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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공교롭게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앞서 전날에는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오는 20일과 21일 연이어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두 안건 모두 표결 시점이 21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이뤄지는 유례 없는 상황에 여야 모두 치열한 수 싸움에 들어갔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167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표 단속만 된다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내부 사정은 간단치 않다. 해임 건의안의 경우 앞서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만큼 당론으로 가결 투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과 부결을 놓고 당내 견해차가 극명한 만큼 가결이건 부결이건 당론을 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무기명 투표는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고, 되레 고질적 계파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에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여론'이 부상하고 있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부결 시 또다시 '방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이 대표가 의원들에게 직접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찬성, 해임 건의안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선 아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여론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 공세가 분명한 만큼 표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가결을 추진할 경우 어차피 현재 111석인 국민의힘이 막을 수 없는 데다 나아가 민주당의 '의회 폭주' 이미지를 더 부각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김동철 전 국회의원을 제22대 한국전력 사장으로 임명했다. 김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 사장은 1961년 한전 주식회사 발족 후 62년 만에 탄생한 첫 정치인 출신 최고경영자(CEO)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20일 재가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전북도립미술관이 또다시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달 초 전북도립미술관 A직원은 B상급자를 상대로 업무상 불이익,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인사 등을 주장하며 갑질 신고를 했다. 현재 A직원은 극심한 불안감과 압박감을 호소하며 전북도에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갑질 신고 이후 전보 등 분리 조치가 어렵다고 해서 병가를 냈다. 병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신속한 조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감사관실은 "기초 조사 마무리 단계로 이번주 안에 참고인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갑질 신고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신고자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다른 민원보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B상급자는 "평소 평등적인 의사 결정을 지향해 왔다"며 갑질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감사관실 조사에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도립미술관은 잇따른 갑질 논란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전북도립미술관 C팀장은 직장 내 갑질로 강등 처분을 받은 바 있다. C팀장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D팀원에게 욕설과 폭언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전북도 본청 E팀장도 팀원들에 대한 갑질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올해 초 '갑질 근절 대책'까지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또다시 갑질 논란이 불거지며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게 됐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18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에 첫 서명자로 나섰다. 이날부터 시작된 온·오프라인 범도민 서명운동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도민의 열망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의지를 하나로 결집한다. 다음 달까지 전북 도민·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새로운 지위에 맞는 자치 권한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선 구체적인 권한이양이나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가 필수적이다. 현재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상징적인 조항만 가지고 있다. 서명운동 참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축제·행사장 등에 비치된 서명부에 서명하거나, QR 코드를 통해 전북도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 범도민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국회 및 부처설득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구축 등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나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1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원에서 이차전지 간담회를 열고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앞서 지난 4월 24일 전북도와 한국과학기술구원은 이차전지 5대 상용화 핵심센터 조성을 위한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구축'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에서는 전고체 전지 등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초격차 기술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전북도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연구개발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이 절대적이라 보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의 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 등 공동 연구에 필요한 연구센터 구축, 이차전지 산업 인력 양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 전북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차전지 5대 상용화 핵심센터 관련 연구기관 집적화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취해 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전북이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며 "앞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협력해 연구개발 역량 강화,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중대형 배터리 시스템 신뢰성·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전기안전공사와 사용 후 이차전지센터, 전기안전연구원과 신뢰성·안전성 평가센터, 서울대와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 분원 등 이차전지 5대 상용화 핵심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물가안정과 민생회복에 집중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18일 전북도는 도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명절을 위해 4개 분야 16개 과제가 담긴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추진 목표는 '걱정없이, 넉넉하게, 함께 나누는 추석'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6일간의 긴 연휴 기간을 감안해 시·군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민생안전대책을 수립했다. 4개 분야별 세부 추진 사항은 △풍요로운 지역경제 △함께하는 민생회복 △불편없는 편의제공 △걱정없는 안전대책 등이다. 먼저 연휴 기간 '물가대책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한다. 지역물가책임관을 구성해 14개 담당 시군의 명절 물가 현장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성수품에 대한 공공거래 질서 확립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소비자 물가 안정화를 도모한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우수상품 판매도 촉진시킨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장애아돌보미 파견 등 취약계층 생활부담 경감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950억원 및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 등 총 10개 상품 1050억원을 맞춤지원해 경영애로를 해소한다. 급증할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고속·시외버스, 철도, 항공 등의 하루 운행을 총 86회를 늘린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주차장 무료 개방을 확대한다. 아울러 응급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운영된다. 응급의료기관(21개)과 문 여는 병·의원(362개) 및 약국(549개)을 지정한다.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23개소)와 먹는 치료제 처방, 치료병상 및 자율입원병상도 마련된다. 연휴기간 각종 사건사고, 생활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한 명절 종합상황실(7개반 150명)과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한다. 각종 홍보 채널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시책 등 명절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 등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도 알린다. 특히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에 집중한다. 도민 관심도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접근성이 높은 매체가 활용된다. 도내 교통거점지역, 극장, 마트, 은행 등과 도외 옥외전광판, KTX 객식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SNS를 통한 특별자치도 출범맞이 추석 덕담 댓글 이벤트도 진행된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국제유가 상승,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여건하에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안정을 중점을 두어 명절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가족과 친지, 이웃 등 소중한 분들과 두터운 정을 나누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무능함을 꼬집는 직격탄을 날렸다. 황 전 행정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떠나 이재명 대표의 건강 회복이 우선인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400여 차례에 가까운 압수수색과 단식 중 두 차례 소환조사 등 이재명 대표 죽이기는 계속된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저열하게 이용하는 검찰에 민주당 전 의원은 단일대오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이른바 ‘수박 논쟁’을 끝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주어진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은데 이를 인정않는 무도한 권력 아래서 여전히 국회의사당만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그 결의를 실천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력있게 권능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대표의 결기를 증폭시켜 반드시 이어나가야 한다.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 안되면 말고는 이제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전 행정관은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조국 수석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강욱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과 정치혁신을 위한 더새로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전북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 4월 전주병(덕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구도심 원주민의 상권 내몰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최근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지역상권 상호 협력과 특화거리 육성 △상가건물 상생협력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도시 환경의 변화로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상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다. 서난이 의원은 “전라북도의 도시환경 변화로 지역상권이 후퇴하고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품 명칭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 용어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도내 차원의 마약류 상품명 사용금지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1)이 최근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의 범위 내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홍보물 및 용기·포장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병도 의원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마약 밀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 명칭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 용어가 마약은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 형성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미력하나마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계기로 도민이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받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북애향본부가 창립 46주년을 기념해 우동기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을 초청,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철학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애향본부는 19일 오후 5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창립 4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창립 기념행사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특강에 나설 예정이다. 전북애향본부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이에 관한 방향과 과제를 조명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전북애향본부는 새만금 SOC 예산 무더기 삭감과 관련해 대도민 호소문과 결의문을 채택하고 예산 정상화 투쟁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전북애향본부 윤석정 총재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등 전북에 닥친 위기는 500만 전북인이 응집해야만 헤쳐 나갈 수 있다"며 도민의 역량 결집을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장수)은 최근 리드믹휴먼케어 아카데미 교육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도의회 견학을 진행했다. 이날 견학 참가자들은 3층 본회의장과 의회 청사 곳곳을 둘러보며 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리드믹휴먼케어 아카데미(센터장 엄희정)는 전북교육청이 지원하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예술융합 인재교육’으로 유럽의 리드믹 교육을 중심으로 감각움직임, 표현예술, 자연치유, 진로인성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박용근 의원은 “의회 운영과정이나 의정활동을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18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2023년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민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간병비 부담으로 간병휴직, 간병퇴직, 간병파산 등 경제적∙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간병비극을 막기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간병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간병을 경험한 국민 96%가 간병비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고, 간병인을 썼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65.2%가 간병비 부담을 꼽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고, 이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아직도 많은 보호자들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문제해소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수산정책과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도내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26개소로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멍게 등이다. 전북도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준수 여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그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8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형 장애인 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책세미나는 이병철(전주7) 위원장의 개회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의 현장 축사로 시작됐다.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 도입을 위해 어떠한 진행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북연구원 이중섭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 수준인 점, 장애인의 빈곤 노출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제시하며 기회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전북 장애인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제17회 전북음식문화대전'이 22∼23일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음식문화대전은 향토음식·웰빙음식 조리경연대회, 향토음식 전시·체험관, 특산물 판매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리경연대회에서는 향토음식과 창작음식(일반·학생) 2개 부문에 70여 개 팀이 참여해 전북의 향토 식재료를 활용한 조리경연을 펼치게 된다. 22일에는 일반·모범·향토음식점 37개 팀이 참가하는 향토음식 경연대회, 23일에는 고등·대학·일반부 각 10개 팀이 창작음식 조리경연을 치른다. 향토음식 전시·체험관에서는 14개 시군 대표 향토음식, 조리경연대회 수상작 등을 전시하고 떡 메치기, 김치 담그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채소 피클 만들기, 익산소방서는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추석 명절 전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산물 판매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음식문화대전은 전북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4박6일 간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교류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국제 사회의 연대를 호소하는 메시지가 연설에 담길 전망이다.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윤 대통령은 뉴욕 도착 직후부터 릴레이 양자 정상회담을 시작, 출국 직전까지 총 30여개 국가 정상과 만나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하고 심각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신속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한 패스트트랙 가동, 방송사업자에 대한 실효적·탄력적 제재 도입,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골자다. 이는 지난 6일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후,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이다. 먼저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또한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공익 침해 등 필요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한다. KBS·MBC·JTBC 등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 69%가 포털을 통해 언론 기사를 접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 추세를 고려해,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 참여 및 다양한 자율규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포털 사업자들은 자체 자율규제 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 등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통위·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나아가 가짜뉴스의 근본적인 퇴출을 위해 국회·관계부처·관계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 정의와 판단기준', '사업자 자율규제 및 심의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포털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와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11 신설, 국정 기조에 따라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날 이동관 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 정책 추진과 관련해 "최근 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가짜뉴스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관계자가 부른 119 구급대에 실려 여의도성모병원으로 후송됐다.
최근 양성평등주간(9월 1일∼7일)을 맞아 전북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여성 안심 도시'를 목표로 시정을 추진 중인 전주시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최서연 의원(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은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전주시 여성가족과의 핵심 사업은 ‘거점대형 놀이터’이고 인수백서 및 공약 내에 유일한 여성 정책은 국비사업인 ‘여성재도전사관학교’"라며 "전주시 양성평등정책은 유명무실하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맡고 있는 과도한 업무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현재 담당부서는 약 70여 개에 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예산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며 "시 전체적 맥락에서 성평등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해당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정책팀의 경우 팀장을 포함해 단 4명의 인력으로 방향성 수립조차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주 삼천 천변에서 산책하던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시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의 안전정책이 허술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주거 안전과 스토킹 범죄 등 각종 범죄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현관문 CCTV와 주거지 치안을 위한 안심장비, 공중화장실 안심벨 등 다각적인 안전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 의원은 "단순히 CCTV 사각지대에 기인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일상 전반의 안전에 대한 행정의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행정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성 안전관련 정책인 '안심장비 지원 사업'의 예산은 1900만원 뿐이고 지원을 받는 시민도 현재 100가구가 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에 대해 공감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히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 24시간 관제센터와 시민 안전과 관련한 지역사회 공동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주시는 성평등 교육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뿐 아니라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하천변 산책로 조도를 개선하는 등 범죄예방 대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남녀 모두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일·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서 "폭력 피해 여성 보호와 아동돌봄사업에 중점을 두고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 시정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전주시만의 양성평등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천변에 LED 가로등을 확대해 산책로 조도를 개선하고 범죄예방 및 하천수위 관제가 가능한 다목적 CCTV를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 2012년 12월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24시간 상시 관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범죄예방과 재난·재해 대응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17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도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4개 시군 공무원 199명과 상수도 복구 대행업체가 함께 비상 대책반을 편성·운영해 단수 및 누수발생 등 생활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명절 연휴기간은 귀성객들의 내방과 가정에서 명절 음식을 장만하는 등 평상시보다 물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이고 그만큼 안정적인 물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전후 급수량 분석 결과 명절 전 물 사용량이 약 10%까지 증가됨에 따라 이로 인해 고지대는 수압 및 수량 부족 등으로 각종 상수도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명절 전 취·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 상수도 주요시설에 대해 이번달 27일까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물을 사전 점검한다. 또한 시설물 점검 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보수 등 즉시 조치하고, 개선복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선 응급조치 후 예산을 긴급 편성 해 조치토록 시군에 당부했다. 도는 농어촌 지역 상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상수도 현대화사업,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도서지역식수원 개발 등 69개 지구에 1,354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노후 상수도관 정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등 상수도 분야에 예산을 지속 지원해 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추석 연휴기간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비상근무 등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애쓰는 만큼 모든 내방객과 도민이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상수도 불편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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