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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2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신속한 상정과 처리를 건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정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법사위에 회부된 대광법 개정안의 신속한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며,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 의원이 건의한 대광법 상정 및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정 위원장 면담을 마친 뒤 여야 법사위원 모두에게 대광법 통과 필요성과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친전도 발송했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제정된 법으로 그동안 광역교통망 구축에 투입된 국가 예산만 177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광역시가 없는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한편, 같은 해 9월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방안 공청회를 주최했다. 이 의원은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대광법은) 전북·전주 도시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화와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러겠다"고 강조했다. 또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제가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 자신의 탄핵 심판이 기각된 직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가 앞장서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할 것"이라며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묻는 말에는 "이제 곧 또 뵙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자신의 탄핵 심판이 기각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제가 앞장서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할 것"이라며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무 정지 중에 최선을 다해 국정을 이끌어준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 일부 인정…인정 4명 "파면할 잘못은 아냐" "계엄 때 적극적 행위 없었다…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그밖의 탄핵소추 사유는 타당한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윤 대통령과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탄핵심판 증거 사용,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인용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용 의견이 6인에 못 미칠 경우 헌재는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이때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이라면 헌재는 소추를 각하한다. 탄핵소추가 타당한지 아닌지 본안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인용이나 기각을 막론하고 적어도 적법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재판관이 과반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헌재는 2021년 9월 8명의 재판관이 참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인용과 각하 의견이 4대 4로 엇갈렸을 때 '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재판관이 과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인용과 기각을 합쳐 5인 이상이되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헌재는 소추를 기각하게 된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선고하면 한 총리는 바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김관영 지사 주재로 각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열고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상황을 점검하며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510건, 총 6183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하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장정을 본격화했다. 이번에 발굴된 사업들은 특별자치도 특례제도를 활용한 전략사업과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새만금 및 SOC 확충, 정부정책과 연계한 핵심프로젝트 등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들이다. 그러나 올해 국가예산 확보환경은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정부의 재정지출 여건 악화와 정치권의 불확실성속에서 대형 국책사업들의 종료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실증기반 구축사업 등 지역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사업들이 올해 마무리되면서 이를 대체할 대규모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를 9조 6000억원 규모로 설정하고 발굴된 신규사업의 당위성과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중앙부처의 사업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마른 수건을 짜는 마음가짐으로 신규사업 발굴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처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치권 및 시군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주는 대한민국 정치지형은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뒤흔들 탄핵정국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24일 선고되고, 이틀 뒤(26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역시 이르면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운명의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자치단체장들에게 미치는 파장은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선고일을 앞두고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먼저’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여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먼저’라며 맞서고 있다. 특히 광장정치를 통해 강성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등 총력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단식과 분신 등 극단적인 자해행위를 통해 절박한 심경을 드러내는 이들도 많아졌다. 한 총리 탄핵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예고편이 될 것이란 게 정치권의 공통된 이야기다. 이 대표의 경우 유·무죄에 결과에 따라 다음 대선 출마를 놓고 대통령 후보로 직행이냐 아니면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느냐 여부가 갈리게 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파면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내란 혐의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 다만 세 사람의 법적 판결 여부가 어떻든 여야의 명운을 걸고 대한민국은 격랑의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에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특히 전북에서는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유력 자치단체장 후보군을 중심으로 강경투쟁이 이어졌다. 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등 주요 자치단체장들도 집회에 나가 탄핵 선고와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김관영 지사는 23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어느덧 100일을 앞두고 있다. 유례없이 긴 탄핵 정국에 대한민국이 지쳐가고 있다”며 “국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했다. 헌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남은 법적 절차를 신속히 완수하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닻이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진보와 보수진영 모두에선 열흘 이상의 노숙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2·3 불법 계엄 이후 100일 넘게 이어지는 탄핵 정국에서 양 진영 지지자들의 극단적 행동은 이제 일상이 됐다. 테러 위협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방탄복을 착용하고 공식 일정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분신한 70대 윤 대통령 지지자가 숨졌다. 그러나 정치권 어디에서도 극단적 행동을 말리기보다 시위연단에 부추기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다. 탄핵심판 정국 혼란 속에 호황을 누리는 건 극단주의를 표방하는 정치 유튜버들로 인기 유튜버의 경우 진영을 막론하고 100여 일 간 1억에서 3억 원까지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장이 자신들만의 특화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을 공평하게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의 입김이 강조되기 쉬운 구조”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면서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자체의 장들의 협의체의 대표자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시설을 운영하거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후화된 빈집을 철거하는 때도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선“인구감소지역에서 정착 촉진과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기존 특례의 미비점은 개선하고 부족한 특례는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에서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 도 함께 발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가 호남권 공동발전을 위한 '경제동맹' 강화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명목상의 협력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 동맹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호남권 공동 전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개 시∙도는 23일 전남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이번 협약은 지난해 7년 만에 재개된 호남권 정책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핵심은 ‘연합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한 공동 대응이다. 3개 시∙도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연합추진단을 구성해 성공 유치를 위한 공동 전략을 마련하고,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여수 유치 예정)와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농협중앙회 호남 이전을 비롯해 AI 미래산업 기반 조성, 청정에너지 기반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원 공동 R&D 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중심 산업구조에 맞서 ‘호남권 공동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광역 SOC 구축 계획도 협력 대상이다. 고흥-광주-완주-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새만금-고창-영광-함평-목포로 이어지는 '서해안 철도', 영광빛그린국가산단-광주송정연구개발특구를 연결하는 ‘광주 신산업선’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3개 시∙도는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정치적 연대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수도권 중심의 국가 구조를 호남권 공동전략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김관영 지사는 “동학농민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처럼 호남은 늘 역사적 전환의 중심에 있었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호남이 다시 이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호남의 풍요와 번영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AI, 에너지 등 미래 핵심 산업을 통해 호남권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중소도시들의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짐과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책의 큰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수·무주·진안·임실·순창 등 동부권 군 단위 지역과 고창∙부안군 등은 물론 남원시 등 시 규모 지자체 역시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며 전북 내 상당수 시∙군이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서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지역 활력 회복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2월 기준 장수군 인구는 2만 553명으로 줄었다. 2015년 12월 2만 3277명에서 10년 만에 약 12% 감소한 수치로, 이 같은 속도라면 내년 또는 내후년 전북 시군 가운데 최초로 인구 1만 명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진안군과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도 모두 10년 새 10~15%의 인구가 줄었다. 남원시도 같은 기간 8만 4856명에서 7만 5329명으로 1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정읍시는 10만 명선이 무너지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 김제시도 이미 8만 명대를 겨우 사수하는 수준이다. 전북 전체의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173만 8690명으로 10년 전인 2014년 대비 10만 명 감소했다.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등 3대 도시를 제외하면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 소멸 단계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온다. 전북의 산업구조상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이들 지역은 농업 비중이 높고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관광산업 육성 가능성은 있지만 교통 인프라 부족과 접근성 문제로 지속 가능한 산업화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동부권의 경우 서해안에 인접한 서부권에 비해 철도망이 미흡하고 고속도로 접근성도 낮아 물류·관광 유치 모두 불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06년 ‘균형발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부터는 특별회계를 통해 동부권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특화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업 시행 초기인 2011년 이후 10년간(2011~2020년), 동부권 연평균 인구감소율은 -3.97%로, 전북 전체(-4.45%)보다 일순간이지만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소득·방문객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정주 여건 개선 등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도 제기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과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균형발전지원 조례’를 운영 중이다. 대부분 시도는 관할 전역을 대상으로 낙후지역을 선별해 지원하고 있는 반면 도는 동부권 6개 시군을 중심으로 사업을 집중해 왔다. 현재의 인구 흐름과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정책 대상의 확대와 지원 방식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도는 일자리 중심의 산업 확대, 관광과 연계된 소득 창출형 사업 등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소멸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전 지역의 현실이 됐다”며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흐름을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보다 정교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속도를 늦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부터 사흘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 참가해 도내 14개 시∙군의 대표 축제와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일보 등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9개 지방신문협의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한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축제·관광 전문 행사다. 전국 지자체와 관광 관련 기업 등 10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도는 올해 박람회 주제인 ‘축제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에 맞춰 통합 홍보관을 운영하며 각 시군의 대표 축제와 명소를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관람객에게 소개했다. 부스 내에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자료 배포를 통해 전북 관광 인지도를 높이고, 실시간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또 B2B 바이어 상담회를 통해 타 지자체 및 관련 기업과 교류하며, 관광객 유치와 축제 홍보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 전북자치도에서는 도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 등이 참가해 10여 개 부스를 운영했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의 특색 있는 축제와 관광 자원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는 지난 20일 군산시청 앞 광장에서 도내 8개 지역자활센터와 22개 자활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단 참여지역 유통망 확대와 판로확보를 위한 순회장터를 개최했다. 이번 장터에는 전주 한입푸드누룽지세트와 군산 생선선생, 군산한마음 별.달.보드레 도시락, 포케, 익산 호두과자, 부안 노을초코 수제초코파이, 반려동물용품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 생산품 등 30여 종이 전시 판매 및 홍보됐다. 자활생산품은 유통마진이 없어 품질 대비한 가격이 저렴해 이른바 ‘가성비’가 우월한 것이 특징이며, 정직한 생산품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앞으로 14개 시·군과 공공기관에서 매월 1회 이상 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 사회복지정책과 박장석 과장은 “자활센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의 판로 확대와 소득증대 도모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이 되어 지역에 활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자활센터와의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교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잇따라 주요 사건 선고를 하면서 법조계 '격랑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판단이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뿐 아니라 정국 전반에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한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절차적 쟁점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헌재가 이들 쟁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향도 예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점에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작지 않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혐의사실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단이 전날 밝혔다. 정식 재판 전에 증거 채택과 증인 일정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이 함께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했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영향을 받게 된다. 항소심 선고가 이 대표의 향후 행보와 직결되는 만큼 여야 모두 판결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하루 앞서 25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이 재판은 현재 재판부 변경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 중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선고 2~3일 전 선고일 공지가 나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고는 빨라도 26일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점과 선고 전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면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헌재 인근 학교들이 탄핵 선고일에 임시휴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26일은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가 예정돼 이날 선고는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또 이달 마지막 주 목요일인 27일은 헌재가 통상적으로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정기 선고일인 만큼 윤 대통령 선고를 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다만 27일 일반 사건을 선고한 이후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재판관들이 다음 주에도 선고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4월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 달 가까이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헌재가 당초 '최우선 처리' 방침을 세웠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다른 사건들을 먼저 선고하는 이유는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절차 쟁점 등 계속 검토하는 듯…'전원일치 조율' 관측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단순히 선고 시점과 순서를 조율 중인 게 아니라 선고할 주문, 즉 인용인지 기각·각하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재판관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나 전·현직 헌재 관계자, 헌법재판 전문가들의 추정을 토대로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대략 유추할 수는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 특히 절차적인 쟁점에 관해 추가 검토 중일 것이라는 추정이 주로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까지 헌재가 다뤘던 어떤 사건보다 절차적 쟁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불가론, '내란죄 철회' 논란,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 준수 여부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변론 중에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막상 심층적인 평의에 들어가자 문제점이 발견돼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 채택 문제는 헌재 판단의 기초 재료가 되는 '사실관계 확정'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 헌재에서 상당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발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증언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두고 헌재가 고심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검찰 조서와 증언한 내용 중 뭘 믿어야 할 것이냐, 더 근본적으로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게 맞는지 자체가 격론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실관계 확정부터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급적 재판관들이 통일된 견해를 밝히려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조율하느라 시간이 걸린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전원일치 결론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의견이 중구난방으로 나오지 않는 수준의 조율은 필요하다는 견해, 합의제 기관인 헌재의 특성을 고려해 조정하지 않고 여러 의견이 자연스럽게 결정문에 실리는 게 낫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 '최우선 처리' 방침서 선회…선고 지연되며 李대표 선고와 근접 이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고, 헌재를 둘러싼 여론 대립도 심화하면서 헌재는 쟁점이 비교적 단순한 다른 사건부터 먼저 선고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접수 직후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다른 재판보다 더 많이 변론하고 더 많은 헌법연구관을 투입해 최우선 심리를 했더라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판단이 마무리된 다른 사건 선고를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및 조상원·최재훈 검사의 탄핵심판을 선고했다. 오는 2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도 선고할 예정이다. 한 총리 사건까지 선고하고 나면 헌재는 남은 쟁점들을 정리한 뒤 조만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결을 마치고 인용·기각 여부를 도출하더라도 부수적인 과제가 남는다. 선고일 발표 및 실제 선고 시점을 조정하는 문제다. 선고일 발표와 실제 선고 사이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지면 평결 결과에 대한 보안 유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 때문에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발표하고, 결정문에 서명하는 최종 평결은 선고 당일에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 사건의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은 빨라도 26∼28일 중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공교롭게 오는 26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과 일정이 겹칠 가능성도 생겼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모의고사도 같은 날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일정들이 헌재가 선고 일정을 정할 때 진지한 고려 대상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봤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그 일정에 맞추려고 늦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결국 내부적인 의견 충돌이 어느 정도 정리되느냐(에 달렸다)"라며 "일주일 더 빨리하기 위해 무리하는 것보단 내부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게 낫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도 이 대표 항소심 선고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탄핵심판의 본질에 대해 과도하게 정치적이거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갖고 논하는 사람들의 착시현상"이라며 "(영향을) 끼칠 수 없고 끼쳐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커스티 코번트리(41) 짐바브웨 체육부 장관이 제10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으로 선출되자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전북도는 코번트리가 지닌 '첫 여성 위원장'이라는 상징성을 활용하고 올림픽 철학을 분석해 기존의 전략을 보완, 부각,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IOC 위원장에 당선된 코번트리가 추구하는 올림픽 철학을 다변성, 저비용·고효율, 지속 가능성, 친환경, 선수 역량 강화, 여성 스포츠 보호 등으로 분석했다. 상당 부분 전북도가 내세운 올림픽 방향성과 결이 같다. 도의 올림픽 전략은 대구·광주·전남·충남·충북 등의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는 '지방도시 연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반의 친환경 올림픽,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올림픽이다. 이 중 비용 대비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북의 강점은 지방도시 연대다. 전북도는 강원, 인천, 경기 지역의 경기장도 활용해 이러한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내 후보 도시 경쟁에서 전북에 고배를 마신 서울의 계획을 일부분 수용하는 것이다. 코번트리가 IOC 첫 여성 위원장이라는 점도 유치 전략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든 나라는 인도(아메다바드)와 카타르(도하), 인도네시아(누산타라), 튀르키예(이스탄불), 칠레(산티아고), 헝가리(부다페스트) 등 10여개 국이다. 이 가운데 인도, 카타르, 이탈리아 등이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대륙별 순환 개최 관례에 따라 2036 올림픽은 아시아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데 우리나라는 인도, 카타르에 비해 여성 인권 감수성이 높다는 게 또 다른 강점이 될 수도 있다. 조영식 도 올림픽유치추진단장은 "코번트리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2016년부터 4년간 함께 IOC 선수위원으로 활동해 관계도 좋다고 들었다"며 "코번트리 당선으로 IOC 내부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전북, 대한민국이 가진 강점을 내세워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번트리의 당선은 2036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북도는 보고 있다. 토마스 바흐 현 IOC 위원장의 후계자로 불리는 코번트리가 바흐의 뜻을 이어받아 올림픽 개최지 선정 방식을 미래유치위원회 심사·추천제로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게 전북도의 분석이다. 그간 IOC 위원장 후보 다수가 개최지 선정 방식을 미래유치위원회 추천에서 회원국 투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된다. 현 방식을 유지한다면 이르면 올 연말에 개최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전북도는 올림픽유치추진단 인사를 서둘러 마무리해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는 4월 8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하우스에서 6월까지가 임기인 바흐 위원장과 만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당일 코번트리와의 만남도 타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후 2시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으나,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가 결국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당장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내에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은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어, 표결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이 5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58％, 반대한다는 의견이 36％로 집계됐다. '모른다'라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6％였다. 직전 조사(3월 11∼13일)와 비교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58％로 그대로였으나, '반대한다'는 답변은 37％에서 36％로 1％포인트(p) 하락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탄핵 찬성이 26％, 탄핵 반대가 71％였으며, 진보층에서는 95％가 탄핵에 찬성, 3％가 탄핵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64％, 반대가 2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중도층의 탄핵 찬성 비율은 5％p 하락했고, 반대 비율은 같았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탄핵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 탄핵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찬성 74％·반대 23％), 반대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대 이상(찬성 34％·반대 59％)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탄핵 찬성이 60％, 반대가 34％였고, 인천·경기는 찬성이 60％, 반대가 35％로 조사됐다. 광주·전라에서는 탄핵 찬성이 87％, 반대가 9％였으며, 대구·경북에서는 찬성이 45％, 반대가 52％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이 고창읍 덕산제 일대에서 추진한 ‘고창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마무리됐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117억 원을 투입해 약 9만㎡ 규모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오랜 기간 방치되고 훼손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주변 생태축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로써 멸종위기종인 대모잠자리, 노랑때까치, 가시연꽃 등의 서식지를 조성해 생태계 균형을 꾀했다. 특히 생태통로를 설치해 야생동물 이동로를 확보하며 단절된 생태계를 다시 연결했고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또한 모양읍성, 자연마당, 노동저수지, 생태탐방로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성공 모델로 삼아 도내 다른 시군에도 생태복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익산시 목천포천·함라면, 남원시 향교공원~광치천 등의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며 복원 완료 후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 보전·활용 방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한순옥 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고창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도심 속 생태계 복원과 현명한 활용의 성공적인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태복원 사업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모두 좋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의 여론전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여당이 이달 초부터 헌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오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회견을 잇달아 열면서 헌재 앞에서 여야의 탄핵 찬반 대결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주호영·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21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 각하 내지 기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KTX 같은 속도로 졸속 심리를 마구 거듭하던 헌재가 막상 그 결정의 선고는 변론 종결 후 24일이 지나도록 계속 미룬 채 완행열차처럼 느릿느릿하다"며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덩어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가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반대 의견자를 설득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며 "헌재의 형식적 만장일치 결정이 국민통합을 위한 요술램프라도 되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은) 탄핵 소추 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사기 탄핵이고 절차적 흠결이 많은 불법 탄핵"이라며 "빨리 다음 주 후반부라도 이 사건을 기각, 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이날부터 2개 상임위씩 조를 짜서 아침저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15명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윤석열 파면만이 경제 절망을 끝내고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돌려놓을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즉각 그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선 의원들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의로운 판결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것이고, 망설임과 지연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전날 회견 중 날계란을 맞았던 백혜련 의원은 이날부터 헌재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날 때까지 헌재 앞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눈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맞춰졌다. 여야는 모든 활동을 자신들이 예상하고 있는 탄핵 선고일에 맞추고 있으며, 각자 최선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은 오는 24일로 결정됐다. 이어 26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까지 예정돼 있다. 지금 상태라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늦어지거나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쟁점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예상보다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8명의 재판관이 ‘전원 일치’ 의견을 도출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돈다. 민주당은 탄핵 선고가 이재명 대표 선고일보다 앞당기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이들은 국회와 광화문을 행진하며 선고일 결정과 탄핵 인용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 그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 선고일을 최대한 빠르게 유도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조기 대선을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20일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 것도 사실상의 대권 행보로 분석된다. 전북정치권에선 다음 지방선거 주자들의 탄핵 촉구 시위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선을 앞두고, 탄핵 선고와 관련한 자신의 기여도가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북에서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릴레이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단식에 들어간 전북 지역 정치인들은 건강 악화로 잇따라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현직 단체장들도 거침없이 탄핵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서울 광화문 시위에 참석해 “신속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쓰여지길 간절히 바란다”며 “총칼로 봄을 막을 수 없듯 무도한 권력이 정의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역시 광화문 시위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목소리를 높였다.. 우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뜻이다.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탄핵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역설했다.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10명 전원이 탄핵 심판 선고일에 모든 의정활동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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