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단 잔여 공구 내달 착공⋯매립 1년 앞당겨

기업 입주 신청이 몰리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 작업이 1년 앞당겨진다. 새만금개발청은 다음 달 새만금 산단 잔여 공구(3·7공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1년 빠른 일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산단에는 지난 9년간 실적의 4배를 뛰어넘는 6조 6000억 원의 기업 투자가 몰렸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재 조성된 새만금 산단(1·2·5·6공구)의 면적은 810㏊(8.1㎢)로 이 가운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 면적은 526㏊(5.3㎢)다. 올해 63㏊(0.63㎢)가 추가 분양돼 8월 말 기준 누적 분양률은 69%다. 투자협약 면적 68㏊(0.68㎢)를 포함한 분양률은 82%다. 남아 있는 94㏊(0.94㎢)도 구체적인 투자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올해 분양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이렇듯 현재로서는 기업 입주 수요를 감당하기엔 새만금 산단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 산단 잔여 공구의 조기 매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단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 전 과정을 단축해왔다. 일례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해역이용 협의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단축했다. 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사 발주 전 사업 내용, 입찰 방법 등을 사전 점검하며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주 지연 요인도 미리 제거했다. 그 결과 매립 착공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착공 시기 단축에 따라 잔여 공구 공급 시기도 2026년에서 1년 이상 단축한 2024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업의 투자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해 나가겠다"며 "새만금이 첨단전략산업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9.24 17:31

전북의료기사봉사단 발대식...자원봉사자 결의

전북자원봉사센터와 전북의료기사봉사단이 지난 23일 연합 발대식을 가지고 자원봉사 참여 결의를 다졌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정유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라북도회장이 봉사단 단장, 조혁신 대한물리물리치료사협회 전라북도회장이 부단장으로 위촉됐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활성화 다짐 퍼포먼스와 추석명절 맞이 전주천 환경정화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활동에 동참했다. 전문 자원봉사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연합활동을 기획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유진 단장은 "양 기관·단체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를 위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도내 1만 5000여명의 의료기사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도내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9.24 17:31

민주평통 제21기 송현만 전북부의장 "도내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힘쓸 것"

"자문위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2년 임기 내에 통일 역량 강화와 우리 지역내의 통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송현만(72) 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윤석열 대통령)로부터 제21기 민주평통 전북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송 부의장은 지난 19일 열린 출범대회와 함께 공식 임기를 시작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의해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통일에 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을 향한 합의 도출 등도 수행한다. 송현만 부의장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 30일까지 제17기 전북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두 번이나 부의장 자리를 맡게 된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우리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모으는데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송 부의장은 평화통일의 의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가변한 것으로서 남·북 국민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굳건한 국방과 강력한 안보 외교는 곧 평화정착의 주춧돌이며, 통일의 대들보"라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통일 역량을 키워 자유 민주 평화통일을 위한 화합과 단결된 힘의 결집을 바탕으로 남북관계가 인도적 차원에서부터 진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송현만 부의장은 임기 동안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17기 부의장 당시에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해왔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중단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여성과 청년 등 이탈주민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취업 알선과 인권 회복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통일 교육과 미래상, 현실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대학생 통일 동아리를 육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분과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북한이탈 주민 및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통일 한국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이다. 통일 시대를 대비해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자문위원 멘토 역량도 강화한다. 멘토와 멘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바자회와 음식나눔행사 등을 통해 멘티학생지원 장학금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또 멘토와 멘티가 합동으로 봉사활동을 갖고 북한 이탈 주민 및 청소년 자긍 향상에 이바지한다. 송현만 부의장은 "전북지역 914명의 자문위원과 함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며 "제21기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자문위원 모두가 통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의 통일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참여와 격려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현만 전북부의장은 이리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전북애향운동본부 부총재와 (유)디오니 회장 맡고 있다. 전주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제16기 민주평통 전주시협의회장, 대한적십자사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9.24 17:31

이재명, 24일차에 단식 중단⋯"법원 출석 등 일시적 일정 소화"

전면적인 국정 쇄신 및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째인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 차인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어제 당무위는 단식 중단 요청을 의결했고 각계의 단식 중단 요청 역시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특히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녹색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3.09.23 14:08

이재명 운명 쥔 유창훈 부장판사…강래구 발부·이성만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의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하며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들의 영장심사를 적잖게 맡아왔다. 올해 2월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과 피의자 직업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다만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유로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피의자 심문을 연 후 당일 저녁이나 27일 새벽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당
연합
2023.09.22 12:42

이재명 이르면 26일 구속여부 결정⋯기일 연기 가능성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출석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장심사는 아니지만 이미 이 대표의 요청으로 재판이 미뤄진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애초 이달 15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내달 6일로 연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16일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전례를 고려했을 때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심문이 마무리되면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회·정당
연합
2023.09.22 10:22

박광온 등 민주 원내지도부 총사퇴…'체포안 가결' 책임 차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를 의원들이 수용했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 최고위원의 일원으로서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요청했다"며 "(의원들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설득에 따른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 사의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자리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지도부 결정과 다른 표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총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원내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조만간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변인은 "너무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헌·당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이 대표는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은 사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는 최고위원회 입장도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며 "그러하기에 오늘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중단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 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사이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론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친명계는 '원내 지도부 사퇴'를, 비명계는 '당 지도부 사퇴'를 각각 주장하며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연합
2023.09.22 01:29

"농식품 분야에도 ESG 요소를 적용해야"

일반 기업들의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농식품 분야에 본격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농식품ESG,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ESG코리아(이사장 조준호)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과 식품산업 간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 체계 구축 및 ESG경영을 통한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ESG 요소는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을 하나로 자리잡았다"면서 "그럼에도 ESG원칙이 농식품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할 지에 대한 토론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정감사와 입법 등 국회와 정부가 함께 ESG를 통한 농업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준호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있어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정립돼야 한다"며 "ESG적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지속가능하도록 발전하는 미래의 길을 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성 박사의 '식품산업의 ESG 경영 현황과 전망', ESG코리아 임송택 사무총장의 '식량안보와 농식품 연계 강화'라는 발제문이 발표됐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9.21 20:24

전국·전북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

9월 문해의 달을 맞아 제7회 전라북도 문해교육 한마당이 21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문해학습자의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자의 학습 능력과 문해교육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 단위 문해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전라북도 문해교육 활성화도 도모한다. 이날 행사는 14개 시군별 문해교육기관 관계자 및 학습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화전 우수작품 시상식이 열렸다. 도내 35개 문해교육기관에서 출품된 166개 작품 중 11개 작품이 '제12회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 글꿈쌍(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1명, 글아름상(국회 교육위원장상) 3명, 글봄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4명, 글꽃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3명 등이다. 전북 시화전에는 전라북도지사상 6명, 전라북도의회의장상 6명, 전라북도교육감상 6명,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상 31명 등 총 49명이 수상했다. 수상식에 이어 진행된 학예발표회는 6개 시군에서 시 낭송, 율동, 난타, 건강체조, 합창 등의 특별공연을 선보였다.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관계자는 "문해의 달 행사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성인문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에서의 작은 글쓰기부터 디지털 기기의 활용까지 문해 학습자의 실생활에 필요한 문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9.21 18:14

새만금 예산 삭감에 전북 지자체도 발등 '불'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무더기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일선 지자체들이 재정 운용에 직격탄을 맞았다. 전북 14개 시군 지자체는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한 예산 증액에 사활을 걸고 희망을 내비치면서도,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북이 요구한 신규 사업 518건 7524억 원 가운데 160건 2203억 원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기존 진행사업은 총 934건 9조1568억 원 가운데 791건 7조7012억 원이다. 전반적으로 R&D와 교육,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이 감소했다. 더욱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반영액 6626억 원이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5147억 원(78%)이 감소한 1479억 원만 정부안에 반영됐다. 그러면서 새만금권 지자체들의 내년도 예산이 반토막 났다. 예산 삭감 중 대부분이 새만금 예산이기 때문이다. 김제의 경우 7634억 원의 부처 반영액이 2392억 원으로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 70~75%가량이 새만금 관련 사업이라는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산도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1조 1700억 원의 예산안이 6300억 원으로 46%가 줄었다. 부안과 관련된 새만금 예산은 2300억 원 가운데 565억 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과 거리가 있는 지자체들은 다행히 예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감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례적인 새만금 예산 대거 삭감 영향이 도내 전역으로 번지면서 일선 지자체들은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은 국회와 세종시 종합청사를 잇달아 방문하며 각 시·군의 현안 사업 살리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 오는 11월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펼쳐지는 통상적인 국회 예산활동이 국정감사(10월)를 가리지 않고 12월까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타 지역구 의원들에게까지 도움과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국가 예산 확보는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 정부의 강경 기조 고수와 새만금 예산 회복 총력전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A 지자체 관계자는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다. 전체적으로 새만금 부분에 힘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난감하다"며 "국회의원들도 과거에 비해 지자체 예산 살리기에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B 지자체 관계자는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되면서 예산 확보에 어려운 실정이다"며 "논리를 만들어 국회와 공조할 방향을 찾고 있지만 정부나 기재부에서의 반응은 썩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9.21 18:14

종자생명 클러스터, 잼버리 불똥 튀나⋯김제공항 개발 '터덕'

옛 김제공항 부지를 활용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종자생명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김제공항 부지 소유권을 쥔 국토교통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부지 관리 전환(무상 양여)을 해줘야 하는데, 1년 가까이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김제공항 부지 소유권 전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위기까지 감지되며 전망을 더 어둡게 한다. 농식품부와 전북도는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전까지 김제공항 부지 관리 전환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관리 전환에 대한 국토부와 농식품부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사업 공공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엔 전북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부정적 인식까지 더해지며 부처의 눈치 보기가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김제공항 부지 관리 전환(무상 양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며 "국토부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옛 김제공항 부지에 들어서는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는 2025년부터 2031년까지 3336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해 종자기업, 융복합기업, 첨단육종연구지원, 산업화지원 등 4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6월부터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농식품부와 전북도는 올해 12월 예타 신청 전까지 김제공항 부지 관리 전환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부지 관리 전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예타 신청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김제공항 부지의 관리 전환은 국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토부와 이를 관리하는 서울지방항공청,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를 원하는 농식품부 등 다부처가 연계된 문제"라며 "다부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01년 480억 원을 들여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대(158㏊)를 공항 부지로 매입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03년 '경제성이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2005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공항건설계획은 2008년 공식 취소됐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30일 국토부는 김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폐지를 고시하고, 올해 1월 6일 서울지방항공청은 김제공항 실시계획을 전면 폐지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9.21 18:14

전북도, 4분기 중소기업 자금 395억 원 푼다

전북도가 오는 10월 4일부터 4분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 총규모는 395억 원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50억 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20억 원, 경영안정자금 225억 원이다. 자금별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10월 4일부터 6일 △‘경영안정자금’은 10월 16일부터 18일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10월 25일부터 27일로 각 기간동안 9시부터 1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현장 신청은 받지 않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https://fund.jbba.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돼 발빠르게 신청해야 한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는 시설자금 최대 10억 원(지역산업 13억 원), 운전자금 최대 3억 원이며, 대출금리는 4.0%로 도에서 2.18%를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1.82%의 이자를 부담한다. 벤처기업 육성자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대출금리는 4.0%로 도에서 3.18%를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0.82%의 이자를 부담한다. 경영안정자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우대기업 5억 원)이며,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변동금리로 도에서 2~3%를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도 이자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리를 부담한다. 김희옥 전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4분기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내 기업에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21 18:13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와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장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3명이다. 이날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21 18:13

전북도, 새만금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 입지 굳힌다

전북도가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에 이어 실제 도로에서의 실증단계에 본격 나섰다. 도는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한진,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새만금 테스트베드에서 '자율운송 상용차 기반의 미래 화물운송 패러다임 가속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44억 원 규모 '새만금 자율운송 사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 공모 선정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자율운송 상용차 물류정보 활용 및 고도화를 위한 물류운송 부문의 전반적인 협력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운송 실증차량 운용 및 실증기간 물류거점 지원 △화물운송 부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협력 △자율주행과 공간정보가 결합된 자율주행 데이터 지원 등이다. 이날 노삼석 한진 대표이사와 박찬복 한국통합물류협회장은 국내 최장 왕복 21㎞의 새만금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현장에서 자율운송 상용차를 직접 시승했다. 시승을 통해 차선 변경, 끼어드는 차량 충돌 방지, 공사 구간 회피 등 자율운송 상용차의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박장석 도 주력산업과장은 "새만금 자율주행 연구시설을 활용해 미래 물류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래 상용차 화물운송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대표 도시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9.21 18:13

김성주 의원 “윤석열 정부 경제 살리기 정책 자화자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이 자화자찬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경제성장률이 4.3%에서 2.6%로, 물가상승률은 2.5%에서 5.1%로 오히려 올랐으며, 무역수지는 293억 달러 흑자에서 474억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며 “외환보유고도 감소했고, 주가지수는 2900대에서 2200대로 떨어졌는데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1년 만의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을 제일 먼저 깎아주고 세수를 스스로 갉아먹고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면서 재정파탄의 길로 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죽이고 야당을 궤멸시켜 통치를 이어가려는 무모한 전체주의를 포기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대화와 통합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21 18:13

"글로컬 금융·경제 논한다"⋯제4회 지니포럼 막 올라

지역 주도 금융·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경제 포럼인 '제4회 지니포럼'이 막을 올렸다. 전북도와 지방시대위원회,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이 공동 주최하는 지니포럼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글로컬 금융'이라는 주제로 21일부터 이틀간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지니포럼은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와 지방시대컨퍼런스, 베터투게더 챌린지, 스토리지 데모데이 등을 통해 금융, 경제,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과제와 경험을 공유한다. 21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상생의 정신을 기반으로 금융·경제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인물에게 1만 달러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는 지니어워즈 시상식이 진행됐다. 수상의 영예는 미국 뉴욕멜론은행(BNY Mellon) 로빈 빈스 회장에게 돌아갔다. 이어진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선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이 '대전환 시대, 금융의 미래와 전북의 도전'을 주제로 인공지능(AI) 기반 투자 혁신 방향과 전북 금융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22일에는 '지역을 살리는 평생교육'을 주제로 평생교육 사례를 발표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베터투게더 챌린지 등이 열린다. 지니포럼 국제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에서 세계 금융‧경제 석학들이 모이는 지니포럼을 개최하게 돼 뜻깊다"며 "지니포럼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경제 포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9.21 18:13

“전북 14개 시군 낙후도 지수 측정할 수 있는 기준 필요”

전북 14개 시·군 낙후도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해 시군 균형발전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2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 확대와 성과 제고를 위한 의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가 맡았고, 전대성 전주대 교수가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 확대와 성과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성수 의원, 전용태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호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전영옥 군산대 교수,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에 대한 확대 필요성과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전대성 교수는 “동부권 특별회계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기념비적인 정책”이라며 “지역과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거시적 접근,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 확대 필요성, 기반 고도화를 통한 질적 혁신과 이를 통한 양적 확대 추진, 청년 및 주민 선호에 맞는 맞춤형 사업 발굴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영옥 교수는 “낙후도 지수와 같은 기준을 개발하고, 공론화를 통해 이를 확정한 다음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재원 조정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의원은 “동부권 이외에도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이 속한 서남권 역시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을 서남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전북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 확대와 성과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21 18:12

전북 푸드테크 협의체 출범⋯대체식품, 스마트제조 특화

전북 푸드테크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산·학·연·관 협의체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가 첫 발을 뗐다. 전북도는 21일 도청에서 도내외 푸드테크 기업, 연구·지원기관, 대학 등으로 구성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었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한 신산업을 뜻한다.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는 그룹별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공동 연구개발, 인력 양성, 후속 투자 발굴 등을 맡는다. 특히 푸드테크에서도 대체식품과 스마트제조 부문을 특화해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대체식품 부문 기업은 CJ, 롯데중앙연구소, 풀무원, 리하베스트, 그린팜아그로, 네오크레마, 239바이오, 수지스링크 등 도내외 기업이 참여한다. 스마트제조 부문 기업은 KT, SK네트웍스서비스, 두산로보틱스, 팜조아, 두손푸드가 이름을 올렸다. 연구·지원기관으로는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 캠틱종합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함께한다. 대학은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대와 전주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맡고 있는 원광대가 참여한다. 또 추후 투자 자문을 위해 벤처투자사인 소풍벤처스도 합류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이 대한민국 푸드테크를 이끌어 가겠다"며 "얼라이언스가 산·학·연·관 개방형 혁신을 통해 소비지의 당면과제를 생산지의 자원, 아이디어 등으로 해결하는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9.21 18:12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충격 속 혼란’

제1야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된 사례는 전례없는 일로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 3명을 제외할 때 민주당 내부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당 내부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폭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극한 대립이 예상돼 있으며, 불체포특권에 대한 포기 입장을 번복한 이 대표에 대한 대표직 사퇴요구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민주당 내 ‘책임론’이 일고 있으며, 차기 총선을 끌어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극심한 갈등속 민주당내 신당 창당이 이뤄질 수도 있으며, 총선 공천 눈치를 보는 의원들의 무더기 이탈도 우려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의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을 부르고, 부결의 경우 방탄 꼬리표를 부르는 이중적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 내분에 휩쌓인 민주당을 살릴 수 있는 ‘처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 기각을 받을 경우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표의 명분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검찰의 영장청구에 맞서 당당하게 법원에서 기각을 받아내면 당내 입지가 더욱 강화돼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체포동의안을 놓고 가결과 부결에서 대립을 보여온 의원들의 갈등도 종식시킬 수 있다.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난관을 극복하면 단일대오된 민주당의 모습으로 여당에 맞서 경쟁할 힘을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전북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이 대표를 믿고 따르던 의원들과 중립을 지킨 의원, 이 대표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따랐던 의원들은 총선 공천 계산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혹시라도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은 큰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세간에서 흘러나오는 신당설이 사실화될 수도 있다”면서 “지금 다들 표현하진 않지만 머릿속에서 내년 총선을 어떤 방식으로 치러야할지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21 17:36

[1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으며 이재명 대표, 박진 외교부 장관,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의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298명의 과반인 148명으로 투표 결과 가결 정족수보다 1표 많이 나왔다.

국회·정당
신재용
2023.09.21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