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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퇴…대선 출마 공식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 결국 우리 당직자와 당원, 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고생해 준 덕분"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대선에 출마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우리 국민께서 과거에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겨낼 거라 믿고 저도 그 역경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사퇴에 따라 민주당은 당분간 박찬대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후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5.04.09 10:22

마은혁 104일만 출근…"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국회 선출 104일 만인 9일 처음 출근하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자신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는 "첫날이라 그렇게까지 말씀 올리기는 좀 그렇다"고 말했다. 9인 체제는 후임 대통령이 완성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후속 질문이 이어지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한번 숙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의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한 지적에 수긍하느냐는 물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사에서도 한 말씀 올리기로 하고…"라며 말을 아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마 재판관의 취임식을 연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으나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이 거부돼 3개월 넘게 대기했다. 한 대행은 전날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09 09:57

네 번째 대권 도전 안철수…대광법 반대에 전북도민 배신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8일 국민통합을 기치로 광화문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전북에서 만년 유력 대권 주자인 안 의원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다. 이날 전북정치권과 도내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안 의원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배신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그가 반대표를 던진 데서 비롯됐다. 전북에서 대광법을 반대한 수많은 여당 의원 중 안 의원에게만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그의 정치적 기반이 전북 등 호남에서 시작된 것에 기인한다. 실제 전북은 그가 지난 2016년 2월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 국민의당이 국회 3지대 정당으로 성장하고, 안 의원 본인 또한 유력 대선 주자로 올라서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지역이다. 당시 전북에선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 대한 ‘호남홀대론’이 강하게 일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었다. 호남홀대론을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한 그가 정작 대광법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아니러니한 현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은 호남 28석 중 23석을 휩쓸었다. 10석인 전북에선 익산갑 이춘석,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 등 민주당 2석과 전주을 정운천 전 의원이 얻은 새누리당 1석을 제외한 나머지 7석을 국민의당이 장악했다. 다른 지역에서 당선된 의석은 안 의원 자신을 포함해 서울 2석에 그쳤다. 다만 정당 비례투표 26.7%의 득표율로 25.5%를 기록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까지 제치며 비교적 고른 전국 득표율로 13석의 의석을 가져갔는데, 이 역시 전북 도민들의 표가 크게 작용했다. 전북에선 무려 42.79%의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당을 찍었다. 당시 민주당이 얻은 득표율인 32.26%에서 무려 10%p나 높은 수치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도는 낮지 않았다. 탄핵 정국 이후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세는 작아져 다시 민주당으로 표가 쏠리기 시작했으나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는 23.76%를 전북에서 득표했다. 전북은 전남에 이어 안 의원에게 전국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밀어준 곳이기도 했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하면서 안 의원과 전북의 인연도 멀어졌지만, 한때 전북의 선택을 받았던 그가 대광법을 반대한 데에는 정치적 도의에 어긋난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은 특정 지역이 아닌 전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로 선출된다”면서 “대선 출마를 결심한 안 의원이 대광법에 기권도 아닌 반대표를 던진 모습을 본 전북 도민들은 매우 섭섭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내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경제와 일상을 복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일소하는 시대교체가 필요한 때”라며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은 반성과 혁신을 기본으로 국민 통합에 나서는 것뿐”이라며 “국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국가 혼란을 넘어 국가 발전으로 예정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4.08 17:56

빨라지는 '대선' 시계 앞으로 일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됐다. 대선 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앞으로의 일정에도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 속에서 이재명 대표 1강 체제인 전북은 캠프 합류를 노리는 정치권 인사들이 많아지면서 향후 대선 일정에 더욱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했다. 대선일로 지정된 6월 3일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4일)로부터 딱 60일째가 되는 날이다.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는 대통령 파면 뒤 60일 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파면됐을 때도 대선일은 파면 60일째인 5월 9일로 정해졌다.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각 정당이 선출한 대선 후보들은 5월 10일과 11일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 30일 이틀간 진행된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본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8시까지인 이유는 궐위에 따른 선거여서다.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는 대선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시작된다. 당선된 21대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 특성상 순회경선도 충청권(대전), 영남권(부산), 호남권(광주), 수도권·강원·제주(서울)의 4곳으로 나뉘어 압축적으로 치르고, 늦어도 5월 4일에는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선거일 한달 전 최종 후보가 선출될 수 있다.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한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경선 일정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열고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위시해 11명으로 구성된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대선경선 선관위는 9일 첫 회의를 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범진보진영 ‘빅텐트’를 구상 중이다. 100% 국민 경선으로 단일 후보를 내자는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이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등 범야권 정당들의 합류 가능성을 오는 11일까지 열어뒀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08 17:54

공론화 열렸지만 여전한 침묵…전북 정치권, 통합 논의서 또 뒷짐

완주·전주 통합이 지방시대위원회 권고로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 실질적 공론화의 계기가 마련됐지만, 정작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할 전북 정치권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단체장부터 지방의원, 국회의원까지 누구 하나 앞장서지 않고 대선 정국까지 겹치면서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데, 또 다시 10년 전 실패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청주·청원, 마산·창원·진해, 제주도 등 통합이 성사된 지역에서는 정치권이 주민 설득과 공론화에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대선 후 전북 정치권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지방시대위의 통합 타당성 발표 이후 전북 정치권은 통합 논의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만 되풀이하고 있다. 단체장들은 ‘민간 주도’ 원칙을 내세우며 한걸음 물러나 있고 지방의회와 국회 차원의 공동 전략이나 입장 표명도 감감무소식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7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 간 입장 차이가 있어 당론을 정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당 차원의 개입을 유보했다. 특히 통합 핵심 지역구인 완주·진안·무주를 지역구로 둔 안호영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을 의식한 듯, 통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규성 전 의원이 공천권을 무기로 군의원들의 입장을 바꾸며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던 사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 의원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통합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완주전주통합 청장년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정당과 정치인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통합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며 “결국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지역 발전의 기회를 또다시 날려버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은 타 지역과 분명한 온도차를 드러낸다. 청주청원통합백서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 통합 당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다. 수차례에 걸쳐 열린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민관 협의체를 통해 장기 비전과 우려 해소에 집중했고 통합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시민 여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산·창원·진해 통합은 2010년 지방의회 의결로 이뤄졌는데, 당시 여야를 초월한 국회의원들의 합의와 협력이 결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했다. 광주·송정·광산, 여수·여천 통합도 모두 지역 정치인의 직접적인 설명과 설득이 주민 의식 전환의 출발점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환 역시 정치권이 앞장선 대표 사례다. 한국정책학회 분석에 따르면 2006년 제주 4개 시·군이 통합되기 전 도정과 지방의회는 통합 이후 행정 체계와 재정 구조까지 포함한 제도적 청사진을 사전에 설계해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권한 이양과 행정조직 재편까지 담아내면서 갈등을 최소화했고, 통합의 실익을 지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반면 전북은 2013년 주민투표 당시 세금 증가, 혐오시설 집중, 예산 감소 등 이른바 ‘3대 폭탄’이라는 왜곡된 정보가 지역사회에 퍼졌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없었다. 주민들의 불안과 오해가 해소되지 못한 채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고 이후 10년 가까이 공식적인 통합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추진되지 않았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책적 타당성은 이미 충분히 확인됐고 이제는 정치권이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며 “정치는 책임이다. 각자의 논리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08 17:14

[기획]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전폭 지원"

최근 정치권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개헌론'으로 들끓고 있다. 초반임에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개헌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대선정국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헌론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사진)이 주목받고 있다. 유 회장은 오래전부터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창하는 등 '분권형 개헌' 전도사로 활동해 왔다. 그는 "지방형 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국민에게 권리를 돌려줌과 동시에 지방자치를 완결할 수 있다"며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분권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7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집무실에서 유 회장을 만나 지방분권형 개헌 등에 대한 그의 계획과 구상을 들어봤다. 더불어 그는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새만금 특구 조성의 필요성과 함께 '2036년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인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보시는지. “불행한 일입니다. 권력의 사유화가 문제입니다. 권력은 국민의 것으로, 결코 개인이 사유화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 탄핵은) 이런 공직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생긴 오류입니다. 더불어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과 의회권력의 타협 없는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중앙당 정치의 극단적 정쟁이 부른 비극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의회 권력, 중앙정부의 권력을 조정하는 국가대개조가 필요합니다.” -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이 정치인데, 한국의 정치는 오히려 국민 분열을 부추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3G에 갇혀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정치, 지겨운 정치꾼, 지랄맞은 나라 꼴’입니다.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라는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3G를 진정한 ‘G3(글로벌 톱3)’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문화영향력 측면에서 세계 6위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면 G3 가능합니다.” - 회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분권형 개헌을 주장해 왔는데,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는지.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장은 환영합니다. 다만, 그 주장이 정략적 목표를 가진 정치적 접근의 개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개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그동안 주장해 왔던 분권형 개헌의 내용은 무엇인지.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분권 성장입니다. 지방정부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또 양원제와 중대선구제 등의 제도 도입도 필요합니다. 이같은 내용의 지방형 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국민에게 권리를 돌려줌과 동시에 지방자치를 완결할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 외에 중앙정부 혁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대대적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부 부처 가운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부처는 행안부와 기재부입니다. 이들 부처는 고도성장기에 중앙집권화된 권한으로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방분권을 가로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교부금, 그리고 조직과 인사권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처를 미래전략기획부로 역할을 전환해야 합니다.” - 최근 인천시는 다른 시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있고, 출생아 수 증가율이 압도적인 전국 1위입니다. 비결이 있습니까?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년대비 11.6%로, 전국 평균(3.6%)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수는 올 2월 기준, 1월 대비 4205명이 증가하는 등 증가율이 전국 1위입니다. 또 주민등록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국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핵심은 시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인 것입니다. 아이플러스 1억드림과 아이플러스 집드림(일명 천원주택) 등 6종 세트 정책은 신혼부부들이 편안한 신혼생활을 하고, 행복한 삶과 미래의 희망을 갖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양육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 인천시는 예산이 많으니까 선심 쓰듯 돈 푸는 것 아닌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6종 세트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700억 원 정도 입니다. 인천시 한해 예산 15조원의 0.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체감도는 종전 대비 1만%라고 자부합니다. 중요한 건 정책의지와 일머리입니다.” - 인천의 인구정책을 다른 시·도와 공유하고 전국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인천의 저출생 정책 설계 모델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인천을 포함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1만6000호 정도의 ‘천원주택’ 공급은 가능합니다. 소요 예산은 500억 정도로 추산되는데, 현재 국토교통부 및 총리실 등과 전국화 방안을 협의중입니다. 전북과 전주시에도 천원주택을 비롯한 인천의 저출생 정책이 시행되면 청년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고, 고향에서 결혼하고 애낳고 키우는 선순환 정책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통령 탄핵으로, 차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실시됩니다. 차기 대선의 의미이자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국민대통합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분권형 개헌이라고 봅니다. 깨끗하고 능력있는 통합의 리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 차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회장님도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까지 30년 정치를 해 왔는데, 한 번도 어떤 직위를 목표로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중한 상황이라,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중입니다.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 최근에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인, 잇는 유정복'이란 책을 출간하셨어요. 책을 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고 싶었고, 둘째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인구절벽 국가 소멸위기에 처해 있지만,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 전북에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가 새만금입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지난 1991년 착공했으니, 어느 덧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걸 제대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소모적인 논쟁 대신 새만금 특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감하게 지원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새만금만의 특화된 대한민국 식품산업 허브, 특별 문화 및 관광단지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다른 하나는 2036년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올림픽 유치는 지역 차원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권이 도와줘야 되고,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저는 그 처방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도와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 결의문도 낼 예정입니다. 2036년 하계 올림픽은 전북특별자치도만이 아니라 전국의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은 1957년 인천 출생으로 인천 제물포고-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때는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김포군수와 김포시장을 거쳐 17·18·19대 국회의원에 선출됐다. 민선 6기 인천시장에 이어 2022년 재선에 성공했으며,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4.08 17:08

조기 대선 본격화…여야 잠룡 출마선언 봇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가 6월 3일을 대선일로 확정, 임시공휴일로 정한 가운데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이번 대통령 선거 일정은 고작 두 달밖에 되지 않는 만큼 곧바로 여야 모두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공식 선언하거나 예고한 상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양당은 이달 말 본선 대선 대진표를 짜고, 경선 준비에 주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사표를 공식적으로 던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1강 체제 속 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동연 경기지사·김두관 전 의원·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일명 ‘4김’이 이 대표를 견제하는 구도가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이 대표와 경쟁했던 박용진 전 의원은 이번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충격으로 혼란에 빠진 가운데서도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대권 주자들이 홍수를 이루는 모습이다. 여당에서는 일찌감치 대선 주자로 분류됐던 한동훈 전 대표·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안철수 의원 외에도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대표와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출마를 공식화 한 상황이다.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당사자는 일축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도 여권 내 대선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윤상현 의원 등은 한 총리에 대선 출마를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다. 정권 내내 윤 대통령은 물론 당 주류와 대립각을 세웠던 유승민 전 의원도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아울러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까지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등 자천 타천 국힘 대선 후보군들만 10여 명에 달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대선에 나설 주자들이 몸을 사렸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대선 주자가 풍년을 이룸으로써 경선을 흥행 시키겠다는 게 여당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곧바로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21대 대선은 예상과 다르게 대선 주자들의 수는 많아졌으나 정계의 관심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쏠려있다. 정치권의 대선 시계도 그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일단 9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한 뒤 대표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대표직에서 사퇴한 직후에는 경선 캠프 인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대표의 출정식이 가까워지자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에 출마하려는 전북정치권 인사들이 캠프 내 중책을 얻기 위해 여의도 민주당 중앙 당사와 국회 주변을 동분서부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전북에선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이 당연직으로 중책을 맡을 수밖에 없으며, 계파적 색채를 줄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 등의 합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계파가 무의미한 상황으로 10명 전원이 대선 캠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주요 대선주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늦어도 내주 안에 완료될 전망으로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대선 캠프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후원회 구성 및 후원금 모금, 명함 배포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할 수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08 16:45

우의장, 韓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에 "인사청문회 요청 안받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자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 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재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고, 국회가 의결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와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받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 온 것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행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추천 몫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이어서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진 않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이미선 재판관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08 16:33

"24시간 아이 맡기세요"…전북형 'SOS 돌봄센터''첫발

전북특별자치도가 야간 시간대 긴급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국 최초 ‘전북형 SOS 돌봄센터’ 운영에 나선다. 기존 보육체계가 포용하지 못했던 가정양육 영유아에 대한 24시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익산시에서 SOS 돌봄센터를 시범 도입하고 24시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촘촘한 시스템 마련에 착수했다. 기존 시간제 보육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용 가능하고 대상도 6개월~2세로 제한돼 야간이나 공휴일 긴급 상황엔 보호자들이 사실상 의지할 곳이 없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간제 보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틀로 SOS 돌봄센터를 기획했다. 이용 연령은 6개월부터 5세까지로 확대하고 평일엔 24시간 운영, 주말·공휴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봄이 가능하다. 도는 올해 도내 영유아 4만 6000여 명을 아우르는 완성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시범센터는 익산시 ‘딩동댕 어린이집’이 선정됐다. 주변에 정류장과 주차장이 인접하고 자율방범대 활동 지역으로 안전성까지 확보한 점이 강점이다. 센터는 현재 돌봄 공간 정비와 예산 확보, 지역 내 홍보 등을 거쳐 올 중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시간제 보육사업도 59개반에서 86개반으로 확대해 단기 돌봄 수요에도 발 빠르게 대응할 방침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SOS 돌봄센터는 전북형 돌봄정책의 진일보”라며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08 16:31

전북자치도 올해 게임.웹툰기업 등에 104억 원 지원

전북이 문화 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원장 김성규)은 8일 도청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올해 문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도내 게임 기업 등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104억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게임 기업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예산 23억 원을 편성하고 게임 제작 지원(13개사), 게임 콘텐츠 상용화 지원, 인턴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전북콘텐츠코리아 랩을 통해서는 예비 창업 및 창작자 발굴 육성에 나서고 초기 창업단계를 지난 기업에게는 콘텐츠 제작 지원, 디자인 마케팅 사업 등을 지원한다.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이 가능한 웹툰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작가들을 발굴 양성하기 위해 웹툰 제작 인건비 지원(5명), 전북 특화 웹툰 제작(6건), 웹툰 특화 전문교육, 웹툰 공모전 등을 추진한다.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는 지역 콘텐츠 발굴과 관련된 신규시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전북대 글로컬대학30 지역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문화콘텐츠 진로·직업 원스톱 지원(14억 원) △전북형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16억 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가 K-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4.08 16:28

[기획]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2036년 올림픽 전북유치, 전폭 지원"

최근 정치권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개헌론'으로 들끓고 있다. 초반임에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개헌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대선정국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헌론이 정치권의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사진)이 주목받고 있다. 유 회장은 오래전부터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창해 오는 등 '분권 개헌' 전도사로 활동해 왔다. 그는 "지방형 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국민에게 권리를 돌려줌과 동시에 지방자치를 완결할 수 있다"며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분권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7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집무실에서 유 회장을 만나 지방분권형 개헌 등에 대한 그의 계획과 구상을 들어봤다. 이 자리에서 유 회장은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새만금 특구 조성의 제안과 함께 '2036년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인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보시는지. “불행한 일입니다. 권력의 사유화가 문제입니다. 권력은 국민의 것으로, 결코 개인이 사유화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직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생긴 오류입니다. 더불어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과 의회권력의 타협 없는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중앙당 정치의 극단적 정쟁이 부른 비극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의회 권력, 중앙정부의 권력을 조정하는 국가대개조가 필요합니다.” -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이 정치인데, 한국의 정치는 오히려 국민 분열을 부추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3G에 갇혀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정치, 지겨운 정치꾼, 지랄맞은 나라 꼴’입니다.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라는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3G를 진정한 ‘G3(글로벌 톱3)’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문화영향력 측면에서 세계 6위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면 G3 가능합니다.” - 회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분권형 개헌을 주장해 왔는데,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는지.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장은 환영합니다. 다만, 그 주장이 정략적 목표를 가진 정치적 접근의 개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개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그동안 주장해 왔던 분권형 개헌의 내용은 무엇인지.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분권 성장입니다. 지방정부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또 양원제와 중대선구제 등의 제도 도입도 필요합니다. 이같은 내용의 지방형 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국민에게 권리를 돌려줌과 동시에 지방자치를 완결할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 외에 중앙정부 혁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대대적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정부 부처 가운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부처는 행안부와 기재부입니다. 이들 부처는 고도성장기에 중앙집권화된 권한으로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방분권을 가로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교부금, 그리고 조직과 인사권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처를 미래전략기획부로 역할을 전환해야 합니다.” - 최근 인천시는 다른 시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있고, 출생아 수 증가율이 압도적인 전국 1위입니다. 비결이 있습니까?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년대비 11.6%로, 전국 평균(3.6%)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수는 올 2월 기준, 1월 대비 4205명이 증가하는 등 증가율이 전국 1위입니다. 또 주민등록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국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핵심은 시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인 것입니다. 아이플러스 1억드림과 아이플러스 집드림(일명 천원주택) 등 6종 세트 정책은 신혼부부들이 편안한 신혼생활을 하고, 행복한 삶과 미래의 희망을 갖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양육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 인천시는 예산이 많으니까 선심 쓰듯 돈 푸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6종 세트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700억 원 정도 입니다. 인천시 한해 예산 15조원의 0.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체감도는 종전 대비 1만%라고 자부합니다. 중요한 건 정책의지와 일머리입니다.” - 인천의 인구정책을 다른 시·도와 공유하고 전국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인천의 저출생 정책 설계 모델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인천을 포함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1만6000호 정도의 ‘천원주택’ 공급은 가능합니다. 소요 예산은 5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현재 국토교통부 및 총리실 등과 전국화 방안을 협의중입니다. 전북과 전주시에도 천원주택을 비롯한 인천의 저출생 정책이 시행되면 청년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고, 고향에서 결혼하고 애낳고 키우는 선순환 정책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통령 탄핵으로, 차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실시됩니다. 차기 대선의 의미이자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국민대통합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분권형 개헌이라고 봅니다. 깨끗하고 능력있는 통합의 리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 차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회장님도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까지 30년 정치를 해 왔는데, 한 번도 어떤 직위를 목표로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중한 상황이라,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중입니다.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 최근에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인, 잇는 유정복'이란 책을 출간하셨어요. 책을 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고 싶었고, 둘째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인구절벽 국가 소멸위기에 처해 있지만,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 전북에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가 새만금인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새만금 사업이 지난 1991년 착공했으니, 어느 덧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소모적인 논쟁 대신 새만금 특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감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은 특화된 대한민국 식품산업 허브, 특별 문화 및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다른 하나는 2036년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응원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올림픽 유치는 지역 차원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권이 도와줘야 되고,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저는 그 처방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도와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 결의문도 낼 예정입니다. 2036년 하계 올림픽은 전북특별자치도만이 아니라 전국의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1957년 인천 출생으로 인천 제물포고-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때는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김포군수와 김포시장을 거쳐 17·18·19대 국회의원에 선출됐다. 민선 6기 인천시장에 이어 2022년 재선에 성공했으며,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4.08 16:26

국민의힘 이수진 도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도당위원장 사퇴해야"

국민의힘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비례대표)은 8일 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배숙 국회의원은 도당위원장을 사퇴해야한다"며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당을 이끌수 있는 사람이 도당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도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위헌 위법한 계엄으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하고 출당시켜야한다"며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고 계엄을 옹호하거나 탄핵을 반대한 해당 행위자들 역시 적의조치해야하며, 사즉생 각오의 신상필벌만이 역사적 이정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잘못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보궐선거에도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배숙 국회의원의 도당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조배숙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 법치를 구현하지 않고 헌법 정신을 없애려 한 발언은 해당 행위다”고 말했다. 이어 “도당위원장으로서 조 의원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당위원장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기자회견의 배경은 윤 탄핵반대에 적극적이었던 조 의원과 달리 이 도의원은 국힘과 조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해 온데 따른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당위원장과 관계 등 정치적 셈에 따른 회견이라는 말도 나온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4.08 15:45

한 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민주 "명백한 위헌" 비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한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지명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하며,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라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행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대행의 지명 자체가 위헌으로,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아주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민이 의심하는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을 지명한 자체가 내란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4.08 11:14

[속보]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선 날짜와 연동된 후보 등록, 선거 운동 등 대선 스케줄도 자동으로 확정되게 됐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이뤄지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전날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장관·지방자지단체장 등 공직자는 5월 4일까지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조기 대선일 확정됨에 따라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출정식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5.04.08 10:41

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08 10:15

[속보] 김문수 오늘 장관직 사퇴…대선 출마키로

보수진영 지지도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기 대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5.04.08 09:45

21대 대선일 6월 3일…8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8일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지정 안건’을 상정하고 확정·공고할 방침이다. 선거일 지정은 원칙적으로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다. 다만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선거라 국민적 관심이 커진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일인 6월 3일은 화요일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6월 3일은 탄핵 선고일로부터 꼭 60일을 채우는 날이다. 정부가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한 것이다. 당선인은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다음 정부는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려지 않고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4.07 18:20

조기대선, 선거사무관계자와 선거운동 하려는 통·리·반장 등은 9일까지 사직해야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사무관계자나 선거운동을 하려는 통장과 이장, 반장 등은 9일까지 사직해야한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도내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이하 ‘통·리·반장 등)이 사직하지 않고 (사전)투표참관인(선거사무관계자)을 하거나 선거운동원 등으로 선임돼 활동하다 조치 된 사례가 고발 3건, 경고 12건 등 총 15건에 달했다. 이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통·리·반장 등이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으로 선임돼 활동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역시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가 되려면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또 이들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복직이 제한된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4.07 18:06

우원식 국회의장이 띄운 개헌과 국민투표, '정치개혁 논의' 봇물

조기 대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대선 전 개헌 논의가 탄핵 이후 정국의 중심에 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과 7일 여야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었다며 띄운 개헌론은 여권과 정치원로들이 공감하는 반면 국회의장을 배출한 다수당인 민주당 주류가 거리를 두는 구도로 가고 있다. 개헌 논의에 핵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불거진 개헌론과 관련해 “개헌은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은 수용하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면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물리적 여건 상 대선과 개선 투표를 함께 치르기 어렵다”면서 “지금은 개헌의 적기가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 국회 아관, 국무총리 추천 제도, 결선투표제,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건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를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된다. 이런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권 위원장은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개헌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즉각적인 개헌 논의에 찬성했다. 조국혁신당은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조기 대선 직후 띄울 것을 제안한다. 혁신당은 원칙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다만, 아직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4.07 17:56

[尹 정부 3년] 지켜지지 않은 약속, 전북 차별 노골화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 차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종식되면서 유독 전북과 파란만장한 인연을 맺어왔던 그간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전북의 관계는 그가 정계에 진출하면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와 여야 정쟁, 보수 정당과 내각 인사들의 극우화가 심화하면서 전북과 정부의 관계는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지난 2022년 2월 12일 전주를 찾아 “전북 홀대론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챙기겠다”며 도민 표심에 호소한 윤 전 대통령은 보수 정당 후보 중 도내 역대 최다 득표율인 14.4%를 얻었다. 2위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와 0.7% 차이로 당락을 갈렸음을 따져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수치였다.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3.34%,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13.22%, 17대 대선 이명박 후보 13.6%,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6.19%라는 득표율을 전북에서 올렸다. 이를 볼 때 윤 전 대통령은 목표치인 20% 이상의 득표율은 얻지 못했으나 충분히 당선 결과를 가를 수 있는 수치를 전북에서 가져간 셈이었다. 이 때문에 정권 초반 윤 정부는 ‘전북에 진심’이라며 전북 친화적인 행보를 보였다. 초대 국무총리에는 전주 출신인 한덕수 총리가 기용돼 중임됐으며, 익산 출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고향 논란이 있었으나 이들 스스로가 ‘전북을 뿌리’라고 밝히며 일단락됐다. 윤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표만 받아갔지, 도대체 민주당이 전북을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나”면서 자신은 다를 것이라 자신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메가시티와 국제공항을 발판으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를 조성하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골자로 하는 전북지역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도 비슷한 내용이었으나 윤 정부는 “전북 권력을 민주당이 30년 이상 독점하면서 이뤄낸 게 없다”며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Δ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Δ금융중심지 지정 Δ신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Δ전주~김천 철도 및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Δ친환경·미래형 상용차 생산거점 육성 및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 Δ메타버스 기반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Δ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Δ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었다. 윤 정부의 전북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다. 예산규모만 25조 6708억 원으로 실제로 전북이 확보한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올해 1조2631억 원만이 확보됐다. 잼버리 사태 이후엔 전북 차별과 혐오가 정부 내에서 노골화했다. 새만금 예산은 사상 초유의 78% 삭감이라는 위기를 겪었고, 그의 대표 공약이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은 결국 그의 임기 내 이뤄지지 못했다. 그가 책임지겠다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역시 2023년 5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년) 수립 과정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를 아예 빼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정쟁이 격화하면서 국민의힘에선 대광법 등 전북 현안을 대놓고 막아서는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결국 윤 정부 3년은 전북도민 입장에서 아무런 변화도 도모하지 못한 채 ‘공약은 선거용 공수표’라는 선례만 남기고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