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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반전시켜야…제약 없는 과감한 해법"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은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하락세 반전을 위해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모두 증가세로 전환됐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재정 투입 효과를 언급하면서 “하지만 1%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적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9.02 16:14

실험동물 사체 처리 부적절…전북도, 동물보호센터 불법행위 적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도내 전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일 군산지역 모 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미흡, 유기동물 실험금지 위반 등의 내용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 조치를 진행중이다. 이 연구소와 센터측은 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유기동물 먹이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해당 시설들에 대해 수사결과 등에 따라 센터 지정 취소를 비롯한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아울러 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호센터 신뢰 회복을 위해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 25개소(직영 7곳, 위탁 18곳)를 대상으로 하반기 일제 합동 전수조사를 오는 17일부터 한달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설·운영기준 점검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단은 실제 운영 실태, 동물보호 수준, 사체 처리, 인도적 처리 기준 이행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필요 시 명예동물보호관을 동반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에는 보호동물 현황과 입소·관리·입양 절차는 물론, 진료실·격리실·사체냉동시설 등 시설기준 적합 여부, 사료·급수, 개체관리카드, 안락사 절차 등 운영기준 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특히 위탁 운영 중인 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가 전면 재점검된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한 보호소에 대해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령 위반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지정 취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와 생명윤리가 실현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 치의 관용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9.02 15:53

李 대통령, 23일 유엔총회서 기조연설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고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1주일간 열린다.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올해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릴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극복 과정을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고 전했다. 이어 공개토의는 AI(인공지능)·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며,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9.02 11:14

“다양한 목소리 내기위해 당원 최고위원 도전”

“제가 정치 경력이 없다고 하시지만, 지역,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포부의 당원 최고위원 도전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상 첫 더불어민주당 당원 최고위원에 도전한 박지원(38)변호사의 말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원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박 변호사는 “당 지도부에 젊은 사람이 들어가 세대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비수도권에 생활기반을 가진 사람들의 민심도 중앙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에 더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 등 주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난 뒤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 취지를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경우 ‘당론형성위원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민심과 당심, 지도부 결정 사이에 괴리가 생길 만한 중요 사안에 대해 시민과 당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당론형성위원회’를 통해 당론을 정했으면 한다”며“최종 의사결정은 당원들의 의사를 주로 참고하되 숙의 및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 민주당 강세 일부 지역에 당규로 정하고 있는 시민공천배심원제나 선호투표, 결선투표제 등을 시범적으로 시도하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제도를 도입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전북 법조인 중 처음으로 지난 2022년 고액기부자를 뜻하는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에 가입하고 사회복지나 전주시 체육회장을 비롯, 체육계에서 활동하는 등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박 변호사는 “최고위원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생업을 내려놓고 내년 임기까지는 그 일에 전념하는 한편, 당이나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경륜을 쌓고 지역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변호사는 익산 출신으로 전주 상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 연수원 41기 출신으로 지역에서 법무법인 다지원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전주시 체육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지난 제21대 대선 때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 팀장을 맡기도 했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09.01 18:57

안호영 의원, 퇴직연금공단 설립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공공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퇴직연금공단 설립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는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인해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 내 다른 사업과 병행해 관리되는 한계 속에 전문성과 체계성도 부족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에 이번 법안에 퇴직연금공단 설립 근거(제1조)를 비롯해 제도 관리·감독과 사업자 관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운용(제7조),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기능(제8조), 임직원 임면과 겸직 제한, 이사회 운영, 회계 관리 등 운영 규정(제10~26조)과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의 감독 권한(제20조)까지 담았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평생 모은 자산을 공공이 직접 책임지고 운용해야 안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한 혁신적 대책”이라며 “퇴직금은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노동의 땀과 삶의 보장인 만큼, 공공 영역에서 운영할 때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9.01 17:49

선출직평가 개시 임박…도덕성·실적 검증 어떻게?

전북 선출직 공직자들의 살생부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 평가 작업의 개시가 임박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사실상 지난달부터 광역자치단체장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에 들어갔으며, 각 지역 시·도당 역시 중앙당 일정에 맞춰 선출직 공직자 평가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북에선 전북특별자치도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장에 허강무 전북대 교수가 임명됐다. 전북도당은 이른 시일 내 최대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는 당헌 당규에 따라 11~13명 규모의 선출직 평가위원회 구성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1일 민주당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은 선거 때마다 유동적이지만, 기본 틀은 비슷하다. 선출직 평가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현직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의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해 하위 20%를 결정한다. 하위 20% 해당자는 후보 심사와 경선에서 득표수의 20%를 감산한다. 사실상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되는 수준의 통보를 받게 된다. 민주당 도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은 통상적으로 각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받아 밸런스를 맞추는 게 관행이다. 지난 2021년 6월 평가위원회 구성을 두고, 전북 정치권에 내홍이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당시 도당은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15명의 위원을 꾸렸으나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셌고, 결국 기존 15명 위원 중 1명을 교체하고, 4명이 사퇴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만큼 현역 평가는 조금이라도 평가에 차이가 생기면 당락이 갈릴 정도로 현역 지역위원장들에게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지난 지선에서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도덕성과 윤리역량 17%, 리더십 19%,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20%, 직무활동 31%, 자치분권 활동 13%로 평가 항목을 구성했다. 지방의원 평가 기준은 도덕성 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16%, 의정활동 41%, 지역 활동 25% 등이었다. 올해에는 이 기준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내부에선 민주당 소속 도내 일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도덕성 시비가 반복되는 만큼 도덕성 관련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지난 선거에서는 현역 저승사자라는 별칭이 무색하게 지방 선출직에 대한 살생부 수준의 평가가 이뤄지진 않았다. 이번에도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있어, 안정적인 방향으로 선출직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역위원장이 바뀐 전주을과 전주병, 익산갑, 남원·장수·임실·순창 등은 현역 평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결과가 비공개여서 자신의 성적표에 대해선 본인이나 최측근 정도만 인지할 수 있다. 하위 20%가 드러나는 건 경선에서 이겼을 때 감점이 진행될 때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하위 20% 해당자였던 현직 단체장은 민주당 탈당하고 출마를 감행했으나 낙선했다. 도의원 출신으로 기초단체장에 출마해 경선에서 이긴 한 정치인도 20% 감점 적용으로 최종 점수에서 낙천했다. 이번 평가에서도 전북 도내 기초단체장 중 최소 1명 이상은 하위 20%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출직 평가 특성상 독불장군식으로 시·군정을 운영해왔던 경우엔 하위 20%에 들 가능성이 상당하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9.01 17:39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예산·개혁입법’ 전선 확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문을 열었다. 22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인 이번 회기는 오는 12월 10일까지 100일간 이어지며, 예산안 심사와 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진행했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이 10일 차례로 나서고, 15일부터는 정치·외교·안보·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민생·성장·개혁·안전’을 4대 기조로 제시하며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언론개혁안, 사법개혁안 등 200여 건의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 저지”를 내세우며 100대 민생법안을 앞세워 정면 대응할 방침이다. 초반부터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대기하면서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청문회에 선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예산 심사 역시 격전지다. 내년도 예산은 728조 원 규모로, 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확장 재정이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퍼주기식 포퓰리즘 예산”이라 규정하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여기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까지 더해져 정기국회가 전방위 전선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개회식 복장 문제도 갈등의 불씨가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복 착용을 권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동참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검정 양복에 근조 리본을 단 ‘상복 차림’으로 맞섰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9.01 17:35

행안부 지방세제·소멸기금 개편…소멸위기 전북 숨통트이나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세제 개편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방안이 전북 지자체들의 재정 구조에 큰 긍정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과 농촌지역에 세제 혜택과 지원을 집중 배분한 이번 조치는 소멸위기 1번지로 불리는 전북 각 시·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최근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안을 발표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인구소멸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세제 특례를 강화하고 재정 지원 방식을 손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북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특히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등 동부권은 인구 감소와 재정자립도 취약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어 세제 혜택의 직접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에는 주택 공급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이 포함됐다. 소멸지역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이 확대된다. 주거 수요를 늘려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원책도 강화됐다. 소멸지역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제도가 신설됐고,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는 주민세 과표 공제가 적용된다. 동부권을 비롯한 도내 소멸위기 지역의 고용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법으로 고정된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나눠졌지만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 고시를 통해 매년 조정된다. 인구와 재정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북처럼 소멸 위험이 큰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체계도 손질한다. 도로나 시설 등 인프라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 정착, 일자리 창출, 정주 프로그램 등 사람 중심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혜택과 기금 지원이 맞물리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 동부권 지자체들은 이번 개편안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보고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낙후된 농촌 지자체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단기적 효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세제 혜택은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며 “전북은 그동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개발에만 치중해 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동부권을 포함한 소멸위기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 육성과 장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01 17:27

새만금, 예산 늘었지만 예타 병목 여전…투트랙 해법 시급

이재명 정부 들어 새만금 도로·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 예산이 대폭 늘며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마다 발목을 잡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절차는 여전히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정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35년째 지연되는 새만금 개발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새만금 관련 SOC 예타는 모두 12건이 추진됐다. 이 가운데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1건 만 면제를 받았다. 나머지 11건, 총 11조4000억 원 규모의 사업은 모두 개별 예타 절차를 거쳤고, 소요 기간은 최장 40개월, 평균 18개월에 달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인프라 완공 시점을 가늠하지 못해 투자 결정을 미루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예타 통과가 시급한 사업은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1조 1227억 원) △내부간선도로(순환링) 잔여구간 건설(5468억 원) △환경생태용지 2-2단계 개발(2444억 원) △배수갑문 증설(2600억 원)으로, 총 2조 1739억 원 규모다. 모두 새만금의 교통망 완결성과 환경관리, 해수유통 확대와 직결된 핵심 인프라여서 지연될 경우 전체 개발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이번 정부들어 정부 재정 투입은 크게 늘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이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보다 73.9%(907억 원) 증가한 2133억 원에 달한다. 특히 새만금 2·3권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에만 1630억 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내부 간선망의 마지막 축인 남북3축도로도 조기 착공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완공,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인프라 구축 등 재생에너지 기반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특별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7월 새만금 용지 매립·조성과 광역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사업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새만금이 단순한 개별 사업의 집합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로·항만·철도·배수갑문 등이 맞물려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통합형 개발사업’이어서, 일부 인프라가 늦어지면 전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결국 새만금 완성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에 이어 법적·제도적 보완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SOC는 먼저 깔려야 투자가 뒤따르는 구조인 만큼, 일괄 예타 면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01 16:59

합참의장에 진영승 공군 중장 내정…4성 장군 7명 모두 교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군 수뇌부 인사를 1일 발표했다. 현역 군인 서열 1위 합참의장에는 진영승 전략사령관(공군 중장·공사 39기)이 내정됐다. 공군 출신 합참의장 내정은 2020년 9월 원인철 의장 이후 약 5년 만이다. 육군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군 중장·육사 47기)이, 해군총장에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해사 46기)이, 공군총장에는 손석락 공군 교육사령관(공군 중장·공사 40기)이 각각 임명된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김성민 5군단장(육군 중장·육사 48기)이,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주성운 1군단장(육군 중장·육사 48기)이, 제2작전사령관에는 김호복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육군 중장·3사 27기)이 임명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10월 4성 장군 7명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 이후 약 2년 만에 물갈이 인사가 재현됐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7개의 4성 장군 보직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게 된 장성으로 채워지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합참의장을 제외한 6명의 4성 장군 보직자는 2일 대장 진급 및 보직 부여와 관련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9.01 15:30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15%로 확대…소비 활력 불어넣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일부터 올해말까지 최대 15%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은 10% 할인율로 판매돼 도민들의 생활비 절감과 소상공인 매출 안정에 기여해왔다. 도는 여기에 더해 할인율을 상향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할인율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일반지역은 13%, 나머지 10개 인구감소지역은 15%로 높여 소비 기반이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 성격이라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 상품권 발행 규모도 늘어난다. 당초 올해 발행 규모는 1조 5870억 원이었지만, 정부 제2차 추경에 맞춰 약 1000억 원이 추가돼 총 1조 695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누릴 수 있는 할인 혜택도 한층 넉넉해질 전망이다. 사용처도 확대되는데, 도는 지난 7월부터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소를 등록해 농촌과 산간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유사 가맹점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규모 매장이거나 신선식품 구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도내 189개 하나로마트 중 105곳, 농자재판매소 55곳이 참여 중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할인율 상향과 발행 규모 확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상생의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01 15:21

李 대통령 지지율 53.6%로 2주째 상승…"외교 성과 긍정평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6%로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달 25∼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6%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2.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조사에서 3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뒤 이번 주 조사에서도 소폭 올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2.3%로 전주 대비 2.6%p 하락했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4.1%였다. 리얼미터는 "한미정상회담 등 외교·경제 성과가 정치적 진영논리를 넘어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보수층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주 대비 9.1%p 오른 44.2%를 기록했다. 이 밖에 지역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인천·경기는 55.8%(5.4%p↑), 대전·세종·충청은 53.8%(4.8%p↑), 부산·울산·경남은 52.8%(2.1%p↑)로 모두 올랐다. 다만 강원은 42.0%로 전주 대비 11.1%p, 서울은 47.6%로 전주 대비 3.1%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직전 조사 대비 9.6%p 오른 71.4%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20대는 40.0%로 가장 낮았고 전주와 비교해서도 2.2%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 지지율이 5.7%p 오른 28.4%로 집계됐다. 진보층은 85.1%로 1.5%p, 중도층은 54.1%로 1.4%p 각각 소폭 올랐다.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7%, 국민의힘이 36.1%를 각각 기록했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0.9%p, 국민의힘은 0.6%p 각각 올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직전 조사(10.3%p) 대비 0.3%p 더 벌어진 10.6%p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경제 성과를 부각하고 상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주도하며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반발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7%p 떨어진 2.5%였다. 개혁신당은 3.7%, 진보당은 1.2%로 각각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정치일반
  • 연합
  • 2025.09.01 11:31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조기 퇴임…교육감 선거 출마 공식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조기 퇴임하면서 교육감 선거 출마 행보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원장은 1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교육감 자리가 공석이어서 전북 교육에 난맥상이 있다"며 "좀 더 가까이에서 (전북 교육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연구원장 직이 중요한데, 너무 이쪽(교육감 선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직책에 소홀해질 수 있으니 이러한 차원에서 그만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북연구원의 미션이 '전북의 백년대계를 그리다'인데 어차피 (전북연구원장과 교육감이) 가는 길은 같다"며 "인재 양성과 교육을 빼놓고 백년대계를 그리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는 칭기즈칸의 말을 빌려 "학교 안과 밖의 다리, 지역과 학교의 다리, 고등교육과 보통교육의 다리를 놓고 싶다"며 "저는 대학을 많이 아는 편이고 전북연구원장도 지내 전북 모든 분야의 미래를 설계해봤다. 그런 점에서 (다른 교육감 후보들보다)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9.01 11:23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예산·개혁입법 주도권 싸움

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달 9·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정부를 상대로 정치와 외교, 통일, 안보, 사회, 교육,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은 15∼18일 나흘간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포함해 언론개혁, 대법원 개혁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고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 기조 하에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 민생정당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격돌할 전망이다. 오는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3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에 대해선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사유로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주 후보자에 대해선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경제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확장재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천명하는 등 강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벼르는 상황에서 권 의원 역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구속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특검 수사 자체의 적정성을 두고 여야는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시, 표결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출장 일정을 고려하면 9일 본회의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체포동의안 보고가 1일을 넘긴다면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1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여러 '뇌관'을 안고 시작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개회식 복장'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칠 예정이다 우 의장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개회식의 한복 착용을 권유했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검정 양복과 검정 넥타이, 근조(謹弔) 리본 등의 '상복 차림'으로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회식 참석 복장에 대해선 개별 의원들의 자율에 맡겨놓은 상태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9.01 07:47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준비…9월4일 관련법 법사위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분임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다. 내란특별법을 이날 상정해 충분히 논의하고 신속한 처리절차를 거치겠다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역시 지난달 31일 "특검 수사를 방해해서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세력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한 내란특별법 제정에 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법 신속 도입으로 내란 종식의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내란을 종식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귀연은 왜 아직까지 내란재판봉을 쥐고 있나.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내란재판부 설치 논리에 힘을 실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8.31 18:53

전북 자치경찰위,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전략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자치경찰위 사무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전략 개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경찰청이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부지 공모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남원 유치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지역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일섭 전북도 자치경찰위 사무국장을 비롯해 박종승 전주대 교수, 송재영 우석대 교수, 윤상연 경상국립대 교수, 최한별 전북대 교수, 김시백 전북연구원 박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들어설 경우 새 정부 국정 기조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실현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남원의 지역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영호남 상생협력 차원에서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북자치경찰위는 오는 11월 공모 결과 발표 전까지 유치 분위기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신일섭 사무국장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는 전북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현안”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31 18:53

한국지방자치학회 "완주·전주 통합, 전북 대도시권 성장 이끌 핵심 분기점"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전북에서 완주·전주 통합이 광역시 부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도시권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학계에서 나왔다. 특히 KTX 등 광역 교통망 구축과 메가시티 발전 전략, 새만금 개발과의 연계성 강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전북 지방자치 30년 평가’ 세션에서는 이향수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하동현 전북대 교수와 이승모 자치인재개발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연구진들은 전북이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광역도시권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완주·전주 통합 등 대도시권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미래 지향적 발전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동현 전북대 교수는 "민선 1기부터 8기까지 새만금 개발이 핵심 과제로 유지됐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자치권을 가진 스스로의 지역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유현 한양대 교수는 "다른 지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정치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북은 김관영 지사가 처음"이라며 신도시 개발 부족과 지역 거점 대도시 부재를 전북의 구조적 문제로 분석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과거 자원과 인구 분산 전략에서 벗어나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집중화 전략으로 변하고 있다"며 "완주·전주 통합은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북에는 광역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100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프라 구축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교통망 통합 발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기조 변화에 맞춰 전북은 통합을 서둘러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안영훈 (사)생각연구소 대표는 "완주·전주 통합으로 KTX 등 교통 인프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특별법 보완 등 전략적 접근을 통해 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는 청주·청원 통합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난 2018년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광역 지방정부의 역할'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청주·청원 통합 과정에서 초기에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통합을 주도하며 갈등을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전북에서도 광역 지방정부가 통합을 주도하는 방식이 통합 성공을 이끌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 연구를 선도하는 국내 대표 학술단체로, 전문가·학계·정책결정자가 모여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31 18:53

김윤덕 장관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 정부와 업계 함께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오전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 건설공사 현장(세종 전동면)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뒤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은 세종 전동면에서 청주 오송신도시까지 6.21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 개통이 예정돼 있다. 지난 19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2월 25일)와 같이 교량공사에 보를 교각위로 운반해 설치하는 런처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이다. 이날 김 장관은 런처 작업절차와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사례를 토대로 세부 작업절차와 기준 위반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공사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발주청과 시공사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도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달라”거 강조했다. 이어 오후에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제고를 위한 발주청과 시공·설계·감리업계의 역할과 다양한 건설주체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린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도 주재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이 OECD 주요국의 2배가 넘고, 산업재해 사망자의 약 40%가 건설업에서 나온다는 데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가 필사즉생의 각오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다질것이며, 업계도 그 위에 바로 서 책임을 다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정부
  • 백세종
  • 2025.08.31 16:09

[전북일보-전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공동기획] 전북 청년 이탈, 막을 길 있나

전북 청년이 떠나고 있다. 일자리와 주거, 문화 인프라의 삼중고가 지역을 등지고 타지로 발길을 재촉하게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관이 총력을 다해 대규모 청년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청년의 삶을 꿰뚫는 연결성과 실효성이다. △청년 유출, 멈추지 않는 흐름 전북의 청년 인구는 통계로만 보면 아직 견고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청년인구(15~39세)는 38만 5523명으로 전체 인구의 22.2%를 차지한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최근 3년 간 해마다 평균 1만 3000여 명이 전북을 떠났다. 지난해 순유출 인원만 7973명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세종, 광주 등으로의 이동도 눈에 띈다. 더 이상 자연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장에서 청년들은 솔직하다. 전북대에 재학 중인 김 모 씨는 “전북에 내가 원하는 기업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전을 희망 취업지로 꼽았다. 연구기관과 산업 인프라가 풍부하고, 집값은 서울보다 훨씬 낮아서다. 그는 “서울은 비싸고, 대전은 성장의 수혜를 입을 곳 같다”고 했다. 또 다른 학생은 “좋은 기업이 있으면 낙후돼도 간다”며 지역에 남는 조건을 단순히 정리했다. 결국 청년은 복지보다 기업 수준을 보며 급여와 직무, 승진 경로, 동료 집단이 정주 여부를 좌우하는 셈이다. 주거는 두 번째 자물쇠다.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월세와 보증금이다. 전북자치도는 청년 주거 안정 대책으로 ‘반할주택’을 내놓았다. 이름처럼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보증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는 파격 조건도 걸었다. 그러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다. 2031년까지 공급 목표가 500세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추진했던 ‘청년 만원주택’에 수천 명이 몰려 52대 1 경쟁률을 기록했던 사례는 수요의 폭발적 크기를 방증한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게다가 공급지는 남원·장수·임실 등 인구감소지역에 치우쳤다. 정작 청년이 몰리는 전주·익산·군산 등 도심권은 빠져 있다. 청년들 사이에서 “싼 집이 있어도 일터와 멀면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전주 청년몰의 경고…창업정책, 왜 현장서 힘 못 쓰나 전북도가 청년 유출 해법으로 내세운 또 하나의 카드가 창업이다.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은 전국 1호라는 타이틀을 달고 화려하게 출발했다. 전통시장의 르네상스를 이끌 것이라 기대도 컸다. 그러나 지금은 절반 가까운 점포가 문을 닫았다. 지난 3월 기준 도내 청년몰 112개 점포 중 운영 중인 곳은 76곳, 영업률은 68%에 불과하다. 한때 북적였던 거리는 조용하다. 코로나19와 내수 경기 침체가 직접적 타격이었지만, 정책 설계의 허점도 분명히 드러났다. 무엇보다 입지가 발목을 잡았다. 청년몰은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조성됐다. 임대료는 저렴했지만 유동인구는 한정적이었다. 전주의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이 인근에 있음에도 연계가 약했다. 발길이 끊긴 곳에 창업자를 모아놓은 셈이다. 업종도 획일적이었다. 비슷한 메뉴와 콘셉트가 늘어서면서 차별성이 사라졌다. 홍보 역시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다 보니 지속성이 약했다. 창업자의 역량 부족도 문제였다. 점포 수 확보에 치중하다 보니 입점자의 장기적 운영 능력이나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했다. 그 결과 시간이 갈수록 경쟁력은 약화됐다.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북의 창업률은 12.3%로 전국에서도 높은 편이지만, 5년 생존율은 37.8%에 불과하다. 창업은 활발하지만 절반 이상이 장기간 버티지 못하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청년몰의 쇠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전북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왜 힘을 쓰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는 시사점을 준다. 강릉중앙시장은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를 활용해 젊은 소비층을 끌어들였다. 경동시장 청년몰은 B2B 판로 개척과 정부 지원을 연계해 안정적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 선산봉황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해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공통점은 ‘공간 제공’을 넘어 무형의 지원을 설계했다는 점이다. 창업 교육, 멘토링, 판로 개척, 데이터 기반 마케팅이 함께 돌아가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 김시열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 교수는 “전북의 청년몰은 입지적 한계를 넘어서는 고객 모집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양자 모두 충족되지 못한다”며 “단순한 공간 제공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모델 설계 컨설팅과 전문 창업 교육 같은 무형적 조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일자리·문화의 ‘연결’이 정착 좌우한다 전북도는 올해 2137억 원 규모의 ‘2025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내놨다. 일자리 31개, 주거 7개, 교육 15개, 복지·문화 29개, 참여·권리 9개 등 91개 사업이 망라됐다. 직무인턴,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업중심대학 지원, 청년창업농 정착, 공공임대주택 886호, 청년월세 특별지원, 반도체 혁신융합대학, 청년 함성패키지, 청년허브센터 운영까지 분야는 넓다. 정책의 양만 놓고 보면 풍성하다. 그러나 청년들의 체감은 다르다. 정책 하나하나가 의미는 있으나, 그것들이 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인턴십 경험이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고, 창업 교육은 판로와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주거 정책도 직주근접과 문화 여가 인프라와 맞물리지 못한다. 각개약진식 대책으로는 삶의 무게를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 청년들의 목소리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책의 연결성을 강조한다. 주거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생활권이어야 하고, 창업은 공간이 아니라 무형 역량을 키우는 장치가 필요하다. 대학과 산업은 교육과 현장을 유기적으로 엮어야 하며, 청년 참여도 제안에서 끝나지 않고 예산과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정책의 점이 선으로 이어질 때만 청년은 정주할 명분을 찾을 수 있다. 전북연구원 한 관계자는 “청년정책은 단일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산업·교육·문화 전반이 맞물려 돌아가야 효과가 난다”며 “청년의 생애 주기별로 끊김 없는 지원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지금처럼 부처별·사업별로 흩어져 있으면 청년은 ‘내 삶과 무관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별 사업의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이 체감하는 연속성”이라며 “주거에서 일자리, 일자리에서 문화·여가로 이어지는 선명한 경로를 만드는 것이 청년 정착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서영·정수현(전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문준혁(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이준서 기자 ※이 기사는 전북일보와 전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협업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됐습니다. 본보 기자 1인과 학생 3명이 한 조가 되어 보도의 기획부터 취재, 기사 작성까지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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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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