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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사 청산은)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8·2 전당대회 당선 일성이었던 검찰·언론·사법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다"며 "많은 국민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했다.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업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개혁을 두고는 지난 1월 대선 국면에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 기사를 거론했다. 그는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됐지만 가상 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통과된 방송 3법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라며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본 사회 구축과 성장 전략 수립을 통해 첨단기술 시대를 선도하고 초과학기술 신문명에 대비하는 한편 국익 외교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회복과 관련해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 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 안전 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현실화할 입법 목표로는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은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을 했다"며 "이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인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는 전략적 발언이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당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쌓아온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실용 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서울장학숙 신임 관장에 음주운전 등을 비롯한 5개의 전과가 있는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전력이 있는 인사가 지역인재육성의 요람인 장학숙 관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비판과 함께,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전북특별자치도의 인사 인력자원 및 인사검증 체계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비상식적인 채용절차라며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말도 있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서울장학숙 관장으로 한희경 전 전북도의원이 임명됐다. 서울 방배동에 있는 서울장학숙은 전북 출신 대학생들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로, 전북자치도가 출연한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민간 위탁 운영한다. 장학숙관장은 서기관(에 준하는 자리로, 임기는 2년이며 연봉은 7000만 원에 달한다. 진흥원은 지난 7월 임기를 마친 전임 관장 후임을 공모해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의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선발했다. 도는 이후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 법적 결격 사유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한 관장을 임명했다. 한 관장은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 등 모두 5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두 12~13년 전의 일로, 임용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지방공무원법 31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을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도는 이 조항을 준용해 법적 결격 여부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진흥원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도덕성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모 의원은 "지방공천에서 당 도덕성 검증절차보다 못한 절차가 행정, 그것도 도정에서 이뤄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별도 발표 없이 조용히 임명을 진행했지만, 한 관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장학숙 관장 임명장을 게시하면서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는 없었지만 도덕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검증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일보는 한 원장의 해명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속보=최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전북지역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 수사와 관련, 시민단체가 "직원보다는 지방의원, 여행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김남규 김영기 박경기 윤찬영 이강주 이경한)는 9일 성명을 내고 "전북지역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경찰이 고창군의회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번 수사에서 오직 말단 공무원만을 송치하고, 해외연수 비용 조작의 직접적 수혜자이자 결정권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성명에서 "지방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의원들의 자부담을 낮추려고 항공료를 부풀리는 관행은 이미 지방의회 전반에 만연하다"며 "이러한 관행은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들의 암묵적 요청 혹은 사실상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 각 의회 사무국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단 직원만을 희생양 삼는 수사로는 결코 실체적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며 "실제 연수비 부풀리기로 인해 실질적 이득을 얻은 주체는 누구이며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은 자진출국을 선택하거나 구금시설에 남아 체류 적법성에 대해 이민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 다수가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행 전세기에 구금된 직원 300여명 대부분이 탑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현장대책반 관계자들은 이날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찾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조 총영사는 이날 오후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안에 계신 분들을 다 뵙고 (전세기) 탑승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자진출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해선 "다 한국에 가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바라신다"라고 답했다. 잔류 희망자가 있는지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총영사는 "미국 측 협조를 잘 받아서 여러 기술적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이민 당국의 외국인 번호(A-넘버·Alien number) 부여 절차도 이날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조 총영사는 설명했다. 외국인 번호는 추방 절차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것인데 이민 당국의 기록 관리에 필요한 것이어서 출국 전에 완료돼야 한다. 조 총영사는 구금된 직원들이 자진출국할 경우 '5년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없을지에 대해선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라 그 제도를 참고하면 된다"며 "자진출국이라서 5년 입국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현장대책반은 9일 다시 구금시설을 찾아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미간 최종적 고위급 조율을 위해 방미길에 나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9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직무대행과 만나 구금자들의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 배제에 대한 확답을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이들 한국인 300여명은 포크스턴 구금시설 및 스튜어트 구금시설(여성 직원)에 닷새째 구금된 상태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왔다. 조 총영사는 목표로 했던 오는 10일에 전세기에 구금됐던 직원들을 태워 한국으로 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날짜는 제가 말할 사안이 아니고, 서울에서 발표나는 걸 봐달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관장에 '전과 5범'의 인물이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지방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도덕성·적절성 논란과 시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미래 세대의 꿈과 도전의 공간'을 표방하는 서울장학숙 관장으로 한희경 전 전북도의원이 임명됐다. 서울장학숙은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민간 위탁기관이다. 한 관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북도의회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아 2018년 1월부터 6개월간 의정활동을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여성국장,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여민포럼 공동대표 등도 역임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의 한 관장 이력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다. 그럼에도 한 관장이 서울장학숙을 맡는 데 그의 이런 '어두운 과거'가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고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도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 관장의 5개 전과 기록이 모두 과거 12∼13년 전의 일이어서 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서울장학숙 관장 임명자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도덕적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이현웅 원장은 "심사위원들이 관장의 자격 요건만 두고 객관적으로 심사했다"면서도 "(한 관장의 과거 이력을) 미리 알아서 정성적인 부분을 평가했더라면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출연기관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북도 관계자는 "서울장학숙 관장의 자격 기준을 벗어나지 않아 절차에 맞게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랜 과거의 일을 들춰서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도 출연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한 관장의 임명 소식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최형렬(전주 5) 위원장은 "서울장학숙 관장은 청문회나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임명 소식을 뒤늦게 알았고 전북도에도 항의했다"며 "미리 소관 상임위의 도의원들에게 사전에 임명 대상을 알리거나 심의를 받게 하는 등의 절차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관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과오에 대해 변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늘 자숙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며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국가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더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8일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선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 작은학교 대책이 주로 논의됐다. 윤 의원은 이날 “농어촌 지역은 학교 통폐합, 교육 여건 악화, 지역 공동체 붕괴를 겪고 있다”며 “농산어촌유학은 지역 생명력 회복과 학생 성장 기회를 동시에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산어촌유학 경험자들로부터 학업 성취, 정서 안정, 공동체 가치 회복 효과가 확인됐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촉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유학의 행·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세부 주제발표에서는 김경옥 교육공간 민들레 대표가 농촌유학의 교육적 의미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윤요왕 농산어촌유학 전국협의회 이사장이 제도적 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교육부·농림부 관계자와 현직 교사들이 현실적 과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자 8일 여야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정부에서 실패했던 검찰 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며 “당은 언제나 든든하게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임무와 민생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되고 각각 이를 전담할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된다"며 "두 기관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산하에 따로 두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운영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헌법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특히 "더 충격적인 것은 '수사'를 행정안전부로 몰아넣는 발상“이라며 ”경찰ㆍ국정원 (지휘)권한에 중수청까지 얹혀지면, 결국 이 정부는 거대 권력기관을 만들어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8일 오전 전북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계획된 송전선로는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을 모두 관통한다. 도내 거의 모든 지역이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졸속으로 수립된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전북도지사님은 도민 생존권과 환경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고 물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송전선로 건설 계획은 전 윤석열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56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며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는 26개 송전선로 1070km와 8개 변전소가 건설될 계획인데, 도내 9개 시군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3개 지역에서 의회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도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전북은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 자원, 그리고 새만금이라는 광활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 모든 에너지가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에 송전될 예정"이라며 "'지산지소'원칙을 지키고 이 에너지를 RE100산업단지 조성에 투입하면 된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송전선로 건설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고, 경과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모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발전원과 전력 소비처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송전선로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전원이 위치한 도에 첨단기업 유치와 연계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에너지자립형 모델과 산업 발굴, 현 정부 핵심과제인 RE100 산업단지를 새만금에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에너지 자립과 주권’ 확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7일 새벽 '군산 물폭탄'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 신규 발굴 일정을 1년 앞당겨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신규 재해예방사업 대상지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도·시군 과장 회의를 열고 풍수해와 재해위험개선지구 등 11개 시군 18개 지구를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다. 내년 1월까지는 도 재난관리기금과 시군 부담금 등 총 5억 3300만 원을 투입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다. 이를 근거로 사업 타당성 검증과 조기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조기 발굴로 사업 추진 일정은 6개월 단축됐다. 당초 2027년 신청 예정이던 신규 사업을 2026년에 제출할 수 있게 돼 약 6300억 원 규모의 국가예산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해예방사업 예산도 2025년 8천800억 원에서 2026년 1조546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난 7일 전북은 군산·익산을 중심으로 기록적 집중 호우 피해를 입었다. 주택·상가 침수와 농경지 4200여 ㏊가 물에 잠기면서 재해예방사업 발굴과 재정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재해예방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선제적 사업 발굴로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조성이 내년 개항을 앞두고도 여전히 조성비용이 ‘민자 100%’ 구조에 묶여 있다. 당장 내년부터 이차전지 기업들의 본격 가동이 시작되면 수출입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투자가 부족해 배후 부지와 추가 선석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물류 처리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연말로 예정된 해양수산부의 ‘제3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변경’에 재정전환이 반영되지 않으면 예산 확보 자체가 늦어져 최소 10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은 2026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현재 1-1단계 접안시설 2선석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1-2단계 접안시설 4선석(2642억 원)과 배후부지 285만㎡(5175억 원)은 민간 자본이 투입돼야 조성할 수 있는 구조다. 총 사업비는 7817억 원이다. 이런 가운데, 바로 뒤 새만금산단에는 22개 이차전지 기업이 10조 원 투자를 확정했고, 전체적으로는 80개 기업이 17조 원을 약속한 상황이다. 이들 기업은 2026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지만 현재 조성 중인 2선석만으로는 원자재 반입과 완제품 수출을 감당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배후 부지와 물류 기반이 늦어진다면 투자와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헤양수산부는 항만 공급 과잉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업화 시기에는 국가가 먼저 투자했지만 지금은 유휴 항만이 많기에 새만금 신항만은 운영 결과와 수요가 확인된 뒤에야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정부 기조로 인해 개항 시점과 배후부지 기반 확충이 어긋날 경우, 기업 투자와 수출입 물류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배후부지 매립이 끝나는 2028년 이후에야 재정 전환 논의가 가능한데, 그때부터 기본계획 변경, 예산 편성, 국회 심의와 집행 절차를 밟으면 실제 착공은 빨라야 2035년 전후가 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배후부지 개발이 10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은 바닷길·하늘길·육상 물류가 결합된 이른바 ‘트라이 포트’ 입지다. 도는 이 강점을 살려 배후부지를 조기에 조성하면 새만금이 글로벌 제조·수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기본계획 변경에 국비 전환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정책 환경도 뒷받침되고 있다. 지난 5월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새만금항’ 무역항 지정을 의결하면서 법적 위상을 확보했다. 이는 새만금항이 국가 항만 체계 속에 공식 편입됐다는 의미로, 향후 국비 지원 논리에도 힘을 싣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또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만금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했고,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가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이재명 정부가 새만금 조기 완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실제 2026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크게 늘린 점도 전북에는 호재로 꼽힌다. 도는 이러한 정무적 환경을 최적의 기회로 보고 요구 규모도 확대했다. 당초에는 1-1단계(2선석) 기반시설 전환만 요청해 2056억 원 수준이었으나, 이번에는 1-2단계(4선석)까지 포함해 총 3119억 원의 민자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체 사업비 7817억 원 가운데 우선 전환을 요구한 금액이다. 도 관계자는 “항만 인프라를 먼저 깔아야 기업이 들어오고 물동량도 생긴다”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기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배후부지를 조성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이면 군산조선소가 재가동한지 만 3년이 되는 가운데, 재가동 이후 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여전이 하청 수준, 선박 블록 생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이에 선박 제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 미국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맞춰, 군산조선소를 군용선박 유지와 보수, 운영(MRO) 기지화 등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8일 오전 전북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인 2022년 10월 일부 재가동을 시작했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조선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군산조선소는 하청 블록 조립공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HD현대중공업과 협약을 맺고 2022년 10월부터 고용지원, 인력 양성 지원을 비롯한 해상운송 물류비 등 5개 사업에 국비 43억 원, 지방비 385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화를 위한 희망 고문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강 의원은 "대기업이 지역민을 기만하고, 보조금만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지역내 비판이 많다"며 "약속된 보조금 지원이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데 향후 전북도의 구체적 계획과 정상화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 패키지를 제안했고 군산항이 미 해군 함정 MRO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가능성과 도의 전략이 있나"라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까지는 단순 작업인 컨네이너선 블록 위주로 생산했지만, 올해부터는 고부가가치 LNG선의 블록과 LPG선 탱크 등으로 생산을 다변화 해나가고 있다"며 "도도 군산시, 현대중공업과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현대중공업이 새로운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MRO 기지 전략과 관련해서는 "군산조선소 도크는 130만 톤급 대형 도크로, 25만 톤급 4척을 동시에 건조 가능하다. 함정 MRO 수행을 위해서는 함정 크기에 맞는 도크가 필요한데, 함정 MRO의 경우 1만 톤에서 1만 5000 톤급으로 대부분 소형"이라며 "현대중공업은 미 함정 정비 수주가 연 6척 이상 지속되고 새 함정 물량르 받게 되면, 군산조선소를 향후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에서는 해군‧해경 등 특수목적선 MRO 특화 단지 구축을 위해서 산업부, 해수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역 공약으로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군산조선소 활성화 및 MRO 기지화 등 전북 조선산업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얘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여야 대표와 가진 첫 오찬 회동 모두발언에서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발언한 장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는 데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장 대표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그냥 듣기 좋아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특정한 이익을 하는지를 두고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장 대표의 발언 중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회담은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이었다. 뭘 얻기 위해 하는 회담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이자 뭔가를 지키기 위한 자리였다"며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다투며 경쟁하되, 우리 국민 혹은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정 대표는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부화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히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에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은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 대표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장 대표는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8일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찬 회동을 가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여야 당대표 회동 결과 공동 브리핑에서 “오늘 회동 결과를 여야 수석대변인이 함께 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이 모습 자체가 대화의 내용과 결과를 상징한다”고 운을 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여·야 대표는 같이 민생경제협의체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서는 각 단위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생협의체 구성은 장 대표가 제안하고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이 적극 확답, 수용하면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며 “특히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게는 성과가 되고 결국 여당에게는 국정의 성공이 되는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대표 요청시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도 전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방선거 후보자 간 네거티브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선거에서 맞붙었던 후보들은 인간적인 악연으로까지 번졌는데, 오는 9회 지방선거에서는 더 독한 한판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선거에 지역위원장인 현역 국회의원들의 영향력 행사가 어떻게 미치느냐에 따라 선거에 따른 갈등은 23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까지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 8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지역 정치판은 이미 원팀 기조가 깨지고 경쟁 구도로 재편됐다. 전북도지사 민주당 후보군만 현직 지사인 김관영 도지사와 현역 3선 의원인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재선인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정헌율 익산시장, 그리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꾸준히 거론되면서 이들 진영 간 눈치싸움이 전개되는 모습이다. 전주시장 선거 역시 수성을 노리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재기를 노리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평당원 최고위원 결선에 오른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이 만약 최종 승자가 될 경우 체급을 올려 시장에 도전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이들 모두 정치권과 맺고 있는 조직이나 세력에 차이가 크다. 아울러 시정 철학에도 큰 차이가 있어, 네거티브전이 불가피하다. 정헌율 시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춘추전국시대가 된 익산시장 선거에서도 상대 후보를 깎아 내리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되는 분위기다. 최경식 현 시장이 신승한 남원시장 선거는 지난 선거보다도 혈투가 예상된다. 남원시장 선거전에는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출신인 양충모 전 새만금청장의 참전이 확실시된다. 정읍·고창지역은 민주당 소속 현 단체장과 조국혁신당으로 간 인물들의 리벤지 매치 성격이 강하다. 정읍은 이학수 시장과 혁신당으로 입당한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이 고창은 심덕섭 고창군수와 귀환을 노리는 유기상 전 고창군수의 싸움이다. 유 전 군수는 혁신당으로 입당에 또 다시 본선에서 심 군수와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심민 군수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다시 민주당 주자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임실은 ‘군수 무덤’이라는 이명에 걸맞는 난전이 있을 것이란 게 그 지역 유권자들의 관측이다. 자치단체장과 지역위원장 간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느냐도 지방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지역위원장이 민주당 공천 경쟁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또 조국혁신당이 성비위 후속대책 논란을 올 연말까지 어떻게 쇄신해나가느냐도 전북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전북은 여전히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으로 경선과정 전부터 과열경쟁이 불가피하다. 전북지사 선거만해도 새만금 해수유통, 전주·완주 통합 등 주요 의제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전주시장의 경우 역세권 개발, 종합경기장 및 대한방직 부지 등 개발사업을 두고 첨예한 입장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AI전략위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출범식을 갖고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34명, 관계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관계자 2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보고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 축을 중심으로 12개 전략 분야로 짜였다. 위원회는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AI 규제 혁신,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고 산업·공공·지역 전반으로 AI 대전환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문화·국방 등 한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와 AI를 전략적으로 결합해 신성장 동력과 수출 확대를 이끌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액션플랜의 구체안은 오는 11월 발표된다. 2호 안건으로는 2차례 유찰을 겪었던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추진 방안이 보고됐다. 정부는 기존 정부 주도 방식을 탈피해 ‘정부 마중물 투자+민간 전문성 활용’ 방침을 정했다. 민간 지분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부 투자분을 민간이 인수하도록 한 ‘매수 청구권’ 등 독소 조항은 삭제했다. 또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주축으로 한 국산 AI 반도체 의무 도입 규정도 조정된다. 센터는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2030년까지 5만장 확보를 목표로 한다.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사업 연계, 투자 세액공제 비율 확대(최대 25%), 전력계통 영향평가 신속 처리 등 지원책이 마련됐다. 위원회에서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 방향도 보고됐다. 여기에는 AI 집적단지 지정 기준·절차, 고영향 AI 판정 및 사업자 책무, AI 영향평가 등 구체적 규제 범위가 포함된다. 국가AI전략위는 8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며, 신진우 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가 기술혁신·인프라 분과장을 맡는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도 발족해 정책 조정과 점검을 담당한다.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국가AI전략위는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 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밝히면서 “소관 부처와 상시 소통하며 기획, 조정해 성과를 평가하며 AI 3대 강국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일요일 새벽 전북지역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집계가 이뤄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다. 4200ha가 넘는 농경지와 주택·상가 수십 채가 침수됐으며, 군산과 익산에서 주민 3명이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산 구암경로당에 1명, 익산 쌍정경로당에 2명이 주택 침수 우려로 대피 중이다. 앞서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등 5개 시·군에서 79세대 121명이 긴급히 피신했으나 대부분은 귀가했다. 농경지 피해는 더 컸다. 전북자치도 집계 결과 도내 9개 시·군에서 벼·논콩·채소 등 농작물 4290여㏊가 침수됐다. 배수는 70% 이상 완료됐으나 일부 저지대에서는 여전히 물이 빠지지 않고 있다. 특히 벼 수확을 앞둔 시기여서 병충해 등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도로와 하천도 큰 피해를 입었다. 군산과 전주에서 도로 13건이 유실·파손돼 현재까지 5건이 복구됐고 나머지는 공사 예정이다. 완주 응암천 제방은 일부가 무너져 주변 농경지를 위협하고 있으며, 수위가 충분히 낮아지는 대로 응급 복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읍·임실 등지에서도 소규모 도로 파손과 배수로 붕괴가 보고되고 있다. 정전과 통신 장애도 잇따랐다. 군산과 김제에서 9건의 정전이 발생했으나 모두 복구됐고, 김제 일부 읍면에서 통신이 끊겼다가 복구됐다. 전주역과 익산역 사이 전라선 선로가 침수되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긴급 배수 후 정상화됐다. 한편 이번 7일 새벽 호우로 군산에는 시간당 152㎜라는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물폭탄이 쏟아져 내렸고, 누적 강수량은 296.4㎜에 달했다. 익산도 239.3㎜, 전주 183.8㎜, 김제 209㎜를 기록했다. 한때 군산·익산·김제·전주에서 상가 90동, 주택 90동이 물에 잠겼지만 배수 작업은 모두 마무리됐다. 상가 내부와 주택가에는 쓰레기와 토사가 쌓여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가전제품과 가구 등 생활 필수품 피해도 확인되고 있다. 군산 문화삼성아파트 기계실 침수로 정전과 단수가 발생했으나 임시 펌프를 설치해 긴급 복구에 나섰다. 도는 공무원, 소방, 경찰, 군인 등 44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배수 펌프장 97곳을 가동하고, 소방은 500건이 넘는 배수·구조 활동을 벌였다. 경찰은 지하차도와 하천 인근 도로를 통제하며 2차 피해 예방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현재 피해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집계가 마무리되면 정식 복구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얘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도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먼저 발언한 장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는 데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장 대표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그냥 듣기 좋아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도 "(통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특정한 이익을 하는지를 두고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발언 중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의견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도 야당 대표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야당도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여야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며 공통 공약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있었던 한미정상회담도 언급한 뒤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다투며 경쟁하되, 우리 국민 혹은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이었다. 뭘 얻기 위해 하는 회담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이자 뭔가를 지키기 위한 자리였다"며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럴 때는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면 대외 협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 이후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으로 만났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난 것은 지난 6월 22일 민주당 김병기 당시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이후 78일 만이다. 제1야당 대표와의 단독 면담은 취임 후 처음이다. 특히 오찬을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정 대표와 장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서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정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악수를 거부해 온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또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 세 명이 손을 맞잡고 미소를 짓는 모습도 연출됐다. 회동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민주당에서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과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서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의 단독 회동에는 우 수석과 박 실장만 배석했다. 이날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진행됐다. 회동 결과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브리핑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6.0%로 3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0%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2.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9.2%로 전주 대비 3.1%p 하락했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4.8%였다. 리얼미터는 "강릉 가뭄 재난사태 선포, 임금 체불 중대 범죄 규정, 지역 바가지 개선 대책 지시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된 민생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특히 대통령의 민생 행보는 중도층의 지지율을 상당 폭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도층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59.7%로, 지난 조사보다 5.6%p 올랐다. 권역별로는 보수층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에서 전주보다 2.9%p 상승한 47.1%를 기록했다. 다만 이 대통령 지지율은 전체적 상승세 속 일부 지역과 연령대에서는 다소 하락했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40대에서는 68.6%로 전주보다 2.8%p 빠졌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1.5%p 하락한 51.3%를 기록했다. 진보층에서 지지율은 82.5%로 2.6%p 하락했다.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으로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6.2%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2.1%p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0.1%p 상승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10.6%p에서 이번주 8.4%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하락에 대해 "조국혁신당에서 발생한 성 비위 논란이 진보 진영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대한 강경 대응이 보수층 결집 효과를 가져왔지만, 나경원 의원의 발언(초선 비하 논란) 등이 불거지며 상승세를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통적 지지층에서 지지도 하락이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에서 64.9%로 7.7%p, 40대에서는 57.0%로 13.4%p 각각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도 역시 대구·경북에서 5.6% 하락한 44.0%였고 60대는 37.7%(6.5%p↓), 70대 이상은 43.3%(3.8%p)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2.7%, 개혁신당은 4.5%, 진보당은 1.3%였다. 무당층은 8.6%로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들은 이르면 10일(미 동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보인다. 구금된 한국민에 대한 영사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7일 오후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들의 귀국 시점에 대해 "수요일(1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는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차로 50분가량 떨어진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총영사는 "전세기를 운용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협의해보니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항이 잭슨빌 공항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주미 한국 공관에 소속된 외교부 당국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포크스턴 ICE 시설에서 구금 직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여성 직원들은 여성 전용 별도 구금 시설에서 구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총영사는 "영사 면담은 일차적으로 다 마쳤다"며 "여성들이 있는 수감시설도 거의 오늘 중으로 다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총영사는 구금된 직원들의 상태에 대해 "다 모여 있는 식당에서 제가 봤는데 다들 잘 계시다"라며 "자택에서 있는 것만큼 편안하지는 않다"라고 전했다. 조 총영사는 "희망하는 분들을 최대한 신속히 한국으로 보내드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개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원하는 분들이 빨리 한국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대통령실은 7일(한국시간)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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