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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 45만 2000마리를 대상으로 1일부터 30일까지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럼피스킨은 파리·모기 등 흡혈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이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 도내에서 고창 12건, 부안 1건, 임실 1건 등 총 14건의 럼피스킨이 발생해 1050두에 대한 살처분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럼피스킨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은 없지만 도는 본격적인 곤충 활동 시기 전에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럼피스킨 백신은 구제역 백신과 달리 피하 접종이 필수여서 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통해 각 농가에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해마다 자체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며 축산 농가의 백신 접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럼피스킨은 백신 접종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모든 농가에서 빠짐없이 접종을 완료해 달라”며 “축사 주변 물웅덩이 제거, 살충제 사용 등 곤충 방제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이 역사적 깊이와 유산을 갖추고도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콘텐츠와 이야기 구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천 년 역사가 깃든 도내 유적지는 관광객들에겐 ‘사진만 찍고 떠나는 곳’으로 전락한 반면, 타 지역은 테마형 스토리텔링으로 체류형 관광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전북일보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을 통해 전북도민의 관광 관심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관광지와 역사관광지 선호가 높은 편이었지만 관광지 간 연계성이나 체류 유도 효과는 낮은 수준이었다.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고창 선운사, 남원 광한루 등은 대부분 단일 관광지로 소화되며, 인근 유적이나 체험시설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전주는 조선 왕조의 본향이고, 익산과 정읍, 부안은 고대 마한과 백제의 뿌리를 품고 있다. 군산과 김제 등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고창은 빨치산, 동학농민혁명 등 아픈 역사의 현장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처럼 방대한 유산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단절된 유적지’로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등 다른 광역단체는 이미 10년 전부터 역사관광을 ‘이야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한양도성과 4대문 일대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20개의 이야기 테마를 덧입힌 ‘스토리 투어’를 운영해 왔다. 경기도는 조선 21대 왕 정조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융건릉, 화성행궁, 남문시장까지 잇는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최근 ‘태조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이라는 시범사업을 통해 콘텐츠 기획 강화에 나섰다. 도내에 흩어져 있는 태조 이성계 관련 유적을 4개 코스로 재편하고, 각 코스에 해설과 체험 요소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오는 30일부터 인플루언서를 시작으로 역사문화 전공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간 10차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단순한 관람형 관광에서 벗어나 도민이 자부심을 갖고 외지인도 머무르는 전북형 역사관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출근시간대 서대전을 경유하지 않고 서울로 향하는 전라선 KTX 열차가 추가 편성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 이번에 추가 편성된 KTX 열차는 평일 오전 6시 3분 여수역을 출발 , 7시 42분 익산역에 들러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고 9시10분에 용산역에 도착한다. 익산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소요시간은 약 1시간28분으로, 4월14일부터 시행되며 , 시행 첫 날 열차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부터 예약이 시작됐다 . 이 의원에 따르면 출근시간대 익산발 용산행 KTX열차는 기존 6대였다 . 그중 서대전역을 경유해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열차를 제외하면 익산시민,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열차는 사실상 4대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 반면 같은시간대 용산발 익산행 KTX 열차는 서대전역 경유 2대를 제외해도 8대나 됐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에서 서울 가는 상행선이 서울에서 호남가는 하행선에 비해 차별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호남사람도 출근 시간에 KTX 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 계획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익산-용산 50분대 직통 KTX증편 공약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국내에서 가장 빠른 열차인 KTX-청룡이 호남선에 편성됐다"며 "아울러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완료되면 청룡 열차 추가 도입 및 급행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 익산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뜻깊다 ” 라며 “ 익산 그리고 호남 주민들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국토위에서 더욱 노력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 끝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34일이 지난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3배 이상 시간을 들여 논의했지만, 아직 선고일 발표에 이르지 못했다. 변론 종결부터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끝내고 9일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탄핵소추일로부터 107일이 지났다. 두 전직 대통령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 91일만에 선고됐다. 법조계는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그전에는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 두 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현 8인에서 6인 체제가 돼 주요 사건 심리와 결정 선고가 훨씬 더 어려운 데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을 지명할 수 있느냐는 논란에 다시 휩싸일 우려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빠르면 4월 1∼2일 중 선고일을 발표한 뒤 3∼4일께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예상보다 길게 평의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만약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으로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4월 11일 또는 그 이후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히고 주 2회 변론하며 신속히 진행했지만,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에는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까지 다른 굵직한 사건들을 먼저 결론 내며 강행군을 이어왔다. 이 기간 헌법소원 등 일반사건 정기 선고 외에 권한쟁의 2건, 탄핵 5건을 선고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하며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위법'이라며 전원일치 인용 결정했다. 지난 13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기각했다. 헌재는 이어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했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사법 판단이었다. 탄핵 청구는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인 인용, 2명 각하 의견을 내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한 것은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거세게 반대하면서 유독 차별받고 있는 전북지역 기반시설과 교통망이 재조명되고 있다. 30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 추진 시기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아예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군산항이다. 전북에 유일한 무역항이자 대한민국 건국 이전 대한제국 시대인 1899년 5월 1일 개항한 국내 대표 항구였다. 근대에는 부산항, 인천항에 이어 전국 3대 항만으로 기능했으나 1960년대 이후 국제무역항으로서 기능이 급격히 쇠퇴한다. 항로에 쌓인 퇴적토 문제 때문이다. 전북도의회와 군산시 등은 ”군산항은 금강하구둑 완공 이후 매년 300만㎥에 달하는 토사가 퇴적되고 있지만 한해 준설량은 턱없이 부족한 60만∼70만㎥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제2준설토 투기장 신속 확보, 금강하구둑 상류구간 준설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군산항을 둘러싼 이 같은 요구는 반복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 등 정부는 다른 지역에 항만에 지원을 훨씬 더 몰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에 대한 차별은 해양수산부가 진행하고 있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에서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해수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이 계획에서 군산항이 설 자리는 없었다. 해수부는 2030 항만정책에 항만물류 디지털화·지능화, 항만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전국 권역별 항만개발 특화 전략이 담았는데 주로 언급된 항만은 광양항·인천항·평택·당진항·부산 신항 정도였다. 군산항은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금란도 투기장 개발이 명시됐으나 이마저도 제때 사업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철도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년)을 수립 중인 가운데 U자형 서해안 철도의 유일한 단절 구간은 새만금과 전남 목포를 잇는 구간뿐이었다.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국도 77호선(부산~파주)이 끊긴 마지막 구간도 전북에 있다. 국도 77호선을 완성할 노을대교(고창~부안) 사업은 지난 2021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비로 시공업체들이 나서지 않아 네 차례나 유찰됐다. 사업이 미뤄지는 동안 자재비와 인건비의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올 상반기 착공을 장담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기공식은 6월까지 고작 2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그 일정이 감감무소식이다. 여기에 전국에서 가장 짧은 활주로 길이인 2500m로 활주로가 최소 3200m에서 최대 3500m에 달하는 다른 신공항에 비해 규모도 매우 초라하다. 전북 차별의 화룡점정은 정부 여당의 대광법 반대가 찍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역 광역교통망이 부재한 전북은 정치권의 노력으로 대광법이 국회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례없는 산불 사태에 잦아들 줄 알았던 ‘여야 정쟁’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또다시 점화됐다. 야권에선 마은혁 재판관 임명 마지막 시한을 내달 1일로 못 박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30일 “만약 한 대행이 이날까지 임명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결심을 하겠다”며 사실상 재탄핵을 시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권한대행의)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해 적극 뛰어들었다. 우 의장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심각한 국헌문란”이라며 지난 28일 마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다양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암시한 민주당의 경고에 “내란 자백이자 국헌 문란”이라고 비난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권의 재탄핵 발언은)명백한 내란 자백이다.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윤준병(정읍·고창),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확대 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선포하고, 산림 복구를 포함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재난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예비비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행안위 소속인 한병도 의원은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있다"며 "주야간 헬기 투입을 확대하고, 훈련된 산불 진화 대원 및 군 병력의 전면적 투입 등 국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잔불 정리와 산불 확산 저지 등 진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전기·가스·통신서비스 요금, 병원·약국 본인 부담금 등도 면제·감면되거나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원택 의원(간사)과 윤준병 의원은 농가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농업 시설 등에 대한 피해 복구비와 농작물·가축 피해에 대한 재해보험금 우선 지급, 농가 경영 자금뿐만 아니라 피해 농가 일반 대출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무이자 대환대출 프로그램 제공과 신규 대출 지원 등 이들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감정 대립으로 흐르며 정작 주민을 위한 찬반 설명과 설득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측이 주장만 반복한 채 숙의와 토론은 실종된 가운데 통합 논의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완주군의회 등 반대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 공론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통합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는 당사자 전주시의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다시 불붙은 통합 의제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통합 시 특례시 추진, 12년간 기존 복지 혜택 유지 등을 담은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 제정, 정부 인센티브 확보 노력 등도 병행했다. 그러나 주민과의 소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부재하면서 통합 논의는 지역사회에 충분한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전북도가 완주군청에서 계획한 ‘도민과의 대화’ 행사 역시 완주군의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 전망되면서 결국 연기됐다. 지난해 7월 김관영 도지사의 완주 방문 당시 항의 시위로 일정이 무산된 전례도 있어 통합 논의와 관련한 공식 대화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이처럼 논의가 봉합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데는 실질적으로 통합을 주도해야 할 전주시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도가 중재자 역할로 전면에 나서며 각종 비난을 감수하고 있는 사이, 전주시는 지난 1년여 간 주민설명회나 공식 입장 표명도 없이 방관자적 태도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최근 전주시가 통합 시청사를 완주에 신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 완주군의회 일각에서는 “찬성 입장이었던 의원들조차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전주시는 그간의 신중한 행보에 대해 나름의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시민협의회에서 제안한 완주지역 상생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일부 신규 사업도 추가 발굴돼 조만간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설득력 있는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과 같은 감정 대립 국면에서 무리하게 공론화 절차를 추진할 경우 오히려 반감만 키울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이 나서서 적극적이었던 2013년 전주시의 모습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 지역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 같은 국면에서 통합 논의의 ‘병목지점’으로 지목되는 완주군의회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완주전주통합 청장년 추진위원회는 “도와 시가 아무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혜택을 설명해도 반대 측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며 “특히 신도시에 청장년층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령층 여론이 민심의 향배를 좌우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설명과 소통 없이는 공감 형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찬반 프레임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위한 숙의의 장이라고 강조한다. 정제된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다양한 시각이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통합은커녕 지역사회 내 분열만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소멸과 재정 악화를 동시에 마주한 지역의 현실 속에서 어떤 방식의 통합이 지역 발전에 더 유리한지를 놓고 치열한 정책적 토론이 진행해야 한다”며 “정책적 판단을 위한 공론장이 없는 상태에서 통합을 묻는 것은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 신속집행에 속도를 낸다. 도는 지난 2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14개 시군과 함께 ‘민생경제살리기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고물가‧고금리‧내수 부진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과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도와 시군 경제부서 실무자들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소비 촉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분야의 예산 집행률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실질적 효과가 큰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 촉진을 위해 우수 시군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구매한도 상향, 할인율 확대 등 구체적인 대책도 협의됐다. 아울러 도는 시군 공공요금 인상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불가피한 인상의 경우 최소폭 조정과 시기 분산을 주문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민생경제사업은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도민 삶을 바꾸는 실행의 동력”이라며 “현장 중심의 빠른 집행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신임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을,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판단을 내렸다.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27일부터 이틀간 걸친 청문을 토대로 오양섭 자동차융합기술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결과 '부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적격 의견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꼭 따라야 한다는 강제력은 없다. 12명의 청문위원들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한 결과, 2020년 이후 자동차산업과 전혀 다른 분야에 근무하면서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재직 시절 자동차 관련 연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위원장은 “후보자는 지원동기의 진정성이 결여되고, 기술원의 역할 및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심도 있는 검증 결과, 현재 자동차산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에 기술원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구 출신인 오 후보자는 1985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선임연구위원, 상용 수출실 임원 등을 역임했다. 반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최형렬)는 같은 기간 청문을 연 결과 김진철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서를 채택했다. 해당 위원회에선 임명 동의 대상자의 감사부서에서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실질적인 자치감사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의회는 오는 4월 3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전주고와 한양대를 졸업하고 감사원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 감사원 심사관리관실 심사1담당관실 서기관 등을 역임한 뒤 전북도 감사위원회 감사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북의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 최근 새로운 주거문화로 떠오르고 있는 ‘4도(都) 3촌(村)’ 흐름에 맞는, 전북만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4도 3촌’은 일주일에 4일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대신 주말 3일은 농촌의 전원에서 생활하며 삶의 여유를 찾는 사람들의 트렌드를 일컫는 말이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귀농귀촌 현황은 2021년 1만 6244가구에서 2022년 1만 6321가구, 2023년에는 1만 7417가구로 최근 3년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로 4도 3촌 생활 문화가 확산될 전망인데 도시 대비 저렴한 토지 비용과 쾌적한 환경 등이 지속적인 인구 유입의 기회 조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를 보더라도 2차 베이비붐 세대는 9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는 1955~1963년생 1차 베이비붐 세대(705만 명)와 비교해 볼 때 35% 많은 수준이다. 문제는 전북자치도가 최근 새로운 주거문화로 떠오르는 ‘4도 3촌’에 관한 뚜렷한 대응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귀농귀촌 정책 방향이 청년 인구 유입에 쏠린 나머지 은퇴를 앞둔 2차 베이비붐 세대에 관한 지원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4도 3촌에 관련된 정책을 세워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다”며 “젊은 귀농귀촌 인구를 대상으로 임시 거주시설을 조성하거나 도시민 상담 교육, 박람회 등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인구 유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 경우 이미 ‘4도 3촌’ 추세를 반영한 농촌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 등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인들을 대상으로 단기적인 실습 프로그램뿐 아니라 장기적인 거주 형태로 한 달에 만원으로 5년간 거주 가능한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전북의 경우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고무된 나머지 새로운 주거문화에 맞는 대책 마련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전북도 ‘4도 3촌’ 추세를 반영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지원에 나서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암 예방은 치료만큼이나 예방도 중요하죠. 전북 도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암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김정희(58)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장은 암 예방과 조기 진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직장 동료 등 지인들의 힘든 투병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한 김 팀장은 지난 21일 서울웨스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 1992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부안군 보건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고 30여년 넘게 보건 복지 업무를 해온 결과다. 김 팀장은 “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완치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라 도민들이 암 예방 수칙을 실천하고 생활화하도록 지역 맞춤형 암 예방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암 예방 홍보 활동에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달려간다. 사람들의 발길이 모이는 지평선 축제와 무주 반딧불 축제 등 지역 행사장에 빠지지 않고 찾아가고 암 예방과 검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암 예방 10대 수칙인 금연, 절주 등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암 예방 거리 캠페인을 포함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시군별로 특색 있는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가기에 학령기 아동에게도 교육과 홍보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을 당부하는 중이다. 김 팀장은 “건강 증진에 관해서는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전북은 인구 10만 명 당 암 사망률이 76.6명으로 전국 평균치인 80.9명보다 낮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보건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업무에 매진하면서 해마다 다양한 국가 공모사업에 도전한 김 팀장이 이룬 성과도 적지 않다. 지난해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유치하고 올해에도 지역 암센터 장비 보급을 위한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사업비로 35억 원을 확보하는데 공로가 있다. 김 팀장은 “도민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는 전북자치도와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암 예방의 중요한 부분은 생활 속 실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민들이 암 조기검진, 조기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8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43-1호인 독수리 두 마리를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 인근에 자연 방사했다. 이번에 자연으로 돌아간 독수리들은 지난달과 이번달 김제시 일원에서 날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잇따라 발견돼 긴급 구조됐다. 전북야생동물구조센터는 신체검사와 방사선 검사 등을 실시해 출혈성 장염과 농약 중독이 원인임을 확인하고 집중 치료와 재활을 진행했다. 그 결과 독수리는 자연 복귀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고 방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거쳐 김제 심포항에서 자연으로 돌아갔다. 전북자치도는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전북야생동물구조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난해에만 희귀종을 포함한 총 1279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와의 실질적 공조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7일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가 서울시청에서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유치 전략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전북이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이후 열린 첫 광역 간 실무 협의로 서울시의 2032년 올림픽 유치 국제 경쟁 경험을 공유받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실질적인 유치전에서의 전략, 정부 부처 대응, IOC와의 접촉 방식 등 구체적인 노하우가 논의됐다. 이날 서울시는 경기장 사용 허가 등 도가 요청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향후 유기적 공조를 예고했다. 특히 IOC가 국내에 자체 여론조사 요원을 파견하는 만큼, 국민적 관심과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활동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한체육회 및 타 시도와의 연대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 부지사는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나아가야 할 도전이기에 서울과의 협력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방위 전략을 통해 국제 유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지사는 “단순한 자료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시행착오와 실무 경험”이라며, “서울시가 직접 겪은 유치 과정의 전략과 대응법이 전북에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 17일부터 군산~제주 노선 항공편을 하루 3회로 확대 운항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증편은 국토교통부의 올해 하절기 국내 항공운송사업계획 인가에 따라 확정됐다. 군산공항 운항 일정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루 2차례 운영되고 있다. 그간 감편 문제로 인해 도민 불편이 지속돼 왔고 겨울철 강설로 인한 결항률도 높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산~제주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요청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진에어가 하루 3회 노선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5월 17일부터는 새로운 시간대(군산∼제주 오후 3시 30분, 제주∼군산 오후 1시 55분)가 추가되면서 이용객의 선택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도는 항공기 결항 문제 개선을 위해 동절기 강설 대비 시설도 도입했다. 이 시설은 지난해 겨울부터 운영됐으며 결항 예정이던 12편을 정상 운항했다. 도는 향후에도 제설 장비 보강 등 강설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재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과 화재 예방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발생한 산불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희생됐다. 국민들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희생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재난은 끝나지 않았다”며 “전북도 언제 어디서 산불이 발생할지 몰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봄맞이 각종 지역축제와 행사가 예정된 시기인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축제와 행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애도하고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지인을 잃은 분들의 슬픔, 진화대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를 위한 후원과 모금에 동참해 주시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전북도는 도민의 마음을 모아 산불 재난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전주시의원들이 경북 산불과 탄핵 정국속 국내 연수를 다녀온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뒤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지방의원들의 국내 연수 논란에 대해 도당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탄핵 정국의 엄중한 정치적 상황과 산불 피해로 인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 지방의원들의 처신과 관련하여 도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당은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며 철저하게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충북 청주와 강원 평창, 속초로 국내 연수를 다녀왔다. 의원들은 청주시의회에서 청원군과 청주시의 통합 과정에 대해 짧게 대화를 나누고 강원도로 이동, 평창에서 발왕산 케이블카를 탄 뒤 설악산을 찾는 등 불필요한 외유성 연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부터 본격화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정부와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유일하게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지원에서 빠진 전북과 전주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른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대광법은 큰 변수가 없는 이상 4월 초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지만, 여당이 거부권을 건의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를 실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광법을 둘러싼 이슈를 문답 형식을 정리했다. Q. 대광법이 통과하면 비슷한 요구가 다른 지역에서 빗발칠 수도 있다는 데? 이 주장의 핵심은 광역시가 아닌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가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포함하면 다른 자치단체가 형평성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광법 논의가 본격화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대광법을 이유로 다른 지역 정치권에서 이를 요구한 사실이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사실은 없다. 정부와 여당은 주장은 발생한 사건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가정과 예측을 토대로 한 것이다.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통해 대광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북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압박하기 위함이다. 이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반(反)사실적 가정의 오류 (Counterfactual conditional)다. 사실이 아닌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가정을 근거로 하는 추론에서 유도된 결론은 사실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11일 국회 속기록을 살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등 전북정치권은 소외된 전북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어떤 안이라도 수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마치 전북만이 대광법의 대상이 되고자 한다는 식의 주장은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와 유사하다. 전북정치권에선 단 한 번도 전북만이 대광법의 대상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전북만이 대광법에서 배제된 사실만을 문제 삼았다. Q. 전주만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에 포함돼 사실상 전주특혜법 이라던데? 대광법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중심으로 그 인근권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광역시와 도 단위 자치단체 간 광역교통망에 대한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주를 제외하면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들은 이미 대광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이 주장도 사실과는 다르다. 전주 외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는 경기도 수원, 경남도 창원, 충북도 청주 등이다. 또 50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강원도 춘천, 경북 안동, 제주도 등이 도청소재지다. 그러나 이들 도시 중 수원과 창원, 청주, 안동 등은 인근 광역시와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있다. 강원은 수도권과 광역철도망과 도로가 구축 중에 있다. 도청소재지는 아니지만 인구 100만이 넘는 수도권 도시들은 이미 광역교통망이 활발하며, 인구 50만 이상 도시인 충남 천안은 수도권 지하철이 개통된 곳이다. 쉽게 말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북만 빠진 법이기 때문에 전북을 포함한다 해서 유사 요구가 있을 것이란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듯 강원도와 제주도에선 전북의 대광법 통과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사실도 없었다. 특히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강원 강릉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또 다른 대표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또 이 법안에는 제주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위성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에 통과한 국토위 대안에 토대가 되는 민주당 김윤덕 의원안에는 충북 청주 흥덕구가 지역구인 이연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다. 비슷한 골자로 발의가 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안에도 강원이 지역구인 유상범 의원 등 조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여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와 여당은 대광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데? 법 체제가 흔들리려면 가장 최상위 법인 헌법에 위배돼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현행 대광법이 국민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11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광법은 적용대상에는 전북만이 쏙 빠지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더욱 구체적이다. 정부와 여당 측은 대광법 개정안이 현행 대광법 ‘제2조의 2’가목에 있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라는 규정을 흔들어서 법체계가 흔들린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일부 조항의 충돌로 개정안은 이 충돌여부를 없애기 위한 조문의 개정이 들어가있다. 여기에는 권성동 의원안과 조배숙 의원안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법체계를 흔든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헌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그리고 몇조와 충돌하는지 명확한 법리적 제시가 필요하다.
△팩트체크 개요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이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 “70%의 완주군민은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며 “통합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았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장은 KBS·전북일보 여론조사와 완주전주통합 청장년 추진위원회의 자체 설문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전북일보는 이들 자료의 신뢰도와 한계, 그리고 과거 공식 조사 사례를 분석해 그의 주장을 검증했다. △검증대상 유의식 의장의 “66% 반대”, “통합 찬성 여론이 높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발언, KBS·전북일보 여론조사의 대표성 여부 △‘66% 반대’는 찬성단체의 내부 참고용 설문… 세대·지역 편향 뚜렷 유 의장이 언급한 가장 강력한 수치는 ‘66% 반대’다. 그는 지난해 8월 완주전주통합 청장년 추진위원회가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추진위측에 따르면 이 조사는 공식 여론조사가 아닌 통합 찬성 단체가 반대 여론을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비공식 대면 설문이었다. 조사는 2013년 주민투표 당시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지역의 아파트 단지, 전통시장, 교회 등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봉지구와 이서면처럼 찬성 여론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됐던 지역에서도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긴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들 지역의 반대 비율은 전체 평균인 66%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이는 설문 대상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 2311명 중 50·60대가 66%를 차지한 반면, 20·30대는 14%에 불과해 세대 편향이 뚜렷했고, 지역별 표본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과학적인 표본 추출이나 통계적 가중치도 적용되지 않아 해당 결과를 완주군 전체 민심으로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고, 표본이나 방식등이 공식적인 여론조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다. 반대 이유로는 △세금 증가 △예산 감소 △혐오시설 이전 우려가 많았지만 이는 올해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제정 이전에 실시된 조사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 현재와는 조건이 달라졌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는 통합에 대한 불안이 많았던 시기였고, 지금은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분위기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 조사 결과를 여전히 ‘66% 완주군민이 반대’라고 해석하는 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 찬성 여론이 높았던 적 없다”는 주장 사실 아냐 유 의장은 또 “통합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식 조사에서는 정반대 결과도 존재한다. 2012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완주군민의 52.2%가 전주와의 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완주군민이 통합에 일방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일정 시기에는 다수의 찬성 여론도 존재했음을 방증한다. 1997년에도 완주군민 66.1%가 통합에 찬성했지만 군의회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2013년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55.35%로 찬성(44.65%)을 앞서 통합이 무산되긴 했지만, 유 의장의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주장은 과거 조사 결과를 무시한 과장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KBS·전북일보 여론조사도 완주군 단독 조사 아닌 4개군 조사…대표성 부족 KBS·전북일보 공동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여론조사도 ‘완주군 단독 조사’가 아닌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4개 군을 묶은 조사여서 대표성이 불충분했다. 해당 조사의 응답자 수는 총 500명인데 이 중 완주군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260명으로 표본이 지나치게 작은 데다 응답률도 15.9%에 불과했다. 유 의장이 이를 완주군민 55%의 반대 의견이라 주장한 것은 통계적 오류에 가깝다. △검증결과 유 의장이 인용한 통계는 객관적 대표성과 신뢰도가 결여된 비공식 설문이나, 표본이 제한된 지역 여론조사에 기반해 있다. 과거 공식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던 적도 분명히 존재하며, 단정적인 표현은 사실을 왜곡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유 의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할 개연성이 높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미국 정부가 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핵심 산업인 자동차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6단체장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면서 "미국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통상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기업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정부와 소통해 나가겠다"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기 때마다 경제인 여러분이 보여줬던 혁신과 도전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원팀'이 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모여주신 경제단체에서 앞장서 힘을 보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민간·경제단체와 힘을 합쳐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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