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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컨설팅을 상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 컨설팅은 노무, 법률, 세무․회계, 행정 분야 컨설팅을 제공하며, 분야별 컨설턴트의 답변사항은 신청자 이메일로 전달한다. 이는 바쁜 일정과 업무 공백의 어려움, 지리적 제약으로 대면 컨설팅 참여가 어려운 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양열 원장은 "온라인 컨설팅 상시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효율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기관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컨설팅은 올해 10월까지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jeonbuk.pas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전주 다솔아동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아2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약 2년 4개월간이다. 선정된 협력체계에는 연간 약 2억 원의 지원금과 소아전문관리료가 지급된다. 전국에서 총 20개의 협력체계가 선정됐으며, 전북에는 다솔아동병원이 유일하다. 다솔아동병원은 7개의 협력 병·의원, 1개의 상급종합병원, 1개의 약국과 함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65일 24시간 진료 연계가 가능한 연락망을 운영해 지역 내 신속하고 정확한 소아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신속한 소아진료 체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우 도 보건의료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아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병·의원 간 협력 모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 소아의료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80여 일에 걸친 14개 시군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7일 도에 따르면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걸음, 민생을 듣고 민생을 살리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민생투어는 지난 5월 2일 익산시를 시작으로 7월 26일 완주군에서 마무리됐다. 다만,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무산된 '완주군민과의 대화' 행사는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이번 방문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형식적인 업무보고 대신 시군 의회와 기자실 방문, 사회복지시설 및 전통시장 등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 또 도지사 특강을 통해 도민들과 함께 전북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번 투어를 통해 약 6100여 명의 도민들을 만나 소통했으며, 총 120건의 현장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 중 41건은 현장 종결처리했으며, 나머지 79건은 추가 검토 중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원대한 계획 수립에 도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생현장을 방문해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도민의 진솔한 의견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 비례)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여야의 ‘창과 방패’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이 일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중앙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한 의정활동을 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7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5선 고지에 오른 중도적 성향의 조배숙 의원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점잖은 스타일에서 적극적인 공격형 수비수로 의정활동 스타일에 큰 변화가 생겼다. 여당에서도 호남 유일 보수 국회의원이자 5선 중진인 조 의원에게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야권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제기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자 이를 ‘사기탄핵 공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조직에는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는데, 조 의원은 총 12명의 TF위원 중 구심점을 잡는 역할을 맡았다. 여당은 조 의원이 판사와 검사를 모두 지낸 인사로 야당의 공세를 법제화를 통해 막아줄 인사로 보고 있다. 조 의원 역시 '탄핵 남발 방지법' 대표 발의를 예고하는 등 법률적 전문성을 무기로 당의 방패 역할을 자임했다.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촬영한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와 강하게 대립했다. 특히 조 의원이 독실한 크리스천인 만큼 두 사람의 격돌은 종교계에서도 화제가 됐다. 조 의원은 최 목사에게 “김건희 여사는 (최재영 목사를)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다. 이런 신뢰를 이용해 몰카 공작을 한다는 게, 더구나 목사님이 신뢰를 배신한 것을 봤을 때 일반인들이 목사님들을 불신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몰카를 계획해서 함정에 빠뜨린 것 아니냐,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실족하게 하면 안 되잖느냐”며 “목사님이 그 짓을 했다. 목사 맞느냐”고 재차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목사라고 하는 최재영 증인의 이런 행태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자 최재영 목사는 “국민의힘을 바라보며, 용산을 바라보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질책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든다”고 맞받아쳤다. 조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항의 농성 당시에도 맨 앞자리에 섰고, 지난달 말 열린 노란봉투법 관련 토론에서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강하게 맞부딛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초선 이성윤 의원은 국회에 등원하기 전부터 최전방 공격수로서 이슈를 몰고 다녔다. 이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는 물론 여러 방송 등에 토론 패널로 참여하며 정부 여당과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다. 폭우가 내리던 지난달 26일에는 야당 법사위원들과 용산 대통령관저를 찾아 김건희 여사 청문회 불출석 규탄 시위를 벌였다. 평소 부드러운 성품으로 알려진 그는 바리케이드를 친 경찰들을 큰 목소리로 질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증인석에 앉아있어야 할 사람인데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여기 있다”며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에서 ‘대통령 저격수’를 강조하며 연일 맹공과 정부 여당을 향한 정조준을 이어나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검찰의 야권 인사 및 언론인, 민간인 등에 대한 대규모 통신기록 조회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야당은 대규모 통신기록 조회를 ‘사찰’로 규정지으며,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전북 정치권 역시 이번 통신기록 조회를 ‘잘못된 수사 관행’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언론계 역시 검찰이 통신조회를 악용했다면서, 이를 ‘민간인 사찰’로 규정짓고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10명이며, 이들 모두 민주당이다. 이 가운데 판·검사 및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 의원은 모두 4명으로 이성윤(전주을)·이춘석(익산갑)·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이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검찰 정권은 야당 인사들에 대해 주야장천 소환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하다하다 전방위적인 ‘통신사찰’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공포수사로 일관하는 검찰청의 존재 이유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으며 후보 시절 공수처의 통신사찰을 두고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맹폭했던 윤석열 용산 대통령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적인 측면에서 휴대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만큼 통신기록이 정치에 악용되지 않도록 조회 기준을 엄격히 하고, 못된 수사에 악용되지 않도록 통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제도개선 의사를 밝혔다. 이춘석 의원도 “검찰이 진짜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수사기록 조회를)받아야 하는데 그런걸 빙자해 너무 망라적으로 통신 조회를 벌이고 있다”면서 “수사를 하려면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로 한도를 정해야지, 통화하는 내역을 싹 뽑아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 것을 다 터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통신 조회를 너무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사생활을 다 알 수 있게 된다”며 “이제는 법으로 그 (통신조회)범위를 제한시키고 무제한의 통신조회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법의 개정이라든지, 제도의 정비라든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전주갑) 민주당 사무총장은 “‘미친사람들 아닙니까? 통신사찰을 받았습니다. 공수처장 당장 구속수사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 발언은 2년 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등을 통신조회 했을때, 윤석열 후보가 했던 발언”이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 ‘사찰’, ‘미친사람’, ‘구속수사’라 했다”고 했다. 특히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목으로 이재명 전 당대표를 비롯한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정치인과 언론인을 통신사찰했다는데, 이는 검찰공화국이 얼마나 국민과 법을 무시해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사건과 무관한 수백 수천 명을 전방위적으로 통신조회하며 잠재적 피의자로 몰고있는 검찰 편의주의적 발상과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검찰독재의 정치탄압, 언론탄압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언론탄압과 사찰’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되는 전북 홀대와 차별이 도민들도 자각하지 못할 만성질환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북 홀대와 차별은 보수는 물론 도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진보 정부에서도 반복되는 일이다. 특정 지역 차별이나 폄훼, 그리고 비하는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불문율’이지만 유독 전북 문제에서 만큼은 지역민 스스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6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열린 2개월간 전북 홀대와 폄훼 발언 등으로 인한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21대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한 폭풍이 지나갔음에도 전북 차별은 나아진 게 없는 셈이다. 이번 22대 국회 첫 전북 차별과 관련한 정치권의 기자회견은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홀대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의 신규 사업에서 올해 전북 예산이 고작 19억 원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일명 ‘전북 간첩’ 발언 논란이 터졌고, 지난달 24일 전북 지역구 내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촉구했다. 또 초선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헌법재판소에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면서 한 기자회견에서도 전북 차별이 주요 이슈였다. 이밖에 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 등도 지속적으로 전북 차별과 홀대 그리고 폄훼에 대해 규탄했지만,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21대 국회에선 78%를 깎아버린 새만금 예산 복원과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도민들이 국회에서 상경 투쟁을 이어갔다.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지연도 전북 차별과 홀대의 단골 소재였다. 부산이나 대구경북과 달리 전북권 공항 사업은 유독 터덕였기 때문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공사가 끝났어야 할 새만금 희망고문은 지역 차별과 홀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증거물이라는 게 중론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에 새만금 신항만 1·2단계 공사 완공 시기를 2035년과 2040년으로 각각 5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예산과 사업에서 홀대를 받았다면 현재는 노골적인 비하와 폄훼가 전북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북 대변자를 자처한 것도 지역 차별에 지친 전북 민주 당원들의 소리를 직접 청취해서다. 이 같은 현상은 LH공사 이전이 무산된 2010년대부터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전북혁신도시엔 LH 대신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동반 이전했지만, 일부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논두렁’, ‘시골 촌구석’, ‘돼지의 이웃’이라는 원색적인 무시를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광역교통망에서 홀로 배제됐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재 전북의 위치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전북 무시와 홀대가 만성화한 원인으로는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와 이에 따른 의석수 감소, 광역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역 내부의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또 특정 정당이 30년 이상 독식하는 정치 구도는 지역 기득권의 고착화를 자초했다. 전북의 정치구조를 특정 정당이 독식하면서 지지를 받는 정당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됐다는 것. 전북에서 중진 국회의원을 지낸 한 정계 원로는 “전북이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못 사는 지역이 됐고, 자연스레 그 힘이 줄었다”며 “여기에 일당 독주가 심화하면서 전북이 짝사랑하는 대상에게도, 싫어하는 대상에게도 제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반화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도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한 총리는 이날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재의결 끝에 폐기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해 국회에서 의결한 공영방송 3법에 대해 "야당은 재의 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한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됐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 유력시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시사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 폐기됐다.
전북자치도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6일 도에 따르면 5일 기준 전북지역 피해기업은 54개, 누적 피해액은 147억 3605만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피해조사 때보다 피해 규모가 100억 원 이상 급증한 규모다. 피해 기업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판매지원사업 관련 입점 기업은 46개 사(62억 7000만 원), 개별입점 기업은 8개 사(84억 6000만 원)다. 업종별로는 유통업이 9개 사(118억 6000만 원), 제조업이 45개 사(28억 7000만 원)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는 농식품 관련 기업이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공산품 15곳, 축산 4곳, 수산 3곳, 화장품 2곳 순이다. 지역별로는 전주(21개 사)와 익산(14 개사)에 피해기업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북 거주 소비자의 상담 건수는 251건으로, 여행(109건), 숙박(67건), 항공(6건) 등 여행 관련 피해가 73%를 차지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6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마련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한다. 100억 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전자금을 신설해 기업별 최대 3억 원과 2% 이자 보전을 지원한다.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 기업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고, 대출자금 대환에 대해 업체당 최고 5억 원까지 대출금리의 2%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2억 원 한도로 보증기간 1년(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100% 전액 보증에 보증료율 연 0.9%, 1년간 연 2.0%의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변호사협회는 20명의 법률자문단을 구성, 피해기업의 법률 자문과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판로 지원을 위해서는 하반기 온라인 프로모션 지원 사업 진행 시 티메프 사태 피해 기업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한다. 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행사와 전북생생장터 프로모션을 통해 피해기업 제품의 판매도 지원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된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10m에서 30m 이내로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만 해당됐으나, 법 개정으로 학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해당 구역 내 주거용 사적 공간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도내 금연구역은 1273곳에서 2023곳으로 증가하게 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새로운 금연구역 안내를 위해 스티커와 표지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지역 언론, SNS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 달 17일부터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신형춘 도 건강증진과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물품 134점을 오는 10월 공매에 부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도와 전주, 군산, 남원, 김제, 부안 등 5개 시군은 지난달 체납자들의 가택을 수색해 총 178점의 물품을 압류했다. 이 중 134점이 진품으로 판명돼 명품감정원 라올스에 이관했다. 이번 공매 물품은 지난해 34점(1900만 원 규모)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진품으로 확인된 물품에는 귀금속, 명품시계, 명품 가방 및 지갑, 양주, 그림, 기념주화, 메달 등이다. 공매는 10월 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매는 한국공매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8월 12일부터 사이트가 운영된다. 공매 2주 전부터는 각 제품의 상세 정보와 이미지가 공개될 예정이다. 공매 당일에는 오전 9시부터 물건이 공개되며, 오후 1시에 입찰이 마감된다. 최고가격입찰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낙찰자 선정 후 당일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특히 공매 물품 소유자의 배우자에게는 우선 매수 자격이 주어져, 낙찰가의 50%만 납부하면 물품을 매수할 수 있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가택수색 및 동산 공매 등 강력한 대응으로 세수 확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법 상반기 특례실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오는 12월 27일 전북특별법의 특례 실행에 맞춰 즉시 시행이 가능한 특례, 제도마련 후 내년부터 시행되는 특례를 분류 및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특별법 시행일에 따라 75건의 특례 중 50%가량이 즉시 시행된다. 전북첨단과학단지 조성 등 중장기 특례들은 2025년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상반기 동안 중장기적 방향 설정과 추진체계 구축에 주력했다. 기본구상 26건, 기본실시계획 24건을 추진했으며, 내년 이후에는 7건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시행령 1건은 총 30개 조문으로 이달 중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또 제도 마련을 위해 17건의 조례가 완료됐으며, 하반기에 30건 이상의 조례가 제·개정될 예정이다. 특별법의 핵심 특례인 14개 지구·특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시범 시행 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12월 법 시행과 동시에 특례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자"며 "2025년 시행이 가능한 특례들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앞당기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며 2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박수현·박희승·이재관 의원과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제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 국민연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전인 1894년에 일제는 조선왕조의 왕궁인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고 고종을 감금하는 등 국권을 침탈했다”며 “이어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乙未事變)을 일으켰다. 이 모두 국권이 현저하게 침탈받았던 ‘준(準)식민상태’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일제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갑오의병(甲午義兵)과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면서, 정작 을미의병은 항일독립운동으로 인정해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모순되고 편향된 공적심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던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으로 바로 잡을 것 △왜곡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견지하고 있는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 및 이에 동조하는 역사학자의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즉각 해촉 △서훈 공적심사위원회가 논의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사 전공자 등의 균형된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6일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선 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돼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의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되는 문제점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빈번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수출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가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이 더 크게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6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특사 후보자 명단을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93명을 사면했다. 또 지난해 새해 두 번째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을 사면했으며,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176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이번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물망에 오른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 등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내 경로당 회장 C씨에게 5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B씨 등 선거사무관계자 6명에게 법정 수당 외에 565만원의 수당을 초과 지급했다. 또 자원봉사자 등에게 수당 및 실비 보전 명목으로 53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후보자 A씨는 선거사무장 B씨와 공모해 선거운동용 차량 및 확성장치를 구입하면서 선거비용 2380여만원을 회계책임자의 위임없이 직접 지출하고, 선거사무소 현수막 게시 구조물 설치·사용료 등 153만원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기관·단체·시설에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해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4항은 20만원을 초과해 선거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매수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8월 국회도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조짐이다. 야당의 단독 법안 상정과 여당의 보이콧이라는 쳇바퀴는 결국 빈손 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 현안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경제, 국가 치안 등 산적한 과제는 완전히 후순위로 밀려났다. 여야 대치 정국이 고조될수록 민간경제보다 정치 의존도가 높은 전북의 경우 낙후가 더 거듭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날인 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역시 채상법 특검법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을 예상하면서 법안을 강행하는 야권과 헌정 사상 최대 거부권을 행사하는 여권 모두 국민 대신 자신들이 따르는 정치지도자에 귀속됐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는 데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중순께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계휴가 및 결산 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쳇바퀴 정쟁은 결국 다음 달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채상병특검법'도 도돌임표를 예고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대치도 8월 국회에서 절정이 예상된다. 현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그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전환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의 거취가 정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거부권 중독"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킨 법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무시, 국회 무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발동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마디로 승자 없는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양쪽 모두 정치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할 때 나오는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 정치가 다시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이 지역 정치의 영향력을 결정지었다면 현재는 당원의 숫자와 표심이 더욱 중요해졌다. 5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전북 순회 경선과 광주·전남지역 경선에서 두드러졌다. 당선권 바깥이었던 한준호, 민형배 등 호남 출신 후보 2명 모두 연고지에서 경선을 치른 뒤 단숨에 당선 가능권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한 후보는 고향 전북에서 1위를 차지해 누적 3위로 올라섰고, 민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에서의 압도적 지지로 꼴찌인 8위에서 당선권인 5위에 안착했다. 특히 지도부에서 입김이 센 수석 최고위원 경쟁에서도 전북의 선택이 반전을 만들면서 정치적으로 성장을 원하는 진보 진영 국회의원들은 전북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수석 경쟁이 치열해진 김민석, 정봉주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전북과 호남의 숙원을 풀 적임자임을 강하게 어필했다. 익산갑 4선인 이춘석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전북 순회 경선에서 “전북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차기 지도부를 이끌어나갈 이들이 전북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라”고 당부한 것도 전과는 달라진 전북 정치의 위상을 방증하고 있다. 이는 이번 정기전국당원대회 선거인 명부에 올라간 전북지역 민주당원은 15만 20888명으로 전체 비중에서 12.28%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국회의원 의석 수는 300명 중 고작 10명에 불과하지만, 당원 수로만 따지면 그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당원 중심의 민주당’이라는 기조가 전북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전북 권리당원은 27만 5579명(22.34%)의 경기, 21만 2356명(17.32%)의 서울, 15만 6843명(12.66%)의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전북의 전국대의원 수는 1088명으로 그 비율이 8.90%에 달한다. 전북과 광주·전남을 합친 호남지역 당원들은 41만 1800여 명으로 전체 당원의 33.32%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전북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원들의 힘을 바탕으로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전북 특별법 2차 개정안, 남원 공공의대법 등 전북 민생법안을 당론화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 수립에 나섰다. 도 도민안전실과 14개 시군 안전관리부서는 5일 도청 자연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여름철 극성수기 수상안전관리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점검 및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특별안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전담공무원을 운영하고 있다. 위험구역과 비관리지역까지 예찰활동을 강화해 안전사고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도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 대부분 비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만큼, 읍면동과 민간단체, 이통장 등 가용 인원들을 활용해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도와 시군은 주 2회 이상 합동으로 물놀이 중점관리 지역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사항 발견 시 즉시 개선해 수상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장마 및 호우로 인해 하천 및 계곡 등의 수심이 깊어져,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시군과 함께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참여 잇기)'에 참여했다. 김 지사의 이번 챌린지는 지난해 이승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 이어 올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지명받아 동참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고향사랑기부제도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안착되기를 기원하는 특별한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김 지사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에게 챌린지 바통을 넘겼다. 두 지사는 지난 5월 바이오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초광역 협력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바이오산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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