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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멸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저출생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0.7명대로 떨어진 출산율에 많은 곳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며 존립 위기 극복에 나섰고,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는 등 저출산 문제 극복이 국가적 의제로 부상했다. ◇ 합계출산율 0.78명…'입학생 0명' 초등학교 속출 25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줄곧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8년 1명도 안 되는 0.98명으로 떨어진 뒤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저출생이 고착하면서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이며, 이런 학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는 전국 초등학교는 20년 전인 2003년 전체 5천463개교 중 11.2％인 610개교였지만, 지난해에는 6천175개교 중 23.1％인 1천424개교로 늘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2천138개교로, 전체 학교의 17.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갈수록 가팔라 주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천771명으로, 2016년 40만 6천243명에 비해 4만8천명 이상 급감했다. 2026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2천676명에 불과하다. 이에 올해 전북도에서는 학생 수 10명 미만의 학교 9곳이 통폐합되고, 경기도에서는 초등학교 2곳이 폐교를 앞두고 있다. ◇ "낳아야 산다"…지자체들, 현금성 지원 쏟아내 저출생 위기 최전선에 서 있는 지자체들은 현금성 지원 중심의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지급하는 1천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비롯해 국비·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에 군비 사업을 합해서 영동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부에게 최대 1억2천400만원을 지급한다. 20년 넘게 유지한 6만명대 인구가 올해 무너진 경남 거창군은 출생아 1인당 1억1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기존 지원금 7천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2천800만원을 보태기로 했다. 경남 진주시는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격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매회 20만원씩 격려금을 준다. 전북 임실군은 모든 출산가정에 최대 2년 치 기저귀를, 고창군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한다. 전남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으로 20평형대 아파트를 임대하는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지난해 시작했다. 50세대를 선발하는 1차 모집부터 506명이 몰려들어 10.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을 4세에서 5세로 확대해 1∼3세 아동은 월 50만원, 4∼5세 아동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 구리시는 올해 다자녀 가정의 어린이집 입소비 지원을 확대한다. 입소비를 지원하는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했고 세 자녀의 경우 둘째와 셋째 아이에게, 두 자녀는 둘째 아이에게 연 1회 1인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 총선 앞둔 여야도 공약 경쟁…"양육 시간이 문제" 다른 진단도 정치권도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를 공약했다. 아빠의 육아 참여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간 5일)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겠다고도 밝혔다. 이같은 '현금성 지원' 중심의 각종 저출생 문제 해법에 대해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강식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은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동서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32회 인구포럼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은 어머니의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시간 집약적 활동인데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뒀을 때 현금 지원이 저출생 대책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정책 설계 시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여성의 시간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저출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국에서는 좋은 학교 혹은 의대를 나온 사람들이 매우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이런 노동시장의 성격이 출산을 막는 교육 문제의 근원"이라며 학벌주의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전북특자도법을 개정해 전주 삼천동 일대 재건축을 포함한 복합적 도시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전주시 삼천·효자·서신동 등에는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서 무관심하게 방치된 채 주거환경이 노후화된 계획도시가 늘고 있다”면서 “특별자치도의 노후계획지구 특별 정비구역 지정 조건을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법과 전북특자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천 1·2 택지지구를 특자도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첫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전주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는 첫 무대로 삼겠다”라고 공약했다. 최 후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 조건을 특별자치도에 한정해서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조항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관련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100만㎡가 되지 않는 삼천 1·2 지구(88만 5,106㎡)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에 포함시켜 빠르게 재건축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 후보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빠진 세입자 대책도 보완해 입법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지역민, 시의원, 공무원 등과 논의해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를 새로운 미래도시로 바꾸는 큰판을 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24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 및 선거연수회’를 실시했다. 전북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권자의 뜻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투·개표절차 운영과 고도화된 사이버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진 선거연수회에서는 이번 국회의원선거 개표과정에 도입할 수검표 절차를 시연했다. 수검표는 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투표지분류기 분류절차와 심사계수기를 통한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개표의 한 과정이다. 절차가 추가되어 개표종료시간이 지난 선거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원들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개표를 위한 실습을 진행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며 “우리위원회의 헌법적 책무인 성공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최대 50곳의 지역구를 전략공천(우선추천)하겠다면서 기준을 공개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의 당헌당규상 우선추천은 전체 지역구의 20%다. 50명까지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공관위가 전날 회의에서 정한 우선추천 세부 기준에 따르면 50곳까지가 해당한다. 추천 기준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재·보선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구 △21대 국회의원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과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이 컷오프, 부적격 기준으로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 등으로 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전략공천과 관련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전략선거구인 전주을 등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24일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제406회 임시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30년 이상 논의돼 온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분도 실익도 전혀 없는 ‘지역차별’이자 ‘정치보복’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백지화하고 새만금 사업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새만금SOC예산 삭감 등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에 전북자치도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의회를 비롯한 전북자치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여·야 협치를 통해 일궈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방소멸은 필연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진다”며 “청년일자리와 주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군과 도, 지역사회와 대학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주여건을 촘촘하게 재구성함으로써 청년이 살아 숨쉬고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민주·미래·희망'을 담은 새 당 로고와 상징(PI·Party Identity)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 PI 선포식을 열고 야권 분열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원조 민주당’ 정체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를 더 확대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위기를 맞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첫 번째로 담았다"고 강조했다. 새 로고와 상징은 지난 2016년 1월 이후 8년 만으로 민주당의 연속성과 시대에 맞는 가치 변화를 담았다. 또 '민주당'을 강조, 기존 로고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이어가는 민주당, 68년간 민주주의를 지킨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각했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삼색 깃발'의 파랑·보라·초록은 각각 민주·미래·희망을 상징하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이 24일 제406회 임시회를 통해 채택됐다. 김정기 도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새만금의 주요 기반시설인 공항과 철도, 도로를 콕 집어 적정성 검토 과제의 중점사항으로 명시해 추진 중인 이번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근거와 사례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며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니, 이제는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또는 통과한 새만금 SOC 사업까지 백지화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흔들기와 발목잡기에 불과한 이번 SOC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은 즉시 폐기해야 마땅하다”면서 “현 정부 들어 10조 원이 넘는 투자유치에 걸맞은 새만금의 미래상을 정확히 그리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은 새만금 국제공항 등 미착공사업을 대상으로 올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24일 합당을 선언했다. 제3지대 합당이 현실화하면서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 미래와 비명계 국회의원 3인방이 결성한 미래대연합 빅텐트가 가시화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준석, 양향자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한국의희망 미래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합당 후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했다. 다만 슬로건을 ‘한국의희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두 신당의 상징 색상은 주황색으로 같으며 이 또한 유지된다. 양 대표는 “저는 2016년 정치권에 들어오며 ‘오늘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스펙은 결론이 아닌 자부심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비전은 저의 초심과 같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희망의 미래 비전은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중심인 국가’ ‘미래 과학기술 선도 국가’ ‘첨단 과학기술 패권 국가’”라며 “우리에게는 절망하는 국민, 비전을 잃은 청년들의 눈에 불을 켜줄 책임이 있다. 그 일을 함께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이날 ‘3대 미래 공약’으로 △첨단산업벨트 ‘K-네옴시티’ 건설 △전 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낙연 신당’ 새로운미래와 이원욱·조응천·김종민 주도의 미래대연합(가칭)이 이번 주 통합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두 세력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 합쳐 다음달 창당한 뒤 이준석, 금태섭 신당까지 아우르는 ‘빅텐트’를 치기 위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립국악원의 인사행정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어 개선과 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연국 전북특별자치도의원(민주당 비례)는 24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도립국악원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니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될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인사행정에서 부실함과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도립국악원의 인사행정은 가징 기본적인 채용공고문의 오류와 부실이 너무 쉽게 발견됐고, 조례와 규칙이 정하고 있는 정원을 넘어서 인력을 운영하면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내부갈등을 일으키고 행정의 신뢰와 공정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장 의원은 “인사권자 혹은 도립국악원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채용하기 위해서인지 채용절차를 수차례 반복해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정실인사 채용 의혹으로 생각되는 사례가 여러건 보여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진행된 도립국악원장 개방형 공모에서 지난 15일 최종 후보자 2인을 두고도 합격자 없음으로 발표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앞서는 상황”이라며 “도립국악원 운영의 종합적 개선계획을 즉각 수립해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방한 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 "부패를 척결하고 민간 주도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려면 자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5년여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방가 총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하고, 과거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반부패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빈곤을 퇴치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이제는 반대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방가 총재는 "한국의 ODA 확대 정책 방향은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하며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는 저소득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고소득 국가로 도약한 모범사례로, 한국의 발전 경험이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신건강 증진 정책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방가 총재는 "정신건강을 비롯한 건강 전반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말씀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세계은행과 지속적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재들이 세계은행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법령보다 우선시한 독단적 회계규정을 적용해 수의계약을 남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원(국힘 비례)은 24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조직위원회는 자체 회계규정에 근거해 공연연출, 도록제작, 전시장 디피시설 등 5개 분야에서 수의계약을 맺었다”면서 “이는 명백한 일탈 행위이자 재량권 남용이며, 이를 방치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지난해 행사에 18억3000만원이 소요될 정도로 예산 규모가 커졌으며, 오는 2026년에는 324억 규모의 서예비엔날레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자체 회계규정에 근거해 공연연출, 도록제작, 전시장 디피시설, 표구제작, 방송홍보 등 5개 분야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조직위가 지난해 8월 제출한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보면 그들은 조직위 회계규정 제23조를 수의계약 근거로 들었다. 또한 지난해 8월과 10월 각각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수의계약 자료를 비교해보면 계약 건수와 금액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예비엔날레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직위의 전면적 쇄신과 환골탈태,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세민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북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LS엠트론을 비롯해 세아제강, 지엘켐 등 대·중소기업의 신·증설 투자가 잇따라 이뤄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최영철 LS엠트론 특수사업부문장, 홍정덕 세아제강 공장장, 이원민 지엘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완주에 소재하고 있는 LS엠트론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궤도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세아제강과 지엘켐은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여유부지에 각각 강관과 천연 합성물 제조를 위한 공장을 올해 안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3개사가 총 1061억원을 투자해 107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LS엠트론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가는 방위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완주공장에서 방산분야만 분리해 궤도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세아제강은 지난 2018년 설립된 매출액 1조원의 대기업으로 2009년 군산공장을 최초로 준공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강관을 국내 주요 건설사에 납품하고 있다. 지엘켐은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지만 2022년부터 군산공장을 가동 중으로 이차전지 등에 사용되는 천연화합물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기업들이 대거 새만금에 투자함에 따라 지엘켐의 군산공장 증설 필요성이 커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민선8기 1년 반 동안 11조원이 넘는 기업유치 성과가 있었다”며 “향토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오랜 기간 함께해 온 철강 대표기업인 세아제강과 이차전지용 바인더 기술을 최초로 국산화한 지엘켐이 재투자해 흐뭇하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LS엠트론의 지속적인 지역 투자를 환영한다”며 “투자기업과 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 선거구는 지역구 현역인 신영대 의원과 이 지역 출신 비례대표인 김의겸 의원의 피튀기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채이배 예비후보가 민주당 공천 경쟁에 가세하면서 혼전이 예상되고 있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군산 선거구에 등록한 신영대, 김의겸, 채이배 예비후보 3명의 소속은 민주당으로 다른 정당 소속은 단 한 명도 없다. 한마디로 민주당 소속이 아니면 선거를 치를 의미조차 없다는 게 상식처럼 굳어졌다는 의미다. 제3지대 빅텐트 결성 이후 신당 바람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군산은 말 그대로 ‘민주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공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공천을 받는 후보는 본선에서 찬반 투표 수준의 선거를 치를 전망이다. 또 이들 세 예비후보 모두 현직 국회의원이거나 전직 국회의원으로 정치신인은 진출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 군산 선거구의 특징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달 25일까지 면접과 후보자 적합도 조사를 벌여 빠르면 설 연휴 이전 경선 후보를 확정 지을 계획이다. 군산의 선거 구도는 기본적으로 신영대-김의겸 양강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채이배 예비후보가 막판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현 상황으로는 ‘신-김 공천전쟁’이 모든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선거의 흥행 포인트 역시 두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2차례 여론조사 결과 김의겸 예비후보와 신영대 예비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역 1강 체제인 대부분의 전북 선거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영대 예비후보과 총선 체제가 가동되기 전부터 현역 의원 신분으로 지역구인 군산 바닥 민심 다지기에 혼신을 기울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신 예비후보는 실제 꽤 많은 시간을 군산에 상주하면서 조직관리와 지역민 껴안기에 집중했다. 이에 맞서는 김 의원 역시 오래전부터 군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역구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19년 군산에서 출마선언을 했다가 다음 해인 2020년 2월 민주당이 '흑석동 부동산 논란'에 부담을 보이자 결국 불출마하게 됐다. 그럼에도 김 예비후보는 당내 다른 비례대표들과는 달리 지역구 선거조직을 상당히 흡수한 상황으로 전 국민적인 인지도를 앞세워 22대 국회에선 지역구 의원으로 입성하려 하고 있다. 지역구 현역인 신영대 예비후보는 자신의 1호 공약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물꼬를 튼 것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정치인’이미지를 밀고 있다. 또 임기 중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확정도 그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업적이다. 호쾌한 성품에 사람을 가리지 않는 소통 능력도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적과 아군의 구분이 너무 확실해 반대파를 어떻게 포용하느냐가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22대 총선 1호 공약은 새만금통합시' 설립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군산‧부안‧김제의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며 이번에도 1호 공약 실현을 자신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의 경우 윤석열 정부와 확실한 대립각을 강조하면서 중앙무대 존재감을 어필하고 있다. 지역에 무관심하다는 평가를 의식한 듯 최근에는 “지금의 군산은 아슬아슬하다”며 “2022년에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중국의 자본과 사람이 몰려오는 관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동북아 플랫폼 도시 군산’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직 의원 시절 국회에서 경제통으로 평가됐던 채이배 예비후보는 자신이 경제문화 전문가임을 자임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경제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약속한 채 예비후보는 1호 공약으로 군산 RE100을 통한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꺼내들었다. 현재 신영대계와 김의겸계로 양분화 된 군산의 정치 구도에 돌파구가 필요했던 채 예비후보는 다른 두 후보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의겸 예비후보는 토론회를 수락했다. 신영대 예비후보는 3명의 후보가 동의하고, 언론사가 참여해 더 많은 시민이 지켜본다는 전제하에 토론회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월 공천 전쟁이 클라이막스로 치달으면서 군산 정치권은 달아오를 당원 세 다툼으로 사분오열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총선에서 맞붙을 예비후보들의 캠프에 각각 합류한 군산시의원들 간 감정 싸움도 격화되고 있다는 게 군산 여론의 공통된 지적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여야가 없이 민주당만 있는 군산시의회에 견제 구도가 생긴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같은 당임에도 이들의 갈등봉합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군산정치가 총선을 기점으로 완전히 갈라섰다는 의미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다음 지선의 판도 역시 확연히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경쟁이 숙명적인 정치판에서 경쟁자 간 혈투가 차라리 후보자 진영 간 담합보다는 상식적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하지만 경쟁할 때 경쟁하되 지역 현안 해결에 있어서는 뭉쳐야된다는 게 군산 유권자들의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인 경선승복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정권의 폭주를 막고 정권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이번 총선의 앞길을 막아선 세력과 인물이 있다”며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뽑힌 이재명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의 기본인 경선승복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경쟁, 치열한 경쟁과 결과에 대한 승복은 기본으로 이번의 이낙연 신당은 검찰독재 정권의 2중대로 생각한다”면서 “저는 경선 승복의 원조이며 장본인이다. (그간의 정치에서) 제가 (경선 승복의)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천특화시장 화재현장 방문에 대해서도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정 후보는 “화재현장이 정치쇼 사진찍는 배경지이냐”며 “20분만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화재 현장을 떠나자 상인들은 ‘대통령이 이래도 되느냐. 정치쇼 하는거냐. 이럴려면 뭐하러 왔냐’ 등의 분노와 한탄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 당신에게 대한민국 서민의 존재는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며 “서천시장에서 외면당한 상인들의 처지와 전북 홀대 무시를 당한 도민들의 신세는 크게 다르지 않다.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심판해야 할 이유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마침내 성공한다는 말이 유지경성(有志竟成)이다. 전북특별자치도민은 변방의 서러움을 떨치고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 지금껏 한 번도 가지 않은 특별자치도의 길은 꽃길이 될 수도 있고 암초를 만날 수 있다. 전북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이란 위기에 처해 눈과 얼음이 뒤덮인 동토 아래 새싹을 심어야 한다. 올해 전북자치도 원년을 맞아 특별히 백년대계를 이끌어나갈 교육·신산업을 정리한다. 무엇이 담겼나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의 20대 순유출 인구는 7만 6100명으로 비수도권지역에서 경남(10만5000명), 경북(9만 명), 전남(7만 6400명)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고용과 교육에서 두드러진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교육 인프라가 좋은 서울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교육과 신산업만이 인구 증가와 세수 증대 등 지역을 살리는 수단이다. 전북은 향후 100년을 좌우할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전북특별법에는 제67조 ‘대학 학생정원 특례’에 따라 학생정원 조정요건을 전북자치도에서 조례로 정하게 했다. 전북특별법 제112조에서 115조는 ‘자치교육 실현 특례’로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농어촌 유학 등 4개 교육 특례가 담겼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의 고령지수는 24%로 전국 평균(18.9%) 보다 높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통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전북특별법 제33조에서 37조) 지정, 바이오특화단지(전북특별법 제27조에서 28조) 유치에 나선다. 무엇이 바뀌나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2년 7월 김관영호가 닻을 올린 이후 교육소통협력국을 신설하고 10여 년 간 닫혔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치를 통해 교육발전특구 유치 등에 매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교육자치법에 의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았다면 전북특별법에 따라 교육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자율성 강화는 지역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학생정원 조정요건을 전북자치도에서 조례로 정함에 따라 교육부의 대학설립 운영 규정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생정원 조정이 가능해진다. 교육뿐 아니라 미래 전북의 전략 산업에도 변화가 일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투자·협약을 바이오 기업들과 맺었다. 지난 23일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넥스트앤바이오와 투자협약을 맺고 전북 소재 바이오메이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건, 의료 분야의 레드바이오 기업 모시기에 나섰다. 전북 백년대계의 시금석이 되는 교육자치·신산업 구축은 지역 주도로 추진한 상향식 특별자치도인 만큼 정부 권한 이양에 만족하지 않고 재정 특례, 산업 유치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데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다. 김주영 전북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 총괄지원과장은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교육, 산업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인재 육성과 신산업 확대를 꾀하고자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교육계·경제계 등과 소통 협력으로 백년대계를 완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끝>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북연구원이 임실 옥정호 내 오염물질 해결 방안 모색에 머리를 맞댔다. 양 기관은 24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임실 옥정호 내 인공습지공원 조성을 위한 수질현황 조사 및 조성방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에서 전북연구원은 옥정호 주변으로 관광개발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질문제를 두고 인공습지조성이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완충지역을 만들어 환경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는 것. 보건환경연구원은 1년간 예상 인공습지조성 지역 주변의 수질 조사를 수행해 수질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연구원과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해 댐 주변 지역 친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활용 방안의 하나로 옥정호 내 인공습지 조성을 위한 공동조사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자리에서 전북연구원은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사업도 강조했다. 기존 각 시군에 존재하는 탐방로를 활용해 도내 전역으로 체류형 탐방 기반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부각해 상호 신뢰성 있고 내실있는 공동연구사업 결과물이 나왔다"라며 "올해도 기관 간 전문성을 협업해 새롭게 시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환경문제 해결 및 정책 제안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이 7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운미래당, 이른바 '이낙연 신당'의 바람이 전북지역에서 시작될지 관심사다. 신원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24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민주당 예비후보직을 반납했다. 표면적으로는 현행 민주당 공천이 유권자를 외면한 당심으로 결정되는 것에 반대해 탈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3지대, 즉 새로운미래당에 합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 전 부지사는 2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자로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민주당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탈당 사유로 “4.10 총선에서 유권자인 전주시민들의 투표를 통한 직접 선택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본선에서 무난히 당선되는 무경쟁 정치풍토의 개혁을 실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컷오프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본선에 진출하지 못해 시민들의 선택과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7월 19일 민주당 혁신위원회에 총선 후보 선출방식을 획기적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시 건의는 민주당 후보가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전북의 경선방식을 일반여론 100%, 즉 개방형 경선제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현행 민주당 경선방식은 전국 선거구가 동일하게 권리당원 비중 50%, 일반여론 비중 50%의 합산 득표율 결정방식이다. 하지만 이날 신 전 부지사의 탈당은 예고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정치 개혁을 주창해 온 그의 소신과 정치철학이 최근에 모습을 드러낸 새로운미래당의 정치공학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이낙연 새로운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전북 방문 당시 미팅을 갖고 향후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위원장은 신 전 부지사의 영입을 제안했고, 신 전부지사도 이를 거부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설명이다. 공교롭게도 새로운미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창당은 오는 27일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은 전북지역 10곳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장담한 바 있다. 신 전부지사는 “제가 (정치에) 나서게 된 것은 정치 발전에 일조하고 대한민국과 전북특자도 경제 발전에 일조하겠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경선 제도는 민주주의 실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떳떳이 당당하게 본선에서 시민들에게 선택받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이낙연 신당 및 무소속 출마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지지자들과 여러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저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전 부지사는 전주갑 총선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997년부터 2013년까지 과거 3차례에 걸쳐 통합 시도가 무산된 전주-완주 통합론이 4.10 총선의 화두로 떠올랐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연내 통합 추진 발표에 대해 완주군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지역 정치권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통합론에 대한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주-완주 통합 논란 재연은 우 시장이 이달 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전주-완주 통합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완주군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우 시장의 통합 추진 선언에 반대 의견을 냈다. 유희태 완주군수도 23일 삼례읍 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주-완주 통합론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그럼에도 우 시장은 24일 전주-완주 통합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였다. 전주와 완주를 지역구로 둔 총선 예비후보자들 역시 셈법이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다. 두 지역 총선 주자들은 표심을 의식하는 듯 찬반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도 공통된 의견이 상당하다. 전주와 완주 각각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북 전체의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주-완주 통합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부터 이어져온 일부 정치권과 기득권에서의 일방적인 추진을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은 현재 추진 중인 상생협력 사업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가 무르익어야지, 정치적인 이용은 반발심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전주-완주 통합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전주지역 예비후보 사이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내세운 통합론은 뜬구름 잡기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주-완주 통합의 효과가 불분명해 흡수통합이라는 시각이 많은 완주군민들에게 설득력 전달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의회를 포함한 앞으로의 전주와 완주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4.10 총선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해 완주군민들의 동의 여부를 선거에서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의지를 가진 국회의원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완주군의 시 승격과 관련한 통합 문제는 지역 예비후보 간 의견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주의 예비후보자들은 아직 완주가 시 단위 승격을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만큼 전주-완주 통합으로 광역생활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평가다. 반면 완주의 예비후보자들은 시 승격이 우선이며, 전주와 완주만을 바라볼 것이 아닌 익산까지 확대해 광역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전북자치도의 역할론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관영 지사는 특자도 출범과 함께 광역도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발생하는 파열음에는 방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운영위원장)은 24일 “남성고등학교로 부터 명예졸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성고 김은철 교장은 “제74회 졸업식을 맞아 남성고등학교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교 및 학원 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운영위원장께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수 의원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목표로 미래를 선도하는 남성고등학교로부터 명예졸업장을 받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 양성 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임시회를 열고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나가기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도민과 함께 쓰는 새 역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다짐의 구호를 외쳤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담긴 수많은 기대와 염원을 실현해야 한다”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도의회는 고도의 자치권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하고 견제하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변화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특례 발굴과 특별법 반영을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오는 2월 2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도교육감의 2024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 방향을 청취하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윤정훈 의원(무주)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024년 새해 설계 및 중점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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