. 한편 KDLC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KDLC상임대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 KDLC공동대표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KDLC공동대표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북 경산시지역위원장, KDLC사무총장 김병내 광주남구청장, KDLC여성위원장 조명자 전 수원시의회 의장, 권익현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를 비롯해 도내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일반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5.04.07 16:05

김희수 도의원, '5명 이상' 초(超)다자녀가정 지원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희수 의원(전주6)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초(超)다자녀가정'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의됐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을 초다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이들 가정이 겪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다자녀가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전북자치도를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전북자치도에는 298가구(전체 자녀 가구 14만5,136가구 중 0.2%)가 초다자녀가정에 해당한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4.07 15:19

[尹 파면]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윤 파면은 '새로운 전북' 출발점"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후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에게 감사를 전하고 "민주주의와 전북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 전북 지역 국회의원 7명은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을 열고 "윤 파면은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전북을 향한 출발점"이라며 "그의 위헌적 계엄령과 친위 쿠데타 시도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전북 도민과 국민은 흔들리지 않는 연대와 열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세계에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이성윤(전주을), 이춘석(익산갑), 한병도(익산을)의원이 참여했다. 김윤덕(전주갑) 의원, 윤준병(정읍·고창), 정동영(전주병) 의원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탄핵과 파면이후 국민과 도민에 대한 감사 인사자리라고는 하지만, 예산확보 소개나 정책협의회 자리가 아닌데도 의원들이 7명이나 함께한 회견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를 두고 지난 3일 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전남북 지역 의원들과 예정에 없던 만찬을 가진 것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4.2재보궐 선거에서 담양군수를 조국혁신당 소속 후보에서 빼앗기자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텃밭이라고 오만하거나 자만하면 역풍이 분다"며 호남 유권자 마음을 얻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국회의원 7명이나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은 더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당부대로 전북 국회의원들이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전북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정치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개혁과 통합, 화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역현안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윤석열의 지난 3년간 집권 시기 전북은 2023년 세계잼버리 파행으로 국제적 신뢰를 잃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새만금 개발사업 역시 지속적인 지연으로 지역 발전에 큰 차질을 빚는 전북에 더욱 가혹한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지역 차별과 소외를 바로잡고 전북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너진 헌정질서를 신속히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게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우리는 새만금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듯 지역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4.07 13:31

대선 6월 3일 잠정 결정⋯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일(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정부
박현우
2025.04.07 09:50

[尹 파면] 전주시의회 “헌정 질서 바로 세우고, 국민 뜻 반영한 정의로운 결정”

전주시의회는 지난 4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뜻을 반영한 정의로운 결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건국 이후 우리 국민은 수많은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왔다”며 “이번 탄핵 인용은 이런 국민적 가치가 인정된 결정이자,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 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전주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25.04.06 17:35

전북도, 농업도 ‘탄소 다이어트’…온실가스 12만t 감축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농촌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추진한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도는 ‘2025년 농업농촌 기후변화 대응 TF 1차 확대 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전북연구원, 농협, 한우협회 등 11개 기관이 참석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는 TF를 정책, 연구, 현장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시군 참여도 늘려 지역 맞춤형 감축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올해 3481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 분야에서 온실가스 12만t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경종 부문 9만 2000t, 축산 2만 5000t, 기타 부문 5000t을 각각 줄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저탄소 농업 시범사업(19억 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16억 원),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25억 원) 등이 포함된다. 농업기계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자재 보급 등도 병행된다. 최재용 도 농식품축산산업국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농업기반과 생산시설 개선, 재해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06 17:28

[尹 파면]‘협치냐 선점이냐’...조기대선 속 전북도정은 어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전북 도정의 정무지형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여야 정권 구도에 따라 김관영 지사의 정치적 입지도 달라질 수 있어 그에 따른 전략 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져야 하며 현재로선 법적 요건과 행정 준비 일정을 고려할 때 6월 3일이 조기 대선일로 거론된다. 김 지사에게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전국 정치 일정이 아니라 도정의 정무적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다. 정권 교체가 현실화된다면 김 지사는 향후 국정 파트너로서 정치적 무게감을 키우며 도정 운영의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을 맞는다. 도정 주요 정책이 새로운 국정 어젠다에 반영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송하진 지사는 초반부터 ‘전북 몫 찾기’를 강하게 제기하며 탄소산업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육성과 함께 국가예산 7조 원대 확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관료 출신으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살린 전략이 통한 사례다. 반면 정권 재창출이 이뤄질 경우 김 지사는 현 정권과의 정책 조율 및 설득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지난 2년간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며 야당 도정의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용적 협력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진다.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야권 소속이 소수라는 점에서 중앙과의 연결 고리를 재정립할 필요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기 대선이라는 초유의 정국 속에서 김 지사의 정무적 감각과 전략이 전북의 정책 선점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 실무 기조는 유지하되, 유력 후보들과의 전략적 접점을 넓히고 도의 핵심 현안을 각 정당의 지역 공약으로 연결하는 실용 노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도는 현재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메가비전 프로젝트’ 등 굵직한 과제를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정권 교체든 재창출이든 모두를 염두에 두고 정책 명분과 현실성을 갖춘 현안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과 정무적 유연성을 동시에 갖추는 균형 잡힌 전략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06 17:28

[尹 파면]승복하지 않는 윤...지지단체에 "늘 청년 여러분 곁 지키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사흘째인 6일 지지단체를 향해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날 메시지는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리정치를 이어가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탄핵 반대 단체인 '국민변호인단' 앞으로 전한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며 "몸은 비록 구치소에서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주도해 만든 탄핵 반대 단체로, 회원수가 19만 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이 결정된 당일인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밝히면서도 헌재의 파면 결정을 수용한다는 공식적인 승복 메시지는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직후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내란수괴가 관저 정치로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 한다"며 "윤석열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국가적 퇴행을 불러일으킨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이 관저에서 국민의힘 측에 '대선 승리'를 운운하고 마치 상왕처럼 노고를 치하했다"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4.06 17:27

정부·국회 본격 조기대선 모드 돌입

헌정사 유례없는 여야 정쟁을 치른 정부와 정치권이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기점으로 일제히 조기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전북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내 이재명 대세론 속에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선 캠프 내 비중이 지난 대선 때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날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개시했다. 국회에서는 여당의 극심한 혼란이 겪는 가운데, 민주당은 조기 대선 일정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6일 김윤덕 사무총장을 필두로 빠르게 대선 일정을 확정 짓고, 선거 캠프를 꾸리는 데 주력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 사무총장은 최근 대통령 파면 등 대선 사유가 확정된 뒤 4일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발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조기 대선보다 반성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는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내란 선전·선동에 동참했던 의원들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내리시라”며 국민 앞에 내란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대선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 속 전북정치권 역할의 확대될 조짐이다. 전북에선 조직과 당 사무를 총괄하는 김 사무총장 외에도 탄핵소추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헌재 만장일치 파면’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 이춘석 의원(익산과)과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대선에서 중량감 있는 보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17대 대선 후보를 지낸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참모 이상의 고문 역할이 예상된다.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도당과 함께 대선 캠프 내 농어민 조직을 총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여러 시민·환경단체와 인연이 깊은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의 역할론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중진 간담회와 의원총회,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경선 일정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에선 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날짜를 결정할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60일 뒤인 6월 3일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06 17:27

우원식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열고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고도 촉구했다. 그는 특히 개헌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이 함께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역설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하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다”며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우 의장은 또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정치 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고 회고했다. 그 배경에 대해선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재차 주장했다. 예상되는 반발과 우려에 대해선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방법론으로는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신속한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개헌과 국민투표를 제안한 배경과 관련해선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4.06 17:27

[尹 파면]대통령실, 침묵 속 적막...한편에선 '흔적 지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사흘째인 6일, 용산 대통령실은 침묵 속에 적막함에 휩싸인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만 해도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기대하는 기류도 일부 읽혔던 대통령실은 탄핵 인용 결정에 따른 충격 속 말을 잃고 있는 모습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사의를 표하기도 했으나,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 일요일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주재하던 실장-수석비서관 회의도 이날은 열리지 않았다. 정 비서실장을 비롯, 성태윤 정책실장·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이달 4일 일괄 사의를 표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모두 반려했다. 한편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흔적 지우기'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상시 게양된 봉황기는 이달 4일 오전 11시40분께 대통령실 국기게양대에서 내려졌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5일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 점검 기간 동안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중단됩니다'라는 안내문만 확인할 수 있다. 또 대통령실 청사 1층 복도에 설치됐던 대형 전광판의 전원도 꺼졌다. 이 전광판에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행사 사진이 노출됐다.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X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의 안내문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라는 표기는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때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순차적으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현장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28곳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사흘째인 6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 주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된 지 이틀 만에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4.06 15:54

전북출신 박용진, 조기대선 불출마…"평당원으로 정권교체에 헌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내 유력 비명(비이재명)계 인사 중 한명으로 꼽히는 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은 분의 조언을 듣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경선 후보가 아닌 평당원으로서 국민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제 역할을 찾아 헌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조기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작은 승리'가 아닌 국민 모두의 '큰 승리'가 되도록 국민통합, 사회정의, 경제성장에 분명한 목소리를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오직 하나, 흩어진 국민과 당원의 마음을 한데 모으지 못해 내란 옹호 세력에 부활의 틈을 내주는 일"이라며 "그럴 일이 없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도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마음을 정리하다 보니 나서는 용기 못지않게 물러설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함을 알았다"며 "낮은 자세로 역량을 키우고 준비하겠다. 당과 국민을 위해 출사표를 던지고 앞으로 나서는 민주당의 금쪽같은 지도자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06 12:21

[尹 파면] 전북자치도, 민생경제 회복 안정화 행정력 집중

전북특별자치도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도정 현안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일 김관영 지사 주재로 실국장과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도정 현안 업무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도에게는 최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대응과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구축, 대광법 통과 이후 후속조치 등이 도정의 중요한 현안이다. 무엇보다 새만금 사업의 내부 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이 장미 대선 국면에서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다. 이와 관련해 도는 현장에서 도정 현안 업무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계엄사태 이후 초래된 도민들의 어려움을 생생히 청취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6 하계올림픽 국제 유치경쟁 대응, 대선공약 반영을 위한 메가 비전 프로젝트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서 도청 간부들은 무엇보다 시급하게 여겨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정화 방안, 지역 안전관리 강화,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 중점 추진, 소방관서 경계태세 강화 등 국가 주요 동향에 대응하고 도민 안전, 민생경제 회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지사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열의 골이 깊어지고 정치적 진영이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다”며 “탄핵 인용 결정은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불법행위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정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승리로 귀결된 것”이라며 “탄핵으로 인해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수습하고 기존에 해오던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차분하게 점검하는 등 도정의 흔들림 없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도는 대선 후보자들의 발언과 정당별 정책 방향을 분석해 지역 공약으로 제시하는 메가 비전 프로젝트를 포함해 도정 최우선 현안인 2036 하계 올림픽 유치가 새로운 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실국장들에게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업무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집중력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을 위해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업무에 임해줄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민감한 시기임을 감안해 어느 때보다 실국장 등 간부들이 더 엄격한 자세로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하고 실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4.06 12:15

尹파면 후 숨고른 정치권, 대선 앞으로…'운명의 60일' 향방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넉 달 동안 극도의 혼란을 겪은 정치권이 바야흐로 조기대선에 돌입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르면 오는 8일 조기대선 날짜를 정한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헌법상 규정된 두 달을 꽉 채운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말 동안 잠시 숨을 고른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은 여기에 맞춰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간다.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전에는 경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숨 가쁜 경선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 시간표가 촉박한 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적어도 이달 말께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은 조만간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간이 많지 않아 이번주 당 선관위가 바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60일 안에 치러야 하는 선거이니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치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이 이번 주 중 대권 경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조기 대선의 승부처로 중도층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여 양당의 '중도 선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등 대미 통상 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한 주가 하락, 계엄 정국 이후 치솟은 환율 문제, 영남 대형 산불 문제 등 중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민생 상황과 무관치 않다. 여기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비율이 30%대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측은 중도 표심을 사로잡을 전략에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 옹호로 헌정질서는 물론 민생과 경제가 붕괴한 만큼, 국가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부각할 계획이다. '회복과 성장', '잘사니즘' 키워드로 대표되는 성장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대응 전략 등 경제 정책 비전을 집중적으로 제시하며 중도층 공략을 가속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상임위별로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력 대권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반(反)이재명' 기치를 내세우는 한편, 정책 정당 면모도 부각하며 중도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각종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표심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를 공략하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그간 물밑에서 준비해 온 민생·경제 공약을 보완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선 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댔던 민생 입법과제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얼마나 진전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당장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주목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3조원 안팎의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을 포함한 '10조원 필수 추경론'을 띄운 가운데, 민주당은 소비 쿠폰 등 대규모 소비 진작 사업을 포함한 '35조원 추경론'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파탄 난 민생 회복이 최우선으로, 소비 진작 방안은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합의 처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이 계속 소비 쿠폰 사업을 고수하면 협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이 사활을 건 단기 대선 레이스에서 추경 등 민생 정책 과제가 대선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s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치일반
연합
2025.04.06 09:24

이재명, 9일께 대표 사퇴 후 대권가도 직진할 듯…비명계도 채비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오는 9일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사퇴하고, 당내 경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는 대선일 지정 이튿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퇴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경선을 관리한다. 다만, 대선일 지정 당일 사퇴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민주당은 이후 경선을 진행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대표는 경선 후보 등록을 전후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당내에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경선 기간에도 본선용 중도 확장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회복과 성장', '잘사니즘'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출마 메시지를 가다듬고 있으며, 민생과 외교 정책을 앞세워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띄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대표에 맞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속속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중 김두관 전 의원은 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당내에서 나오는 첫 출마 선언이다. 나머지 주자들은 출마 여부를 막판 고심 중인 가운데 이번 주 안에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옛 친문(친문재인)계 지원을 받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마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김동연 경기지사도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김 지사 측이 전했다. 한때 불출마가 거론됐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아직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에서 유일하게 부산에서 당선된 전재수 의원도 경선 도전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다른 비명계 주요 정치인들은 아직 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당내에선 비명계 주자들이 이 대표의 독주 체제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풀려난 데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이재명 대세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는 관측 속에 비명계의 활동 공간은 한층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범진보 세력 오픈 프라이머리 주장과 맞물려 비명계 주자들의 연대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민주당은 촉박한 조기 대선 일정 탓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오픈 프라이머리의 현실화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시간표 아래 이번 주 경선 선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선관위는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떠야 한다"며 "선관위원장에 중립적 이미지의 4선 중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선관위원장으로는 윤후덕·남인순·민홍철·이춘석·한정애·진선미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06 09:22

국민의힘, 자숙 후 대선 모드…잠룡들 출마 선언 잇따를 듯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뒤로 하고 이번 주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의 충격파 속에 주말 동안 '자숙 기간'을 가졌지만, 최장 60일의 단기 대선 레이스에 서둘러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당 운영 방향과 관련 일정 등을 논의한다. 이번 주 초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등록 개시를 공고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제 눈앞에 있는 과제는 대선 딱 하나"라며 "선거 승리라는 목표로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 운영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 세력'에게 차기 정권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구호를 앞세워 불리한 여론 지형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침체한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도·보수층의 거부 정서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게 자체 진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열린 의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며 '반(反) 이재명' 기치를 내세웠다. 전국의 당 현수막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부터 '국민께 죄송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교체됐다. 경선 로드맵 제시에 발맞춰 주요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전망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출마를 촉구하며 자택 인근을 찾아온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다만 이 자리에서 "계획한 건 없다"며 국민의힘 입당 계획에 대해서도 "봐서 하겠다"고만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주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 한동훈 전 대표도 경선 일정 윤곽이 나오는 대로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역시 이번 주 출마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나경원 의원 등 이번 탄핵 정국에서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를 높인 중진 의원들도 출사표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출마를 결심한 주자들 사이에는 치열한 경쟁이 예고돼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독보적인 1위를 달리는 사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렇다 할 '원톱'이 없는 상태다. 지난 4일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1∼3일,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다. 당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이 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의견 유보' 응답자가 43%에 이르는 등 향후 변수가 크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주자들은 경선 과정에서 저마다 중도 확장성과 이 대표를 상대할 경쟁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찬탄파'(탄핵 찬성파) 대 '반탄파'(탄핵 반대파)로 나뉘어 윤 전 대통령 파면의 책임론을 놓고 선명성 경쟁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경선룰은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국민의힘 지지층) 50%'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보수 지지층에서는 70∼90%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부 결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며 "후보 간 공방전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부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06 09:21

모든국민이 잘먹고 잘사는 삶으로 '먹사니즘' 전북네트워크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원외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달리 정책중심을 내세우며,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먹사니즘'의 전북 단체가 출범했다. 먹사니즘 전북네트워크(공동대표 고상진, 노경만)는 지난 4일 오후 2시 전주교대 황학당에서 고상진 익산발전 연구원장, 노경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14개 시군대표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먹사니즘 전북네트워크는 민생 중심 정책 방향을 큰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현실 정치에 필요한 정책을 아젠다로 삼고 이를 구현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고 대표는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철학으로 담은 먹사니즘은 기술 혁신, 에너지 전환, 평화 구축,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조성 등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약하고 소외된 이들,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4.05 21:08

[尹파면] 尹, 이틀째 관저 머물러…이르면 내주 퇴거할 듯

기존 서초동 사저 이동할 듯…제3의 장소 가능성도 제기 대통령실 홈페이지 운영 중단…SNS 계정은 '대한민국 대통령'→'20대 대통령' 변경 대통령실 이틀째 침묵…내일 실장·수석비서관 회의도 열리지 않을듯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째인 5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 시기는 일러야 내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적어도 이번 주말은 넘겨야 퇴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이후 이틀이 지난 3월 12일 일몰 후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에도 한남동 관저 정비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6개월가량 이곳에서 출퇴근했다. 이미 경호가 이뤄진 장소인 만큼 경호 계획 수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인 탓에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주할 장소가 결정되면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경호 활동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퇴거 계획을 통보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대통령실은 탄핵 인용 이틀째인 이날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침묵했다. 전날 정진석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이날 운영이 중단됐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 점검 기간 동안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중단됩니다'라는 안내문만 확인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X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의 안내문도 전날까지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표기됐으나, 이날부터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변경됐다. 윤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 일요일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던 실장-수석비서관 회의도 6일에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