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05:51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신임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조실장 "항상 제 고향(전북) 바라기"

"저는 항상 제 고향 바라기였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12일부터 신임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는 천영평(52) 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의 각오다. 익산 출신으로 지방고시(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천 실장은 첫 부임지인 무주군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태권도원 유치를 성공시킨 뒤 지난 2005년 행정안전부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행안부에 근무하면서 고향인 전북도 근무를 계속 희망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보니 20년이 흘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전북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돼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재직 중에도 천 실장은 전북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았다. 그만큼 고향에서 공직 생활을 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감사와 자부심을 표했다. 천 실장은 "행안부에 있을 때도 항상 전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일했다"며 "특히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일할 때 전북 일자리 예산을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전북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배려를 많이 해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향인 전북에서 공직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고향 바라기이었던 저에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 발전을 위해 한 축을 담당한다고 생각해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천영평 실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전북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방안 모색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관영 지사의 뜻을 따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천 실장은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소멸 지역"이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전북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지사님 의중을 받들어 기업 유치에도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북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청과 14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전북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9일 국장급 인사를 통해 천영평 행안부 국제협력담당관(부이사관)을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공식 발령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11 17:54

윤준병 의원, 신태인서 민원 청취 ‘토방청담’ 실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지난 10일 정읍 신태인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현장 중심형·지역 밀착형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실시했다. 토방청담은 주민과 격의 없는 정담을 나눈다는 취지로 시작된 소통 활동으로, 윤 의원의 지역구 정읍시·고창군 37개 읍·면·동을 매주 토요일마다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청취하는 방식이다. 이번 토방청담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밀착취재하며 소개하는 국회방송 ‘국회의원 25시’ 촬영과 함께 진행되어 그동안 정읍·고창의 해결사로 활약해 온 윤의원의 의정활동 모습이 가감 없이 담겼다. 이날 건의 사항은 △신태인읍 도시가스보급 추가확대 △북부노인복지관 식당 및 화장실 증축 △신태인읍 중앙로 소방도로 개설 △청소년 시설 확충 및 지원 강화 △쌀값 안정화 △경관 농업 관련 국가하천 규제 완화 △파크골프장 인근 도로 확포장 등이었다. 윤 의원은 추가로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는 윤 의원의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만석보 쉼터 주변 관광을 명소화하고 용호천 둘레길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윤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에도 해결하는 정치로 신태인읍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오늘 논의한 내용은 면밀하게 검토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신태인읍 변화를 위한 초석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8.11 17:54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대통령 약속 공염불에 그치나

새만금을 첨단미래농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예산 부족과 행정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정읍에서 열린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해 스마트팜을 포함한 첨단 농업시설 입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는 사후 브리핑을 통해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관계부처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올해 새만금 농생명 용지 관련 예산은 565억 원으로, 당초 농식품부가 요구한 1887억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농업용수 공급공사 입찰에 필요한 5억 원조차 여전히 일반 회계가 아닌 기재부의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어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내년도 예산 전망도 역시 밝지 않다. 2025년도 농업용수 공급 관련 요구액 834억 원 중 농식품부의 반영액은 103억 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업용수 공급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의문시되고 있다. 기재부의 예산 배정 지연 배경에는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의 명확한 용도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만금청이 농생명용지 전체를 산업단지 전환 검토 대상으로 두고 있어 기재부가 예산 집행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농업용수 공급사업의 검토 가능한 공구 특정이 시급한 대목이다. 지방시대위원회도 '새만금청의 새만금 MP 재수립 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 농식품부는 새만금 MP, 농업용수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상황이다.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이 지연될수록 전체 새만금 개발 사업이 도미노 현상처럼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7개 공구 중 5개 공구(72.7㎢)가 조성됐으나, 용수 공급이 되지 않아 조사료 재배(124개 법인, 4859ha)에 그치고 있다. 정상적인 용수 공급이 이뤄진다면 연간 1847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8개 권역 7505ha 규모의 생산단지와 3개 권역 825ha 규모의 농·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용수 공급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기업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새만금 개발의 전반적인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농업특화단지, 첨단농업시험단지, 국립수목원,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간척지농업연구소 등 주요 선도 사업들이 용수 공급 지연으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을 넘어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땅은 만들어놨지만, 물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 여러 사업도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선 내년에도 사업 실행이 불가능하다. 부처(새만금청·농식품부)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11 17:54

전북자치도, 첨단 농업용 로봇 산업 육성 본격화

전북자치도가 첨단 농업용 로봇 산업 육성에 나섰다. 도는 지난 9일 산학연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농업용 로봇 기술 상용화 실증기반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농업용 로봇 정책, 시장,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전북자치도의 농업용 로봇 연구개발 현황 및 경쟁력을 평가한다. 농업용 로봇 기술 상용화 실증기반 구축 전략과 발전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용역은 산업부의 '첨단 제조로봇 실증사업'과 '로봇 플래그쉽 사업' 등 관련 분야를 바탕으로 (사)캠틱종합기술원이 오는 12월까지 맡는다.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TF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용역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첨단 농업용 로봇 과제를 기획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전북 농업 환경에 최적화된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농기계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목표로 한다. 오택림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2023~2027)과 더불어 농업용 로봇 산업 육성은 첨단 농생명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며 "전북이 첨단 농업기술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새로운 농기계 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11 17:54

전북자치도, 티메프 사태 등 위기 기업에 850억 원 특별자금 지원

전북자치도가 12일부터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로 피해 입은 기업과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85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했다.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2%의 이자 차액 보전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업, 여행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총 400억 원 규모로, 원금 상환 중이거나 상환 시기가 도래한 기업에게 1년 간의 거치기간 연장과 2.0%~3.0%의 이자 차액 보전을 제공한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3년 7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시행됐다. 올해 처음으로 고금리 대응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긴급 대환자금도 실시한다. 기존 대출을 더 낮은 이자율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티메프 사태 피해 기업까지 포함하여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추석을 앞두고 당초 100억 원이었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150억 원으로 증액해 명절을 앞둔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전부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금을 통해 기업들이 경영을 안정화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 신청은 이달 12일(명절 자금은 8월 19일)부터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http://jbok.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에 문의하면 된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11 17:54

전북자치도, 임진왜란 웅치전투 첫 공식 추도행사 개최

전북자치도가 임진왜란 당시 국가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 웅치전투를 기리는 첫 공식 추도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9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완주군과 진안군이 공동으로 주관해 진행됐다. '살아서는 단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으리라'라는 정담 장군의 어록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웅치전투는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이 육상전투에서 거둔 첫 승리로, 호남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전적지는 지난 2022년 12월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행사는 선조들의 희생과 후손들의 기념 활동을 담은 영상으로 시작됐다. 이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참석자들은 호국선열을 기리는 추도사를 낭독하고, 헌화와 묵념을 통해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이번 추도 행사는 국가사적 지정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행사이며, 웅치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정담 장군과 황박 장군의 후속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도는 완주군, 진안군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가사적으로 승격된 임진왜란 웅치전적지의 체계적인 연구와 활용, 정비를 위한 종합정비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임진왜란 웅치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완주군, 진안군과 함께 추도 행사를 연속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내 호국선열들의 고귀한 헌신과 업적을 기업하는 선양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웅치전적지가 호국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11 17:53

'더 특별한 전북건축' 제3차 건축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전북자치도가 오는 13일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향후 5년간의 건축 및 도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전북의 건축 환경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 더 특별한 전북건축'이라는 비전 아래, 3가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한다. 녹색 건축 기술 도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공간환경 조성으로 혁신적인 건축문화도 선도한다. 아울러 참여형 건축 문화 확산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이를 위해 도는 6개의 전략, 12개의 실천과제, 24개의 세부단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공청회에서는 계획 수립을 담당한 용역 수행 기관의 발표와 함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대학교 김준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예원예술대학교 김경실 교수, 전북연구원 박서린 전문연구원, 예일건축사사무소 권중곤 건축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히 도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건축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전북자치도의 건축 및 도시 분야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실 있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11 17:53

전북의 향후 20년,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착수

전북자치도가 향후 20년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나간다. 도는 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이종훈 도 정책기획관을 주재로, 관련 부서장들과 전북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지속가능한 생명경제 실현,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 아래,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단순히 환경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접근에서 벗어나, 생명산업 육성과 경제자립 실현을 통해 도민의 행복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계획은 2025년부터 2044년까지 20년간의 장기 비전을 담고 있으며, 5년 단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함께 수립될 예정이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반영하면서도,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균형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구상한다. 연구용역은 도민들로 구성된 '도정정책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인프라 구축과 자치분권의 자율성이 확보된 만큼, 전북만의 특색 있는 발전 방안 마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4월까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종훈 도정책기획관은 "전북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를 추구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생명경제 실현을 위해 생명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계획,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11 17:53

전주 출신 민주 한준호 최고위원 무난히 ‘안착’할 듯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전주 출신 한준호 국회의원이 무난히 최고위원 자리에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권 밖이었던 한 후보가 고향인 전북 경선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해 당선권에 들어온데 이어 그 이후로 이어진 광주·전남(8월 3일), 경기(8월 9일), 대전·세종(8월 10일) 경선에서도 선전하면서 누적 집계 4위에 안착했다. 최고위원 선거는 모두 8명이 출마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이 지도부에 입성하게 된다. 남은 경선은 서울(8월 17일)을 남겨놓고 있으며, 오는 18일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가 탄생하게 된다.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경선에서 한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13.53%를 얻어 투표집계 누적 4위에 안착했다. 경기 지역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김민석(18.76%), 김병주(17.98%), 정봉주(15.79%), 한준호(13.53%), 이언주(12.25%), 전현희(9.36%), 민형배(7.46%), 강선우(4.87%) 후보 순이었다. 이어 11일 열린 대전·세종 경선에서도 한 후보는 누적 득표 4위를 지켜냈다. 한 후보는 대전에서 12.56%, 세종에서는 11.84%를 얻었다. 대전 경선 결과 김민석(19.35%), 김병주(16.47%), 정봉주(14.31%), 한준호(12.56%), 이언주(12.49%), 전현희(12.18%), 민형배(7.59%), 강선우(5.05%) 후보 순으로 득표했다. 세종은 김민석(19.35%), 김병주(17.29%), 정봉주(15.31%), 전현희(13.57%), 한준호(11.84%), 이언주(11.35%), 민형배(6.78%), 강선우(4.88%) 후보 순으로 표를 얻었다. 이날까지 누적 집계 결과 1위 김민석(18.03%), 2위 정봉주(15.63%), 3위 김병주(14.02%), 4위 한준호(13.66%), 5위 이언주(11.56%), 6위 전현희(11.54%), 7위 민형배(10.53%), 8위 강선우(5.03%) 후보 순이었다. 전북은 한 후보에 대해 거는 기대감이 크다. 전북 출신이 지도부에 입성해 전북 현안에 힘을 실어줄 것을 원하는 전북 당원들은 한 후보에게 힘을 집중해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북 경선 이전까지 당선권 밖이었던 한 후보는 고향인 전북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해 누적 3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었다. 당대표 선출 투표 역시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안방’인 경기지역 경선에서 9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며 ‘대표 연임’에 쐐기를 박았다. 이 후보는 경기 권리당원 득표율 93.27%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5.48%, 김지수 후보는 1.25%를 득표했다. 대전 경선 역시 이 후보는 90.81%의 득표율로 사실상 압승을 거두며 독주체제를 굳혔고, 세종 경선 역시 90.21%를 차지하며 승리의 깃발을 올렸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8.11 17:50

윤대통령, 신임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 법무차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53)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는 법무부·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자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6기로, 이원석 현 검찰총장보다 한 기수 선배이다. 자유선진당 대표와 17·18대 국회의원 등을 지낸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아들이다. 지난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윤석열 대통령이 지검장으로 부임하며 잠시 손발을 맞춘 인연이 있으며,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래 서울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을 지냈다. 지난해 9월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됐으며, 올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하던 2020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추 장관을 보좌하기도 했으나, 정권에 관계 없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두루 요직을 맡았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8.11 15:51

국힘 한동훈 대표 전기료 감면·반도체 특별법 추진 등 민생정책 ‘시동’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과 반도체 특별법 추진을 발표하며 ‘민생·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5일 최고위 회의에서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지 사흘 만으로 정부와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료 감면에 대한 당내 이견과 관련해 “특별한 대립은 없었다.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생 정책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와도 협의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힘 송석준·박수영·고동진 등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개별 법안도 하나로 묶는 방안이 거론되는 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주식 폭락과 관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특검·탄핵 공세에 맞서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벌여 국민 호응을 얻어내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8.08 19:09

전북자치도, 재정 특례·자주 재원 확보 '난항 여전'

전북자치도가 재정 특례와 자주 재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과 특별자치도의 근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북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 8일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담긴 40건의 전체 특례 가운데 재정 특례는 총 7개다.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기후에너지투자공사 설립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특례는 부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는 당초 1차 개정안에 232개의 조문을 제안했으나, 최종적으로 131개만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재정 관련 조항들이 대거 삭제됐다. 이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북자치도는 제주나 세종에 준하는 재정 특례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적 장벽에 직면해 있다. 제주와 세종은 국가 차원의 특수 목적(국제자유도시·행정복합도시)으로 설립돼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은 것과 달리, 전북은 지방 발전을 위한 요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강원은 전북과 함께 재정 특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반발이 큰 만큼 비재정적 특례에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전북의 경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더욱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중앙의 권한이 이양되면서 업무 범위는 확대됐지만, 이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 지원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도는 현재 자주재원 발굴과 세수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이후 JDC와 같은 국가공기업 설립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전북 정치권에서는 지역 재정 확보가 담겨진 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중앙 부처의 수용 여부도 불투명하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전북계정 신설의 경우 자치분권특별법에 근거 조항이 마련됐으나 실제 예산 배정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활용한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재정 특례는 쫓아다니며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바뀌지 않은 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북의 강점은 농생명 분야를 중심으로 특례를 부여받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08 18:39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