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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총 756억 원을 투입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7억 원이 늘었으며, 지급 인원도 4만6497명 증가한 16만6303명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1인 가구는 6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 원으로 실제 농업인 수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했으며,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신규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소지와 경영체 등록 요건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됐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 공동체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 농어촌 문화 보존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이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뒤 해마다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단위를 ‘농어가 단위’에서 ‘농어업인 단위’로 개편해 청년·여성 농어업인 등 가족 단위 활동자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도는이번 수당이 추석 명절 소비와 맞물려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추석 전 지급될 민생지원쿠폰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38분께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으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7일만이다. 이들은 한국시간 12일 오후 3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앞서 이날 오전 2시18분께(현지시간)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이들은 우리 기업 측이 마련한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약 6시간을 달려 430㎞ 떨어진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했다. 스튜어트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여성 근로자들이 탄 버스 1대도 이에 앞서 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을 태운 버스는 애틀랜타 공항 화물 청사로 이동, 전날부터 대기 중이던 대한항공 전세기 부근에 정차했다. 미국 측과 사전에 약속한 대로 이들은 구금 시설을 나서 수갑 등 신체적 구속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이날 전세기 이륙은 당초 예정된 시각(현지시간 정오께)보다 일찍 이뤄졌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남성 307명·여성 10명)으로 이 중 1명은 '자진 출국' 대신 잔류를 선택했다. 여기에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일본 3명·인도네시아 1명)을 포함해 330명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일반 탑승객과 달리 이들은 화물 청사에서 별도의 신원 확인과 탑승권 교부 등 출국 절차를 밟은 뒤 전세기에 탑승했다. 사태 수습을 위해 미국을 찾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등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박 차관은 전세기 탑승에 앞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동안 직원분들께서 잘 견디고,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다"며 "그동안 많이 걱정했고 직원분들 가족들도 (석방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하는 생각에, 잘 해결돼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동맹국이자 우방국인 미국에서 발생한 초유의 수백명 단위 한국인 체포 및 구금 사태는 막판 귀국 일정이 하루 늦춰지는 등의 곡절 끝에 일단락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인 구금자들이 귀국후 미국 재입국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 한국 측 설명이나 미국 법규상 자진출국시 재입국 관련 제약 문제가 애매한 측면이 있어 향후 실제 불이익이 없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미 투자기업의 전문 인력들을 위한 미국 비자를 새롭게 설계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을 방문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새만금 개발 정상화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근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급 인사들의 전북 방문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역 핵심 현안의 국비 반영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김 지사는 11일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한 구 장관을 별도로 만나 전북 현안을 집중 건의했다. 그는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등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국회 단계 반영을 요청했다. 또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과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특히 오는 10월 예타 심사가 예정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전북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은 김 지사가 이틀 간 이어간 중앙부처 릴레이 건의 활동의 일환이다. 그는 같은 날 오전 전주를 찾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모 선정과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전날 10일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찾아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선도지역 지정,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발전사업 지원,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가 지정 등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완주 수소상용모빌리티 수소특화단지 지정, 특수목적선 MRO 특화단지 조성 등 신산업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임실군과 기재부, 국민연금공단이 함께하는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으로, 지역 경제·문화·관광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 공동 관심사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는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기재부와 국민연금공단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 해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 장관은 “지방과 중앙이 함께 힘을 모아야 지역 활력이 살아난다”며 “임실의 치즈 산업과 중앙의 정책 역량이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구직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대규모 채용·취업 지원의 장을 마련한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7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페스티벌’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발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페스티벌에는 도내 37개 기업이 참여해 25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 27개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해 구직자 지원에 나선다. 도는 현장에 1000여 명의 구직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인 채용 연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장은 기업채용관, 취업지원관, 전시체험관으로 구성된다. 기업채용관에서는 농생명바이오, 탄소융복합소재, 이차전지·수소 등 전북 주력산업과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채용 상담과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금융, 사회복지, 관광, 서비스 분야 기업과 일자리 우수기업도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취업지원관에서는 청년·중장년 등 계층별 맞춤형 컨설팅과 대학 연계 직업 설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력서 작성과 면접 대비 상담 등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올해 행사는 단발성 채용 행사를 넘어 온라인 매칭 시스템과 연계돼 지속적인 취업 지원이 이어진다. 전북일자리센터 웹페이지 내 개설된 온라인관에서 참여기업 소개와 구인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어 행사 당일 참석이 어려운 구직자도 입사지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 기업에는 우수 인재 발굴의 장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전북특별자치도(전북)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개정안 4건을 차례로 대표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2번째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총사업비, 국비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예타를 거치는데 해당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이래 변동 없이 지금껏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으로 고정돼 있다. 이에 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이 물가상승률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예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의원은 “예타 대상사업 기준 금액 상향으로 향후 전북권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씽크탱크가 전북과 전주의 지역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방안 연구에 특화된 만큼, 앞으로도 전주시정연구원 등 지역 내 연구기관과의 업무교류를 통해 지역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가 11일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전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북의 일원으로서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어 교통 오지로 손꼽혀온 전북도민들에게 국제공항 건설은 지역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만큼, 전주시민은 물론 200만 전북도민의 허탈함과 충격이 크다"며 "특히 이번 판결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국내 후보지로서 야심 차게 추진하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는 "새만금공항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한 번 가난한 지역은 일어설 기회마저 잃은 채 지속적인 낙후의 굴레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기에 다시금 숙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도내 시군, 정치권과 연대해 새만금공항을 다시금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도민의 뜻과 국가 균형발전 약속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즉시 협력해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 “수도권에 집중된 하늘길을 전북에도 열어주는 시작점이자 새만금 개발의 핵심 동력”이라고 규정하며 “국가기간 인프라로서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은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우리 세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전북의 미래를 위해 법적 분쟁은 조속히 종식돼야 하고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1991년 착공한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각종 소송과 갈등으로 15년 넘게 지연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흔들림 없는 추진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지금이야말로 전북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도민의 뜻을 모아 모든 역량을 다해 반드시 해내겠다”고 호소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승소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 판결은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생존 전략에 역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전북 발전의 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 국가 미래 전략 거점 마련의 중차대한 사업으로 반드시 적기에 추진돼야 한다"며 "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국토교통부가 즉시 항소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향후 국토부, 전북특별자치도와 적극 협력해 하루라도 빨리 새만금국제공항이 건립되도록 전당력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며 '불균형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언급하면서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공개하면서 지방 우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과거 수도권 집중 전략이 성장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이로 인해 집값 상승과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이) 이제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배분,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그리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지방 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처럼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균형 발전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적인 가치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수도권과 대도시와의 거리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아동수당이나 지역화폐 지원 등에서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인 구상으로 지방에 대규모 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지역에) 세제와 규제, 전기요금 등 파격적인 지원과 함께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검찰개혁, 주식·부동산 정책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총 22건의 기자 질문을 받고 국정 운영 방향과 그간의 소회를 밝혔으며, 회견은 예정보다 1시간을 훌쩍 넘긴 152분간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조직·사법·검찰·부동산·에너지·산업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원칙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향후 1년간 집권 초기 국정 운영 전략의 큰 틀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이 대통령은 여야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안에 전날 합의한 것과 관련,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 문제를 맞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시끄럽더라"며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실제로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협치라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며 "매일 열 개를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하던 집단이 '다섯 개만 훔치자'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도둑질을 안 한다는 것은 서로 지켜줘야 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개편을 못 한다고 일을 못 하는 것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이란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그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가 정치 위에 군림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된 것이 문제"라며 정치 검찰 폐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과 수사·기소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정부가 치밀하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투기 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수요를 실수요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 수요를 최소화하려면 끊임없는 반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 등을 하면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을 보는 주가조작 사범들, 앞으론 조심해서 하지 말라"며 웃으며 경고하기도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대로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은 최소 15년이 걸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2년이면 대대적으로 건설 가능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달 출범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련해 “에너지 정책은 한 부처 내부 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부처 간 역할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 석방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 국민 316명, 외국인 14명 등 총 330을 태운 전세기가 12일 오전 1시 한국으로 출발할 것이라는 소식을 알리며 "(미국 측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겠다는 것을 안 된다고 하면서 밀고 당기는 와중에 (절차가) 중단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과 관련, 새 일본 내각이 새로 들어서더라도 실리를 추구하되 따질 건 따진다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이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판결을 내리면서 전북의 숙원 사업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 면제를 받고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돼 온 사업이 첫 삽을 뜨기 직전 제동이 걸린 것이다. 경제성 부족과 환경성 미흡을 지적한 이번 판결은 향후 항소심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예산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과론적으로는 정권교체 과정의 어수선한 시기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부가 새만금공항건설의 당위성과 사업 지속 소송 논리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재판에 임하다 패소라는 판결을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감안해야할 전망이다. 실제 이날 판결이 나오기 전 까지 도청 전반에는 "소송을 낸 단체들이 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 아니면 기각 일 것"이라는 낙관론이 퍼져있었다. 이에 향후 전북자치도가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바탕으로 항소 논리와 환경 보완책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공항 건설의 공익적 필요가 조류 충돌 위험,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 서천갯벌 영향 등 환경적 침해보다 앞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경제성과 환경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반대 단체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곧바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1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번 판결은 아쉽지만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 항소 논리를 보강하겠다”며 “확정 판결 전까지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되므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법률 자문을 통해 판결 확정 전까지 행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착공 일정은 안갯속이다. 확정판결이 아니기에 법리상으로는 예정대로 11월 착공이 가능하지만, 원고 측이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공사 강행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도 이번 판결의 여파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도는 13㎞ 범위 내 조류 충돌 위험을 검토한 보완서를 환경청에 제출했지만, 법원이 요구한 수준을 충족했는지는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관건은 항소심이다. 도는 1심에서 문제 된 쟁점인 △조류 충돌 위험 △갯벌 보존 대책 △경제성 부족 등을 해소할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법리 공방에 머물지 않고, 안전성과 환경성을 객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도민 여론 관리도 과제로 꼽힌다. 전북은 국제공항이 없는 유일한 광역단위라는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강화하고, 새만금 개발과 기업 유치·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항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재차 부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의 명분과 설득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항소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산업을 신성장 축으로 키우기 위해 산업·인프라·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3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AI·데이터 산업 기반 구축 △농생명·모빌리티 등 주력산업과 AI 융합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을 3대 축으로 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AI·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인공지능위원회, 데이터위원회 발족을 준비 중이다. 전북연구원과 함께 ‘전북 AI산업 육성방향 연구’를 진행해 2025년 하반기까지 중장기 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도 확충한다. 현재 금융·스마트팜·공간정보·농업 R&D·의료 등 5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포함해 10개 핵심 인프라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공공·민간 AI 데이터센터와 지역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 유치를 추진한다. 주력산업의 AI 융합도 속도를 낸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2028년까지 1800억 원을 투입해 △식품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 △자율 농작업 기계 △무인 실증단지 등을 조성한다. 푸드테크 전주기 지원체계(1400억 원), AI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480억 원)도 국가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전북대·KAIST와 함께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 사업을 시작해 스마트 제조공정 혁신을 꾀한다. 이차전지 기업을 위한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27억 원)도 진행 중이다. 홀로그램 산업은 익산을 중심으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937억 원을 투입해 핵심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메타버스와 연계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대와 한솔케미칼이 참여하는 ‘양자기술 실증 사업’(28억 원)도 선정돼 신산업 기반을 넓혔다. 아울러 도는 이를 실현할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초·중학생 대상 ‘SW미래채움 사업’, 재직자 대상 AI·빅데이터 교육, 대학의 SW융합 인재 양성, 기업 연계 석·박사 과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IT기업 취업 희망자를 위한 ‘디지털 최고위 전문교육 과정’도 새로 개설한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AI와 데이터는 산업과 사회를 재편할 핵심 자원”이라며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북형 신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전과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한희경 전북 서울장학숙 관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연기관 임원 채용 절차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이현웅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11일 전북자치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임용과정이) 절차상 하자는 없었지만 도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제도 의지를 내비쳤다. 이 원장에 따르면 장학숙 관장 채용은 공개 모집으로 진행됐으며, 서류·면접·신원조회 과정을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인사위는 변호사·노무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내부 직원으로 구성됐다. 그는 “지원 사실은 서류 심사 결과가 나온 뒤 알았다. 최종 합격 후에야 직접 만났다”며 개인적 친분이나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과 이력이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신원조회에서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주변 평판과 같은 비공식 검증도 절차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후임 선발 절차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후순위 합격자가 있어 재공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원조회와 세평 확인 등 보완 절차를 거쳐 적합성을 다시 검증하겠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새로 공고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체크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 음주·성범죄·병역·세금 등 주요 범죄·비위 이력을 자가검증서로 제출받아 채용 과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는 “법률 검토를 거쳐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서울장학숙은 학생을 위한 기관인 만큼 덕망과 교육적 품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사가 채용되도록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관장의 사직서는 전날 10일 접수된 상태로 규정상 10일 이내 사직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웃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화내면 손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태도는 냉랭하다. 북한으로서는 한국 정부가 무력 침공이라도 할 것처럼 자극해 온 것을 몇 년간 견뎠는데, 남한 정부가 갑자기 정부가 바뀌더니 몇 가지 유화 정책을 한다고 해서 태도가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군사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휴전선의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남한 당국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위협의 핵심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휴전협정 당사자도 미국이지 않은가”라며 “그러니 북미 관계가 중요하다. 북미 대화를 하는 게 한반도 안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핵심 중 하나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가장 핵심은 ‘주식 시장 정상화’”라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는 상법 개정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을 옥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면서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 주주 비율은 최소 10~15%로 다소 적어 보이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세고 영향력도 크다”며 “지배주주가 하는 말이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회사를 즉각 팔아도 주가가 순자산보다 낮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해야 주가도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 경영진이 투자금을 횡령하는 등 부실 경영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어 “‘더 센 상법’이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더 강하게 진짜 주주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에 도움 되고,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해 “주식 보유 총액이 50억이면 과세하는 게 아니다. 특정 단일종목에 보유액이 50억이라면 과세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보통 주식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해 한 곳에 50억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적어 과세 대상도 적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양도소득세 문제가) 만약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새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장해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야도 모두 ‘그대로 두자’고 의견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쪽을 비난하려는 팩트 왜곡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 책무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치안과 국방을 똑바로 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안 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 재해'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용자들은 (산업 재해에 대해)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산재 가지고 몇 번째냐'면서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모든 사망 사고를 다 보고 받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가장 최근에 있던 이태원 사고만 봐도 정말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 없다. 교통 경찰이 있었지만, '그 해'만 통제하지 않았다. 왜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특히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거 쥐어뜯다가 부모도 일찍 죽는다. 제대로 살 수 있겠나"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가장 최신 정보로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 이륙해, 오후쯤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은 총 316명으로, 남성 306명과 여성 10명이다. 외국인 14명이 있어서 총 330명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우리 국민 중 한 명은 가족이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미국에 남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당황스럽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가 있는 듯하다. 한국에서는 미국인들이 여행 비자를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절대 불법 이미·취업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의 석방이 늦춰진 것과 관련해서는 "원래 버스로 이동해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이고, 여기서는 체포된 상태니 수갑을 채워서 이송하겠다고 했다"며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 주다가 중단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의 지시가 있었다.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일단 중단하고, 행정 절차를 바꾸느라 늦어졌다고 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안보실에서 별도 브리핑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수요·공급 관리해야 하는데,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순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요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 폭등해도 안 되고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니 신도시를 계속 개발할 수 없다. 국가 균형 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며 공급 부족 문제가 완화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고 인식돼 있다.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반복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취임 30일을 맞아 열렸던 기자회견 이후 70일 만의 두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 망가진 것을 바로잡느라 힘들었지만, 고통을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냈다"며 그간의 시간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점에 서게 됐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통합의 국정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이렇게 인사 드리게 됐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세운다는 마음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 가면서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 망가진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 때문에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 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체크해 봤는데, 3300선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주식 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을 이어 왔습니다. 조만간 유엔총회, APEC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된 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한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위대한 대한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점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당당한 실용외교를 통해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대한국민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음주운전 등 전과 5개의 이력으로 논란이 된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한희경 관장(가급)이 사표를 냈다. 1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한 관장은 이날 도 출연기관이자 임명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명 9일 만이자 언론 보도 하루 만이다. 한 관장은 언론 보도로 자신의 과거 이력이 알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거취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직서를 내면서 '도민들 정서에 부응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지역사회와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쳐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전북도의원인 한 관장은 음주운전 3차례, 무면허 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재양성의 요람인 장학숙 관장 임명이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전과 기록이 12∼13년 전의 일이어서 서울장학숙 관장으로 임명되는 데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전북도청 안팎에서 '인사 참사가 또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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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