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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급증하고, 수법도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59%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이미 2588건이 발생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지난해 158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만 1704건으로 이미 전년치를 넘어섰다. 채권추심법 위반 역시 같은 기간 382건에서 1155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최근 사례에선 연 2000~3000%의 고리이자를 부과하거나, 채무 불이행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확인됐다. 한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들과 전북특별자치도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국가예산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과의 회의 등으로 불참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가예산 정부안에 상당한 신규예산이 반영됐다 자평하면서도 국가예산 10조 원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뚜렷했다. 실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 예산은 1228건, 9조4585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9조 662억원보다 4.3%인 3923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절대평가로는 상당한 성과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쉽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 발표 이후 각 지자체가 집계한 내용을 보면 광주는 8.1%, 전남과 대구 6%, 충북 5.5% 등이 증가해 전북의 증가율을 상회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 첫해에 수립되는 국가 예산이 곧 전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면서 “정치권의 성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3중 소외 타파론에 힘이 실릴 수도 반대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주을)이 예결위원장인 지금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할 경우 다시 이러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의원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회의 내내 강조되기도 했다. 김 지사와 이원택 도당위원장도 한 의원이 신규예산 확보는 물론 국회 단계에서 전북 예산 증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전북도는 국회단계 중점사업 목록 70개를 확정하고, 정치권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개별의제로는 피지컬 AI에 생태계가 전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남원에 유치를 추진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문제가 다뤄졌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새만금 예산과 SOC사업에 속도감을 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역대 지난 정부 3년간 차별받은 것 이상으로 이번 정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북혁신도시에서 수원으로 일부 조직을 이전하려다 무산된 농촌진흥청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야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법령개정 등을 통해 적절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지역 내부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내년 6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4일 중앙정가와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사실상 ‘방관자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한쪽의 입장에서 절차를 진행했다 불어올 정치적 역풍을 염려해서다. 정부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합에 대한 시선 자체가 유보적이라는 의미로도 분석된다. 실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두 기초지자체 간 통합에 대해 ‘지역이 판단할 몫’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는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결론은 겉으로는 중립적이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통합반대 측에 힘이 실리는 논리와 행보다. 통합논의가 내년 지방선거에 있을 전북지사 선거에 뇌관으로 부상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력 도지사 후보군 모두 전주·완주 통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인물들인 만큼 통합과 관련한 ‘프레임 전쟁’이 결국 지사 선거에 핵심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미다. 지난 3일 윤 장관은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투표의 전제조건으로 찬·반 양측 모두의 동의를 내세웠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내부에서 더욱 공론화에 힘쓰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보면 통합 찬성 측에는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다. 통합반대 측 대다수가 주민투표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행정통합 추진 절차 중단’이라는 이들의 의견이 일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주민투표 추진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통합 논의 역시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김 위원장의 말은 이보다 더 직접적이었다. 지난달 29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만일 도시 간 통합이 필요한 경우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등한시한 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예전 시군 통합과 같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경제권·생활권 통합이 먼저”라고도 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통합에 반대하는 안 의원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읽히고 있다. 4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간 조찬간담회에선 이 같은 긴장감이 은연중에 반영됐다. 이날 회의에선 통합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가진 않았다. 다만 통합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엇갈리면서 향후 이것이 전북선거의 변수가 될수 있음을 짐작케 했다. 회의 참석자 김관영 전북지사와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 등 3명은 내년 전북지사 선거의 출마가능성이 상당한 인물들로 꼽힌다. 여기에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정헌율 익산시장까지 포함하면 4명의 인물 모두 전주·완주 통합 이슈와 묘하게 연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출마설도 끊임없이 나오지만, 장관직을 너무 빠르게 던질 경우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김 지사의 경우 통합논의가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정치적 승부수로 10월 주민투표를 띄웠으나 윤 장관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도 낮아졌다. 안 의원은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통합론으로 대세가 흘러가던 중 반대 측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해 궤도를 어느 정도 수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송하진 당시 전주시장의 비서실장으로 통합 논의에 깊게 개입했던 이 위원장은 ‘통합 찬성론자’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있다. 완주군민이 끌릴만한 비전을 먼저 제시하자는 것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의 경우 안 의원이 제안한 전주·완주·익산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설립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4일 “새만금 6GW 재생에너지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조력발전 추진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100 국가산단 조성과 맞물려 새만금을 국내 최대 에너지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김 청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께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계획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건의했다”며 “방조제·방수제·유수지 등 새만금 내부 공간과 군산 해상풍력까지 활용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날 3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일대를 방문해 김 청장과 현안을 논의했다. 그는 “수상태양광 1·2단계 2.1GW를 2030년까지 적기에 구축해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하고, 새만금을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만들겠다”며 “RE100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새만금은 수상태양광과 풍력 자원 활용에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김 청장은 “방조제 33.9㎞ 구간과 만경·동진강 방수제, 농식품부 소관 농지 9900ha(3000만 평)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추진 동력이 커졌다”고 소개했다. 김 청장은 조력발전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그는 “신시·가력 배수갑문 외에 10개 배수갑문과 14기 조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며 “추진 시 총사업비는 약 1조 3000억 원 규모로, 배수갑문 증설에 3000억 원, 조력발전기 설치에 1조 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수갑문을 확충하면 새만금 호수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보까지 가능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므로 배수갑문 확충은 국가 재정으로, 조력발전은 민간투자를 결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100 국가산단 추진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는 “1산단 3·7·8공구 매립을 서둘러 2028년부터 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2산단은 처음부터 RE100 맞춤형으로 설계하겠다”며 “자가소비 태양광 확대, 공장 지붕·주차장 활용, 수상태양광 2단계(0.9GW) 전력의 RE100 기업 공급 등을 추진해 ‘진짜 RE100’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된다. 김 청장은 “기업 근로자가 안심하고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의료 환경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전기·용수 같은 기반 인프라와 항만·공항 등 트라이포트 구축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청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오랜 과제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당면 과제를 새만금에서 동시에 풀겠다”며 “새만금을 RE100의 상징이자 글로벌 전략산업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달 말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장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하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최 원장은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들었고, 정 대표는 사면된 최 원장을 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했다.
노만석(55·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총장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은 이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덧붙였다. 노 대행의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총장 공백 상태인 조직을 대표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노 대행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검찰개혁 세부 의제 가운데 하나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노 대행은 일선 검사 시절 형사부 근무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고발 업무를 처리하는 조사2부장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전임 정부의 계엄령 의혹을 파헤치는 법무부 계엄령문건 관련의혹 합동수사단장을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후 제주지검장을 거쳐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맡았다.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돼왔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개별기관 관련 법안과 보완수사권 문제 등은 후속 과제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 조직으로 둘 것인지 등 1단계 검찰개혁 방안은 오는 7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논의가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검찰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면 검경 간 이른바 '사건 핑퐁' 문제와 수사 지연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구속사건 송치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만 사라질 경우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완수사 폐지는 결국 민생범죄 위주의 형사부 검사 역할을 없애는 것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앞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내 성비위 의혹' 처리에 항의하며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혁신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은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서는 대신 참담한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곳 기자회견장에 섰다”며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당을 떠났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1일 제명됐다.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성비위 문제를 여성위 안건으로 올렸던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그는 소 취하를 종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며 “오늘 이 목소리가 또 다른 침묵을 깨우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조국혁신당은 떠나지만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길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소속 한 당직자는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으며, 당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를 직무에서 배제한 바 있다.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연대 강화를 목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들의 '반미(反美)·반서방' 결속에 어떤 대응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규모 열병식을 겸한 이번 전승절 기념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 최대 정치 이벤트로 꼽혔고,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자국 우방국 정상급 20여명과 함께 반서방 연대를 과시하고 그 결속력을 굳건히 다지는 계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짜여진 글로벌 체제를 자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자리였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66년 만에 중국 지도자와 한 자리에 서면서 중국과 협력해 기존 미국 중심의 질서에 대항하고 도전하겠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과 거래 위주의 동맹관 표명, 대외 원조 삭감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 주석은 기존 미국의 리더십이 빠져나간 '빈 공간'을 파고들려 하는 양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를 바라본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전승절 행사가 시작되고서 톈안문 망루의 시 주석 좌우 양 옆에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서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비교적 장문의 글을 올렸다. 시 주석에게 보내는 메시지 형식의 이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2차 세계대전에서 중국이 일본에 항복을 받아내기까지 "미국이 중국에 제공한 막대한 양의 지원과 '피'"를 거론하며 중국이 미국에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지만, 정작 중요한 메시지는 북중러 3국의 반미 연대 결속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지점에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 말미에 "당신들이 미국에 대항할 작당 모의를 하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간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김 위원장 등 권위주의 국가의 '스트롱맨'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를 통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굳건히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결과가 자신에게 한데 뭉쳐 맞서는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역설 화법으로 실망감과 함께 불편함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북중러를 필두로 한 반서방 연대의 규합 및 과시는 집권 2기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의 역효과가 드러난 결과라는 비판적 분석을 외신들은 내놓고 있다. 동맹이나 적국을 가리지 않고 부과한 관세 정책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무너뜨린 신(新) 보호주의와 약소국에 대한 횡포, 유엔 등 국제기구 무시, 미국의 대외 원조프로그램 폐기 등을 통해 전 세계의 반감을 키우고 더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게 하면서 중국이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반미 연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동력을 키웠다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 협상을 위한 양자 정상회담 성사를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인도를 향해 기존 25%에 '대러 2차 제재' 차원의 추가 25%를 더해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인도가 중국에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대표적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번 전승절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 전날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O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친밀함을 한껏 과시했다. 인도는 특히 미국이 최대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소다자 협의체 '쿼드'(Quad) 회원국인데도 미국의 자장에서 이탈해 중국에 다가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세계 안보 전략의 초점을 유럽 및 중동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미·반서방 연대 및 결속력 과시뿐 아니라 인도의 이탈까지 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외교 정책은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매듭짓고 인태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려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참전을 통해 '혈맹'으로 관계가 발전한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등에 업으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종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전통적 동맹인 서유럽 국가들도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노력을 지지하면서도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 전면 중단 등 대러 압박용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으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꺼내 들 대응 카드에 관심이 모인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제재 카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갈라치기'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중국에 대해 11월까지 관세 휴전을 연장해놓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의회에서 발의된 강력한 대러 2차 제재 법안이라는 카드가 있다.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의 협조를 등에 업고 이를 대러 및 대중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의 관계가 오랜 기간 결속을 다져온 동맹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편의주의적인 결합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관세 및 제재 카드가 반미 결속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다. 미국이 이번 반미 연대의 결속을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아시아 최대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할 이유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 일본과는 이미 자칫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도 있었던 관세 및 무역 협정을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한미일 안보 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중국 견제 및 북중러 연대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이라며 “강소기업과 역량 있는 제조업이 성장·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찾아 진행된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특히 국민의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다”며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며 “많은 것들이 비정상화돼 있는데, 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제는 성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 속에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기술 개발, 시장 개척, 경영 혁신 등을 통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면 그것이 결국은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갑도 을도 병도 정도 행복한 공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장에서 나온 ‘슈퍼 을’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착한 슈퍼 을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다만 폭력적이거나 너무 이기적이거나 그런 게 문제로,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모두가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불균형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화와 관련해 "수도권 집중 때문에 기업활동의 비효율이 너무 크다"며 "기업활동에도 장애가 오는 수준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게 지방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균형 발전 전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기업활동하는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상황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을 찾아 채상병 사건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국회 위증’ 혐의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두 의원은 이날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는 고 채해병 순직 사건을 은폐하려 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 6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증 또는 위증 공모에 가담한 인사들도 함께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 이관형 전 국회사무처 직원, 최택용 사업가 등 3명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일부 증인들이 ‘해병대 단톡방 삼부 체크는 골프 3부’라는 식으로 사전에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했다”며 “압수된 메모와 통화기록에서 이런 정황이 확인됐고, 예상 답변 자료를 주고받거나 거짓 통화를 꾸민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위증은 국민 전체를 속이는 행위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납품업자·대리점 등 거래 약자를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에 금지청구제를 신설해, 거래 과정에서 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직접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하도급법 등에 이미 도입된 금지청구제는 즉각적 법적 대응이 가능해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가맹·유통·대리점 분야는 제도 부재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후 손해배상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윤 의원은 “가맹점과 대리점은 거래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지만 불공정행위에 취약하다”며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금지청구제 도입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신속·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사업단지 등 주요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 개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현장 방문이 단순 점검이 아니라 지난달 4일 김관영 지사가 총리를 만나 글로벌 메가특구 지정과 SOC 예타 면제 등을 직접 요청한 데 대한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개발청을 방문, 김의겸 청장으로부터 새만금사업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김관영 지사의 사업건의를 받는 등 새만금의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지사가 김 총리에게 가장 먼저 건의한 현안은 ‘새만금 글로벌 첨단전략산업기지 구축’이다. 김 지사는 새만금을 단순한 개발공간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거점으로 규정하며, 광역단위 포괄 규제특례를 담은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을 ‘제로베이스 지대’로 삼아 첨단전략산업이 규제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인프라와 인력, 전주기 R&D,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결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새만금 메가특구의 1호 산업으로 헴프 산업 클러스터, 2호 산업으로 첨단재생의료를 제시했다. 도는 이미 다수의 기업이 규제 제로 환경이 마련되면 즉시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조속한 메가특구 지정을 요청했다. 새만금 주요 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일괄 면제도 건의됐다. 김 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달빛철도 등 타 지역 대형 국책사업이 특별법을 통해 일괄 면제를 받은 전례를 언급하며 새만금도 동일한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북 3축 도로, 내부간선도로 잔여 구간, 환경생태용지 2-2단계, 배수갑문 증설 등 총 2조 1000억 원 규모의 4개 사업을 면제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과 배후부지의 재정 전환, 새만금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도 화두였다. 김 지사는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이차전지 기업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배후부지와 접안시설이 시급하다며, 타 항만과 같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국제공항은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착공 차질이 우려된다며 연내 협의 마무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조기 추진 △무인이동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도 건의했다. 도는 이 같은 현안들이 해결돼야 새만금이 국가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번 총리님의 방문은 지난 8월 면담의 연장선에서 우리 도의 건의를 정부가 직접 확인한 자리”라며 “새만금이 글로벌 전략산업 기지로 도약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새만금 육상태양광단지를 둘러보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현장방문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태양광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총 6GW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새만금 공항·신항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새만금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지역사회 피로감이 누적되는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는 찬반 양측의 합의가 전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주민투표에 대한 기조와 방침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원론을 넘어 절차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7월 주민투표 요구 서명부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된 뒤 1년 넘게 공방이 이어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행안부가 주민투표 실시의 전제 조건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서둘러 투표를 치르기보다는 갈등 조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번 합의 전제 입장은 법률상 요건이라기보다는 운영 원칙에 가깝지만, 갈등이 첨예한 현실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완충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논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민투표로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여전히 간극이 크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통합 논의가 불붙은 지 1년을 훌쩍 넘기면서 찬반을 불문하고 지친 분위기가 표출되는 모습이다. 행안부는 6자 간담회 가능성도 열어뒀다. 장관과 각 지역 국회의원, 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가 한자리에 앉는 구상이다. 투표 전 단계에서 갈등을 누그러뜨리고 절차를 설계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내부 절차와 관련해서도 행안부는 “지방시대위원회 건의가 넘어와 있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장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 접근을 택하겠다는 신중한 기조를 재차 분명히 밝힌 것으로 사실상 속도 조절을 예고한 셈이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정부가 통합 절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갈등이 여전히 첨예한 만큼 합의 형성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분석도 이어진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인 9∼10월 보다 주민투표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투표 절차에 대한 찬반 양측의 공감대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원 60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완주·전주 통합 찬반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시기에 대한 질문에 “주민투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절차이지만, 그 방식 자체는 (찬반) 양쪽의 일치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지역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제안된 6자 간담회(국회의원·도지사·전주시장·완주군수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질 여지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행안부 내부 논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사안이 넘어온 상태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치인재원 앞에서는 통합 찬반 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어 갈등이 표면화됐다. 찬성 측은 ‘100만 대도시 도약’을, 반대 측은 ‘주민 뜻 외면’과 ‘도농 불균형 심화’를 주장하며 맞섰다. 윤 장관은 이 찬반 집회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듣는 기회가 됐다"며 "향후 검토 과정에 참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기념식 축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과 자치인재원 60주년을 함께 맞이해 뜻깊다”며 “공직 가치에 기반한 교육 혁신으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지역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유희태 완주군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영상 상영과 비전 선포, 유공자 표창, 60년사 헌정식 등이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11일은 6·4 대선이 실시된 지 100일째 되는 날로, 지난 7월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회견이다.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며, 90분간 민생 경제·정치 외교 안보·사회 문화 등 세 분야에 걸쳐 150여명의 내외신 기자와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좌관 명의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한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직도 사임했다. 이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 자리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으로 새로 보임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민주당은 이 의원의 사임으로 생긴 법사위원 자리를 자당 몫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 해당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무소속 최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 의원의 사임과 최 의원의 보임으로 법사위는 현재 추미애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다. 3일 오전 9시(현지시간)꼐 베이징 톈안먼 앞에서 시작된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성루)에 등장했다. 북중러 정상은 시 주석 내외가 고궁박물관 내 돤먼(端門) 남쪽 광장에서 외빈을 영접하고 기념촬영을 할 때 나란히 중심에 섰다. 이어 톈안먼 망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나란히 함께 걸으며 담소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톈안먼 망루에 올라간 뒤에는 시 주석의 뒤를 이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차례로 입장하며 항전노병들과 인사하고, 본행사에서도 망루 중심에 함께 자리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북한, 중국, 러시아 최고지도자가 공식 석상에 한자리에 모인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옛 소련 시절까지 포함하면 1959년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열병식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와 함께 톈안먼 망루에 선 이후 66년 만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왼쪽에 김정은 위원장,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자리한 모습은 이날 관영 중국중앙(CC)TV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북중러 3국의 '반(反)트럼프, 반(反)서방' 연대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중일전쟁 등 과거의 굴욕을 딛고 강대국으로 부상한 자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끌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를 끌어들이며 중러 결속을 약화하고 북미 대화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북러 양국에 모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자국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다자외교무대에 등장함으로써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정동영 통일부 장관(전주병)이 국무회의장에서 전북 현안을 챙기는 발언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웃음을 보일 정도로 정 장관의 관록이 눈길을 끌었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대선 후보였던 것은 물론 전주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중진 정치인이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전략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국무회의에서 전북 지역 AI 예산에 대해 “1500억 원 증액에 기재부가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전북은 새만금 말고는 희망이 없었는데 대한민국 ‘피지컬 AI’를 전북에서 꽃피운다고 해서 희망이 가득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 현안을 국무회의장에서 거론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정 장관이 “이것은 지역 민원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원이다”라고 강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냄새가 난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정 장관은 지난 정권이 AI 투자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2022년 11월 30일 챗GPT가 출시되자 전 세계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 행동에 나섰는데 윤석열 정부는 3년 내내 잠만 잤다”면서 “당시 과기부 장관이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에게 ‘GPU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퇴짜를 맞고 면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의 소신있는 발언이 화제가 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칭찬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역시 정동영 의원 밖에 없네요", "존경한다", "정동영 의원은 정말 항상 한결같이 열심히 한다", "민주당 다른 분들은 본받아야", "강릉시장, 광주시장이 보고 배워야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한편 배경훈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범부처 차원에서 AI는 10조 1000억 원, R&D는 35조 3000억 원 투자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AI 산업의 핵심 자원인 GPU 구매 현황과 관련해선 “내년까지 총 3.7만 장이 확보되고 단계적으로 5천 장씩 총 5만 장의 확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베이징 도착소식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과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 등 내부 매체로 알렸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자 1면에 "김 위원장이 2일 오후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열차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딸 주애를 바로 곁에 대동하고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공식 서열 5위)와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등의 영접을 받는 사진 등을 실었다. 북한 내부매체가 주애의 김 위원장 동행을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사랑하시는 자제분' 등으로 호칭하지만, 이날 보도에는 전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와 마찬가지로 주애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신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에 더해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이 역에 나왔다고 전하고, 베이징시(市)가 "중국 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김 위원장을 맞아 "가장 친근한 우의의 정과 열정적인 환영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소개했다.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이 북한·중국·러시아 정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전 베이징에서 열린다. 중국은 이번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26개국 정상 앞에서 무인기와 탄도미사일, 신형 전투기 등 각종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한다. 특히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양옆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 자리에서 중국군을 지켜보는 '역사적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이 북중러 세 정상을 중심으로 '반(反)미국 반(反)서방 연대'를 대내외에 분명히 보여주고, 부강해진 자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끌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천명하는 장면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이 장면은 신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 김정은·시진핑·푸틴, '反미국 연대' 세몰이 열병식 행사는 오전 9시(중국시간·한국시간으로는 10시)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앞에서 시작된다. 중국은 이번 열병식에 세계 각국 정상을 초청했고, 26개국 국가 원수와 정부 수뇌가 톈안먼 망루에서 중국군 행진을 지켜볼 예정이다. 시 주석 양옆 자리에는 푸틴 대통령과 전날 전용열차로 베이징에 도착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앉을 전망이다. 북한·중국·러시아(옛 소련 포함)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6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를 끌어들이며 중러 결속을 약화하고 북미 대화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북러 양국에 모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임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대화 의지를 밝힌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 참석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향후 미국과의 대화 국면을 염두에 두고 중국행을 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마무리 협상 국면에서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여러 우군의 지지를 보여줄 포석이라는 점에서 세 정상의 이해관계가 모두 맞아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열병식은 개발도상국 정상들을 중심으로 중국이 '반미국 연대'를 보여주는 의미도 갖는다. 시 주석은 열병식을 앞두고 개최한 중국·러시아 주도의 다자협의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는 등 사실상 미국 일극 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국제 질서 구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에서는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한다. 일본은 반일 색채가 있다며 다른 국가들에까지 여러 외교 경로로 참석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드론·미사일 등 최신 무기 공개…항일전쟁 中역할 역사 재구성 이날 열병식은 검열(사열)과 분열(행진) 등 두 단계로 구성되고, 약 70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먼저 중국군 각 군 병력이 톈안먼 앞을 지나는 창안제(長安街)에 도열해 시 주석의 사열을 받은 뒤 병력과 무기가 행진하는 분열식이 이어진다. 이후 헬기 편대를 시작으로 보병과 장비, 공중 부대 등 45개 제대가 차례로 톈안먼광장 앞을 지난다. 다양한 유형의 헬기로 구성된 편대는 중국 국기를 호위하면서 글자나 표어 등으로 '중국의 번영' 메시지를 선보인다. 보병은 팔로군과 신사군, 동북항일연군, 화남유격대 등 중국공산당의 항일전쟁 역할을 강조하는 '노병'(老兵) 부대와 최신 군사력을 보여주는 현대군 부대로 이뤄진다. '국공합작' 같이 대만과의 협력을 강조했던 과거 열병식과 다르게 이번 열병식에서는 중국공산당이 항일전쟁을 주도했다는 역사 재구성이 전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육상작전·해상작전·방공·미사일·정보작전·무인(드론 및 로봇)작전·후방지원·전략타격 등 부문별로 최신 무기 체계를 과시하는 행렬이 뒤따르고, 조기경보 지휘기 및 전투기·폭격기·수송기 등 중국 공군의 현역 기종을 아우르는 군용기들이 하늘을 난다. 특히 이번 열병식에선 신형 탱크·함재기·전투기 등 신형 무기 체계를 비롯해 무인 스마트 장비, 사이버·전자전 신무기 등이 대거 공개될 예정이다. '가짜 탄두'로 적을 교란하는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기뢰로 적 잠수함을 타격할 수 있는 무인 잠수정과 일본은 물론 서태평양 미국령 괌이나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둥펑(東風·DF) 계열 미사일, 세계 최초로 2개의 좌석을 갖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J)-20S 등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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