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식 불발 전망에 우원식 “윤 대통령 꼭 참여해달라”

국회 개원식이 무산될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조짐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국회는 1987년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16일) 기록을 갈아치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첫 날인 9월 2일 ‘개원식’ 개최를 추진했지만, 윤 대통령 불참 가능성에 ‘개회식’으로 대체한 상황이다. 우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 국회 개원식은 해본 적이 없었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개원식을 정하면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갈등이 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통합적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불편하시더라도 개원식에 참여해 22대 국회 출발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9월 2일 개원식 개최에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중 나온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이 그 이유다. 우 의장은 이날 개헌 추진 가능성도 피력했다. 그는 "우리는 1987년 개헌 이후 38년동안 개헌을 이뤄내지 못했다. 세상이 이렇게 크게 변하는 동안 국회와 정치권은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21 17:57

윤대통령, 통일･외교 원로 간담회...원로들 "'통일 독트린' 시의적절" 평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등 통일･외교 분야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 자유민주 통일 역량 결집,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 강화,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대한민국 지지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원로들은 "지금 이 시점에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회에 진실과 자유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통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면서 헌법정신과 자유규범 질서가 부여하는 사상적 의미를 되짚어 보도록 쉽고 설득력 있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또 AI 시대에 부응한 콘텐츠 개발도 당부했다. 더불어 이들은 "국제사회가 최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통일 비전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김 교수와 반 전 총장을 비롯해 강인덕 경남대 석좌교수,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 이사장, 윤병세 청와대재단 이사장,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가 참석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8.21 17:47

한동훈 “(지역)민심 1순위에 둬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국 시도당위원장을 만나 민심을 제1순위에 두라고 당부한 가운데 한동훈표 지역균형발전론이 도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민심을 더 반영하는 정책을 해주기 바란다, 그런 태도라도 가져달라고 했다” 지역민심 청취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생존하기 위해선 결국 일선에서 민심을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께서 가장 일선에서 책임지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이 무겁고, 남 탓할 수 없는 구도"라며 "민심을 놓치고 있다면 다른 변명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민심과 도당 운영의 핵심인 균형발전 담론과 지역주의 해소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다만 한 대표는 "정부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당이 포착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제대로 하라는 게 이번 전대 민심"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20 18:33

22대 국회 첫 합의 법안 등장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이 20일 등장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는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LH가 민간주택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전세임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공공임대’와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거주하기 원치 않는 경우 등이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 임대’안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야당이 이에 합의했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20 18:25

전북 공기업 평가 결과 전북사회서비스원 등 5곳 최우수 등급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1, 출연기관 15)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전북사회서비스원과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의료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등 5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제6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2023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경영평가는 기관 성격에 따라 I유형(경제·산업) 8개 기관과 II유형(사회문화·복지) 8개 기관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등급별 기준점수에 차등을 두어 실시했다. 경영평가 결과 가등급은 5개, 나등급은 8개, 다등급은 3개 기관이며, 전년 대비 등급 상승기관은 5개, 하락기관은 4개, 유지는 7개 기관이다.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5개 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전년 동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전년 동일), 전북연구원(나→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전년 동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나→가)이었다. 또한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3개 기관이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했고, 7개 기관은 전년과 동일한 등급을 받았다. 전년대비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자동차융합기술원(나→다),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가→나), 여성가족재단(가→나), 평생교육장학진흥원(나→다) 등 4곳이었다. 5억 원 이상 재정을 지원하고 상근직원 10인 이상인 위탁·보조기관(6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경영효율화 점검 결과, 교통문화연수원과 장애인복지관이 ’가등급‘을 받았으며, 나등급 2개 기관, 다등급 2개 기관이었다. 이번 평가는 사회가치경영(ESG) 도입을 위한 노력, 경영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과 더불어 전년 대비 개선 노력과 성과를 중점에 두고 평가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효율화 컨설팅, 임직원 교육실시 및 경영평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수립·보고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도정목표의 달성과 도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공기업·출연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도 산하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20 18:25

‘쌀값 쇼크’ 농도 전북 직격탄

우리나라 ‘쌀값 쇼크’에 마땅한 대안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국내 대표적 ‘농도(農道)’인 전북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에 4만 4435원으로 열흘 전보다 184원(0.4%) 하락했다. 한 가마 가격은 17만 7740원이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 20㎏당 5만 4388원, 가마당 21만 7352원에 거래된 이후 10개월 연속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올해 쌀 45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는 한편 비상시에 대비한 물량을 비축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쌀 가격 정상화에 대한 농민들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되지 못한 데다 일시적인 정부의 대책으론 쌀 소비가 줄어드는 반면 농지의 활용이 극히 제한 된 현실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쌀 가격 하락은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불황과 전쟁 등의 여파로 식자재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으나 유독 국내 쌀값만은 내림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쌀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6.4㎏으로 집계됐다. 통계를 시작한 1962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하루 쌀 소비량은 154.6g으로 즉석밥 하나 보다 적은 것이다. 농업경제와 관련해 우리 헌법과 농지법 등은 제헌헌법과 1994년 제정된 수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일부 전북 농가에선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과 소비구조는 크게 달라졌지만, 식량 생산구조는 똑같이 이어지고 있어 농촌과 농민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농업과 같은 1차 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전북에선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전북특별법의 골자에도 '농생명산업'과 '농생명산업지구'(농생명지구)가 명문화돼 있는 만큼 농업에 대한 전북의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그중 최대 곡창지대로 불렸던 전북 농업의 핵심은 단연 ‘쌀’이다. 그런데 전북지역 농가가 농업으로 벌어들인 연간 소득은 지난해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 1006만 원에 불과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84만 원 수준이다. 농민들이 벌어들이는 총 소득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농업 외 소득으로 농민들이 농업보다 부업으로 먹고 사는 게 농가의 현실이다. 한편 전북은 통계청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총생산에서 농림어업 비중이 전국 1위로 7~8% 수준에 수렴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2%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전북 8개 군지역 취업자 19만 7000명 중 78000명이 농림어업으로 전북의 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농업인들로 이뤄져 있다. 6개의 시 지역에서는 78만 1000명의 취업자 중 8만6000명이 농림어업 종사자다. 우리나라 취업자와 산업 비중 측면에서 농림어업은 1970년대 초반에 50%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빠르게 줄어들어 2000년대 들어 10% 아래로 떨어졌고, 2020년대 들어 2%대가 붕괴돼 지난해 기준 1.5%까지 내려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20 18:24

전북도의회 의안발의 실적 전북 ‘체면 세웠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가 전년보다 2.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일 발표한 ‘조례 입법현황 분석 및 제언’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북도의회 의안 발의 건수는 253건으로 2022년 158건에 비해 95건 늘었다.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도 2022년 4건에서 2023년 6.3건으로 증가했다.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를 놓고 봤을 때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전북도의회는 광주(10.5건), 세종(8.3건), 전남·대전(7.6건)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북도의원들의 1인당 최대 의안 발의 건수는 12건이었고, 최소 발의 건수는 1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1건은 상임위에 소속되지 않고 도정 전반을 운영해야하는 의장의 몫으로 보인다. 의안발의는 곧 도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만큼 전북도의원들이 ‘말’로만이 아닌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벌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마디로 타시도 광역의원들보다 대체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안 발의 증가세는 정부로부터 소외받는 ‘전북의 현실’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대광법, 공공의전원, 새만금 개발, 잼버리 파행, 국가예산 대폭 삭감 등의 사태를 겪으면서 도민들이 필요로하는 사안들을 더욱 충족시키기 위한 의안 발의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행정단위별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에서는 군산시의회가 선방했다. 2022년 기준 인구 50만 미만 도농 복합시의회에서는 군산시가 7.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북 경산시는 0.1건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2023년은 충남 공주가 10.6건으로 1위, 충북 제천이 3.5건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조례는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역과 계층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방안이자 집행부의 미진한 분야를 촉진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즉, 조례는 ‘말’로만 하는 의정을 넘어서 ‘책임’지는 의정 실현 방안으로, 정책결정 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20 18:24

전북 국가예산 10조 '빨간불'

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의 고강도 긴축 예산 편성을 예고하면서 전북도의 국가 예산 10조 원 확보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은 특히 정부의 긴축 기조에 더해 지역사업에 대한 정권 수뇌부의 인식마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감지되면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일부 복지예산과 연구개발 예산을 부활시키는 대신 수요가 낮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대폭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전북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가 예산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 10조 원을 확보하려면 올해보다 9837억 원을 더 따야 한다. 이를 증감률로 따지면 10.9%다. 그런데 정부가 산정하는 내년도 국가 총지출 규모는 최대 3%에 불과하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3%대 이하’가 유력한데, 이는 정부 중기 재정 계획상 전망치(4.2%)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76조~682조 원이다. 정부 살림이 올 상반기에만 100조 원 넘는 적자를 낸 만큼 정부 지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당정이 추진하는 국가장학금, R&D(연구개발), 약자복지 등의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 보고,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산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을 위한 지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건정재정 기조에서 제1순위 구조조정 대상은 단연 지역 SOC 사업이다. 인건비와 복지예산 등 고정지출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SOC 예산은 단위사업별 규모가 커 다른 분야 예산과 비교할 때 삭감이 쉽기 때문이다.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올해 유일하게 국가 예산이 줄어든 전북이 목표치인 10조 원을 채우려면 여야 공조가 절실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전북의 올해 국가 예산은 9조 163억 원으로 전년도인 2023년 9조 1595억 원보다 1432억 원(1.6%) 감소했다. 충남(12.2%), 전남(10.6%), 경남(7.9%) 등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증액 실적을 자랑한 것과 대비된다. 강원도는 9조 5892억 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전북 예산을 뛰어넘었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성패는 자치단체장의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의 예산 증액 여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확보해야 할 예산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 ‘선택과 집중’ ‘양보다 질’을 추구해야 그나마 지역현안 사업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다음 2년 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눈속임 예산홍보’ 역시 정치권이 전북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짜는데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 다수는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이 3% 정도 늘어나기에 전북 예산은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소폭 증가가 유력하다”면서도 “현재 당정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의 지출 규모가 너무 크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에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어 전북 예산 증액은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20 18:24

완주-전주 통합 승부처는 ‘삼례·봉동·이서·상관·용진’

10만 인구의 완주군과 66만 인구의 전주시를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문제가 전북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내년 3월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찬·반을 결정할 주민 투표의 최대 승부처는 ‘삼례·봉동·이서·상관·용진·소양·구이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완주군 7개 읍면은 전주와 인접해 있으며, 상대적으로 완주군 내 도심지역으로 불리는 곳으로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82%가 집중돼 있다. 찬성측이나 반대측 모두 사활을 걸어야 할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완주군과 전주시는 지난 1935년 이전까지만 해도 1000년 넘게 하나의 지역이었다. 신라시대 이후 천년 고도를 자랑하던 전주는 단일 지명을 유지했고, 일제 강점기에 전주와 완주로 강제로 분리됐다. 그간 두 지역에서는 ‘다시 하나로 합쳐 역사적 정통성과 자긍심을 찾고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통합의 움직임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09년 양 지역의 통합이 시도됐지만 당시 정부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전주시의 찬성률은 88.4%였던 반면 완주군은 35.8%에 그치면서 무산됐다. 2013년 역시 완주군 주민투표 결과 반대가 55.3%(2만343표), 찬성이 44.6%(1만6412표)로 통합이 무산됐다. 13년만에 치러질 이번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는 직전 선거 결과를 복기해 새 정책을 제안해야만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주민투표 당시 선거인수는 6만 9381명이었다. 이 가운데 3만 6933명(53.23%)이 투표에 참여했다. 당시 본투표는 2만 2234명, 사전·부재자투표는 1만 4699명이었다. 완주군은 모두 13개 읍면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투표인수로 분류해보면 봉동읍이 1만 86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례읍 1만 2514명, 용진면 6361명, 소양면 5634명, 이서면 4921명, 구이면 4839명, 고산면 4206명, 상관면 3908명, 화산면 2578명, 비봉면 1873명, 운주면 1859명, 동상면 1043명, 경천면 951명 순이다. 이 가운데 생활권이 비슷한 전주 인근 5개면은 용진과 상관, 이서, 소양, 구이면으로 이들 투표인수(2만 5663명)를 합하면 전체 투표인수의 37%에 달한다. 찬성측에서 볼 때 투표인수를 토대로 통합청사 이전부지 확정 및 관광레저특화단지, 첨단산업특화단지, 농생명특화단지 등의 단계별 정책 제안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합 후 바뀔 현실을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본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완주-전주 통합을 자신의 치적을 쌓는 수단으로 삼는 일부 정치권의 개입을 막아야 주민들의 현명하고 공정한 주권행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지방선거에 나설 정치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여론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20 18:24

권요안 도의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사업 14개 시군 전역 확대 환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전북자치도가 실시한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의 도내 14개 시군으로의 확대∙실시 정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은 도내 인구소멸 대상 시∙군의 청년농에게 스마트팜 기반조성, 온실신축, ICT기자재 설치를 비롯해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지방소멸기금과 시∙군비로 개소당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15개소 66억, 2023년 20개소 88억, 2024년 14개소 61억 6000만 원을 도내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의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해 왔다. 또한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방소멸기금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등 3개 시군의 청년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은 소멸기금으로, 그 외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은 균특이양 사업비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농촌지역 인구 감소, 고령화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도내 14개 시군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도내 많은 청년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20 18:24

친일·작품성 논란 ‘춘향 영정’ 해법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남원시의 ‘춘향 영정 논란 해법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주관으로 의원총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남원역사연구회에서 활동하는 김양오 작가와 국립경상대 안영숙 교수, 강동원 전 국회의원, 그리고 남원춘향정신문화보존회 송화자 명창이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1931년 진주 강씨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최초 영정을 비롯해 친일 작가로 알려진 1961년 이당 김은호의 작품, 그리고 최근 봉안됐다가 논란이 촉발된 2023년작 김현철 작품까지, 현존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당 김은호가 그린 1961년작 춘향 영정에 대해서는 작가의 친일 행적으로 인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이당 김은호 작품을 대체하기 위해 제작된 2023년 김현철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도 용역 진행 절차상의 불투명성과 작품의 완성도에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끈 도의회 임종명 의원은 “약 100년 전 춘향제의 최초 기원에는 일제 항거와 신분 해방의 정신이라는 동학농민혁명의 유산이 내포되어 있다”면서 “춘향제의 핵심 콘텐츠인 춘향 영정 역시 최초 춘향제의 기원에 담겨 있는 민족정신과 평등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춘향 영정 논란을 끝낼 수 있는 공론장 마련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남원시민은 물론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춘향 영정 해법 모색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20 18:24

전북자치도, 해발 400m 이상 고랭지 농업 활성화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해발 400m 이상의 고랭지 농업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산지유통조직 및 농가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정린 전북자치도의회 의원과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20일 남원시 운봉농협과 지리산농협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업생산 현장을 방문해 농산물의 집하, 출하, 저장, 선별 등의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전북자치도의 대표적인 준고랭지 지역인 남원 아영면, 인월면, 운봉읍, 산내면의 농산물 유통 거점시설인 운봉농협과 지리산농협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들 농협은 국가 사업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며, 2023년 기준 통합마케팅 출하액은 675억 원, 출하량은 1만 2000톤을 넘어섰다. 현장 점검 이후 시설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현지 농가를 방문해 고랭지 농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농업기반 시설 점검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20 18:24

전북자치도, 스마트축산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 15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전북 축산농가 15개소가 선정돼 국비 29억 원을 확보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2월부터 민관연이 참여한 스마트축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 전국 최초로 시군 및 농가를 대상으로 광역단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공모 대응으로 전국 77개소 중 15개소(전국 2위)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는 전북 15곳, 경기 21곳, 충남 11곳, 경남 10곳, 전남 7곳, 충북 6곳, 경북 4곳, 강원 3곳 등이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은 기존 단순 스마트 장비 지원이 아닌 축산농장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번식, 사양 및 환경관리 등 다양한 현장 문제를 여러 종류의 스마트축산 장비 연계 운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자의 축산현장에 맞게 적용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이 우리도 스마트축산 확대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향후 도내 축산 ICT 업체도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20 18:23

전북자치도, 수산업 이끌 최고수산경영자 20명 배출

전북의 미래 수산업을 이끌 최고 수산경영자 20명이 배출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국립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대회의실에서 군산대 최연성 부총장, 교육과정 운영위원, 수료생 및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최고수산경영자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최동천 씨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김잔디 씨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료생 전원에게는 도내 해양수산 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최고 수산경영자 과정’은 전북자치도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재정 지원을 통해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9주간, 10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교육 과정은 해조류 양식을 중심으로 첨단 양식기술 보급, 산업화 동향, 정부 정책, 성공 사례 등 폭넓은 주제를 다뤘으며, 홍성의 김 가공업체 탐방과 완도 해조류박물관 견학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최고 수산경영자들이 도내 수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고 유익한 전문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20 18:23

새 지도부 진용 갖춘 양당, 전북 현안 난맥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국회 양당 새 지도부가 19일 진용을 갖추고 ‘민생회복’에 방점을 찍었지만, 전북지역 현안에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극단으로 치우치면서 야당 성향인 전북의 정치색 역시 극단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도내 자치단체장이 여야의 공통된 협조를 얻어내기 어려운 정치 구도가 고착될 수 있다는 의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균형발전’ 담론이 국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여야가 정쟁을 거듭하고 민생법안을 후 순위로 처리한만큼 기회는 쉽사리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한동훈 두 여야 대표의 국회 회담이 25일로 예정돼있으나 이날 회담은 균형발전론 대신 여야가 공감하는 내용의 민생 현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 한 대표의 상호 간 압박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균형발전 의제나 지역소멸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게 대두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우클릭’이라는 부담감 속에서도 여야 공조 체제를 만들어내는 데 고심하고 있다.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협조와 예산을 받아내지 못하면 행정에 큰 장애가 불가피해서다. 김 지사가 3급 정책협력관에 다시 국민의힘 관련 인사인 이서빈 씨를 임명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소속이 된 5선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극단으로 치닫는 국회에서 대광법을 민주당만의 법안이 아닌 공통 민생법안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여야 대치 정국에서는 지역구 현안에 힘을 합칠 명분을 확보하는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또 한동훈 대표가 전북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행정당국의 고민이다. 한 대표는 이민특례와 정책과 관련 전북특자도를 법무부 장관 시절 한 차례 방문한 것은 제외하면 전북과의 인연이 아예 없다. 그 역시 립서비스로라도 전북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정부 차원의 내년도 예산 작업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왔다는 사실도 올해 현안 해결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8월 말까지 최종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막판 조율하면서 지출 증가율 ‘3%대 이하’의 긴축 예산을 기조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고된 상황에다 정부 살림이 올해 상반기에만 100조 원 넘는 적자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전북은 모든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보단 가능한 일부터 처리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여야 지역 출신 의원들이 공통으로 발의한 대광법 연내 통과에 주력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면서 “일단 통과할 수 있는 법안부터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한다. 국가예산 확보는 올해보다 상황이 악화될 게 뻔하다”고 귀띔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19 18:13

22일 오후 2시 전국 민방위 훈련…완주군은 제외

행정안전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에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이뤄진다. 다만 지난달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과 전북 완주군 등 24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치러진다. 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면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다. 경보가 발령되면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7천여개가 지정됐다. 네이버·카카오와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에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고,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공습 상황에서 차량 탑승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도 실시된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5분간 훈련 구간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 신호로 바뀌고 교통이 통제된다. 통제 구간 내 운전자는 도로 오른편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훈련 상황을 안내받는다. 서울의 경우 ▲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 ▲ 구파발 사거리∼박석고개 교차로 ▲ 도봉산역∼도봉역 교차로 등 총 3개 구간을 통제한다. 광역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 도로에서 훈련한다. 해당 구간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민방위 훈련이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파트,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훈련 전날인 21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훈련이 시작되면 경보단계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문을 주한공관, 공항, 호텔에 비치한다. 또 영어 자막을 넣은 훈련 안내 영상을 서울역과 광화문대로 등 주요 민간 전광판 41곳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KTX 내 모니터에 송출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적의 침공에 대비해 국민 스스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라며 "불편하더라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4.08.19 18:11

한동훈-이재명 대표, 25일 국회서 첫 공식회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대표 회담을 연다. 국민의힘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고,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역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소개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 29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20분간 상견례를 한 바 있다. 당시엔 인사 차원이어서 현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양측은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 민생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채상병특검법 등 양측 이견이 첨예한 정국 현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전날 연임을 확정 지은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양자 회담을 제안하면서 채상병특검법과 지구당 부활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도 의제로 올라올 수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25만원 지원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연금개혁특위 설치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과 특검을 반복하며 공전하는 민생 정책을 풀어낼 때"라며 "우리 둘 다 이젠 민생을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문제와 정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교착된 정국 타개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고 회담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정당
연합
2024.08.19 18:07

이춘석 ‘암표근절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는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공연장 앞 등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 반해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가의 30배를 상회하는 암표가 기승 부리면서 시민 문화생활에도 해약을 큰 해악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개정안에 10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이득을 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미만의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수위를 명시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19 17:56

완주-전주 통합추진위 “통합청사 완주군내 신설 공식 천명하라”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는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와 전주완주통합추진연합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12년만인 내년 초 실시된다”며 “이번 선거는 정치적 입지를 놓고 벌이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완주군정의 주인인 군민 의사를 묻는 직접 민주주의 권리행사”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은 완주군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 행정통합 주민투표는 완주군민의 정당하고 절실한 목소리”라며 “완주군민은 이제 전주의 변방에서 전주와 대등한 도시 위상을 원한다. 통합시로서 상권이 읍면으로 확산돼 경제활성화 성과를 골고루 나눠 갖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의 성공을 기원하며, 정부와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주군, 그리고 민주·국힘·조국혁신당 등 정치권을 향해 행정·예산·법률지원 등을 요구했다. 특히 통합시 예산의 완주군 우선 배정과 통합청사의 완주군내 신설 천명 등이 공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합에 따른 예산 특례지원, 지방세 증세 동결 등 완주군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도지사께서는 공개적으로 약속해달라”면서 “또한 통합청사의 완주군내 신설 공식 천명, 완주군민이 참여하는 완주전주 상생사업으로의 전면적 전환, 완주-전주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장의 공개적 약속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달 26일 도지사와 완주 군민과의 대화 파행 사태는 주민투표 열기를 잠재우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빚어진 행동이라는 의혹이 짙다”며 “험악한 분위기로 정당한 주민투표 권리행사를 가로막는 행위로 논의를 거쳐 선관위와 검경에 적법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19 17:56

전북 저탄소 농산물 온실가스 ‘줄이고’ 농가매출 ‘올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최고의 저탄소 농산물 생산 중심지역으로 우뚝 서기 위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확대’에 나선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으로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농식품 국가인증제도다. 전세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도 2012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 10월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 이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같은 정부 정책에 발 맞춰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부·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자체 예산을 확보한 후 저탄소 인증면적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도내 농가들로부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3782㏊를 신청받았다. 이는 전년 1222㏊에서 309% 증가된 수치로 총 면적 5004㏊의 저탄소 농산물 생산지를 보유하게 돼 전국 신청면적 1만 8169㏊ 대비 27.5%를 점유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인증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면 전국 1위의 면적을 보유함으로써 전북자치도가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저탄소 농산물 생산 중심지로 우뚝 설 전망이다. 유통시장에서도 저탄소인증 농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억대 매출을 올리는 농가가 배출돼 주목받고 있다. 상추를 전문으로 재배하고 있는 김제시 우리뜰상추연구회 김화신(44) 대표는 2014년 귀농해 4000평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저탄소 인증 상추를 재배, 지난해 1억 8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벼농사 대비 10.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화신 대표는 “현재 대전, 서울 도매시장과 동김제 농협, 만인산농협에 납품하고 있으며, 저탄소 인증을 받은 상추로 인식돼 최상단 가격을 받아 농업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며 “향후 시설하우스 면적을 확대해 상추뿐만 아니라 기타 엽채류(쪽파 등)도 저탄소 인증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19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