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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태풍 '카눈'으로 긴급 투입된 세계 잼버리 참가자 이동 버스 임차료를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운임단가 조정 협의를 마치고, 이달 11일부터 계약을 체결해 대금 지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277개 업체 3489대(조직위 1300여 대 별도)의 버스가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잼버리 참가자 이동 버스 지원에 참여한 9개 시도 271개 업체 3356대가 계약을 마쳤고, 구비서류를 제출한 업체부터 대금이 지급되고 있다.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6개 업체 130여 대에 대해서는 국토부, 전국전세버스연합회와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계약 추진 및 임차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예상 임차료는 총 29억원으로 추산되며, 전북도가 우선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행안부 재난특교세로 전액 보전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운행거리와 시간, 시·종점, 운행 노선 등에 따른 운임단가의 지역별 편차가 커 합리적인 수준의 적정 단가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간이 지연됐다"며 "잼버리 행사를 잘 끝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전세버스 사업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신속하고 차질 없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제작한 '2023년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가 다음 달부터 보급된다. 도는 지난해 6월 전통 한옥에 대한 높아지는 수요에 발맞춰 현대적 실용성을 갖춘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 용역을 착수했다. 9월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한옥 표준설계도서로 공식 인정받았다. 설계도서에는 도내에 존재했던 한옥에 대한 특성을 현대 주거 추세에 따라 재해석한 형태의 70~130m² 이내 면적의 6종(ㅡ형 2, ㄱ자형 2, ㄷ자형 2)으로 구성됐다. 한옥의 멋스러움과 단열 성능을 높이고 내실 설계가 적용되는 등 기술성이 확보돼 주거 품질에 기대된다. 건축주는 설계 기간 단축 및 1000만원의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진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한옥건축 지원사업으로 최대 5000만원의 건축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품격 있는 한옥건축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다음 달 중 대상자 모집 예정인 한옥건축 지원사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는 10월 초부터 전북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도내 14개 시군 건축부서에 방문하면 설계도서를 오프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9월 중 탁월한 업무성과로 전북의 위상을 빛낸 6개 부서를 선정, '혁신도정상'을 시상했다. 최우수부서에는 미래산업과·기후환경정책과, 우수부서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대외협력과·자연재난과·주력산업과가 선정됐다.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미래산업과는 이차전지 23개 기업의 7조원 투자에 대해 2028년까지 65조 2000억원의 생산유발과 20만 1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기후환경정책과는 전북 서해안 세계·국가지질공원 인증으로 전북도 생태자원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바이오 융합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했다. 대외협력과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전국 최다 쿼터를 조기에 모집을 완료했다. 자연재난과는 호우 피해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및 중앙피해 조사단 총력 대응으로 국비 657억원을 확보했다. 주력산업과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 공모 선정으로 뿌리산업의 차세대 전환을 가속화시켰다. 김관영 지사는 "혁신도정상은 함께혁신, 함께성공, 새로운 전북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다"며 "앞으로도 각 부서 및 출연기관에서 도민과 함께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도정상' 선정부서에는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의 포상금과 최우수 부서 및 개인에게 직무성과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해 현장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9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두 달간 '새만금 잼버리 추진 실태' 감사를 위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여성가족부와 전북도를 비롯해 잼버리 조직위원회, 조직위에 참여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개최지 관할 지자체인 부안군, 대회 부지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에 연관된 농림축산식품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이다. 여기에 더해 국무조정실도 실지감사 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2021년부터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점검·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주재하며 정부 부처들의 대회 지원 전반을 조정해 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국조실이 대회 지원안 마련 등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새만금 잼버리 종료 직후부터 여가부, 전북도 등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며 감사 준비를 해왔다. 감사원은 감사 준비에 착수하며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며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번 서명운동은 전북도민,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9월 18일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QR코드를 통해 전북도청 누리집 서명 페이지에 접속해 서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축제·행사장 등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참여 가능하다. 현재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상징적인 조항만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내년 1월 18일 새로운 지위에 맞는 자치권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생명경제 기반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분권 강화 등에 대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11월 초 서명부 일체를 국회에 전달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향한 전북도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전북만의 지역성, 특수성이 반영된 특례들이 담겨 있다"며 "내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도민, 출향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각각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북도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후속 조치로 도내외 이차전지 기업들과 협력해 이차전지 산업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전북대에서 '이차전지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관 상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도내 업체인 SK넥실리스, 대주전자재료, 리튬플러스, 비나텍, 성일하이텍,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이피캠텍, 제이디아이, 가온셀, 데카머티리얼, 에너지11, 오디텍, 이엔플러스, 정석케미칼, 천보BLS, 하이드로리튬, 한솔케미칼, 휴버스연구소가 참여했다. 도외 업체로는 에코프로, 씨에스에너텍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도는 전북대, 이차전지 기업들과 이차전지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과 신설, 기업 현장 실습 등 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전북대 이차전지 관련 학과 졸업생에게는 협약 기업 우선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국내 유일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이 가능한 지역으로 부지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강점이 있다. 최근에는 외국기업이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1조 2000억 원을 들여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을 짓기로 하는 등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RIS) 등을 통해 지역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전북대를 비롯한 도내 대학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간에 걸쳐 진행한 의원총회 도중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 관철을 위한 필요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수사, 야당 탄압과 정치 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 항쟁에 나설 것",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 등의 내용도 결의문에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도 결의했으며, 이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중간에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대표를 만나 단식을 더 지속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여전히 단속 지속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로 17일째 국회 본청의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결의문 발표 전에 의원총회를 정회했고, 의원들은 의원총회 속개에 대비해 국회 인근에 머물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를 종료가 아닌 정회한 이유는 단식 중단 요청을 이 대표가 받아들일 때까지 설득하고 기다리겠다는 취지"라며 "일단 오늘 밤이 건강 상황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위급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견을 의료진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특정 가수를 찍어 공격하고, 언론도 모조리 파괴하려 한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단식 농성장'인 당 대표실을 찾은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만나 "이 정부는 대놓고 언론과 문화예술계를 다 짓밟아대니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수 김윤아 씨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SNS 글을 두고 지난 12일 "개념 없는 연예인"이라고 비난한 김 대표를 비판한 것이다. 단식 17일째인 이 대표는 누운 상태로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접견했다. 고 대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도 우려스럽지만, 지금은 대표님의 건강이 가장 걱정"이라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지난달 파행 위기를 겪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의 유치·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예고한 감사원이 오는 18일부터 관계기관에서 본격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오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두 달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추진실태' 감사를 위한 실지감사를 다수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잼버리대회 종료 직후인 지난달 16일 해당 감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힌 뒤 관계 기관에서 일부 자료를 수집해 왔다. 오는 18일부터는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등에 감사 공간을 꾸리고 본격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잼버리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에 참여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개최지 관할 지자체인 전북 부안군, 대회 부지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에 연관된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등도 실지감사 대상이다. 이에 더해 국무조정실도 실지감사 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조실은 2021년부터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점검·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주재하면서 정부 부처들의 대회 지원 전반을 조정해 왔다. 감사원은 국조실이 대회 지원안 마련 등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감사 준비에 착수하면서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감사는 여성가족부 감사를 담당해 온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사회복지2과가 주도한다. 다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이 2017년 대회 유치 이후부터 장기간 관여해 온 만큼 감사원 내부 여러 부서에서 인력이 파견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항 수로에서 열린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60년부터 개최된 이 행사를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라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주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유세계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복잡한 해안 지형, 극심한 조수간만의 차로 만조 시간에만 상륙해야 하는 악조건 때문에 작전 성공 확률이 5천분의 1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면서 맥아더 장군을 감동하게 했던 백골부대 고 신동수 일등병, 상륙작전의 선두에 서서 적의 수류탄을 몸으로 막으며 산화한 미국 해병대 고 로페스 중위, 이런 장병들의 결연한 용기와 희생이야말로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지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참전 용사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해 어떤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이 공산 침략에 맞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보여준 불굴의 용기와 투지,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세계 시민이 평화와 번영을 노래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 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 장병, 일반 시민 등 1300여명이 탑승한 채로 함께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9·19 군사합의의 폐기 여부를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9·19 합의에 대한 군사적 취약성에 그간 군에서 여러 보완책을 냈지만,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북한 전선지역 감시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등 이유로 폐기를 주장해 왔다. 그는 과거 보수집회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6 군사정변을 옹호하고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데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다. 신 후보자는 기자들이 사과 의향을 거듭 묻자 "청문회장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그는 2019년 극우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집회에서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쿠데타 옹호 발언에 대해서는 "제 말의 앞뒤가 좀 편집돼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100% 수용한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 구해야 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고 말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고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취임하면 여러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 뒤 방향을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신 후보자는 1985년 10월 중대장으로 군 복무를 할 시절 부대원의 사망 원인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소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내용이 너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된 기억에 의해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며 "상세한 것은 법적 투쟁을 하며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데 대해선 "북러가 군사적으로 긴밀해지면 북한의 첨단무기 개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 본다"고 우려했다. 그는 "(관련 동향을) 상세히 분석해 그에 맞춰서 (북한을) 도약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군 전력증강방안을 보완할 것"이라며 "전략적으로 한국군의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동맹국·우방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으로 도발을 억제할 수 있기에 다각적 측면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할 때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관이 된다면 국군통수권자의 국방 관련 지침을 잘 헤아려 선진강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특히 장병이 올바른 국가관과 대적관, 군인정신으로 무장해 군인다운 군인,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경남 거제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37기로 군문에 든 신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시절 중장으로 예편했으며 21대 총선 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8번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초대 천용택 장관 이후 처음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 잼버리 파행 '꼬리 자르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진상 규명 전,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들을 게릴라 교체하는 것은 책임 추궁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임 여가부 장관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문체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이번 개각 인사로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게 됐다. 이로 인해 당장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도 김현숙 장관이 아닌 김행 장관 후보자가 출석한다. 통상적으로 개각이 발표되면 국회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온다. 국회는 15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추석 연휴 전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다음 달 여가부 국정감사는 김 후보자가 치러야 한다. 이를 두고 여가부 장관 교체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감사에서 야권의 잼버리 집중 공세가 예고된 여가부 장관을 교체함으로써 정부가 선제적 방어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현숙 장관은 지난달 25일 잼버리 파행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숨바꼭질 소동'을 벌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지난 5∼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새만금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이 '새만금 부지'에 있다고 주장하며 전북도로 책임을 돌리려 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모습에 여론은 그의 파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파면 대신 주무부처 수장을 교체하는 출구 전략을 폈다. 결국 김현숙 장관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14일 전라감영에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전북형 선투자연계 매칭융자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형 라이콘 기업 육성으로 창업생태계 확대와 혁신적 지역 창업네트워크 활성화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형 선투자연계 매칭융자지원사업은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3개 기관 주관으로 투자금 조성에 성공한 초기기업에게 최대 8억원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안태용 전북중기청장은 "전북지역에 고부가 서비스 산업과 창조적 신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전북의 스타트업들이 라이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라이프 로컬 기반 기업을 육성하고, 전북 지역 창업생태계 확장과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지구에 투입할 국비 844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719억 원 대비 17.3% 증가한 규모다. 도는 내년 신규지구 73개와 계속 마무리지구 72개 등 145개 지구를 정비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포함 1688억 원이다. 신규 사업 국비 확보액은 119억 원으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된다. 계속 및 마무리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신규 반영사업은 설계단계부터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해예방사업은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또는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의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선제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전북도 실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총 89개 지구에 153억 8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전북 전역에 새만금 예산 원상 복귀를 열망하는 함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강경 기조 속 전북의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규탄대회와 함께 정치권, 출향민들이 뜻을 하나로 모으는 ‘삼위일체’가 요구된다. 14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대거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을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 삭발 투쟁과 무기한 릴레이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계, 종교계, 청년계, 문화예술계, 의료계층 등을 망라한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외치고 있다. 도민들은 전북 정치권이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전북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새만금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는 없다"고 당 차원의 지지를 선언했다. 이를 반증하듯 새만금 예산 복원의 민주당 당론 채택이 요구된다. 새만금이 잼버리 파행으로 주목받았을 뿐 여전히 새만금 당위성과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해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로 민주당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은 이차전지 사업과도 새만금은 맞물려 있다. 새만금 SOC 사업 없이는 국가 미래 먹거리사업인 이차전지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국가경쟁력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출신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배정도 당면한 과제다. 앞서 김관영 지사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소위 위원으로 전북 출신 의원 2명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예결 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긴 전체 정부 예산안을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증액 및 삭감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예결위 위원 50명, 그중에서도 단 15명만 들어갈 수 있다. 최근 3년간 매년 전북 의원들이 소위 위원으로 배정됐었다. 2020년 윤준병 의원, 2021년 신영대 의원, 2022년 한병도·이용호 의원이다. 현재 예결위에는 전북 지역 및 연고 의원으로 민주당에 김수흥∙이원택∙양경숙∙진성준 의원 등과 국힘 소속으로 이용호∙이용∙조수진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11월 1일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10월 말에 조정 소위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도권 전북 출향민들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수도권은 내년 총선의 승부처로 꼽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 국민들의 새만금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 예산이 없이는 총선 승리도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에 사는 전북 출향민들의 민심을 정부와 여당에서 의식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김제1)과 최형열 부위원장(전주5)이 14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간다. 나인권 위원장은 “34년간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새만금 사업은 180만 전북도민의 유일한 희망”이라며 “전라북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부당하게 삭감된 관련 예산을 살리는 데 도민들과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형열 부위원장은 “세계 어느 정부도 예산으로 특정지역을 옥죄는 경우는 없다"며 "정부 여당은 전라북도와 새만금 사업에 향해 있는 혐오의 잣대를 거두고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5일부터 도의회 청사 앞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갖고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등이 협약을 해지할 경우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전북도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한 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전북도 업무협약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어 오기는 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한 법제화가 완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과 사후관리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또는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 시 문서로 작성하고 주요 내용의 기록, 관리 및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행실적이 저조한 협약에 대해서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서난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집행부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집행부의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과정에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 범 도민단체가 국회 상경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단장 국주영은)과 전북인비상대책회의(상임대표 윤석정)는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범도민결의대회 등 향후 대정부 투쟁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실무추진위원회 김정기(부안) 위원장과 위원,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윤석정 상임대표(전북애향본부 총재), 조지훈 사무총장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실무추진위와 전북인비상대책회의는 국가 예산삭감 법률 위반사항 관련 소송은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도 국정감사 및 새만금 SOC 삭감 예산 복원 없는 예산심사 보이콧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론 확정을 위해 도민결의대회는 물론 국회 예산심의 전 100만 도민이 서울에 상경해 범도민결의대회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 등을 수립하기로 했다. 윤석정 상임대표는 “대정부 투쟁은 도민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시기와 대상,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북변호사협회에서도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말이나 11월 초 도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서울 상경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도의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투쟁하자”고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도의회와 전북인비상대책회의간 각각의 역할에 맞게 활동하되 공동 대응을 위해서는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도민들께서 총결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새만금 SOC 삭감 예산을 복원하고 잼버리 사태의 책임 역시 분명히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대응단 실무추진위와 전북인비상대책회의 위원들은 “정부가 잘못한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북에 전가한 것도 부족해 역대 모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한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긴 싸움이 되겠지만 전북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와 잼버리 진실규명을 위해 반드시 목표한 바를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정부가 새만금과 관련한 새만금개발청의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안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만금 SOC 예산의 대폭 삭감이 정부와 부처, 여당이 합작해 잼버리 파행을 전북 책임으로 전가하고 이에 따른 예산삭감의 보복성 조치를 취한 근거가 바로 기획재정부가 무단으로 수정한 부처 예산 요구안이라는 것.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1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개발청이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5월 31일)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9월 1일)의 요구안 내용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 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는 중앙관서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등의 요구서를 작성해 매년 5월 31일까지 기재부장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29조는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 기간을 정해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5월 31일에 맞춰 새만금개발청이 기재부에 제출한 요구안 가운데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신규) 용역 예산은 당초 5억 원으로 편성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및 기업 새만금 이전 요구 등에 맞춰 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하려 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에는 새만금개발청이 요구한 예산이 15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고, 정부안 역시 이와 동일한 15억 원으로 편성돼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당초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은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에 따른 부분 변경이었지만 정부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줄고, 부분 변경마저 대폭 확대된 전체 변경안으로 바뀐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새만금개발청의 요구안을 무단으로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다면 이는 위법사항인 동시에 예산안 조작으로 보여질 가능성도 크다”면서 “새만금청이 제출한 요구안이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밝혀야 하고, 요구안을 불법적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했을 뿐 아니라 새만금청에서 요구한 신규사업 12건 중 10건(이차전지 인력사업, 산단 전력인프라 건설 등)의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새만금청이 요구한 646억 원 가운데 347억 원(53.4%)을 삭감하고 299억 원만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히 공항, 철도 등 새만금 SOC 예산 5500억 원을 깎고 전북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는 마치 잼버리에 대한 예산 보복이 아닌 새만금 기본계획을 바꾸려는 모양새로 잡으려다 보니 기본계획변경 예산을 새만금청 요구안과 달리 15억 원으로 조정, 편성했다”며 “이는 서류조작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향후 법리검토를 통해 고발도 고려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기후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사업 역시 부처안 57억 원중 단 4억 8000만원을 반영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의 위법적인 사안을 뜯어봐야 한다”고 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을 포함한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장수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확장 등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4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직간접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전북연구원은 장수 삼봉리·동촌리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완전성과 진정성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도와 장수군이 장수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확대 등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전북에 밀집 분포하고 있는 제철 유적의 특성을 살려 '가야 철'을 테마로 한 국립박물관 건립도 제안했다. 전북 동부 봉화유적은 남원과 장수는 물론 무주, 진안, 완주, 임실, 충남 금산까지 폭넓게 분포된 만큼 '전북 동부권 봉화유적지'를 하나의 야외박물관인 에코뮤지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에서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유산 주도 지역활력사업인 '루리티지(Ruritage) 프로젝트'를 전북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연구위원은 "이제는 전북가야 세계유산 등재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전북가야 세계유산 등재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유산의 보존을 넘어 관광, 지역재생 등 지역 활력 창출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야고분군은 1~6세기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가야의 7개 고분군으로 이뤄진 연속유산을 말한다. 7개 고분군은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전북 남원)을 비롯해 대성동고분군(경남 김해), 말이산고분군(경남 함안), 옥전고분군(경남 합천), 지산동고분군(경북 고령), 송학동고분군(경남 고성), 교동과 송현동고분군(경남 창녕)이다.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오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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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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