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특별자치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공개했다. 전북자치도가 2일 공개한 이번 평가 대상은 공기업 1곳과 출연기관 15곳 등 16개 기관이다. 결과는 가등급 6곳, 나등급 8곳, 다등급 2곳이었다. 평가 결과 가등급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남원의료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사회서비스원 등이다. 나등급에는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군산의료원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이다. 이 가운데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다’에서 ‘나’로 올랐고, 전북연구원은 ‘가’에서 ‘나’로 내려갔다. 다등급은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2곳이었다. 도는 이날 6개 위탁·보조기관도 점검했다. 교통문화연수원과 장애인복지관은 ‘가’, 소리문화의전당과 자원봉사센터는 ‘나’, 도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다’ 등급을 받았다. 도는 올해부터 평가검증단을 신설해 결과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오는 10월부터 세부 점수를 대외 공개한다. 도는 부진 기관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하고, 컨설팅과 임직원 교육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경영평가를 통한 개선이 전북도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뿐 아니라 고액 자산가까지 별도로 제외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들을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별도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특성을 고려한 보정 규정을 두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특히 1인 가구가 자산 기준 때문에 역차별받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 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이 행안부 보고에서 검토됐다”며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 기준은 아직 논의 단계”라고 덧붙였다. 소비쿠폰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생활협동조합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국회의원)이 2일 ‘전북 AI팩토리’ 사업 예산의 1100억 원 증액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AI는 6개월이 한 세대인데 반드시 압축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400억 원인 예산에 1100억 원을 더해 내년에 최소한 15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며 “이중 AI가 필수 과제에 포함됐다”고도 했다. 그는 “피지컬AI를 선도 중인 국가는 아직 없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그 첫 주자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관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피지컬AI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더 공격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내년 예산안 중 피지컬AI 분야는 5000억 원이 배정됐다. 그 중 전북 ‘AI 팩토리 테스트베드’엔 400억 원만 포함돼 추가 예산이 절실하다”고 재차 호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인 총리와 각료 2명이 3일 동시에 전북을 찾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들에게 새만금 SOC 예타 일괄 면제와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핵심 사업, 완주·전주 통합 문제 등을 집중 건의할 계획으로, 이날이 전북 현안사업들의 분기점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개발 지연과 산업 기반 취약으로 발목이 잡혀온 현안들이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명확한 지원과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3일 오전부터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기념촬영과 모두발언, 현황보고를 받은 뒤 전북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새만금 육상태양광 단지로 이동해 RE100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가 직접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과 연계한 기반시설 조기 완성을 위해 SOC 예타 절차의 일괄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핵심 의제는 메가샌드박스다. 도는 새만금을 ‘규제 제로’의 실험무대이자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산·재생에너지·미래제조업을 집적하고 글로벌 투자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정부 ABCDEF 전략에 ‘G(Global Mega Sandbox)’를 더해 광역 단위 규제 특례와 인프라·인재·자본 패키지를 결합하는 모델이다. 앞서 도는 메가샌드박스의 선도 과제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국가산단 △무인이동체 실증과 소재기업 집적을 결합한 방위산업 테스트베드 △소재·재활용 연구와 인력양성을 아우르는 이차전지 R&D 고도화를 꼽았다. 이 중에서 특히 방위산업과 첨단 바이오는 반드시 힘을 실어야 할 분야다. 두 산업 모두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핵심이지만, 도가 자체적으로 기반을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방산은 탄소복합소재 등 소부장 기업은 자리 잡았으나 체계 기업이 없어 독자 생태계 구축이 어렵고, 실증과 양산을 잇는 인프라도 부족하다. 첨단 바이오도 재생의료와 의료용 헴프 산업을 중심으로 기반을 넓히고 있지만, 전문 인력과 연구·임상 인프라가 취약해 경쟁 지자체에 비해 속도를 내기 힘든 실정이다. 이번 건의가 방산과 바이오를 국가 아젠다로 끌어올려 정부 지원을 확보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SOC 역시 예타 일괄 면제가 관건이다. 남북 3축 도로와 내부 순환도로, 항만·수질 인프라가 개별 예타 절차에 묶이면 기업 투자 일정과 물류·환경 관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도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특별법에 따라 일괄 면제를 받은 사례를 들어 형평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과 배후부지의 재정 전환, 수상태양광 조기 계통 연계 문제도 함께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윤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전북혁신도시에서 전북인재개발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도는 이 자리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정부 기조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민투표 권고 여부와 더불어, 장관 주도의 6자 간담회(지역 국회의원·도지사·전주시장·완주군수 등) 개최 가능성도 확답이 나올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이례적으로 전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SOC와 메가샌드박스, 방산·바이오, RE100, 이차전지 등 주요 현안을 빠짐없이 설명하고 건의해 신속한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북 전력망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에너지 고속도로’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의 선결 조건은 지역 내부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가 사통팔달 공급망을 갖추는 것인데, 전북 등 호남지역은 여러 규제와 현실에 신규 발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강조한 '햇빛 농사(농가 태양광)'를 지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게 전북지역의 현 상황이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13조 8000억의 국가 예산을 배정하는 등 에너지에 올인하고 있다. 또 산자부에서 기후와 에너지 업무를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려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선결 조건마저 갖춰지지 않으면서 발전 사업자와 전기 수요자는 물론 실무자들까지 신음하고 있다. 2일 한국전력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13년에서 2023년까지 지난 10년 간 6배로 증가했지만, 실제 발전량은 그 절반인 3배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송전망과 배전망이 각각 14%와 22% 증가했기 때문이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폭증하는데 전력망 확충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다. 발전 설비와 송배전 설비의 불균형은 결국 전북을 포함한 호남 전역의 접속 대기 전력 규모를 1.8GW로 만들었다. 원자로 2개와 거의 맞먹는 규모의 생산 전력이 전력망을 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오는 2032년까지 전북의 태양광 발전 등 신규 신재생에너지의 추가 발전을 허가를 막았다. 호남~수도권 간 대규모 송전선로를 건설해 전력을 분전하기 전까지는 신규 신재생에너지 추가 접속도 어려워 기존에 사업자들 역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기도 하다. 한전 관계자는 “신규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면서 “이것도 기존 송전설비 계획이 잘 해결됐을 때 이야기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엔 더 늦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RE100 산단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상징하는 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SK데이터센터 문제다. SK는 투자 인센티브로 200MW의 발전권을 얻었으나 계통 연결을 위한 송전선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무려 6년 간 모든 투자 계획을 진행할 수 없었다. 산자부는 지난 7월부터 전력망이 부족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전기를 보내지 못했던 지역부터 전력망 연결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호남권 전체 2.3GW 규모의 전력망 연결 물량을 발전 사업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발전 허가를 받았지만, 전력을 송전할 길이 없어 대기 중이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 근본 대책은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앞다퉈 현금성 민생지원금을 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지자체가 대다수인데, ‘명절마다 현금 살포’가 되풀이되는 기현상이다. 특히 쌓아둔 비상금에 출연금까지 끌어다 쓰는 ‘영끌 지원’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무리한 선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안군은 군민 4만7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149억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을 확정했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1억 원과 줄포 쓰레기 매립장 관련 출연금 90억여 원에서 충당했다. 부안군은 “지역 경제가 워낙 어려워 단기 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내년도 예산 운용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창군도 전 군민에게 20만 원씩, 총 102억 원 규모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 폭염·폭우 등으로 민생이 악화됐다는 명분이지만,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사업비 조정을 통해 마련됐다. 사실상 두 지자체 모두 그동안 쌓아온 비상금과 내년에 쓸 예산을 당겨 쓰는 셈이다. 전국적으로 충북 제천 등 일부 지자체가 현금성 지원을 추진 중이지만, 추석을 앞두고 전 주민 현금 지원을 확정한 곳은 전북 고창·부안과 전남 장흥뿐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추석 지원금은 호남에서만 지급되고 있다. 이미 지난 설 명절에도 전북에서는 정읍·남원·김제·진안·완주 등 5곳이 20만~50만 원씩 현금을 지급했다. 김제시는 2022년 1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 초 50만 원을 추가로 풀었다. 완주군은 설 당시 군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65%(300억 원)를 소진했다. 결국 이번 추석에는 기금 잔액이 바닥나 지급 계획을 철회했다. 이처럼 전북에서만 현금성 지원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분석이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옆 동네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는 민원이 쏟아진다”며 “재정 여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도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현금성 지원 재원 대부분이 본래 세수 결손이나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해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출연금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단기 처방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재정 건전성을 갉아먹는 구조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현금성 복지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삭감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내년 교부세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라는 시각도 많다.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간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간 불평등을 키우고, 재정 건전성 악화와 포퓰리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른 지자체들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긴축재정과 세원 감소를 고려해 안 주는 것”이라며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난과 세수 결손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지 단기적 민심 달래기용이 아니며,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사용 한도를 70~80%까지 열어둔 것은 지나치게 높아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법무법인 다지원 대표변호사)이 더불어민주당이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12명의 본선 진출자 중 한 명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2일 박 회장을 비롯한 본선 진출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전국적으로 10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에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서울 2명, 경기도 6명 등 수도권 지역 후보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지역에서는 전북을 포함 강원·충청·광주가 각각 1명씩 본선진출자가 배출됐다. 평당원 최고위원은 당원과 배심원단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후보자 역량이나 언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차 본선은 6일 배심원단이 보는 앞에서 조별토론 개인 토론 등을 통해서 3명의 결선 후보가 압축된다. 이후 9일 당원투표가 이어지는데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최종 1인으로 남을 수 있다. 사실상 결과발표는 11일로 예정돼 있다. 최종 선출식은 오는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창당 기념행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전북정치권에서는 이번 평당원 최고위원 선발을 앞두고 '전북 출신 선출직 최고위원 부재'를 타파할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은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하락세 반전을 위해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모두 증가세로 전환됐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재정 투입 효과를 언급하면서 “하지만 1%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적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도내 전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일 군산지역 모 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미흡, 유기동물 실험금지 위반 등의 내용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 조치를 진행중이다. 이 연구소와 센터측은 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유기동물 먹이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해당 시설들에 대해 수사결과 등에 따라 센터 지정 취소를 비롯한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아울러 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호센터 신뢰 회복을 위해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 25개소(직영 7곳, 위탁 18곳)를 대상으로 하반기 일제 합동 전수조사를 오는 17일부터 한달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설·운영기준 점검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단은 실제 운영 실태, 동물보호 수준, 사체 처리, 인도적 처리 기준 이행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필요 시 명예동물보호관을 동반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에는 보호동물 현황과 입소·관리·입양 절차는 물론, 진료실·격리실·사체냉동시설 등 시설기준 적합 여부, 사료·급수, 개체관리카드, 안락사 절차 등 운영기준 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특히 위탁 운영 중인 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가 전면 재점검된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한 보호소에 대해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령 위반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지정 취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와 생명윤리가 실현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 치의 관용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고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1주일간 열린다.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올해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릴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극복 과정을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고 전했다. 이어 공개토의는 AI(인공지능)·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며,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고 덧붙였다.
“제가 정치 경력이 없다고 하시지만, 지역,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포부의 당원 최고위원 도전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상 첫 더불어민주당 당원 최고위원에 도전한 박지원(38)변호사의 말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원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박 변호사는 “당 지도부에 젊은 사람이 들어가 세대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비수도권에 생활기반을 가진 사람들의 민심도 중앙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에 더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 등 주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난 뒤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 취지를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경우 ‘당론형성위원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민심과 당심, 지도부 결정 사이에 괴리가 생길 만한 중요 사안에 대해 시민과 당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당론형성위원회’를 통해 당론을 정했으면 한다”며“최종 의사결정은 당원들의 의사를 주로 참고하되 숙의 및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 민주당 강세 일부 지역에 당규로 정하고 있는 시민공천배심원제나 선호투표, 결선투표제 등을 시범적으로 시도하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제도를 도입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전북 법조인 중 처음으로 지난 2022년 고액기부자를 뜻하는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에 가입하고 사회복지나 전주시 체육회장을 비롯, 체육계에서 활동하는 등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박 변호사는 “최고위원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생업을 내려놓고 내년 임기까지는 그 일에 전념하는 한편, 당이나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경륜을 쌓고 지역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변호사는 익산 출신으로 전주 상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 연수원 41기 출신으로 지역에서 법무법인 다지원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전주시 체육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지난 제21대 대선 때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 팀장을 맡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1일 최광호 전 전주시 비서실장을 신임 홍보소통국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신임 국장은 전북도지사 비서실을 거쳐 전주시장 비서실장(민선 7기)을 역임하는 등 약 16년 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 부임 후 도당 교육연수위원장, 당원자격심사위원을 지냈다. 전임 장승필 국장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직에서 물러났다. 최 신임 국장은 "당원과 도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홍보소통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공공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퇴직연금공단 설립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는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인해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 내 다른 사업과 병행해 관리되는 한계 속에 전문성과 체계성도 부족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에 이번 법안에 퇴직연금공단 설립 근거(제1조)를 비롯해 제도 관리·감독과 사업자 관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운용(제7조),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기능(제8조), 임직원 임면과 겸직 제한, 이사회 운영, 회계 관리 등 운영 규정(제10~26조)과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의 감독 권한(제20조)까지 담았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평생 모은 자산을 공공이 직접 책임지고 운용해야 안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한 혁신적 대책”이라며 “퇴직금은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노동의 땀과 삶의 보장인 만큼, 공공 영역에서 운영할 때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선출직 공직자들의 살생부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 평가 작업의 개시가 임박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사실상 지난달부터 광역자치단체장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에 들어갔으며, 각 지역 시·도당 역시 중앙당 일정에 맞춰 선출직 공직자 평가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북에선 전북특별자치도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장에 허강무 전북대 교수가 임명됐다. 전북도당은 이른 시일 내 최대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는 당헌 당규에 따라 11~13명 규모의 선출직 평가위원회 구성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1일 민주당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은 선거 때마다 유동적이지만, 기본 틀은 비슷하다. 선출직 평가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현직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의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해 하위 20%를 결정한다. 하위 20% 해당자는 후보 심사와 경선에서 득표수의 20%를 감산한다. 사실상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되는 수준의 통보를 받게 된다. 민주당 도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은 통상적으로 각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받아 밸런스를 맞추는 게 관행이다. 지난 2021년 6월 평가위원회 구성을 두고, 전북 정치권에 내홍이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당시 도당은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15명의 위원을 꾸렸으나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셌고, 결국 기존 15명 위원 중 1명을 교체하고, 4명이 사퇴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만큼 현역 평가는 조금이라도 평가에 차이가 생기면 당락이 갈릴 정도로 현역 지역위원장들에게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지난 지선에서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도덕성과 윤리역량 17%, 리더십 19%,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20%, 직무활동 31%, 자치분권 활동 13%로 평가 항목을 구성했다. 지방의원 평가 기준은 도덕성 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16%, 의정활동 41%, 지역 활동 25% 등이었다. 올해에는 이 기준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내부에선 민주당 소속 도내 일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도덕성 시비가 반복되는 만큼 도덕성 관련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지난 선거에서는 현역 저승사자라는 별칭이 무색하게 지방 선출직에 대한 살생부 수준의 평가가 이뤄지진 않았다. 이번에도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있어, 안정적인 방향으로 선출직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역위원장이 바뀐 전주을과 전주병, 익산갑, 남원·장수·임실·순창 등은 현역 평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결과가 비공개여서 자신의 성적표에 대해선 본인이나 최측근 정도만 인지할 수 있다. 하위 20%가 드러나는 건 경선에서 이겼을 때 감점이 진행될 때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하위 20% 해당자였던 현직 단체장은 민주당 탈당하고 출마를 감행했으나 낙선했다. 도의원 출신으로 기초단체장에 출마해 경선에서 이긴 한 정치인도 20% 감점 적용으로 최종 점수에서 낙천했다. 이번 평가에서도 전북 도내 기초단체장 중 최소 1명 이상은 하위 20%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출직 평가 특성상 독불장군식으로 시·군정을 운영해왔던 경우엔 하위 20%에 들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문을 열었다. 22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인 이번 회기는 오는 12월 10일까지 100일간 이어지며, 예산안 심사와 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진행했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이 10일 차례로 나서고, 15일부터는 정치·외교·안보·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민생·성장·개혁·안전’을 4대 기조로 제시하며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언론개혁안, 사법개혁안 등 200여 건의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 저지”를 내세우며 100대 민생법안을 앞세워 정면 대응할 방침이다. 초반부터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대기하면서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청문회에 선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예산 심사 역시 격전지다. 내년도 예산은 728조 원 규모로, 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확장 재정이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퍼주기식 포퓰리즘 예산”이라 규정하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여기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까지 더해져 정기국회가 전방위 전선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개회식 복장 문제도 갈등의 불씨가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복 착용을 권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동참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검정 양복에 근조 리본을 단 ‘상복 차림’으로 맞섰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세제 개편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방안이 전북 지자체들의 재정 구조에 큰 긍정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과 농촌지역에 세제 혜택과 지원을 집중 배분한 이번 조치는 소멸위기 1번지로 불리는 전북 각 시·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최근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안을 발표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인구소멸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세제 특례를 강화하고 재정 지원 방식을 손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북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특히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등 동부권은 인구 감소와 재정자립도 취약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어 세제 혜택의 직접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에는 주택 공급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이 포함됐다. 소멸지역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이 확대된다. 주거 수요를 늘려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원책도 강화됐다. 소멸지역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제도가 신설됐고,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는 주민세 과표 공제가 적용된다. 동부권을 비롯한 도내 소멸위기 지역의 고용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법으로 고정된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나눠졌지만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 고시를 통해 매년 조정된다. 인구와 재정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북처럼 소멸 위험이 큰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체계도 손질한다. 도로나 시설 등 인프라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 정착, 일자리 창출, 정주 프로그램 등 사람 중심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혜택과 기금 지원이 맞물리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 동부권 지자체들은 이번 개편안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보고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낙후된 농촌 지자체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단기적 효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세제 혜택은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며 “전북은 그동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개발에만 치중해 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동부권을 포함한 소멸위기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 육성과 장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새만금 도로·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 예산이 대폭 늘며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마다 발목을 잡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절차는 여전히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정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35년째 지연되는 새만금 개발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새만금 관련 SOC 예타는 모두 12건이 추진됐다. 이 가운데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1건 만 면제를 받았다. 나머지 11건, 총 11조4000억 원 규모의 사업은 모두 개별 예타 절차를 거쳤고, 소요 기간은 최장 40개월, 평균 18개월에 달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인프라 완공 시점을 가늠하지 못해 투자 결정을 미루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예타 통과가 시급한 사업은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1조 1227억 원) △내부간선도로(순환링) 잔여구간 건설(5468억 원) △환경생태용지 2-2단계 개발(2444억 원) △배수갑문 증설(2600억 원)으로, 총 2조 1739억 원 규모다. 모두 새만금의 교통망 완결성과 환경관리, 해수유통 확대와 직결된 핵심 인프라여서 지연될 경우 전체 개발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이번 정부들어 정부 재정 투입은 크게 늘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이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보다 73.9%(907억 원) 증가한 2133억 원에 달한다. 특히 새만금 2·3권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에만 1630억 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내부 간선망의 마지막 축인 남북3축도로도 조기 착공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완공,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인프라 구축 등 재생에너지 기반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특별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7월 새만금 용지 매립·조성과 광역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사업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새만금이 단순한 개별 사업의 집합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로·항만·철도·배수갑문 등이 맞물려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통합형 개발사업’이어서, 일부 인프라가 늦어지면 전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결국 새만금 완성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에 이어 법적·제도적 보완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SOC는 먼저 깔려야 투자가 뒤따르는 구조인 만큼, 일괄 예타 면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군 수뇌부 인사를 1일 발표했다. 현역 군인 서열 1위 합참의장에는 진영승 전략사령관(공군 중장·공사 39기)이 내정됐다. 공군 출신 합참의장 내정은 2020년 9월 원인철 의장 이후 약 5년 만이다. 육군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군 중장·육사 47기)이, 해군총장에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해사 46기)이, 공군총장에는 손석락 공군 교육사령관(공군 중장·공사 40기)이 각각 임명된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김성민 5군단장(육군 중장·육사 48기)이,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주성운 1군단장(육군 중장·육사 48기)이, 제2작전사령관에는 김호복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육군 중장·3사 27기)이 임명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10월 4성 장군 7명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 이후 약 2년 만에 물갈이 인사가 재현됐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7개의 4성 장군 보직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게 된 장성으로 채워지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합참의장을 제외한 6명의 4성 장군 보직자는 2일 대장 진급 및 보직 부여와 관련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일부터 올해말까지 최대 15%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은 10% 할인율로 판매돼 도민들의 생활비 절감과 소상공인 매출 안정에 기여해왔다. 도는 여기에 더해 할인율을 상향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할인율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일반지역은 13%, 나머지 10개 인구감소지역은 15%로 높여 소비 기반이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 성격이라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 상품권 발행 규모도 늘어난다. 당초 올해 발행 규모는 1조 5870억 원이었지만, 정부 제2차 추경에 맞춰 약 1000억 원이 추가돼 총 1조 695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누릴 수 있는 할인 혜택도 한층 넉넉해질 전망이다. 사용처도 확대되는데, 도는 지난 7월부터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소를 등록해 농촌과 산간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유사 가맹점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규모 매장이거나 신선식품 구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도내 189개 하나로마트 중 105곳, 농자재판매소 55곳이 참여 중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할인율 상향과 발행 규모 확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상생의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6%로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달 25∼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6%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2.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조사에서 3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뒤 이번 주 조사에서도 소폭 올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2.3%로 전주 대비 2.6%p 하락했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4.1%였다. 리얼미터는 "한미정상회담 등 외교·경제 성과가 정치적 진영논리를 넘어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보수층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주 대비 9.1%p 오른 44.2%를 기록했다. 이 밖에 지역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인천·경기는 55.8%(5.4%p↑), 대전·세종·충청은 53.8%(4.8%p↑), 부산·울산·경남은 52.8%(2.1%p↑)로 모두 올랐다. 다만 강원은 42.0%로 전주 대비 11.1%p, 서울은 47.6%로 전주 대비 3.1%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직전 조사 대비 9.6%p 오른 71.4%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20대는 40.0%로 가장 낮았고 전주와 비교해서도 2.2%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 지지율이 5.7%p 오른 28.4%로 집계됐다. 진보층은 85.1%로 1.5%p, 중도층은 54.1%로 1.4%p 각각 소폭 올랐다.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7%, 국민의힘이 36.1%를 각각 기록했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0.9%p, 국민의힘은 0.6%p 각각 올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직전 조사(10.3%p) 대비 0.3%p 더 벌어진 10.6%p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경제 성과를 부각하고 상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주도하며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반발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7%p 떨어진 2.5%였다. 개혁신당은 3.7%, 진보당은 1.2%로 각각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