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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31일 4·10 총선후보자 공천을 위한 면접을 시작했다. 이번 면접은 다음 달 5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되며,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현역 컷오프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전북에서는 최소 2명에서 최대 3명의 현역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누가 공천에서 배제되느냐에 따라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2대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에서는 공천 적합도 조사(40%)와 정체성(15%), 도덕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10%), 면접(10%)으로 구성된 정성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이중 특히 5대 범죄로 분류되는 △성범죄 △음주운전 △갑질 △학교폭력 △증오 발언 등 도덕성(15%) 부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공관위는 내달 6일부터 심사 결과를 순차 발표한다. 당내 경선은 같은 달 16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전북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 결과도 이번 주부터 해당 의원들에 개별 통보된다. 지역 정가에선 ‘컷오프 대상자’로 현역 실명이 적힌 괴문서가 여러 번 돌기도 했다. 한편 인천 계양을에 공천을 신청한 이재명 대표도 이날 면접을 실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물위생시험소 최종현 주무관을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보석함 주인공’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달의 보석함 주인공으로 선정된 최 주무관은 지난해 11월 삼계탕 대미 수출을 위한 미국 식품안전검사기관의 현지실사 과정에 시험검사 시스템이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이끌어내 지역 업체들의 삼계탕 수출에 활력을 더했다. 최 주무관은 도축장 직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원예 힐링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고 점심탁구대회 및 MZ세대 단합모임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 이달의 보석함 주인공으로 선정된 최 주무관은 “각종 업무로 고생하는 동물위생시험소 직원들을 대표해 주인공이 돼 감사하다”며 “모두 힘든 시기지만 도내 가금·축산업체 지원과 직원화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34조 원 규모의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제된 이유로 ‘소지역주의와 일당 독주가 만성화한 지역의 현실’이 지목되고 있다. 전북 광역경제권의 구심점이 돼야 할 전주는 뿌리 깊은 도내 소지역주의로 주변 지역으로의 확장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 교통망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의 수요를 고려하는데 ‘전주권’이 인구 100만 명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전북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도시 내부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도 전북은 전주권이 광역경제권 도시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인 인구 100만을 채우지 못하면서 ‘교통 오지’로 전락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시행하는 수요조사나 적합도 평가에서 전북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바로 인근의 광주(141만 9200명)와 대전(144만 2200명)만 하더라도 인구 100만을 훌쩍 넘긴 이들 두 도시 인구 수요를 중심으로 권역별 교통망 확충 명분이 세워지고 있다. 전남과 충청이 각각 광주권과 대전권에 속해있다. 반면 전북의 경우 익산, 완주, 김제를 전주권에 포함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해당 지역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소지역주의는 지역정치인 및 지역정치와 깊숙이 연관된 해당 지역 토호들이 부추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이 때문에 ‘전주권’은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단 한 번도 인구 100만 권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바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 인구는 64만 2727명으로 인구 65만 명대가 2023년 초에 무너졌다. 65만 도시였던 전주는 역사적으로 한 지역이었던 완주의 홀로서기로 통합이 요원한 상황이다. 두 도시가 통합하면 전주 인구는 74만 554명으로 도시의 권역이 훨씬 넓어지며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 더 크게 기능할 수 있다. 또 전주권역을 최대 100만까지 확장하는 데에도 통합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게 그동안의 연구결과다. 전주권이 인근의 익산과 김제로까지 확장한다면 그 인구는 109만 2020명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전주와 협력할 경우 오히려 해당 도시의 존폐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일당 독주 현상이 고착하면서 전북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거나 다른 지역과 경쟁적인 현안이 있을 때마다 소외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대도시광역교통망법 통과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외면하거나 더 나아가 방해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전북은 무조건 민주당’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전북은 일당 독주 체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지역정치인들의 증오 섞인 발언과 돌출 행동이 박수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그럴수록 정부는 전북을 철저하게 발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진보 정부가 수립되면 전북을 챙기지 않아도 지지하기 때문에 전북을 상대로는 사탕발림만 30년 이상 반복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교통망이 취약한 전북은 기업이나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고려되지 못하면서 인구와 기업이 유출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인구가 유출되면 정부는 그 지역에 투자를 줄이고, 투자가 줄어든 지역은 정주 인구마저 빠져나가게 되는 구조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가 최근 광주권으로 통폐합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22대 총선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황방산 터널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31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가 2월 중 전북혁신도시와 전주 서부권을 잇는 황방산터널 개설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며 “전주 서부권 주민들의 고질적인 출퇴근 시간 교통 정체 문제를 풀기 위한 당연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황방산 터널 개설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저를 비롯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10년 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전주시내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황방산터널의 조속한 개통은 필수”라며 “황방산터널 개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전주시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날을 맞아 제복 영웅·유가족, 사회적 배려계층, 각계 원로 등에 선물을 보낸다고 31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선물은 백일주(공주), 잣(가평), 유자청(고흥) 소고기 육포(횡성) 등으로 구성됐으며, 불교계 등에는 아카시아꿀(논산), 유자청, 잣, 표고채(양양) 등이 전달된다. 대통령실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구성"이라며 플라스틱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와 보호재를 사용해 포장을 간소화해 폐기물을 줄였다고 밝혔다. 선물에 동봉되는 메시지 카드는 윤 대통령의 친필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윤 대통령은 카드에 "국민 한분 한분 더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라며 "더 큰 미래의 주춧돌을 놓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적었다. 선물 상자는 국립소록도병원 한센인 환자들의 미술 작품들로 꾸몄다. 대통령실은 "작가들은 정규 미술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소록도의 풍경과 생활상을 담은 작품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왔다"며 "한센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눔문화 확산 차원에서 나눔실천 대상자 등에게도 선물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제56차 회의를 7년 만에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에는 국토 방위 및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2개가 있다"며 "두 개념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허위 선전·선동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며 "통합방위 구축에 군, 정부 기관, 지자체가 따로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칭하며 '완전 초토화'를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더욱 강화한 총력 안보태세 구축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회의도 대통령이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자리했으며,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각 기관은 현 안보정세, 민방위 대비태세, 통합방위 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30일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30·40·50대 가정 보육·복지 분야 최대 100만원 지원’을 발표했다. 신 의원은 “군산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40·50대는 각각 유아 보육비, 자녀 교육비, 노부모 돌봄 비용 등으로 부담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30·40·50대 가정에 유아 보육, 청소년 자기 계발비, 어르신 돌봄 등이 필요하므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군산시는 ㈜군산시민발전을 설립해 99MW급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매년 약 90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고 추가로 전북도, 김제, 부안, 새만금개발청,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추진하고 있는 수상 태양광도 100MW급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군산시민발전의 재생에너지 수익은 군산시민의 것으로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결국 재생에너지는 시민들도 체감 가능한 상생형 정책으로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의 군산버전”이라며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된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이재명표 정책을 군산에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호성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완주·전주 통합 추진 건의 서명 운동 보장과 통합 추진 방해 및 저지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대적 상황과 현실적 조건이 한시도 머뭇거릴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나아가 180만 도민이 염원하는 핵심 숙원사업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민, 완주군민 구분 없이 간절한 (완주·전주 통합) 추진 사안을 정작 지자체장들이 개인들의 사리사욕과 진영간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전례가 없는 사악한 수단으로 6월 혹은 10월에 실시 추진 예정인 주민투표 자체를 저지하려 혈안이 됐다”며 “(이들은) 근거없는 의혹 제기와 진영 간의 이간질도 불사하는 추악한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특별자치제도에 입각해 시대적 상황과 현실적인 조건이 한시도 머뭇거릴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통합 추진 건의 서명활동을 보장하고 통합추진 방해와 저지활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30일 전주 팔복동 친환경첨단복합산단에 위치한 방산기업 (주)데크카본을 방문했다. 이날 도와 (주)데크카본 관계자는 물론 전북국방벤처센터와 탄소수소융합산업연구조합 등 유관 기관도 참석해 현장을 시찰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를 통해 도는 민·군 항공기 브레이크에 관한 국산화 핵심기술 개발 및 국내·외 시장 판로를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방위산업 특성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외시장 판로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체계종합기업을 대상으로 전북도의 역할을 더 찾아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이 올해 전북 핵심과제 중 하나인 만큼 방산기업 육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데크카본은 방위사업청에서 지정한 83개 방산기업 중 하나로, 군수용 항공기 및 민·군 겸용 수송기의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브레이크 디스크 생산 기업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 직원에게 스마트 아침 독서 프로그램을 1년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폭넓은 지식습득과 정보의 확장을 통한 직원들의 지식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정 역점시책과 관련된 콘텐츠를 우선 제공해 도정 발전을 위한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스마트 아침 독서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오전 모든 직원에게 스마트폰 알림톡을 통해 8건의 도서 요약 콘텐츠가 제공된다. 바쁜 일상 속 출퇴근 시에도 이용 가능한 오디오북 기능도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20여 개 분야, 5000여 종의 국내외 신간 및 베스트셀러 요약본과 최신과학,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등 해외 최신 트렌드 분석 자료 및 해외 최신 뉴스로 구성됐다. 국내 미출간된 해외 베스트셀러 비즈니스 원서에 대한 핵심 정리본도 받아볼 수 있다. 유호연 전북자치도 총무과장은 "독서는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키워 업무 능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독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책 읽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금융중심지 지정에 기반이 마련됐지만, 정부의 공약 퇴행과 함께 도와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30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자산운용 특화 금융산업 육성 특례 △디지털금융산업 육성 특례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특례 등이 반영되면서 독자적 금융 기반 조성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금융공공기관 탈전북이 이어지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요원하다. 현 정부는 연기금 특화 공약 이행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후퇴하는 모습이다. 전북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위원회가 3개년마다 수립하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에서 배제됐다. 전북은 전국 GTX 교통망 구축계획에 소외된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최근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광주 이전 역시 금융중심지 지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에서 파생된 금융기관 등을 집적화해도 금융중심지 지정은 갈 길이 멀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개소 예정인 곳까지 국민연금공단 협력 금융기관 10개 사를 유치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인프라와 사회기반시설 등 금융생태계 조성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아울러 호남지역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30개 중 전북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11개, 나머지 19개 기관은 전남·광주에 위치하고 있다. 특별행정기관 46개 가운데서도 전북 소재 기관은 1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와 정치권은 "지금의 제3금융중심지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하나의 지부라 할지라도 연기금과 관련한 시중의 은행이나 기관을 하나라도 전북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북은 금융기관 유치나 펀드 관련 활성화가 험난한 지역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무관심 속 점차 추진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미 포기한 사업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전북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산업은행 유치를 추진했지만 국정과제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고, KIC(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 역시 무기한 연기된 국토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이전 문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관심에 방치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진만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전주 삼천을 중심으로 하는 전주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청소재지가 있는 전주 서부지역은 출·퇴근 시간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통난 해소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내도록 삼천 인근의 도로와 교량, 신호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방산 터널’을 조속히 개통하고, 서곡교와 홍산교에 언더패스를 신설하겠다”며 “지역 주민의 교통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입안한 효천교, 우림교, 서곡교 등 좌회전 금지 교량들 역시 신호체계를 개편해 지역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전주병 총선 출마 예비후보들에게 정책공약 토론회를 공개 제안했다. 황 후보는 “최근 김성주·정동영 두 후보 간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는데 대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 아닌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고자 정책공약 토론회 제안에 나섰다”면서 “정치가 싸움만 하지 경쟁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전북 몫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할 때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과 비방으로 표만 얻으려는 쉬운 선거, 쉬운 정치를 하고 있다”며 “고금리와 치솟는 물가로 생활이 위태롭고, 인구는 줄고, 산업은 활로를 잃어버린 위기의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책공약도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는 “선거가 이런 양상으로 계속될 경우 이번에도 유권자들은 정책공약은 알지도 못한 채 ‘깜깜이 선거’를 해야 한다”며 “어떤 형식과 제안의 토론회도 수용 가능하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제유가 상승과 이상기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정 1순위를 민생안정에 방점을 두고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내놨다. 전북자치도는 지역경제와 민생지원, 생활편의, 안전대응 등 4대 분야에 역점을 둔 설 명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사과 등 차례상에 오르는 16대 성수품에 대한 시·군별 동향 파악으로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집중한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소비 확산을 위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6월 30일까지 40%에서 80%으로 상향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월별 개인 할인구매한도는 기존보다 50만원 늘린다.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100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290억원) 지원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에 나선다. 소상공인 등 특례보증 지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명절 전후 1개월 동안 신용보증 처리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전북자치도는 연휴기간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특별운송체계 가동으로 고속·시외버스, 철도 등을 확대 운영하고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병‧의원 366곳, 약국 551곳을 지정 운영한다. 임상규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에 올해부터 그간 도청 주무과장으로 구성됐던 지역 물가책임관을 실·국장급으로 격상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요청 탄원서 모집에 나서며 시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최 후보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태권도연맹 회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검찰이 안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미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행위를 규탄하며 사법부에 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 안 회장이 와병 중인 아흔 여섯의 모친을 간병하면서도 성실히 재판에 참여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무도한 행위를 규탄한다”며 “일반 시민과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의 부인과의 법적공방에서 방어권을 보장하고 삼권불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사법부에 구속영장 기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안 씨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요청 탄원서 제출에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bit.ly/안해욱탄원서’라는 한글 URL 주소 등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홍보하며 31일 오후 3시까지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과 관련해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 취임 1년8개월여 만에 9번째 거부권 행사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59명의 안타까운 생명은 물론이고 유가족의 비통한 슬픔마저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목소리 앞에 사죄해도 모자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정쟁을 유발하는 법이 아니라 그저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난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담긴 법”이라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임에도, 국민의힘은 국회 표결에 불참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폐지는 지역 최대 현안인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말살작전이자 전북 죽이기”라며 “윤석열 정부가 앞에서는 균형발전을 주장하며 뒤에서는 불균형 성장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전북지사 폐지는 대통령까지 전북을 방문해 축하했던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지금이라도 개정해 낙후지역 공공기관의 존치를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전북은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등을 발판 삼아 ‘연기금 중심’의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총력전을 경주해왔다”며 “이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를 폐지하는 저의에 과연 또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지난해 사상 최대 수익률을 거두며 5년 만에 순자산 50% 이상 증가하는 등 ‘전북시대 안착’의 긍정적 신호를 울렸다”며 “이를 토대로 연금과 기금 관련기관이 운집하는 ‘전북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박차를 가하려는 시점에 하나의 축을 무너뜨리는 것은 누가 봐도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광주 흡수 통합이 기정사실화됐고, 이에 전북의 몸집이 갈수록 위축되는 데 대해 정치인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새만금잼버리 파행으로 국제 망신을 떨고, 전주시민의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었던 전주KCC를 무력하게 뺏긴 데 이어 공무원연금공단마저 광주에 예속되는 현실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를 사전에 방어할 현역 정치인의 위상과 정치력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해 샴페인을 들고 자축한 지가 엊그제인데 또다시 전북도민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고 말았다”면서 “정치권은 전북의 이익을 지켜내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원팀으로 단합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전주에 제3금융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팽개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은 지역 균형발전을 소망하는 전북도민들의 민심을 깡그리 무시했다”며 “억압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로지 힘을 길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의 정치력은 여야 수뇌부를 상대할 중진과 40여 명에 달하는 전북 연고의 여야 정치인, 단체장, 238명의 지방의원까지 아우르는 원팀에서 나온다”면서 “향도 역할을 자처할 수 있는 힘 있는 정치인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30일 정부의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폐지의 철회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를 폐지하고, 광주 지사로 통합·이전하겠다고 밝혔다”며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내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로써 전북은 또다시 윤석열 정부 정책 독주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지사의 폐지는 전북 3만 4019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5만 6892명의 공무원연금 납부자에게 불편과 행정비용을 강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퇴행적 정책”이라며 “이에 민주당 도당은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폐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당은 “호남지역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30개 중 전북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1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 기관이 전남·광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별행정기관 46개 가운데서도 전북 소재 기관은 15개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북도민은 행정상의 효율성을 이유로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광주·전남 소재 공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강요받아왔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를 개선하는 노력은 커녕 남아있는 전북소재 기관마저 폐지하여 이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전북 홀대’”라며 “지방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천편일률적인 통폐합을 강제하는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역시 혁신이 아니라 개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4.10 총선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공정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에 돌입했다. 최근 도내 일부 선거구에서 고소·고발과 상대방 헐뜯기 선거전이 빚어지면서 이를 정화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벌이자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30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0일에 열리는 제22대 총선에 대비한 정당의 공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내 일부 지역에서 선거의 고질병인 ‘아니면 말고’식 후보 고소·고발전이 또다시 횡행하고 있어, 도민 전체가 정치권을 향해 눈살을 찌푸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자제와 함께, 감독의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중앙당에 ‘정책경쟁을 통한 아름다운 경선문화’에 앞장서달라고 결의문을 보냈다. 민주당 소속 도의회들은 “법치국가에서 선거법을 지키며 경선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불법과 탈법의 선거운동이 빚어지는 사태는 당연히 규탄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고소·고발의 남용은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정당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탈법 선거 행위에 대한 사법적 결과보다 ‘고소, 고발을 당했다는 것’ 자체를 경선에 이용하고자 하는 관행은 청산되어야 할 구습”이라면서 “우리 민주당에게 이번 총선은 무도한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연장되느냐? 아니면 빼앗긴 자유와 희망을 되찾아 국민에게 봄기운을 불어넣어 줄 교두보를 확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소 고발이 불러오게 될 지역 정치에 대한 혐오와, 행정에 미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와 오명은 온전히 해당 지역과 주민이 입게 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길 촉구하는 동시에 정책경쟁을 통한 아름다운 경선문화 정착에 주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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