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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 도착한 후 바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도 "공식적인 야당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귀국하자마자 우 수석에게 다시금 빠른 회동 추진을 지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경 성향의 정청래 대표 체제가 출범한 데 이어 국민의힘에서 '반탄파' 장 대표가 선출되면서 여야 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이 대통령의 적극적 협치 시도에 힘입어 해빙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수석은 전날에도 국회를 찾아 장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초대 의사를 전한 바 있다. 다만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며 초청에 응할지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적인 정치문화에서 쓰던 용어로,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라는 표현을 쓴다"며 "이를 영수회동 추진 지시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새벽 3박 6일간의 미국·일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윤 장관은 이 대통령을 향해 "잘하고 오셨습니까"라고 인사했고, 정 대표는 "압도적"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 구축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 대통령은 방미에 앞서 지난 23일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했다.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한미일 협력 여건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에도 참모진과 순방 성과 및 그간 쌓인 국내외 현안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살려 나가는 게 과제로 꼽힌다. 통상·안보 후속 협상에서 실리를 지켜내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북미대화 및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로드맵도 구상해야 한다. 국내 현안도 수두룩하다. 우선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각종 개혁 입법 과제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을 무리 없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당면 과제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 검찰 개혁 대원칙을 천명한 정부조직법을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만큼 후속 검찰개혁 작업을 신속하면서도 정교하게 컨트롤하는 것 역시 중요한 숙제로 꼽힌다.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된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대표와 협치 구도를 어떻게 형성할지도 고민 지점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출국길 기내 간담회에서 "여당 대표인 정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며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한 만큼 조만간 장 대표와 통화 등으로 소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하락세였던 국정 지지도를 어떻게 회복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큰 잡음 없이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돌아온 이번 방미를 계기로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여권 안팎에서 읽힌다.
사면 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고창군 해리면 책마을해리에서 전북지역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조 원장은 "사면 복권을 도와주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극우정당 해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의석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은 제로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 원장은 당 1호 단체장을 배출한 전남 담양을 찾아 정철원 담양군수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호남에서 건전한 경쟁이 벌어져 유권자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당만 보고 찍는 게 아니라 후보의 능력과 자질, 정책을 보고 찍어야 호남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했다. 조 원장은 고창 일정을 마치고 전주로 이동해 김용택 시인, 이종민 전북대 명예교수,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등과 차담을 하고 지역 문화기획자와의 차담회에 참석했다. 이어 28일 오전엔 전북일보를 비롯한 언론사 개별 인터뷰를 한 뒤 오후에는 익산으로 가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전국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10월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북은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 55개 금융,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농생명 수도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가 올 하반기, 빠르면 10월께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연말에는 전국 혁신도시 실태조사까지 마무리돼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를 계기로 대구는 산업통상자원부 분산, 전남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요구하는 등 광역단체 간 경쟁은 부처 이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러나 세종 행정수도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부처 이전이 현실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휘발성 높은 구호에 가려 정작 실질적인 공공기관 유치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는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전략에 치중하고 있다. 전북도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55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농생명·금융 분야를 핵심 축으로 삼아 맞춤형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기존 혁신도시에 집적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등 농업 R&D 기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농협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기에 무리가 있어 본사이전을 명시하고 있는 농협협동조합법 개정 등 별도의 노력이 병행돼야한다는 이중고가 있다. 농협과 마사회가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올 경우 연구개발·금융·유통이 결합된 ‘농생명 수도 전북’의 위상은 한층 강화될 수 있다. 한국투자공사 같은 자산운용 기관까지 확보한다면 농생명 기반 금융산업 생태계 구축도 가능하다.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농협과 마사회는 전북 혁신도시 2기의 상징성과 실질적 효과를 동시에 담보할 카드”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도민 여론도 예민하다.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의 수도권 회귀 시도가 지역사회에 큰 실망을 안기면서, 도와 정치권은 이번 2차 이전에서 농협·마사회 같은 굵직한 기관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거센 요구에 맞닥뜨리고 있다. 마침 전주를 지역구로 둔 김윤덕 국회의원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정무적 환경은 어느 때보다 우호적으로 조성됐다. 공공기관 이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수장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만큼, 전북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도 전북이 소외된다면 혁신도시 정책의 취지와 도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정치권과 한목소리로 치밀한 논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을 끝으로 3박 6일간의 미·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정상회담과 한·일 셔틀외교의 본격화를 알린 일정으로, 한미·한일 관계의 틀을 정비하고 향후 외교 기조를 가늠케 한 순방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받아 든 성적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 제안 등 우호적 동맹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제안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Peacemaker)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만나고 싶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올해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의사를 얻어낸 점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서재필 박사 기념관 방문, 한화 필리조선소 국가안보다목적선 명명식 참석 등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 의지를 잇달아 발신하며 한미동맹 강화 메시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들어서면 미국의 ‘청구서’가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비롯, 대미 직접투자 확대 및 한미동맹 현대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현안은 향후 치열한 줄다리기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취임 후 첫 양자 정상회담을 일본에서 가진 사례로, 외교가에선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회담에서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 역시 공동언론발표문에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명시하며 관계개선에 화답했다. 양 정상은 친교 만찬까지 이어가며 셔틀외교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비판받더라도 한일 간 협력은 해야 한다”며 현실적 접근을 택했지만,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양국 관계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달 23일부터 시작된 이 대통령의 숨가빴던 미·일 순방은 “큰 충돌 없이 첫 허들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후속 협상에서의 성과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편,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8일 새벽 서울공항에 도착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하면서 전북지역 선거판이 과열되고 있다. 정치권과 현역 자치단체장들은 일제히 공치사와 선거용 치적 쌓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전북 정치지형에 화합보다 분열을 틔울 씨앗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당원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소지역주의적 행태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27일 정치권과 도내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가 전북도에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36조에 따라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는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를 평가하고,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는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의 활동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당규 제100조에는 선출직평가위 평가 결과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이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득표수의 20%를 감산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마디로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컷오프는 아니지만, 경선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다. 도내에서 중앙당 평가 대상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1명이다. 하위 20% 결과는 비공개다.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경우 하위 20%에 들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보다 더 직접적인 공천 배제 대상자에 오르면서 정계를 은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중앙당의 판단이 전북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의미다. 전북도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평가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의 비율이 높다. 평가 대상자는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등 10명의 자치단체장과 도내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이다. 3선 연임인 정헌율 익산시장과 무소속인 심민 임실군수를 제외하면 자치단체장 대부분이 민주당 평가 대상이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복당한 최영일 순창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자에 올릴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전날인 26일에는 지방선거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지선 승리를 위한 공천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호남 공천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데, 만약 개혁 공천으로 방향을 돌린다면 현역들의 긴장감은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관행적으로 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정치 문화를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도 관건이다.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을 맡은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민께서 인정·수용할 만한 공천 제도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기획단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 전략과 후보 심사·평가 기준, 공천 과정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혁신적 공천 방법을 설계해 좋은 자원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이 과정에서 청년·여성·장애인 후보들이 국민에게 선택받을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시작한 이날 전북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방문했다. 조 위원장의 호남 행보에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사실상 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조 위원장은 호남에서의 경쟁 정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전북에 민주당만 있으면 좋은지, 혁신당도 있는 게(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도민에게 좋을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선거 모드로 돌입, 정무라인을 보강하거나 기강을 바로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북 출신의 한 중진 국회의원은 “전북 주요 이슈가 선거철로 인해 그 본질이 희석되는 분위기”라며 “전주·완주 통합, 피지컬 AI, 새만금, 동부권 발전 등 모든 도내 이슈가 파이를 키우기보단 한정된 자원에 집착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게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의 ‘5극3특’ 국정기조에 맞춰 광역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6대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정과제에는 개별 사업명이 담기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확정할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에 전북사업들의 포함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완주∼세종 고속도로 △서해안선(새만금목포) 철도 △전주∼김천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전라선 고속화 등 6대 핵심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전주에서 무주, 성주를 거쳐 대구로 이어지는 동서 3축 국가간선도로망으로, 단절된 영호남 교통축을 직접 연결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이 크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완주∼세종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접근성을 높여 전북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사업으로 도는 꼽고 있다. 철도망도 전략적으로 추진된다. 서해안선(새만금목포) 철도는 물류와 관광의 새로운 동맥으로, 전주∼김천 철도는 영호남 내륙축을 연결해 전략적 기반을 강화하기위해 추진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은 대규모 물류·여객 수송을 지원하고, 전라선 고속화는 선로 개량과 선형 개선으로 운행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는 것이 도의 목표다. 특히 도는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편입된 점을 기회로 삼아,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센터 등 대규모 신규 사업을 발굴해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SOC 추진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예비타당성조사 문제와 관련해 도는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어 낙후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일수록 유리하다고 도는 보고 있으며, 정부가 예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만큼 이에 맞춘 대응 논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광주·전남·대구와 함께 추진 중인 달빛철도 사업을 지역 공약에 반영해 국토부·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예타 면제가 이뤄지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전북권 광역철도 사업도 새만금항 인입철도와 연계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준비 중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은 전북만의 과제가 아니라 5극3특 국정기조를 뒷받침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정치권과 중앙정부, 인접 지자체와 긴밀히 공조해 SOC 사업이 차질 없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성과를 공유했다. 전북자치도는 27일 도청에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도 본청과 소방본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1일 실무심사를 통과한 5건을 대상으로 도민 온라인 투표와 최종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도 문화산업과의 ‘하얀양옥집’ 프로젝트가 차지했다. 옛 도지사 관사를 전시·공연·체험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도민에게 개방한 사례다. 연간 1500만 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해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열린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전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의 ‘전북형 안전 캠프’가 선정됐다. 전국적인 어린이 안전교육 수요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연결해 민관이 함께하는 체험형 안전캠프를 운영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장려상에는 △도 금융사회적경제과의 ‘전국 최초 핀테크육성지구 지정’ △전북개발공사의 ‘디지털 기술 나눔 모델’ △도 주택건축과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근무성적평정 가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교육훈련 우선 선발, 특별휴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으로 더 나은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단체가 행정안전부를 향해 “완주군민의 압도적 반대 여론을 직시해 통합을 불권고하고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완주·전주 통합 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권요안·윤수봉 도의원과 완주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공약 이행을 명분 삼아 충분한 공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군민의 반대 여론은 이미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하고 “반대 민심이 분명한데도 추진단체가 주민투표 시기를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로,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노골적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원칙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행안부 장관에게 통합 불권고와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김 지사에게는 “편향된 홍보와 반대 논리 비하에 대해 사과하고 중립 의무를 자각하라”고 촉구했다. 또 “통합은 특정 정치인의 업적이나 선거용 카드가 아닌 군민의 삶의 문제”라며 “완주군과 군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조선소 현장을 방문하면서 조선업 한미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이 더욱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명명식은 선박을 건조한 뒤 이름을 지으며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행사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다. 동맹국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끈 50여척의 군함이 이 곳에서 탄생했고 필라델피아의 앞바다를 가르며 나아간 함정들은 한국전쟁의 포화에 고통받던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 함정들이 구해낸 대한민국의 국민이 조선업 강국 대한민국의 신화를 만들었다"며 "이제 필리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제안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사라진 꿈을 회복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조선 협력의 주역은 여기 계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이라며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소에 투자한 이후 수많은 미국 견습생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조선 강국의 꿈이 필라델피아 청년들 속에 다시 자라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필리조선소는 최첨단 선박 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고, 미국 해안벨트 곳곳에서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허허벌판에 'K 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듯, 한미가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마스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항해할,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바다의 새 이름"이라며 "오늘의 새로운 출항은 한미 양국이 단단한 우정으로 써 내려가는 희망과 도전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화그룹은 1801년 미국 해군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운영되던 필리조선소를 지난해 12월 인수했다. 이는 한국 조선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한화 측은 이후 3억 달러의 가격으로 미국 해양청으로부터 5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 건조를 의뢰받았고, 이날 명명되는 '스테이트 오브 메인'도 이 중 하나다. 이 선박은 평시에는 해양대 사관생도 훈련용으로 활용되며, 비상시에는 재난 대응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한국의 조선 전문기업인 DSEC가 설계와 기자재 조달에 참여하는 등 한미 간 대표적 조선협력 사례라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동석한 미 정부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고 미국 내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사에는 이 대통령 외에도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에 더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데이비드 킴 필리조선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조쉬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메리 게이 스캔런 펜실베니아 하원의원(민주당) 등이 자리했다.
농촌진흥청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핵심 연구조직을 과거 소재지였던 수원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을 계기로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들의 정착을 이끌 상설 기구의 제도화가 시급해졌다. 이 상설 기구와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26일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이전 공공기관의 ‘탈 지역’ 시도는 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정부의 균형발전 논의가 제자리를 맴도는 데 있다. 특히 상호 간 정보교류와 협력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이 관련 현안에 ‘뒷북’을 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자조섞인 지적도 나왔다. 이번 농진청의 수원 이전 논란은 물론 과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산하 조직의 잔류 문제나 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 사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육생 이탈 이슈 모두 언론 보도 등으로 처음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한 불을 끄는 식의 대응이 이어졌다. 전북엔 상생협의회가 있으나 이 협의회는 이미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최근 농진청의 수원 이전 계획은 지난 19일 KBS전주방송총국의 보도로 처음 알려지면서 전북자치도와 도의회가 나서게 된 단초로 작용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처럼 언론사의 취재나 제보에 의지하는 방식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실제로 정보가 늦었던 지역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이탈을 막을 수 없었다. 진주 경남혁신도시에 있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은 지난 2020년 5월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혁신기술연구부(2개팀, 30명)를 대전으로 1차로 이전시켰다. 국기연은 이어 지난해 초 획득연구부(3개팀, 49명)를 대전으로 2차로 이전할 준비를 하다, 지역사회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지역사회가 인지하지 못하면 수도권에 가까운 곳으로 조직 이전을 추진하고, 걸리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본사에 잔류하는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혁신도시 기관은 껍데기만 지역에 있고 중추 기능은 수도권에 남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인력 이동 시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도 지방을 이탈하려는 사례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안’ 국토부의 지침 개정 등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선 인력개편 전 지자체와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요구를 정책에 담는 게 상설협의체 제도의 핵심이 돼야 제2공공기관 지방이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힌트는 국토부의 '2024년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조사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69.4로 2020년대 내내 큰 변화가 없었다. 전북혁신도시는 자가용 아니면 마땅한 시내 이동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교통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보육·교육환경 만족도 역시 선택지가 좁다는 이유로 최하점을 기록했다. 전북혁신도시 조성은 2007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10년간 변한 것은 없다’는 게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계자들의 똑같은 고충이다. 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민 소득향상을 통해 서울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모델은 지자체와 혁신도시 기관 간 불통으로 헛돌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고위관계자는 “전북도가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고 약속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전북은 더욱 쇠퇴하고 있다”며 “균형발전이 되려면 ‘외지인의 눈높이’에서 지역발전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기는 내부 정치인의 논리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북도 고위관계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소통도 꺼리고 있다”면서 “이전된 공공기관이 지역과 호흡하며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게 혁신도시의 본 취지인데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이는 마치 지역과 기관이 상호 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건 자기 몫이 아니라는 태도”라고 했다.
지방선거를 이끌 새 국민의힘 대표로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선봉으로 꼽히는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장 신임 대표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진행된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결선투표에서 22만301표를 얻어 당선됐다. 장 대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21만7935표)보다 2366표를 더 얻으면서 신승했다. 재선인 장 대표가 최근까지 당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를 꺾은 것은 정치사의 이변으로 불린다. 그의 승부처는 당원투표였다. 실제 장 대표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18만5401표를 득표해 16만5189표를 얻은 김 전 장관을 2만212표 차로 눌렀으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3만4901표를 얻어 5만2746표를 득표한 김 전 장관에게 1만7845표 뒤졌다. 이는 장 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처럼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드는 데 단초가 될 전망이다. 양당이 당원 등 열성지지자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의미다. 장 대표는 일단 포용보다는 강성 보수우파 결집에 나설 전망이다. 장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앞으로 바른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며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를 당 대표로 선택해 주신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무거운 짐을 저 혼자 질 순 없다.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신임 대표는 임기는 2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첫 예산안 협의에서 적극적 재정 운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내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예산이 순증할 것으로 전당된다. 이들은 26일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안은 국정 철학을 담아야 한다”며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세 축이 반드시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은 사상 최대라고 강조했다”며 “과거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를 삭감해 미래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세수 결손까지 초래한 잘못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웠다면 이제는 국민주권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재정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과제의 성장 전략은 AI, 바이오, 콘텐츠, 방위, 재생에너지 등 이른바 ‘ABCDE’로 요약된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가 단순한 기술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지원이나 규제 안내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출산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 취약계층 지원, 산업재해 예방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과 중심 예산으로 줄일 것은 줄이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화답했다. 구 부총리는 또 “AI와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케이컬처 세계 확산, 에너지 전환, 지역 균형발전,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의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에 더해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과 '3실장 공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앞으로도 원자력 협력과 관련한 양국의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협력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방미 목표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원전협력의 경우 몇 갈래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혔던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 정세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화"라며 "구체적인 문구는 조정하고 있으나 큰 방향에서는 한미 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회담 직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위 실장은 "사실 이번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은 이 대통령이 먼저 거론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 측의 반응이 좋았다"고 소개했다. 위 실장은 "국방비 증액은 무기 구매력 확대, 국방력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무기 구매의 경우 꼭 필요한 영역에서 첨단 무기를 구매하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이 역시 미국과 마음이 맞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한미 간 통상협상을 타결하며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양국은 '구속력 없는' MOU를 통해 금융 패키지 조성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와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적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농축산물 추가개방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예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였던 한미 정상회담을 무난히 마쳤다. 회담 전까지 ‘돌발 변수’와 ‘이상기류’ 우려가 제기됐으나,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회담 직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의 없이 끝났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자평했다. 미국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 앞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특검의 수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인해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곤혹스러운 순간을 맞을 가능성이 예견됐으나, 실제로는 회담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압박 전술에도 불구하고 친화력과 유머로 대응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 오벌오피스 인테리어 칭찬, 미국 증시 호황 언급, ‘트럼프월드·골프’ 발언 등으로 트럼프의 호감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이같은 내용의 비공개 회담 내용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오찬을 마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이었다'며 이 대통령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북미대화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권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답하면서 한국 측 배석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처음"이라며 "이 대통령은 정말 스마트한(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둘은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다"며 과거 암살 위협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을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을 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성과를 가시화한 자리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확답받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권유에도 “추진하겠다”는 반응을 얻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페이스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비유하며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변수다. 특히 이 대통령이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점은 향후 중·한 관계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와는 달리 회담에서는 양국의 핵심 쟁점 현안들이 본격 다뤄지지 않아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다소 이르다.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등 민감한 현안은 향후 실무 협상 과정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미국 농민을 위한 시장 개방”을 언급한 만큼 후속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이 재개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이번 회담의 실질적 성과는 앞으로 남은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간 대화, 경제 협력, 한미일 3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요청했다.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것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그(김정은 위원장)를 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양 정상은 조선업을 비롯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제조업 르네상스 과정에 한국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로 한일관계 개선이 쉽지 않았다고 언급했으나,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 측과 미리 대화를 통해 장애 요소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아니면 조만간 방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같이 가겠느냐”고 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같이 가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의향을 묻는 질문에 “갈 수 있다고 본다”며 “그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감축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으나, 주한미군 기지 부지와 관련해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우리가 엄청난 군을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담은 약 2시간 20분간 이어졌다. 이날 낮 12시 32분께 백악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2시 42분부터 오후 1시 36분까지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약 54분간 언론에 공개된 상태로 회담했으며, 이어 비공개로 전환해 캐비닛룸에서 확대 회담을 가진 뒤 업무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3시 18분께 백악관을 나섰으며, 도착했을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배웅하지는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을 훼손하고 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신고한 이들은 지난 5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일 군산시 모 사전투표소에서 봉인지와 투표함에 붉은색 유성매직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 투표함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관리관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소란을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3조 제1항(투표함등에 관한 죄)은 투표함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해 투표함 등을 훼손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0년 만에 모악산·대둔산·마이산·선운산 등 4개 도립공원의 구역과 용도지구를 손본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북특별법 권한을 활용해 일부 지구를 생활·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첫 사례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중앙정부 승인 없이도 도 자체 권한으로 도립공원 관리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 전북도는 10년 주기 타당성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원 구역 해제와 용도지구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법 제98조는 도지사가 환경부 장관 승인 없이도 도립공원의 구역 해제나 축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도내 도립공원 전체 면적 139.375㎢ 중 주민 불편 해소와 보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0.387㎢(약 11만평)을 공원구역에서 제외됐다. 구역 해제 대상은 공원 경계 200m 이내, 생태 평가 4~5등급에 해당하는 사유지다. 도는 생태기반평가와 적합성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용도지구 조정은 자연보존지구의 규제를 완화해 생활 기반 시설 설치나 문화재 보전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변경안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10년 주기 타당성 조사와 시·군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종합해 마련됐다. 2022년 5월 조사 착수 후 각 공원별 주민 설명회와 수요 조사도 병행됐다. 도는 개편 방향에 대해 '자연 보전 가치 훼손 없이 지역민 생활 불편 해소'로 설명했다. 공원마을지구 전환 지역은 생활 필수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문화유산지구 조정은 사찰 등 문화재의 체계적 보전과 관광 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구역 조정으로 주민 재산권 제약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관광 인프라 확충 여건이 개선돼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변경안은 오는 28일 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9월 초 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후 해당 지역에는 새로운 행위 제한과 토지 이용 규제가 적용된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정부의 획일적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공원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자연 보전과 지역 발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관리계획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상임대표 조지훈, 박지원)는 26일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를 '반탄파'인 장동혁 의원을 선출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끝내 국민을 배신한 '윤 어게인'을 완성했다"고 비판했다. 전북혁신회의는 논평에서 "장동혁 대표 선출을 ‘내란 수괴’ 윤석열·김건희 단절이 아닌 야합, 적극적인 옹호와 대변으로 규정한다"며 "내란 세력 심판과 청산을 외면한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혁신회의는 "국민의힘 신임 장 대표는 '비상계엄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며 내란 계엄을 옹호하고 대표적인 극우 인사로 떠오른 전한길과 보조를 맞춰 전당대회에서 승리했다"며 "‘부정선거’로 무장하고 ‘내란 옹호’가 장악한 정당은 민주적 정당의 자격이 없는, 정치 모리배들의 집합소일 뿐이며, 국민은 내란을 옹호·대표하는 이러한 비정상적 결집과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북혁신회의는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장 대표의 당선 일성은, 그의 비이성적이고 괴이한 세계관을 상징한다. 지금 국민의힘에 직면한 현실은 국민의 힘으로 내란 정당을 해산할 것이라는 경고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임대표에 재선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장 신임 대표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속개된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결선투표에서 22만301표를 얻어 당선됐다. 장 대표와 맞붙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1만7935표를 얻어 2366표 차로 석패했다. 이번 결선투표의 당원 투표율은 46.55%로, 당원 투표 결과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가 반영됐다. 장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결선에서 당선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 107명이 하나로 뭉쳐가는 것이 최선이지만, 단일대오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과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선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일대오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판사를 거친 법조인 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한때 대표적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반탄(탄핵 반대)파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는 강경 메시지를 내세우며 같은 반탄파 후보인 김문수 후보보다 더 강성 노선을 택해 당심을 공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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