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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임진왜란 웅치전투 첫 공식 추도행사 개최

전북자치도가 임진왜란 당시 국가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 웅치전투를 기리는 첫 공식 추도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9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완주군과 진안군이 공동으로 주관해 진행됐다. '살아서는 단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으리라'라는 정담 장군의 어록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웅치전투는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이 육상전투에서 거둔 첫 승리로, 호남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전적지는 지난 2022년 12월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행사는 선조들의 희생과 후손들의 기념 활동을 담은 영상으로 시작됐다. 이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참석자들은 호국선열을 기리는 추도사를 낭독하고, 헌화와 묵념을 통해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이번 추도 행사는 국가사적 지정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행사이며, 웅치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정담 장군과 황박 장군의 후속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도는 완주군, 진안군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가사적으로 승격된 임진왜란 웅치전적지의 체계적인 연구와 활용, 정비를 위한 종합정비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임진왜란 웅치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완주군, 진안군과 함께 추도 행사를 연속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내 호국선열들의 고귀한 헌신과 업적을 기업하는 선양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웅치전적지가 호국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11 17:53

'더 특별한 전북건축' 제3차 건축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전북자치도가 오는 13일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향후 5년간의 건축 및 도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전북의 건축 환경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 더 특별한 전북건축'이라는 비전 아래, 3가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한다. 녹색 건축 기술 도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공간환경 조성으로 혁신적인 건축문화도 선도한다. 아울러 참여형 건축 문화 확산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이를 위해 도는 6개의 전략, 12개의 실천과제, 24개의 세부단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공청회에서는 계획 수립을 담당한 용역 수행 기관의 발표와 함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대학교 김준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예원예술대학교 김경실 교수, 전북연구원 박서린 전문연구원, 예일건축사사무소 권중곤 건축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히 도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건축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전북자치도의 건축 및 도시 분야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실 있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11 17:53

전북의 향후 20년,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착수

전북자치도가 향후 20년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나간다. 도는 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이종훈 도 정책기획관을 주재로, 관련 부서장들과 전북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지속가능한 생명경제 실현,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 아래,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단순히 환경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접근에서 벗어나, 생명산업 육성과 경제자립 실현을 통해 도민의 행복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계획은 2025년부터 2044년까지 20년간의 장기 비전을 담고 있으며, 5년 단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함께 수립될 예정이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반영하면서도,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균형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구상한다. 연구용역은 도민들로 구성된 '도정정책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인프라 구축과 자치분권의 자율성이 확보된 만큼, 전북만의 특색 있는 발전 방안 마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4월까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종훈 도정책기획관은 "전북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를 추구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생명경제 실현을 위해 생명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계획,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11 17:53

전주 출신 민주 한준호 최고위원 무난히 ‘안착’할 듯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전주 출신 한준호 국회의원이 무난히 최고위원 자리에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권 밖이었던 한 후보가 고향인 전북 경선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해 당선권에 들어온데 이어 그 이후로 이어진 광주·전남(8월 3일), 경기(8월 9일), 대전·세종(8월 10일) 경선에서도 선전하면서 누적 집계 4위에 안착했다. 최고위원 선거는 모두 8명이 출마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이 지도부에 입성하게 된다. 남은 경선은 서울(8월 17일)을 남겨놓고 있으며, 오는 18일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가 탄생하게 된다.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경선에서 한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13.53%를 얻어 투표집계 누적 4위에 안착했다. 경기 지역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김민석(18.76%), 김병주(17.98%), 정봉주(15.79%), 한준호(13.53%), 이언주(12.25%), 전현희(9.36%), 민형배(7.46%), 강선우(4.87%) 후보 순이었다. 이어 11일 열린 대전·세종 경선에서도 한 후보는 누적 득표 4위를 지켜냈다. 한 후보는 대전에서 12.56%, 세종에서는 11.84%를 얻었다. 대전 경선 결과 김민석(19.35%), 김병주(16.47%), 정봉주(14.31%), 한준호(12.56%), 이언주(12.49%), 전현희(12.18%), 민형배(7.59%), 강선우(5.05%) 후보 순으로 득표했다. 세종은 김민석(19.35%), 김병주(17.29%), 정봉주(15.31%), 전현희(13.57%), 한준호(11.84%), 이언주(11.35%), 민형배(6.78%), 강선우(4.88%) 후보 순으로 표를 얻었다. 이날까지 누적 집계 결과 1위 김민석(18.03%), 2위 정봉주(15.63%), 3위 김병주(14.02%), 4위 한준호(13.66%), 5위 이언주(11.56%), 6위 전현희(11.54%), 7위 민형배(10.53%), 8위 강선우(5.03%) 후보 순이었다. 전북은 한 후보에 대해 거는 기대감이 크다. 전북 출신이 지도부에 입성해 전북 현안에 힘을 실어줄 것을 원하는 전북 당원들은 한 후보에게 힘을 집중해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북 경선 이전까지 당선권 밖이었던 한 후보는 고향인 전북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해 누적 3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었다. 당대표 선출 투표 역시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안방’인 경기지역 경선에서 9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며 ‘대표 연임’에 쐐기를 박았다. 이 후보는 경기 권리당원 득표율 93.27%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5.48%, 김지수 후보는 1.25%를 득표했다. 대전 경선 역시 이 후보는 90.81%의 득표율로 사실상 압승을 거두며 독주체제를 굳혔고, 세종 경선 역시 90.21%를 차지하며 승리의 깃발을 올렸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8.11 17:50

윤대통령, 신임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 법무차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53)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는 법무부·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자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6기로, 이원석 현 검찰총장보다 한 기수 선배이다. 자유선진당 대표와 17·18대 국회의원 등을 지낸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아들이다. 지난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윤석열 대통령이 지검장으로 부임하며 잠시 손발을 맞춘 인연이 있으며,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래 서울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을 지냈다. 지난해 9월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됐으며, 올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하던 2020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추 장관을 보좌하기도 했으나, 정권에 관계 없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두루 요직을 맡았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8.11 15:51

국힘 한동훈 대표 전기료 감면·반도체 특별법 추진 등 민생정책 ‘시동’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과 반도체 특별법 추진을 발표하며 ‘민생·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5일 최고위 회의에서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지 사흘 만으로 정부와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료 감면에 대한 당내 이견과 관련해 “특별한 대립은 없었다.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생 정책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와도 협의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힘 송석준·박수영·고동진 등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개별 법안도 하나로 묶는 방안이 거론되는 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주식 폭락과 관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특검·탄핵 공세에 맞서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벌여 국민 호응을 얻어내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8.08 19:09

전북자치도, 재정 특례·자주 재원 확보 '난항 여전'

전북자치도가 재정 특례와 자주 재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과 특별자치도의 근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북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 8일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담긴 40건의 전체 특례 가운데 재정 특례는 총 7개다.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기후에너지투자공사 설립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특례는 부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는 당초 1차 개정안에 232개의 조문을 제안했으나, 최종적으로 131개만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재정 관련 조항들이 대거 삭제됐다. 이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북자치도는 제주나 세종에 준하는 재정 특례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적 장벽에 직면해 있다. 제주와 세종은 국가 차원의 특수 목적(국제자유도시·행정복합도시)으로 설립돼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은 것과 달리, 전북은 지방 발전을 위한 요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강원은 전북과 함께 재정 특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반발이 큰 만큼 비재정적 특례에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전북의 경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더욱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중앙의 권한이 이양되면서 업무 범위는 확대됐지만, 이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 지원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도는 현재 자주재원 발굴과 세수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이후 JDC와 같은 국가공기업 설립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전북 정치권에서는 지역 재정 확보가 담겨진 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중앙 부처의 수용 여부도 불투명하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전북계정 신설의 경우 자치분권특별법에 근거 조항이 마련됐으나 실제 예산 배정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활용한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재정 특례는 쫓아다니며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바뀌지 않은 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북의 강점은 농생명 분야를 중심으로 특례를 부여받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08 18:39

'티몬·위메프 사태' 전북애향본부 "전북기업 상생특별전 참여" 호소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8일 "이른바 지급 불이행에 따른 '티몬·위메프 사태'는 도내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북기업 상생특별전 참여를 호소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내 기업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과 법률지원, 중소기업 온라인 프로모션, 소비자 지원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식품 관련 기업들은 제품이 제때 판매되지 않으면 재고가 쌓여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 기업들의 물건 판매를 돕는 플랫폼이 마련됐다"며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북기업 상생 특별전'을 기획했다"고 덧붙였다. 전북애향본부는 "도내 기업들이 티몬·위메프 사태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원한다. 어려울 때 돕는 것은 우리 전북인의 미덕이다"며 "애향 도민들께서 특별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특별전은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www.freshjb.com)'에서 운영 중이며, 30~40%까지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08 17:43

전북자치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본격화

전북자치도가 지난달 18일 정읍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지난 2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민생토론회 점검 회의를 열고, 사업별 세부 이행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후속조치로는 2025년 국가예산 확보, 국가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관계 부처 협의, 신규사업 건의 등이다. 도는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사업은 내년도 국가예산 834억 원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전주~성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전주~무주 간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 반영과 무주~성주 구간의 사전타당성조사 조속 착수를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산업용지 확대를 위해선 국가산단 3‧7‧8공구 매립공사 기간 단축을 건의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새만금 MP에 산업용지 추가 확보 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다. 수소특화국가산단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하반기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 해양장비 연구개발 거점 육성과 관련해 해양무인시스템 통합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사업과 친환경 유무인 해양 모빌리티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신규사업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김제‧장수의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에 더해 남원에도 신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대통령의 말씀을 토대로 내년도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전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부처에 적극 건의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항들이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08 17:40

전북자치도 본청, 필수조례 정비율 최하위...연내 정비 마무리

전북특별자치도청의 필수조례 정비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1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에 따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2023년 12월 말 기준 전북자치도 본청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75.3%에 그쳤다. 이는 강원(73.1%)에 이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를 기록했다. 본청을 기준으로 제주가 85.9%로 가장 높았고, 인천 83.4%, 대구·대전 83.3%, 광주 83.2%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북 1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필수조례 정비율은 83%로 조사됐다. 전북자치도 본청은 15개 자치단체에서 정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군산시(85.9%)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권 지자체는 무주(85.2%), 부안(84.8%), 고창(84.5%), 순창(84.4%), 정읍(84.3%), 김제(83.8%), 완주·진안(83.7%)이 뒤를 이었다. 이어 남원(83.5%), 익산(83.3%), 임실(82.8%), 장수(81.9%), 전주(81.5%)가 뒤따랐다. 필수조례는 상위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제정을 요구하는 법규다. 이는 국가 정책의 변화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자치도청의 경우 총 356건의 필수조례 정비 대상 중 268건은 완료, 88건은 미완료 상태다. 미완료 88건 중 실제 정비가 필요한 대상은 18건이다. 나머지 70건은 실적 미반영 37건과 목록 제외 필요 16건, 개정 절차 진행 17건, 기타 18건 등이다. 법제처에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실적 미반영 37건 가운데 26건은 현재 입력이 완료됐으며, 5건은 곧 반영될 예정이다. 전북특별법과 관련된 조례 5건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반기에 반영될 계획이다. 나머지 1건은 법제처 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 도는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16건에 대해선 법제처에 정비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주로 대도시 특성에 맞는 조례들로, 전북의 상황과 맞지 않거나 도민의 정주 여건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다. 법제처는 이달 중 도의 요청 사항을 검토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입법예고 및 법제 심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17건은 다음 달 말, 나머지 18건은 올 하반기 조례안 제·개정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공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제부서는 소관부서를 적극 독려하고 관련 절차를 세밀하게 안내하는 등 입법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관계 법령, 지역 실정, 입법 시급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필요성을 검토하고, 조속히 입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08 17:40

이원택 의원 “개식용 종식, 음식점업 및 유통상인 피해 대책 마련해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생업을 잃게 된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8일 “개식용의 강제 종식이라는 정책적 결정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생업을 잃게 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실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랫동안 사회갈등을 야기해왔던 개식용 종식의 문제가 모든 국민들에게 박수 받으며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 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개식용금지 정책 추진으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개를 키우는 농장주에 대한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마리당 30만원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반면, 영업을 중단하고 직업을 바꿔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및 유통상인 등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논의조차 없으며 시행령에서도 철거비 지원 등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통상인·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은 소상공인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식약처 확인 결과 철거비 지원금은 최대 250만원, 전직 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재창업지원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8.08 17:39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