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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에도 ESG 요소를 적용해야"

일반 기업들의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농식품 분야에 본격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농식품ESG,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ESG코리아(이사장 조준호)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과 식품산업 간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 체계 구축 및 ESG경영을 통한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ESG 요소는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을 하나로 자리잡았다"면서 "그럼에도 ESG원칙이 농식품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할 지에 대한 토론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정감사와 입법 등 국회와 정부가 함께 ESG를 통한 농업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준호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있어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정립돼야 한다"며 "ESG적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지속가능하도록 발전하는 미래의 길을 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성 박사의 '식품산업의 ESG 경영 현황과 전망', ESG코리아 임송택 사무총장의 '식량안보와 농식품 연계 강화'라는 발제문이 발표됐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9.21 20:24

전국·전북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

9월 문해의 달을 맞아 제7회 전라북도 문해교육 한마당이 21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문해학습자의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자의 학습 능력과 문해교육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 단위 문해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전라북도 문해교육 활성화도 도모한다. 이날 행사는 14개 시군별 문해교육기관 관계자 및 학습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화전 우수작품 시상식이 열렸다. 도내 35개 문해교육기관에서 출품된 166개 작품 중 11개 작품이 '제12회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 글꿈쌍(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1명, 글아름상(국회 교육위원장상) 3명, 글봄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4명, 글꽃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3명 등이다. 전북 시화전에는 전라북도지사상 6명, 전라북도의회의장상 6명, 전라북도교육감상 6명,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상 31명 등 총 49명이 수상했다. 수상식에 이어 진행된 학예발표회는 6개 시군에서 시 낭송, 율동, 난타, 건강체조, 합창 등의 특별공연을 선보였다.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관계자는 "문해의 달 행사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성인문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에서의 작은 글쓰기부터 디지털 기기의 활용까지 문해 학습자의 실생활에 필요한 문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9.21 18:14

새만금 예산 삭감에 전북 지자체도 발등 '불'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무더기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일선 지자체들이 재정 운용에 직격탄을 맞았다. 전북 14개 시군 지자체는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한 예산 증액에 사활을 걸고 희망을 내비치면서도,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북이 요구한 신규 사업 518건 7524억 원 가운데 160건 2203억 원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기존 진행사업은 총 934건 9조1568억 원 가운데 791건 7조7012억 원이다. 전반적으로 R&D와 교육,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이 감소했다. 더욱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반영액 6626억 원이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5147억 원(78%)이 감소한 1479억 원만 정부안에 반영됐다. 그러면서 새만금권 지자체들의 내년도 예산이 반토막 났다. 예산 삭감 중 대부분이 새만금 예산이기 때문이다. 김제의 경우 7634억 원의 부처 반영액이 2392억 원으로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 70~75%가량이 새만금 관련 사업이라는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산도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1조 1700억 원의 예산안이 6300억 원으로 46%가 줄었다. 부안과 관련된 새만금 예산은 2300억 원 가운데 565억 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과 거리가 있는 지자체들은 다행히 예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감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례적인 새만금 예산 대거 삭감 영향이 도내 전역으로 번지면서 일선 지자체들은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은 국회와 세종시 종합청사를 잇달아 방문하며 각 시·군의 현안 사업 살리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 오는 11월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펼쳐지는 통상적인 국회 예산활동이 국정감사(10월)를 가리지 않고 12월까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타 지역구 의원들에게까지 도움과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국가 예산 확보는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 정부의 강경 기조 고수와 새만금 예산 회복 총력전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A 지자체 관계자는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다. 전체적으로 새만금 부분에 힘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난감하다"며 "국회의원들도 과거에 비해 지자체 예산 살리기에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B 지자체 관계자는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되면서 예산 확보에 어려운 실정이다"며 "논리를 만들어 국회와 공조할 방향을 찾고 있지만 정부나 기재부에서의 반응은 썩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9.21 18:14

종자생명 클러스터, 잼버리 불똥 튀나⋯김제공항 개발 '터덕'

옛 김제공항 부지를 활용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종자생명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김제공항 부지 소유권을 쥔 국토교통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부지 관리 전환(무상 양여)을 해줘야 하는데, 1년 가까이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김제공항 부지 소유권 전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위기까지 감지되며 전망을 더 어둡게 한다. 농식품부와 전북도는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전까지 김제공항 부지 관리 전환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관리 전환에 대한 국토부와 농식품부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사업 공공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엔 전북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부정적 인식까지 더해지며 부처의 눈치 보기가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김제공항 부지 관리 전환(무상 양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며 "국토부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옛 김제공항 부지에 들어서는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는 2025년부터 2031년까지 3336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해 종자기업, 융복합기업, 첨단육종연구지원, 산업화지원 등 4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6월부터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농식품부와 전북도는 올해 12월 예타 신청 전까지 김제공항 부지 관리 전환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부지 관리 전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예타 신청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김제공항 부지의 관리 전환은 국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토부와 이를 관리하는 서울지방항공청,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를 원하는 농식품부 등 다부처가 연계된 문제"라며 "다부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01년 480억 원을 들여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대(158㏊)를 공항 부지로 매입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03년 '경제성이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2005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공항건설계획은 2008년 공식 취소됐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30일 국토부는 김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폐지를 고시하고, 올해 1월 6일 서울지방항공청은 김제공항 실시계획을 전면 폐지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9.21 18:14

전북도, 4분기 중소기업 자금 395억 원 푼다

전북도가 오는 10월 4일부터 4분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 총규모는 395억 원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50억 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20억 원, 경영안정자금 225억 원이다. 자금별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10월 4일부터 6일 △‘경영안정자금’은 10월 16일부터 18일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10월 25일부터 27일로 각 기간동안 9시부터 1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현장 신청은 받지 않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https://fund.jbba.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돼 발빠르게 신청해야 한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는 시설자금 최대 10억 원(지역산업 13억 원), 운전자금 최대 3억 원이며, 대출금리는 4.0%로 도에서 2.18%를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1.82%의 이자를 부담한다. 벤처기업 육성자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대출금리는 4.0%로 도에서 3.18%를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0.82%의 이자를 부담한다. 경영안정자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우대기업 5억 원)이며,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변동금리로 도에서 2~3%를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도 이자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리를 부담한다. 김희옥 전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4분기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내 기업에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21 18:13

전북도, 새만금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 입지 굳힌다

전북도가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에 이어 실제 도로에서의 실증단계에 본격 나섰다. 도는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한진,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새만금 테스트베드에서 '자율운송 상용차 기반의 미래 화물운송 패러다임 가속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44억 원 규모 '새만금 자율운송 사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 공모 선정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자율운송 상용차 물류정보 활용 및 고도화를 위한 물류운송 부문의 전반적인 협력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운송 실증차량 운용 및 실증기간 물류거점 지원 △화물운송 부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협력 △자율주행과 공간정보가 결합된 자율주행 데이터 지원 등이다. 이날 노삼석 한진 대표이사와 박찬복 한국통합물류협회장은 국내 최장 왕복 21㎞의 새만금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현장에서 자율운송 상용차를 직접 시승했다. 시승을 통해 차선 변경, 끼어드는 차량 충돌 방지, 공사 구간 회피 등 자율운송 상용차의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박장석 도 주력산업과장은 "새만금 자율주행 연구시설을 활용해 미래 물류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래 상용차 화물운송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대표 도시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9.21 18:13

"글로컬 금융·경제 논한다"⋯제4회 지니포럼 막 올라

지역 주도 금융·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경제 포럼인 '제4회 지니포럼'이 막을 올렸다. 전북도와 지방시대위원회,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이 공동 주최하는 지니포럼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글로컬 금융'이라는 주제로 21일부터 이틀간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지니포럼은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와 지방시대컨퍼런스, 베터투게더 챌린지, 스토리지 데모데이 등을 통해 금융, 경제,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과제와 경험을 공유한다. 21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상생의 정신을 기반으로 금융·경제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인물에게 1만 달러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는 지니어워즈 시상식이 진행됐다. 수상의 영예는 미국 뉴욕멜론은행(BNY Mellon) 로빈 빈스 회장에게 돌아갔다. 이어진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선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이 '대전환 시대, 금융의 미래와 전북의 도전'을 주제로 인공지능(AI) 기반 투자 혁신 방향과 전북 금융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22일에는 '지역을 살리는 평생교육'을 주제로 평생교육 사례를 발표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베터투게더 챌린지 등이 열린다. 지니포럼 국제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에서 세계 금융‧경제 석학들이 모이는 지니포럼을 개최하게 돼 뜻깊다"며 "지니포럼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경제 포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9.21 18:13

“전북 14개 시군 낙후도 지수 측정할 수 있는 기준 필요”

전북 14개 시·군 낙후도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해 시군 균형발전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2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 확대와 성과 제고를 위한 의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가 맡았고, 전대성 전주대 교수가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 확대와 성과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성수 의원, 전용태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호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전영옥 군산대 교수,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에 대한 확대 필요성과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전대성 교수는 “동부권 특별회계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기념비적인 정책”이라며 “지역과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거시적 접근,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 확대 필요성, 기반 고도화를 통한 질적 혁신과 이를 통한 양적 확대 추진, 청년 및 주민 선호에 맞는 맞춤형 사업 발굴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영옥 교수는 “낙후도 지수와 같은 기준을 개발하고, 공론화를 통해 이를 확정한 다음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재원 조정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의원은 “동부권 이외에도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이 속한 서남권 역시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을 서남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전북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 확대와 성과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21 18:12

전북 푸드테크 협의체 출범⋯대체식품, 스마트제조 특화

전북 푸드테크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산·학·연·관 협의체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가 첫 발을 뗐다. 전북도는 21일 도청에서 도내외 푸드테크 기업, 연구·지원기관, 대학 등으로 구성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었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한 신산업을 뜻한다.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는 그룹별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공동 연구개발, 인력 양성, 후속 투자 발굴 등을 맡는다. 특히 푸드테크에서도 대체식품과 스마트제조 부문을 특화해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대체식품 부문 기업은 CJ, 롯데중앙연구소, 풀무원, 리하베스트, 그린팜아그로, 네오크레마, 239바이오, 수지스링크 등 도내외 기업이 참여한다. 스마트제조 부문 기업은 KT, SK네트웍스서비스, 두산로보틱스, 팜조아, 두손푸드가 이름을 올렸다. 연구·지원기관으로는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 캠틱종합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함께한다. 대학은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대와 전주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맡고 있는 원광대가 참여한다. 또 추후 투자 자문을 위해 벤처투자사인 소풍벤처스도 합류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이 대한민국 푸드테크를 이끌어 가겠다"며 "얼라이언스가 산·학·연·관 개방형 혁신을 통해 소비지의 당면과제를 생산지의 자원, 아이디어 등으로 해결하는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9.21 18:12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충격 속 혼란’

제1야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된 사례는 전례없는 일로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 3명을 제외할 때 민주당 내부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당 내부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폭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극한 대립이 예상돼 있으며, 불체포특권에 대한 포기 입장을 번복한 이 대표에 대한 대표직 사퇴요구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민주당 내 ‘책임론’이 일고 있으며, 차기 총선을 끌어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극심한 갈등속 민주당내 신당 창당이 이뤄질 수도 있으며, 총선 공천 눈치를 보는 의원들의 무더기 이탈도 우려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의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을 부르고, 부결의 경우 방탄 꼬리표를 부르는 이중적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 내분에 휩쌓인 민주당을 살릴 수 있는 ‘처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 기각을 받을 경우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표의 명분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검찰의 영장청구에 맞서 당당하게 법원에서 기각을 받아내면 당내 입지가 더욱 강화돼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체포동의안을 놓고 가결과 부결에서 대립을 보여온 의원들의 갈등도 종식시킬 수 있다.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난관을 극복하면 단일대오된 민주당의 모습으로 여당에 맞서 경쟁할 힘을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전북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이 대표를 믿고 따르던 의원들과 중립을 지킨 의원, 이 대표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따랐던 의원들은 총선 공천 계산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혹시라도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은 큰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세간에서 흘러나오는 신당설이 사실화될 수도 있다”면서 “지금 다들 표현하진 않지만 머릿속에서 내년 총선을 어떤 방식으로 치러야할지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21 17:36

국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25표 차이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은 “한 총리는 무책임한 내각운영으로 민생,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위기를 불러왔다”며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잃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태원 참사,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묵인, 채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 등에서도 총리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과 해임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고 이 장관은 167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박진 외교통상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21 16:02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이전시 공동화 우려, 관공서, 상업·복지시설 고민해야

오는 2026년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와 관련, 전주시가 기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상하수도본부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 관공서와 상가, 주민복지시설 등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21일 전주시의회 전윤미(효자2·3·4동) 의원은 제404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현 부지를 활용한 주민 편익시설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과 시에 따르면 완산구 효자동1가의 상하수도본부는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오는 2026년까지 북부 도도동 신축 통합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전 의원은 “대다수 효자동 주민들은 상하수도본부 이전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현 부지 활용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행정에 대해 불신하고 있고 이전 반대운동까지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부지를 대안 없이 매각하면 주변 상권의 타격뿐만 아니라 도심 공동화까지 우려되고, 매각 후에는 추후 필요 시설 건립 부지를 찾기 어렵고 치솟은 땅값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하수도본부 인근에는 변변한 문화체육시설이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없고 주민센터도 심각한 노후화로 신축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며, 주변 재개발로 많은 인구 유입까지 예측돼 주민 편익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상(官商) 또는 민·관 복합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해당 방식은 민간의 투자를 통해 관공서와 상가, 관공서와 복지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입주시키는 것으로 타 지역에서 상당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관상개발을 포함한 민관 복합개발방식은 관공서와 상가 등을 함께 개발해 재정 부족을 극복하고 일정 수준의 임대료까지 확보하는 방법”이라며 “상하수도본부 이전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고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주시는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3.09.21 15:50

[전주시의회 5분 발언] "학교 밖 청소년 교육권 실질적 지원을"

21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시정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 이보순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과 학교밖 청소년들의 교육권 확보 등과 관련해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 청소년 전담부서-교육지원청-대안교육기관 간 협의체 구성', '청소년증 기능 확대', '전담부서 마련' 등을 제안했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 천서영 의원은 전주국제영화제 지속 발전을 위해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네마프로젝트'의 작품 선정과 방향성에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영화제의 확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김현덕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 김현덕 의원은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며 "사고 다발지점을 조사해 구역 지정에 반영하고, 교통시설물도 확대 설치해 안전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이남숙 의원은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관한 정책적 결정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연장이 불발될 땐 2년여간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필요하다다"고 촉구했다. △최명철 의원(서신동) 최명철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과 담당 인력을 강화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임대인을 통해 임차인 전·월세 미납자를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선전 의원(진북, 인후1·2, 금암1·2동) 박선전 의원은 "옛 금암고 일원 도시재생을 전주시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며 "금암동 도시재생의 중심에는 옛 금암고에 대한 활용이 매우 중요한 만큼 폐교사 부지를 시가 매입해 지역주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태경
  • 2023.09.21 15:47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국회 앞 대규모 집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이 대표 지지단체가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 1천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의사당대로 3개 차로 앞에 모여 '이제는 항쟁이다', '체포동의안 부결하라', '이재명 부결' 등의 손팻말을 흔들며 "우리가 모여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고 외쳤다. 단체 측은 "아직 버스를 타고 상경하는 당원이 있어 정확한 인원 추산은 오후 2시에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혁국민운동본부, 잼잼자원봉사단 등 또 다른 이 대표 지지 단체도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맞춰 입고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 모였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까 봐 마음 졸이실 텐데 하늘은 정의로운 자를 도울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열심히 싸웠으니 동의로 투표하려던 의원도 마음이 돌아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이에 맞서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이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다. 30여 명의 참가자들은 '윤석열 지지', '체포동의안 무조건 가결'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고, 스피커와 확성기를 여러 대 동원해 "이재명 구속, 싹 다 구속"이라는 녹음 방송을 반복적으로 틀었다. 양쪽 단체들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당원들을 대규모로 동원해 국회를 둘러싸는 형태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경찰도 국회 정문 앞과 집회 현장 인근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비 태세를 강화했다. 국회경비대 측은 "집회 금지 구역인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장소를 넘어가는지 관리하면서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회의 시간에 맞춰 주요 출입문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3.09.21 14:06

공천 컷오프 정할 현역 의원 평가 기준 마련…물갈이론 속 전북 의원들 ‘초긴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컷오프를 결정할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내년 총선에서 선수로 뛸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현역 의원들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잼버리 전북 책임론과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에 무기력함을 보여준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평가에서 정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평가위원회(평가위)는 최근 현역 의원들의 평가기준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마쳤다. 당무위가 평가기준을 의결하고 평가위는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돌입한다. 민주당 당규는 평가 결과를 공천기구에서 심사·평가 결과에 일정 비율 이상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평가위원회 평가에서 하위 20%를 기록한 현역 국회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한 바 있다. 전북에서 평가 대상은 김윤덕(전주갑), 김성주(전주병), 김수흥(익산갑), 한병도(익산을),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등 8명이다. 전주을 지역구 현역 의원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며, 남원임실순창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다. 이번 잼버리 사태를 바라보는 전북 민심은 전북 지역구 의원들을 최약체로 평가하며, 이들 전원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의원들은 새만금 예산 삭감 비판 여론이 들끓자 최근 들어서야 삭발투쟁을 감행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앞서 전북지역 도·시·군 의원들이 일찌감치 삭발과 단식을 병행하며 범도민 차원의 투쟁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안을 보면 의원들의 입법 실적과 지역구 활동의 비중을 높였다. 평가분야는 의정활동 38%, 기여활동 25%, 공약활동 10%, 지역활동 27%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눠 평가하기로 했다. 의정활동(38%)은 입법수행 실적과 위원회 수행실적, 성실도 등으로 분류해 대표발의·입법완료 실적, 상임위·국정감사 수행평가, 출석률, 다면평가, 정성평가를 통한 실적 반영 등을 다룬다. 기여활동(25%)은 공직윤리 수행실적과 국민소통, 당정기여 등으로 나눠 윤리심판원 징계, 형사소추, 5대 비위 사건 연루 여부, 정책토론회, 입법공청회, 당직과 정부직 등 수행직책에 따라 차등해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약활동(10%)은 공약의 가치와 이행계획의 적실성을 따져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대표공약 3건 제출 후 정성평가를 하기로 했다. 지역활동(27%)은 선거(대선, 지선) 기여, 조직운영 및 당원·주민 참여, 지역활동 수행평가 등으로 분류해 대선 평균득표율과 총선 당시 선거구 득표율을 비교해 상대평가하며,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결과 및 권리당원 여론, 일반국민 여론조사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한 관계자는 “벌써부터 어떤 의원이 살생부 대상에 오르더라하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관심이 높다”면서 “평가 위원으로는 누가 참여할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첨예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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