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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미래 차를 선도하고 명실상부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도는 25일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과 미래모빌리티산업 협력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미래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및 실증 △친환경차 주요 부품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검·인증 △기업의 미래 차 전환 지원 등이다. 이들은 도내 자동차 부품사를 미래 차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부품개발 지원 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시험평가 및 인증 등에 뜻을 모았다. 전북은 친환경, 자율주행 등 국내·외 미래 모빌리티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가 요구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미래 모빌리티 집중 육성 정책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자율주행 원천기술 확보, 도심항공(UAM) 및 목적기반 모빌리티(PBV) 관련 산업육성, 친환경차 핵심부품 국산화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테크센터를 구축해 자동융합기술원과 내년까지 국내 유일 자율주행 기능 및 성능검증, 실증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만들 예정이다. 중견·중소 기업이 전기차 관련 기술개발할 수 있는 협업 공간, 미래 모빌리티 관련 기업 및 연구소 집적화 공간으로도 쓰인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미래 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 전북이 명실상부한 국내외 선도 지역을 발돋움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산·학·연·관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하며 전북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전북도는 25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과 성일하이텍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열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은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제도 지원 △기업·연구 지원 △인력 양성 3개 분과로 나누고, 실무 역할을 할 사무국은 전북테크노파크 내에 설치한다. 앞으로 추진단은 특화단지 육성 계획 수립과 성과 관리, 지원 사항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내 40여 개 이차전지 기업은 협업체를 구성해 이차전지 발전 사업과 전후방 연계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등 연구기관은 초격차 연구개발과 5대 핵심 상용화 센터 구축에 나선다. 전북대 등 도내 대학은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에 힘쓰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는 출범식에서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산업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500만 전북인의 열정과 노력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조성하게 됐다"며 "전북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밝히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황 전 행정관은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하면 마흔 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이 당대표 지키기 대열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들 왜 숨어 있는가. 비난이 두렵고 공천에 불리할까봐 숨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정권과 한 판 뜨지도 못하고 내부 총질에 나서는 비루한 정치꾼의 행태”라며 “차라리 ‘나는 찬성했다’고 공개한 의원이 ‘가’에 투표하고 ‘부’에 표결한 양 이야기하는 비겁한 정치인 보다는 낫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의 혁신, 우리 정치의 혁신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당권과 공천권에만 목매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한 지금, 당원과 지지자, 일반 국민 등 당 밖의 여론에 더 귀 기울이고 존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 전 행정관은 내년 총선에서 전주병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전북몫’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함께 12일간의 단식투쟁을 중단한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고위원 지명직 1석을 지역 안배 차원에서 전북몫으로 배정해야 한다”면서 “광주·전남만 호남이 아니다. 잼버리, 새만금으로 상처입은 전북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선출직 5명, 지명직 2명, 당대표·원내대표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송갑석(광주 서구갑)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백이 생긴 지명직 1석을 전북에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위원장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원대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도 경선이 아닌 합의추대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당 지도부와 후보 4명에게 전달했다. 26일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은 김민석·남인순·우원식·홍익표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진다. 최 부위원장은 “원내대표 선출에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위기 시국인 지금 경선이 적절치 않은 만큼 단일화나 추대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지도부와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군산시가 HD현대일렉트릭과 손잡고 해상풍력단지를 본격 조성한다. HD현대 전력기기·에너지솔루션 회사인 HD현대일렉트릭은 도내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GE와 공동으로 1000억 원을 투자해 군산에 풍력터빈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사장, 하운식 GE 베르노바 오프쇼어윈드 코리아 사장은 25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해상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HD현대일렉트릭은 군산지역 항만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상풍력 배후부지 입지를 검토하고, 풍력터빈 공장의 사전 설계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2026년까지 1000억 원을 GE와 공동 투자해 군산에 풍력터빈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공장 설립 등으로 150명의 고용 인력이 창출되고, 기자재 생산·공급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전북도와 군산시는 해상풍력 지원항만 인프라 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도내에서 생산하는 해상풍력 기자재가 전북 해상풍력단지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나아가 HD현대일렉트릭은 내년 공모 예정인 1.2GW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도내 해상풍력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6년까지 국내 해상풍력 설비 보급을 26.7GW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북도와 군산시는 서남권과 군산 앞바다에서 각각 2.4GW, 1.6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HD현대일렉트릭이 전북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HD현대일렉트릭과의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해상풍력 기업의 도내 이전을 유도하고 관련 기업 육성, 인력 양성 등 인프라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 시작된다. 구속, 기각 여부는 자정에서 다음날 새벽시간 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은 ‘범죄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법관 판단이 결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재판은 통상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따져 구속 사유를 정한다. 이 대표의 경우 주거지가 명확하고 도주 우려는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60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구속됐을 경우를 가정할 때 수감된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친명계가 결집할 것으로 보여 친명과 비명의 갈등과 분열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사분오열돼 최악의 경우 분당설까지 나올 수 있다. 반면 이 같은 시나리오를 기다리는 여당 입장에선 한층 수월해진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전략을 세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경우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내년 총선 세력 확장을 위한 추진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내 숙제는 남아있다. 체포동의안 표결때 가결을 선택한 의원들에 대한 색출작업이 이뤄질 경우 똑같이 극심한 내분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내부 분열 단도리를 통해 하나된 원팀으로 나가기 위한 포용과 화합의 정책을 펼칠 경우 여당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태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민주당 주장이 입증되면서 이 대표는 회생하고 여권은 역풍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오히려 여당을 불리한 형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그간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반사 이익을 누려왔는데,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반사 이익도 사라질 것이라는 셈법 때문이다. 결국 이 대표의 구속, 기각 유무에 따라 여야 정당의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전략이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26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 심사결과에 여야는 물론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돼 있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금 체포동의안 후폭풍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이 일고 있고, 마치 마녀사냥식으로 가결을 선택한 의원들을 사냥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민주당에 바람직한 모습이 어떤 것일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당내 분열은 여당과 정부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노림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군산 출신 채이배(48) 전 국회의원이 “군산을 살릴 젊고 능력 있는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내년 총선에 출마의 뜻을 밝혔다. 채 전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은 현재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총체적 난국 상태”라며 “군산에 젊고 능력 있는 유능한 정치인이 있어야 하고, 이는 곧 자신이라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의원과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맡아 일하면서 경제와 일자리가 얼마큼 중요한 부분인지 절실하게 느꼈다”면서 “경기 침체와 새만금 예산 삭감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군산에 새로운 활력과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이 한 몸 희생할 각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군산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층들이 군산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만큼 그들이 즐기고, 쉬고, 놀 수 있는 문화적 공간과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며 “군산을 경제적·문화적으로 으뜸가는 도시로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채 전 국회의원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민심을 더 청취하고 침체된 군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고민하는 시간도 갖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한편 채 전 국회의원은 고려대 행정학과와 한국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제 20대 비례 대표(국민의당) 국회의원으로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비상 대책 위원,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공정시장 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공정경제 특보,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해 41개의 양자 정상회담,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 지역별 정상 그룹 오·만찬 등 총 48개의 외교 행사를 가졌다"고 지난 18∼23일 미국 뉴욕 방문 성과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47개국 정상들을 만나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며 "부산엑스포가 지니는 연대의 상징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유엔총회 참석 기간 중 47개국 정상과 만나 우리의 수출과 해외 진출 확대, 투자 유치, 공급망 다변화에 관해 집중 논의하기도 했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는데 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00만 명 규모의 우리 내수시장이, 5억 명, 50억 명 규모의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순방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CF) 연합'과 관련, "관계 부처들은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의 많은 기업, 정부, 국제기구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이 보고될 예정"이라며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소관 업무 관련 인공지능(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교류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이 무력 침공을 감행해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버젓이 위반해 핵 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을 방치하고 도와주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현 유엔 안보리의 자기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이번 양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체 구성, 경제사절단 파견, 민관 협력 등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올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몸을 던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교권보호 4대 법안' 공포와 관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전체 수사의 성패가, 이 대표는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는 만큼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약 1천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도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이 구성한 혐의사실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단식을 마친 이 대표도 직접 법정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을 넘어 최장시간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 "최측근 도와주려 특혜제공" vs "안 받으면 배임, 받으면 뇌물이냐" 검찰과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동기부터 실제 이행 과정까지 사사건건 첨예한 설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최측근이자 각종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 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에 나섰다"고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에서 한 푼의 이익도 얻은 것이 없다"며 "김 전 대표와도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 인연을 끊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은 "성남시는 이미 식품연구원 부지의 53%를 기부채납 받았다"며 "검찰은 민간업자가 제안한 200억원을 받지 않았다면 배임이고, 받았다면 뇌물이 된다고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라며 혐의사실 자체가 허구적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남시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 중 절반 이상이 원형보전해야 할 임야로, 경제적 가치가 낮아 아직도 나대지로 방치돼 있으므로 충분한 기부채납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반박할 전망이다. △ "관인 찍혔다고 도지사 결재한 것 아냐" vs "사후 보고했다는 진술 있어"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관계부터 이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 하나하나가 다툼의 대상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위해 800만 달러라는 거금을 송금했다는 검찰 주장을 입증하려면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인지, 어떤 이익을 주고받았는지 밝혀져야 하지만 제대로 입증된 것이 없다"고 공소사실의 전제 허물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수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하고,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에게 1억원 이상의 후원금까지 납부했다"며 "오히려 공적 기관의 약속 없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100억원 상당의 돈을 건넸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방북을 포함한 각종 대북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추진한 것"이라며 직접 관련성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는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경찰청장이 발급해준 것이냐"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각 단계마다 작성·보고된 공식 문건과 공무원들의 진술을 통해 이 대표의 지시·승인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이 대표의 주장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편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후 보고는 맞는다는 것이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 △ "신체형 외에 100억 추징금도 가능" vs "검찰, 위법한 수사"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도 양측이 맞부딪힐 주요 전장으로 꼽힌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표의 범죄는 재판 결과에 따라 신체적 자유의 제한만이 아니라 100억원 상당의 추징금과 벌금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며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억을 환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맞설 방침이다. 검찰이 2년여 동안 300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한편 대대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한다며 역공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직 제1야당 대표 신분이자 앞서 출석이 요구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의 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의 통계 담당자들이 지금 수사받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명백하게 우리 정부 들어서, 특히 경제를 보면 고용률이 좋아졌고, 재정이 건전해졌고, 물가가 내려갔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문 전 대통령이 말했던 다른 정부와 비교도 수치상으로 맞지 않거나 해석이 왜곡된 것이 아니냐 비판받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증적 수치가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에서 언론인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선 "한 총리가 어제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나 국익을 위해 외교 활동을 열심히 벌였다"며 "그런 모습이 우리 국민에게는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수사 상황을 언급하지 않아 왔고, 재판 상황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 사안은 수사 사안이기도 하고 재판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선 늘 총리가 참석했다. 시 주석 방한 문제는 별개로 추진된다며 "연말에 추진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 방한에 대해서는 양국이 노력하겠지만 결정된 건 없다"며 "이웃국가이고 상호존중, 국제규범·원칙만 있다면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계속 가져왔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3일 시 주석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양자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적절한 시기 개최를 환영한다"면서 한국 방문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시 시 주석은 방한 문제를 먼저 거론했다고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상황인데..." 세계잼버리 파행으로 삭감된 새만금 사업 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도민들의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 민주당이 내분에 휩싸였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민주당의 내홍은 결코 전북 새만금 잼버리 예산 복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 전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 당론으로 국가예산 전체를 통으로 잡고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지만 이번 체포동의안 사태로 원대대표직을 사퇴했다. 더욱이 앞으로 진행될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국회 속 여야 정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만금이란 단어가 민주당 내에서 잊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새 지도부에서 새만금 예산 회복에 발벗고 나서 앞장설지는 미지수다. 분당 가능성 등 당내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잠재우기에 급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내에서도 보이지 않게 지역구 의원 간 '친명계'와 '반명계' 대립도 우려된다. 원팀으로 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에 서로 분열되면 전북 현안 사업 예산 복원이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혼란한 정국 속 10월 국정감사, 11월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새만금 예산 기사회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잇따른 당내 분열 조짐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민주당 단합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가슴이 먹먹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단합만이 살길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예산이 본격화되면서 더 단합해 싸울 것이다.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되면 다시 (새만금 예산) 상의하겠다"며 "잠깐의 텀은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내년 전주을 총선에 출마 예정인 이덕춘 변호사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회 회기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이 굳이 회기중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기 위한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검찰의 정치행위를 수수방관하고 동조한 것”이라며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런 국회의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법원의 시간”이라며 “법원은 불구속 재판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 방어권의 충실한 보장, 무분별한 영장 청구 예방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 정치에 사법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을 배신한 국회의원 30여 명의 야합정치를 엄중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검찰의 정적 수사는 단식 투쟁으로 사경을 헤매는 제1야당의 대표가 구급차로 이송되는 순간 '구속 영장 청구'라는 사상 초유의 검찰폭력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권력남용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국회의원 30여 명의 행동은 민주당 대표를 부정한 것으로, 자당의 대표를 검찰에 넘긴 것은 사리사욕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법원이 불구속 재판 원칙으로 무분별한 영장 청구와 야합에 경종을 울릴 것을 기다린다"고 했다.
42일째 길거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 “지옥의 문이 열렸다. 우리가 스스로 열었다. 검찰의 집요한 분열공작에 단결이 깨졌다. 정치가 참으로 비정하다. 내가 살기 위해서 동지를 죽이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황 전 행정관은 “다들 ‘ 난 아니다’가 판치는 이 밤에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는 당이 되어 버려 서글픈 날”이라며 “그럼에도 또 싸워야 한다. 국민의 비난이 두렵지만 견디고 또 견뎌 이겨내자. 떠나지 말고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단식을 중단하고 당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투쟁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의장은 이 대표 단식 중단과 대정부 투쟁을 요구하며 11일 째 단식을 이어왔으나, 이번 가결사태로 전선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20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최 부의장은 “이번 사태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민의를 저버리고 신검부에 동조한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을 공천거래 밑천으로 삼은 반개혁파들이 이를 거부한 이재명 대표를 벼랑으로 밀어 스스로 사리사욕의 화신임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1년여 간의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29일을 앞두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 30일에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해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한국투자공사 전북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기회발전특구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과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필요를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세미나 개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특위는 활동 종료와 함께 전북도에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전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 구성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검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전북 맞춤형 전략 수립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 활용 등 5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전북형 특구 유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도민의 관심을 이끌었고, 3회에 걸친 관련부서 업무보고와 전북도와 도의회의 협력을 이끌어냈다”면서 “균형발전 현안에 대해 신속·공동 대응하고, 방안 제시 및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10월 11일 제40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극심한 내홍에 빠져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또 다시 당의 생사를 가를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초대형 변수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단식 중단에 들어간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심사 진행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불출석 시에는 변호사만 참석한 가운데 심문이 진행될 수 있고, 이 대표가 아예 심문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류 심사로 대체된다. 또한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심사 연기를 요청하면 법관이 일정 변경 여부를 검토하게 돼 추석 연휴 이후로 날짜가 다시 잡힐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단식에 들어갔으며, 단식 24일째인 지난 23일 의료진의 권고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에선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민주당원들은 가결표를 던진 의원색출에 나섰으며, 극심한 당 분열로 이어졌다. 이에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가결 당일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이에 민주당은 혼란상을 속히 정리하고자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로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24일 현재까지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의원 등 세 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들 세명은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며, 모두 3선 중진 의원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졌다고 밝힌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난 22일 “저에게 다음 총선에서 당선을 막겠다는 당원들의 문자가 쇄도한다”며 “당원의 지지로 탄생한 최고위원이 당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건 이미 신임을 잃은 것이라 생각한다. 당원들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저는 부결표를 던졌다.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데 노무현처럼, 조국처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민주당은 분열 기로에 놓였고, 이 여파로 국회도 멈춰 선 가운데 여당은 숨을 죽이고 야당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대표 구속이다. 이 경우 친명계 등 당 주류가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묻고 있는 비명계가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친명계도 쉽게 물러날 가능성은 적다. 무죄 추정 원칙을 앞세워 이 대표 수호진을 더 강하게 짜 ‘이 대표 옥중 공천’설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현 당내 헤게모니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본격적인 내분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가결, 부결 여부를 둘러싼 내홍을 잠재우기 위해 칼을 들지, 아니면 포용론을 선택할지가 관건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모두 통과됐다.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전북일보는 전북 4곳 정당 도당위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당 대표 체포안 가결이라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이걸 이제 수습하는 일이 민주당의 쟁점이다. 대표 중심으로 더 결속될 것이고 흔들리고 분열되지 않는다. 오히려 반작용으로 똘똘 뭉쳐 잘 극복해 나갈 것이다. 1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서 상징적으로 대표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낸 것이다. 그 기간에 외교, 안전사고 등 정부 대응이 굉장히 부족한 결과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결국 민심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 당 대표의 어떤 범죄 행위 때문에 민주당 전체를 어려운 지형에 빠뜨려선 안된다는 지극한 상식적인 판단이다. 한덕수 총리는 명분이 없는 해임이다. 다수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정치 행태라고 본다. 한덕수 총리 해임안은 이재명 대표 체포안을 부결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오은미 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음에 불구하고 이재명 체포안이 가결된 것에 놀랐다. 당을 떠나 정권의 탄압에는 같이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한다. 근본적인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 총리로서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어 헌정사상 최초로 해임안이 건의됐다. 안으로 올라갔다는 자체부터가 일단 치명적인 내상을 입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파악했으면 한다." △한병옥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총리 해임안 가결은 당연하며 전반전인 분위기와 국정 쇄신을 위해서라도 필요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괴리가 굉장히 큰 정책을 펼치며 여러 가지로 난맥상이다. 지난 10년간 국회 체포 건의안이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가결시켰다. 정의당은 일반 국민들은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국회의원들도 내려놓자는 게 당론이다. 일반 국민과 같아야 하고 평등해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지역 4년제 10개 대학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글로컬대학 육성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장호 군산대 총장, 김찬기 예수대 총장, 박정훈 예원예술대 대외협력실장, 오석흥 우석대 부총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 박진배 전주대 총장, 채은하 한일장신대 총장, 강희성 호원대 총장 등은 지난 22일 전북도청에서 '글로컬대학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지역 및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모색 △교수·연구인력·학생 교류 및 시설물 공동 활용 △학술 공동 연구 및 대학 교육 발전을 위한 정보 교환 △글로컬대학의 성공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대 등 10개 대학은 점진적인 학사 교류를 통해 학점도 서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교육 과정과 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운영하고, 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과 기자재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현재 46만 명 수준인 대학 입학 자원이 20년 뒤에는 26만 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은 전북대의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과 대학의 파트너십을 더욱 탄탄히 해 대학이 지역에 기여하고, 지역이 대학에 부응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전국 10개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지난 7월 전북대 등 15개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예비지정했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전북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지난 22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병도·김수흥 국회의원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전북도와 익산시,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ICT 분야의 급격한 발전이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 관련 산업계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김대영 카이스트 교수는 기조강연에 나서 글로벌 농축수산 수출을 위한 미국 FDA 및 유통사와 소비자를 겨냥한 차세대 국제표준 활용을 강조했다.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장은 '글로벌 시대에 푸드테크 산업 선도를 위한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강지훈 에릭슨-LG 팀장은 '디지털 트렌드인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옴니채널 소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푸드팩토리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제언을 위해 메타버스, 모빌리티, 디지털헬스, 푸드테크 적용 실태와 과제, 지역 전략산업 소프트웨어 융합방안 등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식품산업이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ICT 기술을 융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전문가의 의견이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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