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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특혜 제공 의혹 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관장 김관수)은 전북 14개 시‧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사생과 함께 하는 멘토링’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장학숙 입사생들은 자기주도 학습법 등 입시와 대학 생활에 대한 경험을 고등학생들과 공유했다. 유정호 입사생 멘토단장은 “지역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멘토링에 참가한 고등학생들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경복궁, 국회의사당 등 서울의 대학들과 문화생활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여정(전주 유일여고·1) 학생은 “서울장학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무척 반가웠다”며 “장학숙 멘토 선배들과 소통하며 대학 생활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관장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실시하는 멘토링을 통해 멘토와 멘티 모두 미래에 대한 꿈과 도전정신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4.10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을 선거구 입지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전주을 선거구가 당에서 후보를 내리꽂는 낙하산 전략공천 논란에 이어 이번엔 단수공천 논란까지 가세하고 있다. 전략공천을 진행할 경우 이미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 7명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경선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출마 선택권을 뺏긴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본선에서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아닌 다른당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중앙당이 전략공천을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주을 선거구는 전략선거구인 만큼 당헌당규를 내세워 단수공천을 실시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주을 선거구에는 민주당이 가점을 약속한 청년 정치인이 포함돼 있어 단수공천도 힘들어 보인다. 민주당은 여성·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청년·장애인의 심사 점수를 25% 가산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시스템 공천인 ‘국민참여공천제’를 하기로 약속했다. 전주을을 단수공천하면 이러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셈이 된다. 정치권에서는 전주을 선거구가 2명의 후보가 1:1 경선을 치르는 2배수 경선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당초 염두에 뒀던 전략공천 대상자와 청년 몫 후보를 경선후보에 올려 1:1로 경쟁해 공천후보를 가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로 흘러갈 경우 결국 전주을 선거구에서는 대규모 컷오프(CUT OFF)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주을 후보군 7명 가운데 5명이 컷오프되고 나머지 2명이 승부를 가리는 ‘오케이 목장의 결투’ 형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후보들 스스로도 이유를 모르는 대규모 컷오프가 현실이 될 경우 후보는 물론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전주을 후보들 사이에서는 후보도 억울하고 지지자도 억울한 컷오프를 막기위해 결선투표로 가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 전략공천 후보군으로 알려진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은 지난주 김이재(제4선거구), 최형열(제5선거구), 김희수(제6선거구), 이병철(제7선거구·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의원 등 4명의 전주을 선거구 도의원들을 1:1로 만나 지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들 도의원들은 대부분 전주을 지역구 민심이 사분오열될 것을 우려해 여 전 차장의 전주을 입성을 반대했지만, 일부 도의원은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주을 지역의 전략공천, 단수공천, 2배수 압축 등의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감지되면서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혼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읍시 등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모두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외국인의 지역 우수 인재 유형 모집 정원으로 703명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지난해 시범지역인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6개 시·군과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등 4개 군에서 추가로 선정됐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 한국어 능력 3급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의 특화업종에 취업, 거주를 조건으로 도지사 추천을 통해 장기 거주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400명을 배정받아 취업박람회,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조기 모집했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지역으로 유입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용접 기술, 자동차 부품 실무, 식품 현장 위생 관리 등의 현장 교육을 시행했다. 전북자치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만족도 70.3%, 기업의 만족도는 84.6%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들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다. 이어 "큰 기업은 행정 업무를 따로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을 두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그렇지 못하다"며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게임 산업과 관련해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올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이자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이제 국가가 집중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해야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와 관련,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더 빨라져야 하고 국민의 삶과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면서 “이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9일 전북자치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 시책 및 사업의 조정 등에 대한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주민대표, 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공공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4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전북자치도의 보건의료 주요 사업 보고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공모에 참여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1곳 추가 지정하는 등 3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 및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인권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4년 인권교육가 양성과정’신규 교육생을 오는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이면 누구가 가능하며, 교육생 선발은 인권에 대한 소견, 인권에 대한 이해도, 인권활동 경력 등을 고려해 서면심사 후 3월 중 개별 통지한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고, 기초과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이해, 각론 등 3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주 2회(화,목) 총 50시간 진행된다. 심화과정은 기초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사례·실무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구성과 시연 강의 및 전문가 피드백 등 현장 활동가로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으로 5월 중순부터 7월까지 주 2회(화,목) 총 50시간 진행된다. 정호윤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담당관은 “최근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사례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성된 인권강사를 적극 활용해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에너지 보급망 확대 및 취약계층 에너지 시설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10개 사업에 563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시·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에너지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에너지 보급망 확대를 추진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산어촌 지역 주민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223억 원, LPG배관망 설치에 107억 원을 투입해 연료비 부담경감과 도심지역 수준의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개선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 51.6km가 연장됨으로써 1,500여 세대가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게 되고, 농산어촌 지역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해 약 2200세대의 에너지 보급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점검 및 수리,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 가스타이머 안전장치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보일러 점검과 노후 부품교체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 홈닥터’ 사업은 취약계층 174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효율 LED 조명 등기구 설치를 지원하는 ‘전력효율향상 사업’은 저소득층 1414가구, 사회복지시설 77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가스 사용에 따른 부주의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4090가구에 대해 가스타이머 보급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등에게 에너지바우처, 연탄바우처, 등유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동절기 난방비 사용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종훈 전북자치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올해도 에너지공급망 보급 확대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시책을 발굴해 에너지 민생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년 넘게 운영돼온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광주·전북지부로 흡수 통합되면서 오는 4월부터 전주에 위치한 사무실이 광주로 옮겨진다. 전북의 공공기관을 광주로 뺏기게 되면서 제3금융중심지 공약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받는 윤석열 정부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역 민심을 대놓고 외면하는 처사로 일관한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고객지원본부 산하 전국 지부 중 전북지부가 광주·전북지부로, 강원지부가 경인·강원지부로 통합된다. 1999년부터 운영된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는 현재 책임자급인 과장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상주하며 근무 중이다. 전북지부는 3만 4000여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5만 6000여명의 공무원연금 납부자의 민원 상담 업무 및 연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북지부 차원에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전북지부가 광주로 묶이게 되면 민원인들의 서류 및 급여 신청 등에서 불편이 초래될 뿐 아니라 전북의 역할과 위상마저 축소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지역 공공기관 조직의 호남 예속화는 전북만의 독자권역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전북에서는 한국은행과 코레일, LH, LX,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지역 공공기관의 광주·전남 통폐합 추진으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몸살을 앓았다. 윤 정부 들어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다시피 하고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물론 134조원 규모의 전국 GTX 교통망 구축계획에 전북만 유일하게 제외된 데 이어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광주 흡수 통합까지 촉발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 전북자치도는 문제가 터지자 정치권 등에 뒤늦게 동향 파악에 나서는 등 뒷북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사무실이 입주한 전주상공회의소 내 다른 입주기관들 사이에는 사무실 이전이 입소문 난 상황이었지만 바로 앞에 위치한 전북자치도는 지난 주말에서야 소식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통합 문제에 대해 일단 출장소 형태로라도 존속할 수 있도록 공단 측에 요청했다”며 “도 차원에서 다른 통합 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 등 최선의 방안을 찾아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29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의 법률지원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분쟁의 해결 등을 위해 별도로 5명 이하의 법률고문을 둬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출동 중 주취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업무수행과정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발생시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곤란을 겪는 소방공무원들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방활동 구현을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29일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가 광주·전북지사로 통합되면서 2024년 4월 1일자로 전북 사무실이 없어지고 광주에서 통합 운영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지부 운영의 한계를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추진했다는 것이 공단측 해명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것은 전북자치도 3만 4019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공무원연금 납부자 5만 6892명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공단의 해명처럼 모든 민원 서류 및 급여 신청이 비대면으로 가능해 직원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가 감소했다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전국 7개 지부 역시 그대로 둘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전북사무소 폐지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발성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자,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한 또 다른 전북 홀대로 규정한다”면서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아무런 명분도 사전 설명도 없이 통폐합을 단행한 공무원연금공단의 무책임한 행정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혁신은 효율성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북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전북지사 폐지와 광주 이전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전북을 포함해 전국 253곳의 지역구에 출마할 총선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 접수를 2월 3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공천 신청자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 명세가 있는 경우 가상자산 보유 현황 증빙 자료도 내야 한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클린선거지원단’을 꾸려 접수된 서류들을 검토한다. 클린선거지원단은 변호사 위주로 총 8명으로 꾸렸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을 선거구에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이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순창출신인 양정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북협의회장(랭스필드 회장)도 오는 2월 1일 전주갑 선거구 출마기자 회견을 가진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나머지 전북 8곳 선거구에서도 국힘 후보자가 공천 신청을 할지 관심사다. 한편 국힘 공관위는 30일 회의에서 공천 심사 관련 일정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군산시 선거구 재선을 준비중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달빛 어린이병원 유치’를 밝혔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이 평일에는 오후 11~12시,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한다. 신 의원은 “달빛 어린이병원은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도 전문의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더불어 응급실 중환자로 인한 아이들의 두려움 방지와 짧은 대기시간도 장점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이 추진되면서 종합 의료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으나, 군산에서 자녀를 키우는 시민들은 소아·청소년 심야 진료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었다”며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녀의 건강으로 군산에 달빛 어린이병원을 유치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9일 같은 당 소속으로 동일 지역에 출마한 고종윤∙박진만∙성치두∙이덕춘 후보와 출마 의사를 밝힌 양경숙 민주당 국회의원 등에게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을 제안했다. 최 후보는 “많은 민주당 소속 출마자가 활동하다 보면 공천 과정에서 과열 경쟁과 네거티브, 경선불복, 탈당 등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총선 승리, 정권 심판의 뜻을 함께 모아 통합과 화합을 위해 하나가 되겠다는 ‘원팀’ 서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를 깨뜨리고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151석 이상의 의석이 필요하다”며 “단 한 석도 내줄 수 없다는 각오로 원팀 서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팀 서약 내용은 △전주의 미래를 위해 정책선거 지향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공약 개발 및 협력 △공명정대한 경선과 깨끗한 결과 승복 △경선 후 원팀 선대위 구성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위한 헌신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9일 녹색 관광펀드를 법제화 해 전주지역 1조원 연차적 투자를 유치하는 ‘전주 녹색투자 관광도시 프로젝트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관광산업의 녹색투자는 세계적 추세이자 대세로 탄소중립 등 흐름에 맞춰 관광산업도 녹색투자의 선행이 절실하다”며 “녹색 관광펀드 전주 1조원 투자, 관광 분야 국제기구 총회 유치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1단계로 올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녹색 관광펀드 법제화 및 정부 차원의 관심 촉구에 나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녹색 관광펀드 종자돈을 확보하겠다”면서 “2단계에서는 정부의 우선 재정투자 유도, 대기업 등 민간투자 유치 등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마지막 3단계에서는 2027년 1월부터 지역거점관광지를 중심으로 우선 투자를 유도해 전주가 아시아의 관광 중심지로, 세계로 나가는 국제 관광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찬 회동을 했다. 이들은 회동에서 주택 문제와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문제 등의 다양한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한 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7분간 차담을 나눴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오찬에는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우려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신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당초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간 갈등의 계기가 된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윤 원내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서로 민생 문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없었다”고 밝혔다.
4·10 총선이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식 홍보전과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선거전이 과열되고 있다.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홍보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고소·고발이 ‘네거티브 공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들간 과열 경쟁이 오히려 유권자의 선거 관심도를 낮출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9일 같은당 김성주 국회의원 등 2명을 전주덕진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정 후보 측에 따르면 김 의원 등은 지난 28일 전주병 선거구 관내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김성주 국회의원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41.6%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고 적시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 문자는 민주당 중앙당이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가 아닌 의뢰처가 불투명한 조사인데다, 조사대상과 방법, 조사기간, 표본오차 등도 밝히지 않았다는 게 정 후보 측 주장이다. 정 후보는 “민주당 중앙당에서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를 ‘지난주 여러분이 받아주신 여론조사 힘으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고 호도하면서 마치 민주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인 것처럼 유권자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김 의원 측은 “N사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관위에 이미 공지돼 있는 결과로, 선관위 검토를 거쳐 출처를 명시해 카드 홍보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며 “선거때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흠집내며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구태 선거운동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유성엽 정읍·고창 국회의원 예비후보 역시 지난 22일 같은당 윤준병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제90조 허위논평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유 후보 측은 “지난 16일 윤준병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앞선다고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언론사 보도에 나와 있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공개 이전 자료”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이 어떻게 해당 여론조사의 결과 내용을 미리 알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용을 올렸는지 의아한 상황”이라며 “여론조사를 의뢰한 해당 언론사와 윤 의원과의 결탁과 여론 왜곡을 위한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측은 “공표보도 예정일시는 2024년 1월 16일 03시이고 신문보도는 1월 16일 04시이며, 페북 게시일시는 7시 53분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7조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이후에 공표·보도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9일 새만금청 4층 대강당에서 한국기술사회(회장 장덕배)와 새만금사업구역 안전문화 정착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기술사회는 1965년에 설립돼 올해 현재 과학, 기술 분야 등 총 84개 종목, 5만 8000여 명의 기술사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안 청장과 장덕배 회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새만금사업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새만금청과 한국기술사회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정보 및 자료 공유, 재난대응 컨설팅 지원 및 자문협력, 재난안전을 위한 조사 및 점검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한다. 김 청장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발휘해온 기술사회와의 협력은 새만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수변도시,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 등에서 협력의 폭을 넓혀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29일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벌였다. 이날 현지 의정활동은 도내 보육정책 및 유아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병철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정책 추진기관인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육아는 어느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사회문제”라며 “앞으로도 도내 영유아 가정에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육아 사각지대 없는 전북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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