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도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한 총리는 이날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재의결 끝에 폐기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해 국회에서 의결한 공영방송 3법에 대해 "야당은 재의 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한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됐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 유력시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시사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 폐기됐다.
전북자치도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6일 도에 따르면 5일 기준 전북지역 피해기업은 54개, 누적 피해액은 147억 3605만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피해조사 때보다 피해 규모가 100억 원 이상 급증한 규모다. 피해 기업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판매지원사업 관련 입점 기업은 46개 사(62억 7000만 원), 개별입점 기업은 8개 사(84억 6000만 원)다. 업종별로는 유통업이 9개 사(118억 6000만 원), 제조업이 45개 사(28억 7000만 원)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는 농식품 관련 기업이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공산품 15곳, 축산 4곳, 수산 3곳, 화장품 2곳 순이다. 지역별로는 전주(21개 사)와 익산(14 개사)에 피해기업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북 거주 소비자의 상담 건수는 251건으로, 여행(109건), 숙박(67건), 항공(6건) 등 여행 관련 피해가 73%를 차지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6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마련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한다. 100억 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전자금을 신설해 기업별 최대 3억 원과 2% 이자 보전을 지원한다.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 기업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고, 대출자금 대환에 대해 업체당 최고 5억 원까지 대출금리의 2%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2억 원 한도로 보증기간 1년(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100% 전액 보증에 보증료율 연 0.9%, 1년간 연 2.0%의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변호사협회는 20명의 법률자문단을 구성, 피해기업의 법률 자문과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판로 지원을 위해서는 하반기 온라인 프로모션 지원 사업 진행 시 티메프 사태 피해 기업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한다. 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행사와 전북생생장터 프로모션을 통해 피해기업 제품의 판매도 지원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된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10m에서 30m 이내로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만 해당됐으나, 법 개정으로 학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해당 구역 내 주거용 사적 공간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도내 금연구역은 1273곳에서 2023곳으로 증가하게 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새로운 금연구역 안내를 위해 스티커와 표지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지역 언론, SNS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 달 17일부터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신형춘 도 건강증진과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물품 134점을 오는 10월 공매에 부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도와 전주, 군산, 남원, 김제, 부안 등 5개 시군은 지난달 체납자들의 가택을 수색해 총 178점의 물품을 압류했다. 이 중 134점이 진품으로 판명돼 명품감정원 라올스에 이관했다. 이번 공매 물품은 지난해 34점(1900만 원 규모)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진품으로 확인된 물품에는 귀금속, 명품시계, 명품 가방 및 지갑, 양주, 그림, 기념주화, 메달 등이다. 공매는 10월 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매는 한국공매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8월 12일부터 사이트가 운영된다. 공매 2주 전부터는 각 제품의 상세 정보와 이미지가 공개될 예정이다. 공매 당일에는 오전 9시부터 물건이 공개되며, 오후 1시에 입찰이 마감된다. 최고가격입찰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낙찰자 선정 후 당일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특히 공매 물품 소유자의 배우자에게는 우선 매수 자격이 주어져, 낙찰가의 50%만 납부하면 물품을 매수할 수 있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가택수색 및 동산 공매 등 강력한 대응으로 세수 확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법 상반기 특례실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오는 12월 27일 전북특별법의 특례 실행에 맞춰 즉시 시행이 가능한 특례, 제도마련 후 내년부터 시행되는 특례를 분류 및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특별법 시행일에 따라 75건의 특례 중 50%가량이 즉시 시행된다. 전북첨단과학단지 조성 등 중장기 특례들은 2025년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상반기 동안 중장기적 방향 설정과 추진체계 구축에 주력했다. 기본구상 26건, 기본실시계획 24건을 추진했으며, 내년 이후에는 7건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시행령 1건은 총 30개 조문으로 이달 중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또 제도 마련을 위해 17건의 조례가 완료됐으며, 하반기에 30건 이상의 조례가 제·개정될 예정이다. 특별법의 핵심 특례인 14개 지구·특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시범 시행 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12월 법 시행과 동시에 특례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자"며 "2025년 시행이 가능한 특례들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앞당기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며 2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박수현·박희승·이재관 의원과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제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 국민연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전인 1894년에 일제는 조선왕조의 왕궁인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고 고종을 감금하는 등 국권을 침탈했다”며 “이어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乙未事變)을 일으켰다. 이 모두 국권이 현저하게 침탈받았던 ‘준(準)식민상태’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일제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갑오의병(甲午義兵)과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면서, 정작 을미의병은 항일독립운동으로 인정해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모순되고 편향된 공적심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던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으로 바로 잡을 것 △왜곡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견지하고 있는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 및 이에 동조하는 역사학자의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즉각 해촉 △서훈 공적심사위원회가 논의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사 전공자 등의 균형된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6일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선 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돼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의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되는 문제점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빈번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수출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가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이 더 크게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6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특사 후보자 명단을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93명을 사면했다. 또 지난해 새해 두 번째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을 사면했으며,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176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이번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물망에 오른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 등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내 경로당 회장 C씨에게 5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B씨 등 선거사무관계자 6명에게 법정 수당 외에 565만원의 수당을 초과 지급했다. 또 자원봉사자 등에게 수당 및 실비 보전 명목으로 53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후보자 A씨는 선거사무장 B씨와 공모해 선거운동용 차량 및 확성장치를 구입하면서 선거비용 2380여만원을 회계책임자의 위임없이 직접 지출하고, 선거사무소 현수막 게시 구조물 설치·사용료 등 153만원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기관·단체·시설에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해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4항은 20만원을 초과해 선거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매수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8월 국회도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조짐이다. 야당의 단독 법안 상정과 여당의 보이콧이라는 쳇바퀴는 결국 빈손 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 현안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경제, 국가 치안 등 산적한 과제는 완전히 후순위로 밀려났다. 여야 대치 정국이 고조될수록 민간경제보다 정치 의존도가 높은 전북의 경우 낙후가 더 거듭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날인 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역시 채상법 특검법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을 예상하면서 법안을 강행하는 야권과 헌정 사상 최대 거부권을 행사하는 여권 모두 국민 대신 자신들이 따르는 정치지도자에 귀속됐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는 데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중순께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계휴가 및 결산 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쳇바퀴 정쟁은 결국 다음 달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채상병특검법'도 도돌임표를 예고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대치도 8월 국회에서 절정이 예상된다. 현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그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전환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의 거취가 정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거부권 중독"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킨 법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무시, 국회 무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발동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마디로 승자 없는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양쪽 모두 정치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할 때 나오는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 정치가 다시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이 지역 정치의 영향력을 결정지었다면 현재는 당원의 숫자와 표심이 더욱 중요해졌다. 5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전북 순회 경선과 광주·전남지역 경선에서 두드러졌다. 당선권 바깥이었던 한준호, 민형배 등 호남 출신 후보 2명 모두 연고지에서 경선을 치른 뒤 단숨에 당선 가능권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한 후보는 고향 전북에서 1위를 차지해 누적 3위로 올라섰고, 민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에서의 압도적 지지로 꼴찌인 8위에서 당선권인 5위에 안착했다. 특히 지도부에서 입김이 센 수석 최고위원 경쟁에서도 전북의 선택이 반전을 만들면서 정치적으로 성장을 원하는 진보 진영 국회의원들은 전북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수석 경쟁이 치열해진 김민석, 정봉주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전북과 호남의 숙원을 풀 적임자임을 강하게 어필했다. 익산갑 4선인 이춘석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전북 순회 경선에서 “전북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차기 지도부를 이끌어나갈 이들이 전북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라”고 당부한 것도 전과는 달라진 전북 정치의 위상을 방증하고 있다. 이는 이번 정기전국당원대회 선거인 명부에 올라간 전북지역 민주당원은 15만 20888명으로 전체 비중에서 12.28%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국회의원 의석 수는 300명 중 고작 10명에 불과하지만, 당원 수로만 따지면 그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당원 중심의 민주당’이라는 기조가 전북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전북 권리당원은 27만 5579명(22.34%)의 경기, 21만 2356명(17.32%)의 서울, 15만 6843명(12.66%)의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전북의 전국대의원 수는 1088명으로 그 비율이 8.90%에 달한다. 전북과 광주·전남을 합친 호남지역 당원들은 41만 1800여 명으로 전체 당원의 33.32%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전북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원들의 힘을 바탕으로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전북 특별법 2차 개정안, 남원 공공의대법 등 전북 민생법안을 당론화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 수립에 나섰다. 도 도민안전실과 14개 시군 안전관리부서는 5일 도청 자연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여름철 극성수기 수상안전관리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점검 및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특별안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전담공무원을 운영하고 있다. 위험구역과 비관리지역까지 예찰활동을 강화해 안전사고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도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 대부분 비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만큼, 읍면동과 민간단체, 이통장 등 가용 인원들을 활용해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도와 시군은 주 2회 이상 합동으로 물놀이 중점관리 지역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사항 발견 시 즉시 개선해 수상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장마 및 호우로 인해 하천 및 계곡 등의 수심이 깊어져,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시군과 함께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참여 잇기)'에 참여했다. 김 지사의 이번 챌린지는 지난해 이승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 이어 올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지명받아 동참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고향사랑기부제도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안착되기를 기원하는 특별한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김 지사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에게 챌린지 바통을 넘겼다. 두 지사는 지난 5월 바이오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초광역 협력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바이오산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투표가 각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때아닌 ‘하나회 공방’이 일고 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두관 후보가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군부 독재시절 하나회에 빗대어 비판하고 나선데 따른 파열음이다. 김두관 후보는 지난 4일 광주·전남 경선을 앞두고 “현재 우리 당의 운명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강성 원외 인사들의 조직이었던 혁신회의가 당내 최대 계파가 된 계기는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친명횡재 비명횡사’란 말이 나온 이유“라며 ”이런 행태는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라고 했다. 이에 더민주혁신회의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민주당을 모욕한 김두관 당대표 후보의 ‘하나회’ 발언,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무리 지지율 제고를 위한 말씀이라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며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당원들의 원외조직인데 그런 조직을 하나회로 지칭한 것은 정권을 장악한 정치군인과 정치검찰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뜻이냐”고 반박했다. 이날 강충상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민주혁신회의를 군부쿠데타 세력으로 빗댄 것은 단순히 혁신회의에 대한 모독을 넘어 지금껏 당원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이뤄내고 있는 정치혁신과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 후보는 과연 당원의 선택을 받을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권주자인 김두관 후보가 강성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하나회에 빗댄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며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한국 정당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이끌어왔고, 어떤 비판도 좋지만 전두환의 하나회를 갖다 붙이는 건 지나치다”고 밝혔다.
전북의 핵심 현안인 '대광법' 개정과 '공공의대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적 움직임이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광법 개정은 여야 협력과 지역 간 연대로 탄력을 받고 있는 반면, 공공의대법은 상대적으로 추진 동력이 요원하다. 대광법 개정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 김윤덕·이춘석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등 전북 의원들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도청 소재지를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현행 대광법이 전북만을 불합리하게 배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김제시의회는 최근 대광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사회의 지지도 강화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전북 정치권의 대광법 개정 의지는 한층 강해졌다. 3~5선 중진 의원들이 앞장서고, 여야 공조를 통한 법안 통과 전략을 수립하는 등 차별화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일제히 대광법 개정을 약속하며, 당 차원의 지원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공공의대법은 상대적으로 추진력이 둔화된 모양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달 공공의대법을 재발의했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으로 인한 의료계의 반발과 정부 여당의 반대는 여전히 거세다. 전국 각지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전북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전남 목포와 순천, 경북 안동, 인천 등에서 의대 설치 법안이 나오고 있다. 타 자치단체와 대학교 등에서도 의대 신설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립 자체에는 당 내 이견이 없지만, 내부에서 조정이 안 되고 있다"라며 "각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국회에서는 간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다양한 의료 관련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어 공공의대법의 처리 시기와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대법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은 "위원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수밖에 없다"라며 "법만 통과돼서는 의미가 없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국 예산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원된 의대 정원의 절반을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필수의료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며 "다른 의료 취약지와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5일 조국혁신당 시즌2 출범에 맞춰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과 류인철 부위원장을 각각 중앙당교육연수원장과 소상공인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교육연수원장은 당원과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를 교육하는 기관이다. 정도상 교육연수원장은 기존 정당의 형식적 교육을 지적하며, “조국정치학교와 사회권 관련 교육연수를 통해 당원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당의 이념과 정책을 대중적으로 다지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류인철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전국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조직해 조국혁신당이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전국의 소상공인과 함께 국민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새로운 정치 혁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 중앙회장으로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개설 시 기존 동네빵집과의 거리 제한(500m)을 관철시키는데 일조했던 경력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5일 지방도 709호선 군산 성덕면 일원 선형개선사업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점검에는 김동구 의원을 비롯해 공사를 맡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담당자와 군산시 건설과가 함께 시행사로부터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건설현장을 둘러봤다. 이 사업은 급커브가 심해 평소 사고위험이 높은 곳으로 기존 도로의 심한 곡선을 직선화하는 선형개량공사(L=620m)를 지난 2021년 12월 착공해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8월 현재 공정률은 85%다. 김 의원은 “선형개량 추진을 통해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분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무리하게 일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점검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와 희망찬동행포럼(상임이사 이동진)은 지난 1일 완주군 삼례읍을 찾아 ‘어르신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동진 희망찬동행포럼 상임대표는 “요즈음 폭염에 어르신들의 심신이 많이 지쳐있어 미약하지만 보신 음식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폭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삼계탕 나눔’ 행사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희망찬동행포럼은 밝은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홍기 산학협력부총장은 박노준 우석대 총장을 대신해 “우리 대학은 대학 소재지인 삼례읍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다해 서로 상생발전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면서 “향후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삼례읍민의 날 등의 다양한 행사에서도 봉사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나눔행사에는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과 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회장 주범)이 함께 참여했다. 전주연탄은행은 삼계 닭 300여 마리를 후원했으며, 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은 아이스크림과 부채, 돋보기 300여개를 어르신들께 전달했다.
새만금개발청이 5일 청 직들을 대상으로 대화형·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 방안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 챗GPT를 활용한 보도자료 작성과 이미지 제작, 효율적인 명령어 입력 등을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인권 새만금청 기획조정관은 "챗GPT 활용 실습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업무 효율화를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인센티브 기부 금액이 누적 7억 2300만 원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10만 2336세대에 19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으며, 이 중 6699세대가 1억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누적 기부액은 약 3615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나무 55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환경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기부금은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그린리더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단체에 전달돼 환경 보호 활동과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도는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단계부터 기부 운동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2만 9727세대였던 참가자 수가 2023년에는 23만 5126세대로 8배 증가했다. 이는 전북 전체 세대수의 27%에 해당하며, 전국 3위의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가정과 사업장에서 탄소중립활동을 실천해 지구를 살리고, 탄소중립 인센티브로 소외 계층까지 도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부 기부에 참여를 원하는 가정이나 상업시설은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 환경 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자체 TF 구성... 공직자 불법 가담행위 조사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