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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고위직 및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189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김관영 지사는 26억 원을 신고했다. 전반적으로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가 많았지만 감소한 사례도 있어 희비가 엇갈렸다. 27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전북지역 고위직과 선출직 공무원의 2025년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한 결과 14명의 기초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21억 4233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는 26억 2552만 원을 신고하며 지난해보다 재산이 1억 2758만 원 증가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11억 5953만 원을 신고하며 9641만 원이 증가했고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8억 7740만 원을 신고하며 7427만 원 증가했다. 서거석 도교육감은 2억 5420만 원을 신고하며 지난해보다 2억 3251만 원 증가했다. 시·군 단체장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최경식 남원시장이다. 최 시장은 189억 6383만 원을 신고하며 도내 기초 단체장 중 압도적인 재산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10억 4323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춘성 진안군수도 6억 1574만 원을 신고했지만, 지난해보다 1억 2147만 원 감소했다. 반면 다른 단체장들은 대체로 재산이 늘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억 7875만 원을 신고하며 2845만 원 증가했고 정헌율 익산시장은 6억 745만 원으로 1억 7707만 원이 늘었다. 강임준 군산시장 역시 1억 3862만 원을 신고하며 8673만 원 증가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4억 3899만 원(+2903만 원), 이학수 정읍시장은 13억 4903만 원(+7167만 원), 심민 임실군수는 7억 6390만 원(+4686만 원)으로 각각 재산이 늘었다. 이 밖에도 △황인홍 무주군수 4억 2451만 원(+1021만 원) △최훈식 장수군수 13억 9369만 원(+5244만 원) △최영일 순창군수 7억 477만 원(6508만 원) △심덕섭 고창군수 11억 8011만 원(+4524만 원) △권익현 부안군수 6억 8814만 원(+7905만 원)을 기록했다. 반면 유희태 완주군수는 25억 4515만 원으로 281만 원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와함께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지난해 5억 587만원에서 5393뭔이 늘어난 5억5981만원, 박병춘 전주교육대 총장은 지난해 54억5150만원에서 2억9891만원이 준 51억5259만원이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전년도보다 1115만원 늘어난 19억 1300만 원을,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5억496만원 증가한 25억 871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38명의 전북도의원의 재산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전했다. 이정린 도의원(남원 1)이 39억 9996만 원을 신고하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이 도의원은 지난해보다 6억 원 증가했다. 문승우 도의장의 경우 17억 7341만 원을 신고했으며, 1억 1611만 원 증가했다. 지난해 유일한 마이너스 재산을 보유했던 김이재 도의원(전주4)은 -12억2621만원에서 6억9424만원이 더 늘어난 -19억2045만원을 기록했다. 이번에 공개된 재산 내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6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보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추가 검토 후 이상 내역이 발견될 경우 수정 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투입한 예산이 177조 원에 육박할 동안 홀로 소외되온 전북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토교통위를 넘어 26일 최대 고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표면상으로 이번 법사위 통과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며, 이면에는 전북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외로운 투쟁이 있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전북 의원실 등을 돌며 대광법을 포기할 것을 직접적으로 압박했다. 만약 대광법 통과를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오히려 전북 교통예산에 피해가 갈 것이란 협박성 발언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의 분노 대광법이 법사위에서 무사히 통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대광법 상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큰 분노를 표출했다. 대광법을 반대하려면 그에 맞는 논리나 명분 그리고 다른 대안을 들고 와야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전북을 협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모순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가 예산 소요 증가를 이유로 대광법을 반대하면서 마치 전주를 걱정해주듯 대광법이 개정되면 전북 예산 부담이 더 커질 것처럼 정부 측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광법에 따라 전주권 광역교통망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면 이에 따라 전북에서도 이를 일정 부분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실익이 없다는 게 실제 기재부와 국토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여기엔 커다란 모순이 존재한다. 전북 예산 부담을 걱정한다면서 대광법을 전북특별법 하위 법령에 넣자는 게 이들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대광법이 통과돼 만약 시행까지 이뤄진다면 그 비용을 모두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던 국가도로·철도를 광역도로·철도로 바꿔 전북이 절반 정도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새만금 예산삭감 사태처럼 특정 지역에만 보복성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체계를 운운하며 전주가 대광법을 개정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는 게 정치권에서 도는 이야기다. 이 의원은 “기재부 주장대로라면 이미 대광법에 포함된 전주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은 대광법의 적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냐”면서 “이렇게 전북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냉철한 논리로 다시 무장해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통과과정 이 의원은 지난 24일 대광법 상정에 앞서 여야 법사위원 18명 전원에게 발송한 친전(親展)을 통해 홀로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의 현실을 알리며 협조를 호소했다. 그는 "대광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강원도는 지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광역교통망을 구축했다"며 "결국 (섬 지역으로 항공이 발달한)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 중 사실상 유일하게 전북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았다”며 "해당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동안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못해 지역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는 전북·전주 도시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결과 같은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를 마무리하는 그림이 만들어졌다. △정부의 논리적 오류 정부여당이 대광법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거는 ‘전북만 광역교통망 정책에서 소외돼 정치권이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이해가 가나 비슷한 다른 지역의 반발이나 추가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주장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으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가정과 예측을 근거로 대광법을 반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반(反)사실적 가정의 오류 (Counterfactual conditional)로 사실이 아닌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가정을 근거로 하는 추론에서 유도된 결론은 사실과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 대광법 상정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자극하고 있는 전주 외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들은 이미 대광법 적용대상이거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 도시는 경기도 수원, 경남 창원, 충북 청주 등이다. 인구 50만이 되지 않는 도청소재지들 역시 인근 광역시와 연계한 광역교통망이 계획이 추진 중이었다. 광역자치단체로선 전북이 유일한 광역교통 오지였다. 또 정부여당이 자극하고 있는 강원도와 제주도는 대광법 상정과 관련해 비슷한 요구를 한 적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전주 팔복동에 위치한 미래기술혁신센터에서 올해 금융혁신 벤처창업 디노랩 전북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디노랩은 우리금융그룹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전북에서 1기를 맞이했다. 우리금융그룹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업하는 이번 사업은 전북자치도에서 핀테크 분야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육성에 돌입한다. 선정된 기업은 ㈜토모로우, 머니가드서비스㈜, ㈜블루프로그, 커런시유나이티드, 피치, ㈜크래프타, ㈜인톡 등 총 7개사다. 이들 기업은 모바일 지급결제와 블록체인, 보안인증,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공간 무상 제공, 경영·기술·투자 부문의 1:1 맞춤형 멘토링, 전문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중 전북혁신도시 및 만성지구 일원에 핀테크 육성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해당 지구에는 디지털 금융기업을 위한 창업 인프라와 입주 지원, 혁신금융 컨설팅, 해외 진출 연계 등을 제공해 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스타트업이 전북을 대표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북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국제대회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지방도시 연대를 통한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인도, 카타르 등 강력한 경쟁 도시들이 등장한 가운데 국제 스포츠 외교전과 경제성 검증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한국스포츠과학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두 달간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대회 유치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전북의 개최 역량과 기존 인프라 활용 방안, 재정 조달 계획,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 등이 평가된다. 도는 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대회 유치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이번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한 유치 전략을 국제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관영 지사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로잔 IOC 본부를 방문해 토마스 바흐 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난다. 이 자리에서 IOC의 유치 기준 변화에 맞춘 전북의 개최 계획을 설명하고 국제 스포츠 외교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 경쟁도 만만찮다. 현재 인도와 카타르가 2036 올림픽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카타르는 IOC 내부 인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중동권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카타르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 국가”라며 “재정적으로 경쟁하기 보다는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도는 하계올림픽과 함께 패럴림픽 개최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IOC 미래유치위원회에도 패럴림픽 관련 위원이 포함된 만큼 장애인 체육 활성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올림픽 유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5월안에 한국스포츠산업협회와 함께 패럴림픽 개최 타당성 분석 용역을 진행하며 장애인 체육 인프라 확충과 특수 교통체계 도입 등을 검토한다. 패럴림픽을 올림픽과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분산 개최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조영식 도 2036올림픽 유치추진단장은 “이번 사전 타당성 조사는 2036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부재한 전주권을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대광법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별다른 변수가 없을 시 야당 주도로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이날 법사위에 오른 대광법은 지난번 국토교통위원회 사례처럼 의결에 진통이 예상됐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빠른 진행으로 신속하게 통과됐다. 본회의로 넘어갈 대광법은 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안을 토대로 병합한 국토위 대안이다. 대광법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의결된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국회 법사위에는 이 의원 외에도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전북도당위원장)등 전북 의원들이 포진해 있으나 이번 법사위 상정부터 의결 과정까지 이성윤 의원이 원맨팀으로 활동했다. 실제로 정치권에 따르면 대광법의 빠른 상정은 이성윤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을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성사됐다. 또 국토위 통과의 주역인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법안 대표 발의자이자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의 물밑 협상 능력도 주효하게 작용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국토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대광법이 상정되자마자 일제히 퇴장했다. 조 의원은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이자, 여당 내 유일한 전북 현역 정치인임에도 퇴장을 택했다. 그가 익산에서 4선을 하고, 호남 몫을 통해 국회에서 입성한 만큼 정치권 내부의 비판도 있었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조배숙 의원님이 (대광법에 대한)입장을 표명하실 줄 알았는 데 안 계신다"라고 언급했다. 박희승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조배숙 의원님은 (전북 의원님인데) 나갔다”면서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송석준 의원은 남원이 처가인데 반대하고 이러면 되겠냐”고 말에 뼈가 실린 농담을 던졌다. 정청래 위원장과 박범계 의원 역시 적극적으로 대광법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법리적 논리를 보강했다. 박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전북을 특별자치도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낙후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중에 전주만 대광법 대상이 아니다. 이건 홀대다. 이걸 대광법에 포함한다고 다른 도시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라고 이름만 붙이지 말고, 그만큼 특별하게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면서 “전북만 빠진 이 상황에서 대광법을 바로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반대를 위해 나온 기재부 관계자가 상임위원장 허가 없이 회의장에 출입하자 이에 관련한 입장을 듣지 않았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저는 전주가 검사로서 마지막 근무지였고, 저는 지금도 전주 명예시민”이라면서 “대광법의 취지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는데, 전주에 대한 (교통) 지원은 다른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서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밝히고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확장, 그리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각 시･도 지역의 성장과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올림픽을 계기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정부에게 올림픽 유치 과정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촉구하며 “전국 각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해 올림픽 유치와 성공 개최를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조만간 높은 관세를 매기는 보호 무역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에 관련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내놓고 발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정부가 오는 4월 2일부터 모든 나라에 예외 없이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보편 관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한 관세를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상호관세 원칙을 내세워 모든 수입품에 10~2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전북 경제 역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무역동향 보고서’를 보면 국가별로 전북 한 해 전체 수출액 중 미국의 비중이 18.8%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이 16%로 2위, 베트남은 6.6%로 3위, 일본이 5.6%로 4위, 태국은 2.9%로 5위를 기록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각 실국과 전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대응반’을 구성하고 이달 중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눈치를 살피며 동향 파악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국무총리 주재 전략TF로 격상한 상태다. 도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반장으로 한 대응반을 가동한 후 지난달 첫 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4일에는 김관영 지사가 참석한 수출기업 현장간담회를 한 차례 개최한 것이 전부다.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지역경제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 농기계 등 도내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특히 미국의 소고기와 농산물의 수입 완화 조치 등 농축산 분야로도 시장 개방에 대한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어서 도내 관련 업계나 농가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도가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수출 기업뿐 아니라 농축산 식품업계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미국 통상 정책 변화에 발맞춘 종합 지원 대책을 하루 속히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전북의 수출 국가도 중국, 유럽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와 동시에 판로 다각화로 해외 시장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미국 통상 정책 변화에 수출기업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기업애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기업 간담회와 교육,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올 상반기 중에 수출 국가 다변화를 위한 해외 규격 인증 사업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추경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의 첫 산업단지인 전주제1일반산업단지를 디지털과 친환경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단지로 전환할 ‘전북전주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시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혁신기관, 입주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단의 출범을 축하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스마트그린산단사업’은 낡은 산업단지를 디지털·친환경 기술로 개편하는 정부의 대표 뉴딜 프로젝트로, 전북에서는 군산국가산단에 이어 전주제1산단이 두 번째로 지정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동시에 지정되며, 전주산단 혁신의 동력이 한층 강화됐다. 전주 스마트그린산단은 ‘공간·산업·사람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계형 혁신밸리’를 비전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6개 핵심 사업에 총 888억 원(국비 61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기반 신성장 산단 △무탄소 친환경 산단 △노후 환경개선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통합관제센터 구축(15억 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22억 원)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11억 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22억 원) 등 총 4개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사업은 전북자치도, 전주시, 산단공, 지역 대학 및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전북전주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이 전담한다. 사업단은 향후 지자체, 기업, 지역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산단 조성 및 산업 구조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전주 스마트그린산단은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거점”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전북자치도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과 충남 광역상수원인 진안 용담댐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으로 얻는 주민들의 수익이 가구당 월 2만 5000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수상태양광 발전소 인근 1㎞로 한정된 진안군 정천면 550세대만 해당돼, 가구수익과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놓고 정작 수익의 76% 넘게는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등 주민혜택은 극히 적은데 사업참여자들만 배를 불리는 사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에 축구장 39개 크기 규모인 20MW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이다. 총 432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구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13.4%(58억 원), REC수요자 및 지방공기업 6.6%(29억 원), 인근주민 4.0%(17억 원), 금융기관 76.0%(328억 원) 등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인증서로 대상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포스코파워, 지에스이피에스(GS EPS) 등이다. 공기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참여하며, 이미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은 대출투자자로 참여한다. 용담댐 수상태양광 SPC가 구성되면 SPC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전력을 팔아 이자를 지불하고 금융기관은 주민들에게 이자 수익에서 10%를 지급하게 된다. 이 구조로 따질때 인근 정천면 550가구가 받는 돈은 월 2만5000원 정도이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도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상은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5㎞ 이내에 속하는 지역으로 용담면과 주천면, 정천면, 상전면, 안천면 등 5개 면이다. 5개 면에는 특별지원사업비로 총 6억 원이 단 한차례 지원된다. 1개 면당 1억이 조금 넘는 액수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는 총 3000만 원이며 1개 면당 6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면사용료와 출자에 따른 배당수익, 운영수수료 등을 SPC로부터 받게 된다. 또 금융기관은 매년 수십억 원의 수익을 갖는다. 용담댐 건설로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삶의 터전을 잃은 가운데, 태양광건설까지 진행돼 돈을 챙기는 곳은 수자원공사와 금융기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원 대상지자체인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중이다. 앞서 지난 25일 국주영은 의원은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용담댐 물을 먹는 도민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며 “용역 결과는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과 충분한 논의·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5개 시·군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역대 최악의 산불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며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방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적인 산불이 생기면 산불 진화를 위한 자원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산불 방지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한 뒤 개선책을 내겠다"며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논두렁·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 것 △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 것 △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무엇보다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확산의 고리를 단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산불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 구호를 비롯해 행·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담화문 발표에 앞서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주재하고 "기존의 예측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는 만큼, 전 기관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산림, 소방, 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해 총력을 다하고 산불 진화·대피 현장에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전북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이 양만 많아졌고 질적향상은 이뤄지지 못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26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서면질문을 통해 "지역축제의 무분별한 난립과 차별성 부족, 정체성 상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특히 일부 축제가 단체장의 치적 쌓기나 행사성ㆍ전시성에 치우처 본래의 목적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난해 기준 지역축제는 88개로 450억원 이상의 투입됐다. 2018년과 비교해 건수는 87.2%(42건), 규모는 69.7%(185억4100만원)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축제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주민의 참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2019년에는 응답자의 61.3%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지역축제에 참여했다’고 답한 반면, 2023년에는 27.5%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33.8% 감소한 수치로, 전국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중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지역축제의 대표성을 가진 문화관광축제의 외부 방문객 유입에 따른 성과도 저조했다. 외부 방문객 비율(2023년)은 2019년 대비 5.86% 줄어든 50.77%에 그쳤으며, 방문객 1인당 평균 소비액도 12.13% 감소한 7800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축제가 주민에게는 외면당하고 있으며, 외부 방문객에게는 충분한 매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보다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접근방식의 전환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지역축제가 주체적인 주민참여가아닌 트로트 가수등 유명연예인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공연창구로 전락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무분별한 축제에 따른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축제의 질적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또 축제 기획부터 준비, 실행까지 전 단계의 축제 관리를 통해 지역축제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대광법은 이르면 이달 말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사위는 야당주도로 대광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대광법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번에 통과한 대광법은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도 대도시권으로 포함해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 지원하는 게 골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역대 최악의 산불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방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적인 산불이 생기면 산불 진화를 위한 자원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산불 방지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반성한 뒤 개선책을 내겠다"며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논두렁·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 것 ▲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 것 ▲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정부는 무엇보다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확산의 고리를 단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산불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 구호를 비롯해 행·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담화문 발표에 앞서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주재하고 "기존의 예측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는 만큼, 전 기관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산림, 소방, 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해 총력을 다하고 산불 진화·대피 현장에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 이번 주에도 선고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된다. 이 경우 오는 28일로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선고 준비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고,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지정과 실제 선고 사이 시간적 간격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어서다. 같은 이유로 이날 업무시간 종료 시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헌재는 함구하고 있다.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진다.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는 추측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우세하다. 헌재 심리가 길어지면서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고 사회 전반의 피로감도 짙어진 만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결론이든 헌재가 신속히 심판을 선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재판관들이 충분한 심리를 통해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차분히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임기종료가 가장 가까운 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4월 18일 종료된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으로 줄기 때문에 늦어도 그전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2심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무죄 여부는 물론 만약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형량도 관건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현행법이 가지는 모순을 법리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대광법은 26일 열리는 법사위에 극적으로 상정됐다. 대광법 상정은 25일 오후 6시께 결정될 만큼 사전에 치열한 물밑 싸움이 있었다. 법사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광법 상정과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 의원은 실제 지난 24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만나 신속한 상정과 통과에 협조를 요청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검찰 내 요직인 검찰국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만큼 자신의 법률적 지식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광법의 위헌적 요소를 파고들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논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모든 국민들이 보는 만큼 알기 쉽게 전북과 전주과 어떻게 차별받고 이것이 어떻게 법체계에 문제를 가져오는지 입증하는데 주력할 생각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광법의 통과가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도 명확하게 정리해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기로 했다. 또 실질적으로 대광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과 못 받는 지역의 교통 수요를 분석한 결과로 발표해 대광법의 개정 필요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11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광법은 적용대상에는 전북만이 쏙 빠지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다른 민주당 내 법사위원들도 법안 통과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법사위원인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국토위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 법안을 반대했다 하더라도 조 의원 본인이 법안 발의 당사자인자 법률가인 만큼 완강한 반대를 하는 정부와 여당 측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을 기재부에 넘겼다. 그러자 기재부는 국토부와 달리 대광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법 체계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전북이 예산에 있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기도 수원, 충북 청주, 경남 창원, 강원 춘천, 제주 등 다른 도청소재지 도시들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여야에 상정 거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도시 중 상당수가 이미 대광법 대상지여서 이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사위 위원 다수의 입장이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춘석, 김윤덕 의원 등과 소통 통해 대광법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림픽 개최 후보지에 걸맞는 전북지역 각종 체육인프라 확충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5일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육성종목의 다양화, 학교체육의 활성화, 우수선수 육성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등을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강 의원은 김 지사에게 △일반부 육성종목의 다양화·실업팀과의 진로 연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기능 활성화·적극 지원 강화 △학교체육 내 운동부 육성 시스템의 연계성 미흡(대학부)와 관련하여 도청의 체육 정책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질문했다. 서 교육감에게는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체육 육성종목의 다양화 △학교체육 내 운동부 육성 시스템의 연계성 미흡(초-중-고등학교)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강 의원은 전북자치도와 전북체육회가 우수선수 발굴과 관련하여 육성·관리에 이르는 체계 속에서 상호유기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의미에서 전북 체육의 우수선수 육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기(國技)인 태권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목록 등재 요건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관심이 부족하고 전북자치도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 체육회와 소통하면서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예산 확보, 불출전종목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육성종목의 발전계획 수립, 경기시설 확충,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등 체육회와 협력을 통해 전북체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2030년까지 10개 실업팀 창단을 목표로 도 체육회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창단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체육을 충실히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운동과 활동속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할 것"이라며 "또 도청, 도체육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소통하여 학교운동부 육성종목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수자원공사가 전북과 충남까지 아우르는 광역상수원인 진안 용담댐에 대규모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영향 시군의 입장이 5년 만에 반대에서 수용으로 바뀌고, 이과정에서 주민수용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론화 절차를 통해 도민과 충분한 논의·협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주 의원에 따르면 수공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축구장 39배 규모’ (20MW) 연간 약 2만5000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전북환경청은 용담댐을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등 지자체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6개 시군 모두 ‘상수원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자치도 환경 부서 또한 ’6개 시군과 주민, 전문가가 참여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행 여부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조건부 협의로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시설 공사 등이 본격 시작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국주 의원의 설명. 하지만 지난 2019년 전북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조회 시 도 및 해당 6개 시군은 △경관훼손, 상수원에 대한 불신 초래 우려 △수질 우려 및 안정성 확보 없이 사업추진 반대 △용담댐의 경우 전북도민의 80%, 138만명의 도민이 마시는 광역상수원으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됨을 강조하며 반대하였고, 이후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중도 포기한 바 있다. 국주 의원은 “ 용담댐 수상 태양광 사업이 5년새 반대에서 개발 찬성 입장으로 전환한 명확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 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용담댐 광역상수원을 이용하는 6개 시군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는 단 한 차례 없었으며, 도 차원의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요구했지만 신중한 접근이라는 부정적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상태양광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만, 용담댐은 전북도민의 광역상수원인 만큼 수상태양광 설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안전성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2019년 사업을 반대한바 있지만, 이듬해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국내 4개 댐에서 수상태양광을 설치‧운영 중이며, 전북 또한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태양광 설치가 필요한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침을 정했다"며 "4월 중으로 해당 시군 순회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수질안정에 대한 불안감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조례에 따른 금고운영 관리감독을 허술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창1)은 25일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금고운용보고 의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고운영의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는 금고가 상·하반기별로 연 2차례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율, 이자수입총액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금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전북자치도의 관리와 감독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22년 1, 2금고가 선정된 이후 단 한번도 보고와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가 금고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보고체계조차 갖추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비판 한뒤 "금고운용보고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도민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한 필수행정 절차"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도는 올해 말 있을 금고 선정에서 이같은 부분을 반영해 금고지정을 해야할 것이며 도의회는 도 재정 운영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상반기 개항 목표인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에 대한 군산시와 김제시 두 지자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신항 운영방식 심의가 본격화된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는 26일 오후 4시 해수부 소회의실에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 신항의 운영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군산시, 김제시 관계자와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실무적 성격의 회의다. 이 회의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은 전북자치도가 사실상 원 포트(One-Port)가 적정하다는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 결과를 해수부에 제시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김제시 등 3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 말에 있을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오는 6월 이후에나 진행될 계획이었던 무역항 지정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통합 운영하는 원 포트(One-Port)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고 있고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독립적인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보는 투 포트(Two-Port) 방식을 주장하며 두 지자체가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제시의회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해수부에서 열릴 새만금 신항 관련 실무회의를 앞두고 새만금 신항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과 전북자치도의 엄정 중립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군산시의회 역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쉽사리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심지어 새만금 신항의 운영방식을 정하는 정부의 행정절차를 앞두고 전북자치도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제시는 돌연 지난 19일 열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 협약식에 불참했고 사실상 협약이 무산된 바 있다. 아울러 해수부 심의에서 어느 한쪽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가는 법정 다툼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실제 군산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동서도로 관할구역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 운영에 관해 해수부 요구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의견으로 제시할 뿐 두 지자체들의 의견이 여전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도가 한쪽만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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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전주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TF’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