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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으로부터 돌덩이로 습격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7일 "이런 사건은 국민 누구에게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배 의원은 피습 사건 사흘째인 이날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올린 페이스북을 통해 "상상도 못 했던 사건의 직접 피해자가 되고 보니 이런 끔찍한 일이 국민 누구나가 너무나 무력하게 당할 수도 있는 치명적 위협이라는 걸 실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걱정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사건 당시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공포까지 느꼈지만, 지금은 많은 분의 도움과 배려 덕분에 잘 치료받고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내서 완쾌한 뒤에 국민, 저의 송파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보다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배 의원은 현장을 신고한 시민들과 소방·경찰 관계자 및 순천향대 의료진, 취재진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사건에 관한 내용은 수사기관을 신뢰하며 지켜보겠다"며 "면밀한 수사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퇴원한 뒤 일단은 가족, 지인들과 함께 휴식을 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중학생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머리 뒤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병원으로 곧장 이송된 배 의원은 두피를 1㎝가량 봉합 후 사흘째 입원 치료 중이다. A군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경찰은 보호자 입회하에 체포된 A군을 조사한 뒤,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A군을 응급입원 조처했다.
러시아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무모한 행동' 탓에 양국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때 우호적이었던 러시아와 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무모한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에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모한 행동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나 "한국 국방부가 치명적인 무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군사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의혹도 일축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최근 서울(한국 정부)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기술협력을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봤다"며 "우리는 우리를 겨냥한 주장들이 입증되지 않고 근거도 없기 때문에 불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비난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가혹한 발언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가짜 정보의 목표는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을 우크라이나 분쟁에 끌어들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젤렌스키 범죄 정권(우크라이나)을 위한 무기 비축 공급원을 찾기 위해 이러한 수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해 총선을 70여일 앞두고도 선거 제도를 확정하지 못했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하는 것이 정치 개혁의 시작"이라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기만 두들기면서 해야 할 일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사무총장은 "선거제도, 선거구 획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면 또 다른 조건을 붙이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제도로 판명 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0대 총선에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병립형은 단순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현재는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준연동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준연동형과 병립형에 대한 당내 의견이 갈리며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준연동형제 유지라는 '명분'과 병립형 회귀라는 '실리'가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제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와 지역구 모두에 입후보가 가능한 '이중 후보 등록제'에 대해선 '결사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도입을 놓고는 부정적 기류가 강해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이중 후보 등록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중 등록제를 도입해도 정당별 유불리는 크지 않다"며 "민주당이 이중등록제를 빼고는 선거제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선진적인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중 등록제가 선진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굳이 도입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며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비례성 강화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얻는 표보다 민주당이 영남에서 얻는 표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 보수 신당에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연합뉴스에 "민주당에서 이중 등록제를 제안했지만,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거제 입장 정리가 늦어지자 이날부터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당직자 중심으로 20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당명도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전주을 전략공천설이 단순한 풍문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는 전략지역구로 지정된 까닭도 있지만, 민주당의 총선 관련 일정을 고려하면 ‘전주을’만 따로 떼어내 경선 지역으로 다시 분류할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4일부터 25일까지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는 각 선거구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잣대가 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여론조사에서 후보간 20%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선거구는 단수공천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는 현장실사도 진행하고 있다. 중앙당 및 도당 관계자들이 선거구 현장을 돌며 각 후보자들에 대한 세평 청취를 통해 민심을 평가하는 것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적합도 조사와 현장 실사를 마치고, 31일부터 2월 4일까지 후보자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컷오프 대상자는 2월 5일부터 10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경선 대상자가 가려진다. 그러나 전주을의 경우 이 모든 프로세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10일 이후에 후보자 평가를 별도로해 경선을 치른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다. 민주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최종 경선 일정은 2월 2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가용할 수 있는 중앙당 인력은 물론 후보 평가 시간에도 한계가 있다. 경선 후보를 솎아내려면 먼저 정해진 시간에 민주당 내부에서 각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가 제 시간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작업은 민주당 조직국 주도로 이뤄지며, 일반 공천관리위가 담당이다. 전략선거구인 전주을은 일반 공관위가 아니라 별도의 전략공천위원회 소관으로 전주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전략공천위원회가 논의한다. 그러나 전략공천의 실제적인 열쇠는 전략공천위 소속 위원들이 아닌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전략공천위원회에는 안규백, 한병도, 김윤덕 등 전북 출신 현역의원 세명이 포함돼 있다. 이중 한 의원과 김 의원은 전북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정가에선 2012년 전주 완산갑 전략공천 논란 사태의 당사자였던 김윤덕 의원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전주 완산갑에 한국노총 몫으로 전략공천을하려 했으나 지역의 반발에 경선을 실시해 김 의원이 최종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또 그가 민주당 조직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이 대표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는 만큼 전주을 입지자들의 눈은 김 의원에게 쏠려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현역 불출마 지역 등을 고려 현재 17개인 전략선거구를 최소 40개 이상 늘린다는 생각이다. 가능하다면 당헌당규가 보장하고 있는 50여 개까지도 전략선거구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게 중요하다는 게 그 명분이다. 한마디로 전략선거구를 늘리는 과정에서 ‘전주을’만 호남이라는 이유로 따로 분리해 논의할 이유는 없다는 게 중앙정가의 공통된 이야기다. 실제로 같은 호남인 광주전남에서는 광구 서구을 양향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소병훈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았었다. 2020년 이상직 의원 탈당 이후 무려 3년 이상 지역위원장도 사실상 공석으로 한 전주을은 그만큼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전략공천설과 연계하면 심상치가 않다는 게 지역정가의 중론이기도 하다. 한편 민주당의 주요 공천 작업이 2월 중순께 결론 나는 상황에서 전주을의 운명은 2월 초가 클라이막스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을 전략공천을 할 조짐이 노골화하면서 민주당 소속 22대 총선 출마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이 상황에서 만약 전주을에 기습적인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이 현실화할 경우 당원들의 반발과 내부분열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나 지역구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 남원·임실·순창의 경우 민주당 소속 지역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열이 격화하면서 비민주당 후보였던 이용호 의원이 내리 재선을 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역 기반 없이 총선 한두 달 전 민주당 중앙당이 낙점하는 인물은 경계하는 결정적인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 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은 전북에 전략공천은 국회의원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만드는 ‘낙하산 공천’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다. 전략공천을 할 인물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다른 예비후보들과 경선을 통해 전주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전주을 국회의원 출마자 대부분은 당의 눈 밖에 날 것을 우려해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을에 오래전부터 떠돌던 전략공천설은 이제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주을은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현역 의원 탈당지역으로 분류 지난 15일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 전주을이 전략선거구로 지정되면서 후보 적합도 조사도 자연스럽게 도내서 유일하게 전주을 선거구만 제외됐다. 한마디로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등록한 후보자들은 당으로부터 제 때 평가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셈이다. 민주당 중앙당에선 전주을 입지자들에게 “전략 선거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전략공천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안심시키고 있지만, 지난 행적으로 볼 때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주을과 관련 민주당의 현재 입장은 “경선을 치를지 전략공천을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말 자체가 전략공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1년 앞두고 사고지역위 대부분을 정리했는데 유독 전주을은 사고지역위인 채로 남겨뒀다. 지역위원장 선출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같은 도내 사고지역위였던 남원·임실·순창은 박희승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에도 전주을 지역위원장 즉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지역위원장 선출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지금처럼 애매모호 한 메시지만 받다 결국 당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전주을 입지자들은 중앙당 핵심 인맥이나 전북 국회의원들을 통해 전주을 상황을 전달받고 있는데 공천방식과 관련한 속 시원한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들은 “설마 이재명 대표가 전북을 전략지역구로 하겠나”라는 수준의 답변만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주을 뿐만 아니라)공천은 어떤 형태로는 가능한 것”이라며 “'내가 당에 충성 한 게 있는데 혹시라도 내 선거구는 건들지 않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젖어 제 때 대비하지 못하다 된통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충고했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25일 민주당 정책 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자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유예 주장을 들고 나왔다”며 “만약 유예 조치 후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법의 준비는 정부의 지원으로 중소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왔어야 했다”며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연기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시민의 불편을 이유로 플라스틱 빨대를 연장 허용하자 종이 빨대 공장이 망했다”며 “플라스틱 빨대 허용은 종이 빨대 공장을 망하게 했고 중대재해법 유예는 또 누구를 죽게 할지도 모른다. 중대재해법이 유예되면 제2의 김용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된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가 설 명절을 맞아 내달부터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도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해 농수산물 할인 기획전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농산물에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350여 개의 상품을 대상으로 20%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입점사의 자체 추가 할인(10~25%) 쿠폰을 더해 최대 45%까지 할인 판매한다. 할인 쿠폰은 주문 당 1매 사용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매, 2만원까지 할인된다. 택배비는 무료다. 아울러 50만원 이상 구매 시 20% 할인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생생장터에서 준비한 이번 설맞이 할인 기획전을 통해 온정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라며 "다양하고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량주문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생생장터 고객센터(063-711-2182 또는 2065)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을 미혼청년으로까지 확대했다. 25일 전북자치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었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지난해 신혼부부로 확대했다. 올해는 주택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해 미혼청년도 돕는다. 오는 2026년까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미혼청년 4000가구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임대보증금을 최대 10년간,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올해는 745가구에 총 15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만18~39세 미혼청년으로, 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다. 1자녀가 있는 경우는 8년, 2자녀 이상은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등을 심사·선정한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임대보증금 확대 지원을 통해 미혼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22대 총선에서 재선 도전에 나서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 세몰이에 나선다. 개소식은 27일 오후 4시 군산시 수송동에 위치한 강남빌딩 2층에서 열린다. 신 의원은 개소식을 통해 ‘군산을 더 크게, 한번 더 신영대!’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지난 4년의 임기동안 쌓아 온 지역현안 성과를 이어나가 군산을 더 크게 발전시킬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등의 축하메시지가 있을 예정이며, 지역의 인사들과 군산시민, 당원, 지지자들이 모여 신영대 의원의 총선 승리를 향한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신 의원은 “단순히 선거사무소의 문을 여는 것을 넘어 군산의 더 큰 발전을 위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날이 될 것”이라라며 “압도적 승리를 위한 첫걸음에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1차에 예비후보자 검증을 통과하고 지난 12일 군산시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선거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 도민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 변화상을 알리는 '시군 찾아가는 도민보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관영 지사는 직접 일타강사로 나서 전북자치도의 출범 의미와 전북특별법에 담긴 이야기 등을 전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충분히 배려되지 않아 불만과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25일 전주·완주 권역을 시작으로 첫 '시군 찾아가는 도민보고회'가 농촌진흥청 종합연찬관에서 열렸다. 행사장은 두 지역의 주민 수백 명으로 가득 메워졌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강단에 서 전북자치도의 5대 핵심산업과 특례 등을 전북의 현실에 도입해 설명하며 도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전북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보자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핵심"이라며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으니 새로운 믿음에 맞게 앞으로 100년을 준비해 우리 후손들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정말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올해 기초를 쌓는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우범기 전주시장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소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등 각 지역의 특례를 활용한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도민보고회는 전북자치도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게 본연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앞서 진행된 내빈들의 축사가 길어지다 보니 정작 이 자리에서의 질의자는 2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손을 들고 큰 목소리로 질의에 적극 나선 한 참석자의 질문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시간에 쫓긴 부자연스러움이 묻어나왔다. 행사에 참석한 전북도의원과 전주시의원, 완주군의원 대다수는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 축사가 끝나자마자 퇴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행사장 뒤편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등 도민들의 체감은 여전히 허덕이는 모양새였다. 아울러 최근 정쟁거리인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같은 지역민들이 정작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내용은 빠져 아쉽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뭔지 궁금해 찾아오긴 했지만, 주변에서 가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것도 있다"며 "전주와 완주가 함께 보고회가 열린 것과 달리 두 지역의 많은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도민보고회는 전주·완주와 김제·부안 2개 권역에서 열렸으며, 29일 남원(남원·임실·순창), 30일은 익산과 군산에서 열린다. 다음 달 2일은 정읍(정읍·고창), 5일에는 장수(무주·진안·장수)에서 진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생산장려금 15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인한 쌀 과잉 공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 농지는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올해 신규로 타 작물로 전환한 농지여야 하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후 올해에도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도 가능하다. 지원품목 및 단가는 다년생을 제외한 일반작물, 녹비작물은 ha당 200만원이며 휴경도 포함된다. 하계조사료의 경우 정부 전략작물지원금으로 ha당 430만원 외 1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530만원이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5월 31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신청자들의 재배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11월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김제 철도 통합 역사를 신축해 전북 최북단에서 분기하는 철도 교통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진만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전주 효자동부터 김제시 검산동을 잇는 716번 지방도 일원에 전주·김제 철도 통합 역사를 신축해야 한다”며 “호남선과 전라선의 분기지를 전주·김제 통합 역사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전주가 특별자치도의 도청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버스 등을 이용 익산역을 경우해 통상 3시간여의 이동시간을 보낸다”면서 “우리보다 90km가 더 먼 광주는 2시간 10분, 110km가 더 먼 울산은 2시간 9분밖에 걸리지 않는 것을 보면 전주의 철도 교통은 비상식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호남선과 전라선의 분기지를 전주·김제 통합 역사로 옮길 경우 새로운 물류 수요를 유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그간 서울대전을 거쳐온 호남선을 익산 분기점에서 전라선으로 환승 후에 전주로 들어오는 기존 노선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주와 김제 사이 716번 지방도에 철도 통합 역사를 신축해 전북과 전남·광주를 연결하는 철도 거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만성적인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134조 원 규모의 대규모 교통망 구축 계획과 관련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제외됐다. 정부는 25일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전국 GTX 시대’를 약속했지만, 전북은 떨어지는 콩고물도 주워 먹지 못한 신세가 됐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됐는데, 이것을 완화하려고 만든 '비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계획'에서도 전북은 철저히 배제됐다.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전국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작업에서 전북이 빠진 가장 큰 원인은 인근에 광역시가 없어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과 똑같이 광역시가 없는 강원권은 단일 생활권으로서 이번 교통 혁신 전략에 포함됐다. 충북의 경우 인근에 있는 대전과 세종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전·세종·충청권 지방·광역 철도망에 속하게 됐다. 이번 정책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이날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으로 대선 공약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정부는 “교통은 의(衣)·식(食)·주(住)만큼 중요한 서민 생활의 핵심 요소”라면서도 교통 오지로 분류되는 전북은 신경 쓰지 않았다. 정부는 또 “교통은 경제·산업 지형 및 국토·도시 공간 구조를 변화시키며 국가 경쟁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인프라 투자를 통한 생산·부가가치 유발로 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도 바로 교통이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에 전북은 해당되지 않았다. ‘지방 철도망 확충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역급행철도(x-TX) 도입에 전북은 쏙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광역 도시철도망 확충 계획은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강원권까지만 적용됐다. 이들 지역은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계획에 있어 대대적인 개통이 예고됐다. 대선 후보 당시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전북·새만금권은 국가 교통망 대책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대책은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오히려 지역균형발전과 배치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GTX 본격화를 통한 출퇴근 30분대 구현’으로 수도권 교통대란을 해소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한마디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서민들의 이동수단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대폭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도권 위주의 교통정책 기조가 강화될수록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는 기대 난망이라는 지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래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며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1만 4265명(50.69%)으로 비수도권 인구 2531만 1064명(49.32%)보다 70만 3201명 많았다. 수도권에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2019년 1737명, 2020년 24만 7591명, 2021년 40만 7757명, 2022년 53만 1198명, 2023년 70만 3201명으로 해마다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전북 남원과 순창, 장수를 경유하며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순항 중인 가운데 지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달빛철도법은 지난해 8월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다. 영호남 숙원 사업인 달빛철도는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근거가 담긴 특별법은 예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전북을 비롯해 대구, 광주 등은 정치권, 경제계까지 나서서 정부 반대와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겠다며 맞섰다. 결국 이번에 법이 통과된 달빛철도는 2030년 완공 목표로 총사업비가 2019년 국토교통부 산정기준 4조 515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남원·순창·장수),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한다. 대구는 2029년 신공항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 조기 개통에 나서겠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빛철도에 포함된 전북은 기존 역사가 있는 남원과 달리 역사가 없는 순창과 장수에 새로운 역사가 들어서게 된다. 올해부터 예타 면제, 사업적정성 검토 등 사전절차가 진행되면 2025~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와 2027년 착공이 예정돼있다. 그동안 전북지역에서 대구까지 가려면 승객들이 KTX나 무궁화를 이용할 경우 충북 오송역이나 세종 조치원역에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시간도 지체됐다. 달빛철도가 완공되면 전북 동부권의 경우 환승 없이 대구로 이동할 수 있으며 동서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성 증대뿐 아니라 왕래가 늘어 생활·경제적인 여건에서도 개선이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달빛철도의 생산 유발효과는 7조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에선 달빛철도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터덕거리는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와 새만금항 인입철도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근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 철도정책팀 전문관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전주∼김천선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기본계획 수립‧고시를 완료하고 사업 발주 및 설계 착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선거사무소에서 생애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을 만나 ‘전주시내 청소년·청년 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 후보는 “우리 사회가 어려울 때는 항상 학생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면서 “생애 첫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된 만큼 지역사회와 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선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불완전해 정치 참여에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학생들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성을 가진 완전한 인격체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만 18세 유권자들은 △전주시내 청소년-청년 버스 정책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4차산업고 설립에 관한 계획 등을 질문했다. 또한 이들은 전주시내 청소년·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청년들이 살기 좋은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바라는 8가지 정책을 최 후보에게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헌호(동암고3) 학생은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 1년에 약 45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출한다”면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월 2만원 시내버스 패스권을 통해 청소년들의 부담을 낮춰줄 것”을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25일 제40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도민안전실 등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도민안전보험이 올해 6개에서 10개 항목으로 보장항목이 확대됐는데 현재 보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항목을 파악해 그 항목에 더욱 집중해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위험물 제조 사업장이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하는 절차에 대해 철저하고 정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수봉의원(완주1)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이 하위권”이라면서 “국비 비율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전북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수진의원(비례)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지자체별로 취약한 분야가 다른데 지자체 맞춤형 안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관여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안전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한파로 인한 동파 위험이 있는 장소들에 대해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조사해서 바로 조치를 시행해달라”며 “신속한 재난 복구를 통해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진 관련 위원회 구성에서 끝낼 게 아니라 각 시군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지진 대응 훈련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병도 위원장(전주1) 역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 재난 관련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5일 제40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기획조정실 등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도내 자영업자 및 청년 일자리 등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 실현가능성이 미미한 정책보다는, 이를 현실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유치업무 일원화 등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진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전북특별자치도 올해 재정규모는 9조 99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고는 하나, 자체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조 4,253억으로 17.7%에 불과해 여전히 중앙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제4차 광역 교통계획에 포함된 22조의 지원액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여러 위기에 처해진 전북이 각 지역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지자체별 역량이 각각 분산돼 있어 성장동력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응집력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도의 비전을 명확히 설정한 체계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은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지침과 정책을 실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지자체 평가에 있어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실무적 대응과 함께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전국 및 호남 내에서도 차별받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우리 몫 찾기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4.10 총선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인 정읍·고창 선거구는 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유성엽(64) 전 의원과 현역 윤준병(63) 의원이 리턴매치를 벌이는 지역구다. 친구지간인 두 사람은 벌써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고소·고발전을 시작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현역인 윤준병 의원과 유성엽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간판아래 당내 경선을 벌이게 된다. 윤 의원은 4년의 의정생활을 거치며 정읍·고창 지역구를 다져왔고, 유 의원은 3선 의원과 정읍시장의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 내 뿌리깊은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윤 의원의 입장에서는 금배지를 지키기 위한 ‘방어전’ 성격의 선거를 치러야 하며, 유 전 의원은 금배지를 탈환하기 위한 ‘설욕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윤 의원은 민주당 간판을 달고 69.77%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민생당 후보로 나온 유 전 의원은 30.22%에 그쳤었다. 그러나 4년 만에 성사된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같은 당인 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한다. 21대 총선이 민주당의 거센 바람 속에서 치러져 윤 의원이 당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번 재대결은 같은 정당 후보로 경쟁한다는 점에서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해야 하는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이곳 선거구는 모두 7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윤 의원과 유 전 의원의 2강에 다른 후보 5명이 거센 도전에 나서는 형국이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윤 의원과 유 전 의원, 유재석(57)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황치연(63)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나선다. 국민의힘 최용운(61) 전 아시아통신 기자, 자유통일당 정후영(71) 고창우리교회 담임목사, 무소속 안제륭(48) 파이코퍼레이션 대표 등도 출마를 준비중이다. 특이한 점은 윤 의원과 유 전 의원은 절친한 친구사이였지만 21~22대 총선을 거치며 경쟁자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윤 의원과 유 전 의원은 전주고 55회 동창이자 서울대 동문이며, 똑같이 행정고시 출신이다. 지역과 고교, 대학, 행시 등 같은 궤적을 걸어오는 등 그 누구보다도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유재석 부의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기위해 정읍·고창 선거구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었다. 황치연 전 헌법연구관과 최용운 전 기자, 정후영 목사, 안제륭 대표 역시 공식 출마회견을 갖지는 않았지만 지역구를 돌며 물밑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풍수해 등 예기치 못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140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 피해가 발생하면 농가 실손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가입비의 7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 축산농가의 부담은 25%다. 지원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이 돼있고 소, 돼지, 말, 가금류 등이며 가축사육시설도 보상된다. 가축종류별 재해 및 질병 발생 시 주요 보장은 가입 금액 한도 손해액에서 소 60~80%, 돼지80~95%, 가금 60~95%, 사슴·양 80%, 꿀벌·토끼 95%, 축사는 100% 보상된다. 보험가입은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 창구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약정기간은 1년이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강영재, 이하 전북센터)는 24일~2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참여기업 사업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는 최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전북센터 예비창업패키지 참여기업 32개사는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으며 지난 5월부터 8개월간 ㈜효성과 협력해 사업자등록과 시제품 제작을 완료했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전북센터 참여기업의 시제품 부스 전시가 마련됐다. 아울러 법률·노무·세무 등 분야별 1대 1 전문가 멘토링, 유관기관 연계 지원 사업 소개, 올해 정부지원사업 성공 전략 강의, 투자자 대상 IR 데모데이 등이 이뤄졌다. 강영재 센터장은 “창업의 첫 단계를 넘은 예비창업패키지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업 모니터링과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 등 후속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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