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새만금 잃어버린 8개월’ 정부가 보상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지난 35년간 반복돼왔던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새만금 홀대’에 분노를 표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잼버리 실패를 빌미로 정부가 중단시켰던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 사업을 모두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국제공항과 철도 등 새만금 SOC사업을 멈추게 할 명분으로 추진했던 ‘새만금 SOC사업 전면 재검토’에서 모든 사업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새만금의 잃어버린 8개월이 ‘정부의 보복성 조치’때문이었다는 게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새만금이 전북이 아니라 영남이나 수도권에 있었어도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전북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새만금에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일갈했다. 박 장관은 '다른 지역에서 사전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다 끝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고 재조사한 사례가 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사실상 전례가 없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마무리 된 용역은 사업추진에 앞서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이미 검증한 내용과 다를 바 없었다”며 “즉 애초에 문제없는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면서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원희룡 장관이 국토위에서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동안 지체된 시간을 보상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발언했는데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정부의 재검토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데 따른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조기 준공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21 17:58

대광법 국회 통과 작업 본격화 '전주권 대도시권 포함'기대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1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이번에 주목할 점은 대광법 통과를 위한 정치권 차원의 행동이 개시되자마자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물론 정부차원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데 있다. 김 의원은 21일 법안심사를 위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도시권에 전북전주권이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에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치구도상 대광법은 지난 21대 국회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에 더욱 유리하다. 제1호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이 제1야당의 현 사무총장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 출신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현안처럼 대광법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재선 국토위 위원으로서 대광법 통과의 문을 열 수 있는 핵심 인사로 꼽힌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인사 2명이 대광법 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셈이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이언주 최고위원도 대광법 통과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민주당은 대광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김윤덕 의원의 발언에 붙여 적극적인 지원사격을 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전북 지역에는 광역시가 없어 교통과 물류 측면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처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등 일정 범위를 두어 특별히 적용할 수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토위에는 또 다른 대광법을 발의한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야권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어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전북의 현안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의 경우 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당내 영향력이 상당하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나섰다. 맹 위원장은 대광법 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만약 (국토부의 노력에도)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법안을)처리하기 어렵다면, 이에 상응하는 광역교통 수요관리 대책을 정부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대광법이 가장 높은 문턱인 국토위를 넘으면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게 되는데,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이 버티고 있다. 조 의원 역시 대광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 대광법에 대해선 철저한 여야 공조를 약속했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대광법을 추진해 온 김 의원은 “대광법의 적용을 받는 광역시와 수도권 인근 지역은 교통망 확충에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통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법에서 사실상 대도시권에서 빠진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거의 유일하고, 이는 곧 광역교통체계에서 특정 지역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같은 상황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경우 인구 65만의 대도시로 인근 지역을 고려한 광역교통 통행량이 광주권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에서 제외돼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를 대도시권으로 포함해 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에 정부 역시 "대도시권에 전북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지난 21대 국회와 비교할 때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된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번째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광역경제권을 육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균형발전 전략인데, 전북도 광역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한 “(대도시권에 전북전주권 포함은)균형발전 측면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21 17:58

전북자치도, 공공건축물 건립 전문성 높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건축물 건립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택건축과 내에 공공건축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전문인력과 기술적 전문성의 부족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전담 부서 설치가 요구돼 왔다. 새로 신설된 공공건축팀은 50억 원 이상 규모의 대형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의 설계용역, 공사감독, 준공검사까지의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공공건축팀은 도립국악원,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대규모 건축사업의 공사와 설계 업무를 해당 부서에서 이관받아 정상적으로 수행 중이다. 또한,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전북연구원 건립,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도립미술관 증축 사업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계획 수립부터 설계, 공사, 유지관리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을 발간해 도청 전 부서 및 시‧군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때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공공건축팀 신설로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온 공공건축물 건립 시 발생했던 어려움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21 17:58

전북자치도, 뿌리산업 해외 시장개척단 가동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이 도내 뿌리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8개 기업으로 구성된 ‘베트남 뿌리산업 시장개척단’을 베트남에 파견했다. 기간은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이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베트남 현지의 특장차, 선박구조물 등 뿌리산업 관련 기업을 방문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뿌리기업인 ㈜호원이피에스는 21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물류 유통회사 MH Global Holdings와 금융서비스 회사 Capital Asset과 함께 8인승 전기 카트 수출을 위한 투자 협약식(MOU)을 체결했다. ㈜호원이피에스는 2020년 김제자유무역지역에 설립된 유틸리티 전기카트 전문 개발기업으로 8인승/11인승 롱 휠베이스 모델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특히 8인승 전기 카트는 국내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망기업이다. ㈜호원이피에스는 먼저 5대의 8인승 전기카트를 수출한 후, 점진적으로 수출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호원이피에스는 전기카트를 공급하고 기술 지원을 담당하며, 현지 파트너들은 인허가 절차와 운영, 인프라 구축을 맡을 예정이다. 이번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다른 뿌리기업들도 현지 뿌리산업 관련 기업을 방문해 용접구조물과 산업기계 등 다양한 아이템에 대한 시장조사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향후 추가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호원이피에스 최성복 대표는 “기후위기에 대비한 사업모델을 꾸준히 준비해왔는데, 이번에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과 협력해 글로벌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이번 베트남 수출 계약은 전북 뿌리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도내 뿌리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21 17:58

김동구 도의원, 군산 임피 지방도 확포장공사 주민 의견수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22일 군산시 대야면~임피면 구간 지방도 711호선 확포장 공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의정활동을 벌였다. 현장에는 김동구 도의원과 지역 주민을 비롯해 공사를 맡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시행사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주민 의견과 요청사항을 청취했다. 지역 주민들은 지방도 확포장 공사 시 읍내리 일원 상습 침수구역의 배수시설 개선과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구 의원은 “임피면 읍내리 일원에 상습침수 구역 및 도로 사면 파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어 이러한 위험은 더 커질 것”이라며 “침수지역 배수시설 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민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지방도 확장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21 17:58

진형석 교육위원장, 전주 근영중 학운위와 간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21일 전주 근영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학교 발전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 식생활관의 분리와 학교 환경개선이 주로 논의됐다. 중고등학생들이 하나의 식생활관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제대로 된 급식을 영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일부 시설물이 노후된 상태로 방치돼 있어 학생 안전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구조물의 철거 등이 건의됐다. 이외에도 △교육정책의 기조 변화 △방학중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 필요성 △덕진구와 완산구 지역간 체험학습 프로그램 편차 현상 등에 대한 대화도 진행됐다. 진 위원장은 “거시적인 입장에서 교육정책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의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한걸음 물러나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소통의 자리는 일회성으로 머무르지 않고, 간담회 대상 범위도 학부모회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21 17:58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성료

영호남 다음 세대의 화합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청소년 문화교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영호남 청소년들은 지난 16일 무주청소년수련관에서 첫 만남을 갖고, 영호남을 품고 있는 덕유산(향적봉)에 함께 올라 서로의 지역을 바라보며 지역을 넘어 상호 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일정내에는 한복체험, 한지엽서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전주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완판본문화관 등을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사)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도내 청소년 30명과 경상북도 포항시 청소년 30명을 사전 선발해 진행됐다. 김진욱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통해 30여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청소년 교류활동이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내·외 청소년 교류활동을 통해 전북을 알리고, 참여한 청소년들이 리더십을 함양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21 17:57

22대 국회 개원식 불발 전망에 우원식 “윤 대통령 꼭 참여해달라”

국회 개원식이 무산될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조짐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국회는 1987년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16일) 기록을 갈아치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첫 날인 9월 2일 ‘개원식’ 개최를 추진했지만, 윤 대통령 불참 가능성에 ‘개회식’으로 대체한 상황이다. 우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 국회 개원식은 해본 적이 없었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개원식을 정하면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갈등이 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통합적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불편하시더라도 개원식에 참여해 22대 국회 출발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9월 2일 개원식 개최에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중 나온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이 그 이유다. 우 의장은 이날 개헌 추진 가능성도 피력했다. 그는 "우리는 1987년 개헌 이후 38년동안 개헌을 이뤄내지 못했다. 세상이 이렇게 크게 변하는 동안 국회와 정치권은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21 17:57

윤대통령, 통일･외교 원로 간담회...원로들 "'통일 독트린' 시의적절" 평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등 통일･외교 분야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 자유민주 통일 역량 결집,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 강화,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대한민국 지지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원로들은 "지금 이 시점에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회에 진실과 자유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통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면서 헌법정신과 자유규범 질서가 부여하는 사상적 의미를 되짚어 보도록 쉽고 설득력 있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또 AI 시대에 부응한 콘텐츠 개발도 당부했다. 더불어 이들은 "국제사회가 최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통일 비전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김 교수와 반 전 총장을 비롯해 강인덕 경남대 석좌교수,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 이사장, 윤병세 청와대재단 이사장,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가 참석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8.21 17:47

한동훈 “(지역)민심 1순위에 둬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국 시도당위원장을 만나 민심을 제1순위에 두라고 당부한 가운데 한동훈표 지역균형발전론이 도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민심을 더 반영하는 정책을 해주기 바란다, 그런 태도라도 가져달라고 했다” 지역민심 청취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생존하기 위해선 결국 일선에서 민심을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께서 가장 일선에서 책임지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이 무겁고, 남 탓할 수 없는 구도"라며 "민심을 놓치고 있다면 다른 변명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민심과 도당 운영의 핵심인 균형발전 담론과 지역주의 해소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다만 한 대표는 "정부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당이 포착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제대로 하라는 게 이번 전대 민심"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20 18:33

22대 국회 첫 합의 법안 등장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이 20일 등장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는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LH가 민간주택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전세임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공공임대’와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거주하기 원치 않는 경우 등이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 임대’안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야당이 이에 합의했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20 18:25

전북 공기업 평가 결과 전북사회서비스원 등 5곳 최우수 등급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1, 출연기관 15)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전북사회서비스원과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의료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등 5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제6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2023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경영평가는 기관 성격에 따라 I유형(경제·산업) 8개 기관과 II유형(사회문화·복지) 8개 기관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등급별 기준점수에 차등을 두어 실시했다. 경영평가 결과 가등급은 5개, 나등급은 8개, 다등급은 3개 기관이며, 전년 대비 등급 상승기관은 5개, 하락기관은 4개, 유지는 7개 기관이다.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5개 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전년 동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전년 동일), 전북연구원(나→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전년 동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나→가)이었다. 또한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3개 기관이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했고, 7개 기관은 전년과 동일한 등급을 받았다. 전년대비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자동차융합기술원(나→다),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가→나), 여성가족재단(가→나), 평생교육장학진흥원(나→다) 등 4곳이었다. 5억 원 이상 재정을 지원하고 상근직원 10인 이상인 위탁·보조기관(6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경영효율화 점검 결과, 교통문화연수원과 장애인복지관이 ’가등급‘을 받았으며, 나등급 2개 기관, 다등급 2개 기관이었다. 이번 평가는 사회가치경영(ESG) 도입을 위한 노력, 경영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과 더불어 전년 대비 개선 노력과 성과를 중점에 두고 평가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효율화 컨설팅, 임직원 교육실시 및 경영평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수립·보고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도정목표의 달성과 도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공기업·출연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도 산하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20 18:25

‘쌀값 쇼크’ 농도 전북 직격탄

우리나라 ‘쌀값 쇼크’에 마땅한 대안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국내 대표적 ‘농도(農道)’인 전북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에 4만 4435원으로 열흘 전보다 184원(0.4%) 하락했다. 한 가마 가격은 17만 7740원이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 20㎏당 5만 4388원, 가마당 21만 7352원에 거래된 이후 10개월 연속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올해 쌀 45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는 한편 비상시에 대비한 물량을 비축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쌀 가격 정상화에 대한 농민들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되지 못한 데다 일시적인 정부의 대책으론 쌀 소비가 줄어드는 반면 농지의 활용이 극히 제한 된 현실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쌀 가격 하락은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불황과 전쟁 등의 여파로 식자재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으나 유독 국내 쌀값만은 내림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쌀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6.4㎏으로 집계됐다. 통계를 시작한 1962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하루 쌀 소비량은 154.6g으로 즉석밥 하나 보다 적은 것이다. 농업경제와 관련해 우리 헌법과 농지법 등은 제헌헌법과 1994년 제정된 수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일부 전북 농가에선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과 소비구조는 크게 달라졌지만, 식량 생산구조는 똑같이 이어지고 있어 농촌과 농민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농업과 같은 1차 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전북에선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전북특별법의 골자에도 '농생명산업'과 '농생명산업지구'(농생명지구)가 명문화돼 있는 만큼 농업에 대한 전북의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그중 최대 곡창지대로 불렸던 전북 농업의 핵심은 단연 ‘쌀’이다. 그런데 전북지역 농가가 농업으로 벌어들인 연간 소득은 지난해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 1006만 원에 불과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84만 원 수준이다. 농민들이 벌어들이는 총 소득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농업 외 소득으로 농민들이 농업보다 부업으로 먹고 사는 게 농가의 현실이다. 한편 전북은 통계청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총생산에서 농림어업 비중이 전국 1위로 7~8% 수준에 수렴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2%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전북 8개 군지역 취업자 19만 7000명 중 78000명이 농림어업으로 전북의 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농업인들로 이뤄져 있다. 6개의 시 지역에서는 78만 1000명의 취업자 중 8만6000명이 농림어업 종사자다. 우리나라 취업자와 산업 비중 측면에서 농림어업은 1970년대 초반에 50%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빠르게 줄어들어 2000년대 들어 10% 아래로 떨어졌고, 2020년대 들어 2%대가 붕괴돼 지난해 기준 1.5%까지 내려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20 18:24

전북도의회 의안발의 실적 전북 ‘체면 세웠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가 전년보다 2.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일 발표한 ‘조례 입법현황 분석 및 제언’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북도의회 의안 발의 건수는 253건으로 2022년 158건에 비해 95건 늘었다.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도 2022년 4건에서 2023년 6.3건으로 증가했다.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를 놓고 봤을 때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전북도의회는 광주(10.5건), 세종(8.3건), 전남·대전(7.6건)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북도의원들의 1인당 최대 의안 발의 건수는 12건이었고, 최소 발의 건수는 1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1건은 상임위에 소속되지 않고 도정 전반을 운영해야하는 의장의 몫으로 보인다. 의안발의는 곧 도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만큼 전북도의원들이 ‘말’로만이 아닌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벌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마디로 타시도 광역의원들보다 대체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안 발의 증가세는 정부로부터 소외받는 ‘전북의 현실’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대광법, 공공의전원, 새만금 개발, 잼버리 파행, 국가예산 대폭 삭감 등의 사태를 겪으면서 도민들이 필요로하는 사안들을 더욱 충족시키기 위한 의안 발의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행정단위별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에서는 군산시의회가 선방했다. 2022년 기준 인구 50만 미만 도농 복합시의회에서는 군산시가 7.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북 경산시는 0.1건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2023년은 충남 공주가 10.6건으로 1위, 충북 제천이 3.5건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조례는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역과 계층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방안이자 집행부의 미진한 분야를 촉진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즉, 조례는 ‘말’로만 하는 의정을 넘어서 ‘책임’지는 의정 실현 방안으로, 정책결정 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20 18:24

전북 국가예산 10조 '빨간불'

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의 고강도 긴축 예산 편성을 예고하면서 전북도의 국가 예산 10조 원 확보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은 특히 정부의 긴축 기조에 더해 지역사업에 대한 정권 수뇌부의 인식마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감지되면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일부 복지예산과 연구개발 예산을 부활시키는 대신 수요가 낮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대폭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전북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가 예산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 10조 원을 확보하려면 올해보다 9837억 원을 더 따야 한다. 이를 증감률로 따지면 10.9%다. 그런데 정부가 산정하는 내년도 국가 총지출 규모는 최대 3%에 불과하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3%대 이하’가 유력한데, 이는 정부 중기 재정 계획상 전망치(4.2%)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76조~682조 원이다. 정부 살림이 올 상반기에만 100조 원 넘는 적자를 낸 만큼 정부 지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당정이 추진하는 국가장학금, R&D(연구개발), 약자복지 등의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 보고,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산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을 위한 지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건정재정 기조에서 제1순위 구조조정 대상은 단연 지역 SOC 사업이다. 인건비와 복지예산 등 고정지출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SOC 예산은 단위사업별 규모가 커 다른 분야 예산과 비교할 때 삭감이 쉽기 때문이다.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올해 유일하게 국가 예산이 줄어든 전북이 목표치인 10조 원을 채우려면 여야 공조가 절실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전북의 올해 국가 예산은 9조 163억 원으로 전년도인 2023년 9조 1595억 원보다 1432억 원(1.6%) 감소했다. 충남(12.2%), 전남(10.6%), 경남(7.9%) 등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증액 실적을 자랑한 것과 대비된다. 강원도는 9조 5892억 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전북 예산을 뛰어넘었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성패는 자치단체장의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의 예산 증액 여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확보해야 할 예산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 ‘선택과 집중’ ‘양보다 질’을 추구해야 그나마 지역현안 사업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다음 2년 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눈속임 예산홍보’ 역시 정치권이 전북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짜는데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 다수는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이 3% 정도 늘어나기에 전북 예산은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소폭 증가가 유력하다”면서도 “현재 당정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의 지출 규모가 너무 크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에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어 전북 예산 증액은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20 18:24

완주-전주 통합 승부처는 ‘삼례·봉동·이서·상관·용진’

10만 인구의 완주군과 66만 인구의 전주시를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문제가 전북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내년 3월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찬·반을 결정할 주민 투표의 최대 승부처는 ‘삼례·봉동·이서·상관·용진·소양·구이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완주군 7개 읍면은 전주와 인접해 있으며, 상대적으로 완주군 내 도심지역으로 불리는 곳으로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82%가 집중돼 있다. 찬성측이나 반대측 모두 사활을 걸어야 할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완주군과 전주시는 지난 1935년 이전까지만 해도 1000년 넘게 하나의 지역이었다. 신라시대 이후 천년 고도를 자랑하던 전주는 단일 지명을 유지했고, 일제 강점기에 전주와 완주로 강제로 분리됐다. 그간 두 지역에서는 ‘다시 하나로 합쳐 역사적 정통성과 자긍심을 찾고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통합의 움직임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09년 양 지역의 통합이 시도됐지만 당시 정부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전주시의 찬성률은 88.4%였던 반면 완주군은 35.8%에 그치면서 무산됐다. 2013년 역시 완주군 주민투표 결과 반대가 55.3%(2만343표), 찬성이 44.6%(1만6412표)로 통합이 무산됐다. 13년만에 치러질 이번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는 직전 선거 결과를 복기해 새 정책을 제안해야만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주민투표 당시 선거인수는 6만 9381명이었다. 이 가운데 3만 6933명(53.23%)이 투표에 참여했다. 당시 본투표는 2만 2234명, 사전·부재자투표는 1만 4699명이었다. 완주군은 모두 13개 읍면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투표인수로 분류해보면 봉동읍이 1만 86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례읍 1만 2514명, 용진면 6361명, 소양면 5634명, 이서면 4921명, 구이면 4839명, 고산면 4206명, 상관면 3908명, 화산면 2578명, 비봉면 1873명, 운주면 1859명, 동상면 1043명, 경천면 951명 순이다. 이 가운데 생활권이 비슷한 전주 인근 5개면은 용진과 상관, 이서, 소양, 구이면으로 이들 투표인수(2만 5663명)를 합하면 전체 투표인수의 37%에 달한다. 찬성측에서 볼 때 투표인수를 토대로 통합청사 이전부지 확정 및 관광레저특화단지, 첨단산업특화단지, 농생명특화단지 등의 단계별 정책 제안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합 후 바뀔 현실을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본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완주-전주 통합을 자신의 치적을 쌓는 수단으로 삼는 일부 정치권의 개입을 막아야 주민들의 현명하고 공정한 주권행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지방선거에 나설 정치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여론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20 18:24

권요안 도의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사업 14개 시군 전역 확대 환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전북자치도가 실시한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의 도내 14개 시군으로의 확대∙실시 정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은 도내 인구소멸 대상 시∙군의 청년농에게 스마트팜 기반조성, 온실신축, ICT기자재 설치를 비롯해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지방소멸기금과 시∙군비로 개소당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15개소 66억, 2023년 20개소 88억, 2024년 14개소 61억 6000만 원을 도내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의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해 왔다. 또한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방소멸기금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등 3개 시군의 청년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은 소멸기금으로, 그 외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은 균특이양 사업비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농촌지역 인구 감소, 고령화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도내 14개 시군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도내 많은 청년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20 18:24

친일·작품성 논란 ‘춘향 영정’ 해법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남원시의 ‘춘향 영정 논란 해법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주관으로 의원총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남원역사연구회에서 활동하는 김양오 작가와 국립경상대 안영숙 교수, 강동원 전 국회의원, 그리고 남원춘향정신문화보존회 송화자 명창이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1931년 진주 강씨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최초 영정을 비롯해 친일 작가로 알려진 1961년 이당 김은호의 작품, 그리고 최근 봉안됐다가 논란이 촉발된 2023년작 김현철 작품까지, 현존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당 김은호가 그린 1961년작 춘향 영정에 대해서는 작가의 친일 행적으로 인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이당 김은호 작품을 대체하기 위해 제작된 2023년 김현철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도 용역 진행 절차상의 불투명성과 작품의 완성도에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끈 도의회 임종명 의원은 “약 100년 전 춘향제의 최초 기원에는 일제 항거와 신분 해방의 정신이라는 동학농민혁명의 유산이 내포되어 있다”면서 “춘향제의 핵심 콘텐츠인 춘향 영정 역시 최초 춘향제의 기원에 담겨 있는 민족정신과 평등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춘향 영정 논란을 끝낼 수 있는 공론장 마련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남원시민은 물론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춘향 영정 해법 모색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20 18:24

전북자치도, 해발 400m 이상 고랭지 농업 활성화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해발 400m 이상의 고랭지 농업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산지유통조직 및 농가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정린 전북자치도의회 의원과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20일 남원시 운봉농협과 지리산농협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업생산 현장을 방문해 농산물의 집하, 출하, 저장, 선별 등의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전북자치도의 대표적인 준고랭지 지역인 남원 아영면, 인월면, 운봉읍, 산내면의 농산물 유통 거점시설인 운봉농협과 지리산농협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들 농협은 국가 사업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며, 2023년 기준 통합마케팅 출하액은 675억 원, 출하량은 1만 2000톤을 넘어섰다. 현장 점검 이후 시설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현지 농가를 방문해 고랭지 농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농업기반 시설 점검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20 18:24

전북자치도, 스마트축산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 15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전북 축산농가 15개소가 선정돼 국비 29억 원을 확보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2월부터 민관연이 참여한 스마트축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 전국 최초로 시군 및 농가를 대상으로 광역단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공모 대응으로 전국 77개소 중 15개소(전국 2위)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는 전북 15곳, 경기 21곳, 충남 11곳, 경남 10곳, 전남 7곳, 충북 6곳, 경북 4곳, 강원 3곳 등이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은 기존 단순 스마트 장비 지원이 아닌 축산농장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번식, 사양 및 환경관리 등 다양한 현장 문제를 여러 종류의 스마트축산 장비 연계 운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자의 축산현장에 맞게 적용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이 우리도 스마트축산 확대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향후 도내 축산 ICT 업체도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20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