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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후보로 선출했다. 이로써 보궐선거 사유가 된 전임 구청장이 다시 후보로 나서게 되는 현상이 한국정치사에 남게됐다. 김 전 구청장은 18일부터 공식 후보로 활동한다. 이번 보궐 선거는 전주 출신으로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진교훈 민주당 후보(전 경찰청 차장)와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의 맞대결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며 구청장직을 상실했지만 지난 8월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아 다시 출마의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7일 국회에서 이 같은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함께 경선을 펼친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은 탈락했다. 이 결과는 1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오는 19일 오후 3시 30분 전북도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이날 출범식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초청강연도 열린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지난 6월 4일 출범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전북조직으로 정치혁신과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한 원외 민주당 평당원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지난 9일부터는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윤석열 정부 폭정저지, 민생, 민주주의 복원’ 결의대회를 열고 천막농성 및 릴레이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 관계자는 “책임도 대책도 없는 이태원 참사,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노골적인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방조,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영웅들을 부정하는 친일행태에 이어 채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희생을 두고 벌이는 조작들, 새만금잼버리의 책임전가와 예산권한으로 지방을 길들이려는 폭정, 따지고 나열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끝도 없이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불평등과 저성장이 심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지만 국민은 더 빈곤해지고 있다”면서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전북의 많은 정치지도자들과 전북도민들이 정부의 폭정저지를 위해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지만,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민생 현안이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 등 여야 간 중점 추진 예산안을 두고도 강대강 충돌이 예상되면서 전북은 물론 국정 전반에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17일 기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식투쟁 18일째로 접어들었다. 이 대표는 17일 당의 신고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해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으나 병원행을 거부했다. 이 대표의 단식 출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이 사실상 유일한 카드이지만 대통령실은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거나 비난할 뿐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회담을 권유하며 단식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이 대표의 단식 현장에는 단 한 번도 발길을 하지 않으면서 단식 중단의 정치적 명분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민주당 내부 역시 뒤숭숭한 상황이다. 전북정치권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총선 입지자들이 차례대로 단식 현장을 찾거나 지켰다.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단식 현장에 눈도장을 찍는 것은 일종의 관례가 됐다는 평가도 내부에서 나온다. 원외 총선 입지자 중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전 전주을 지역위원장)은 전북도청 인근에서 천막농성과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덕춘 정책위 부의장(변호사)도 릴레이 단식에 동참했다. 양경숙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 초기 국회 본관 앞 농성장을 오래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의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현안 대신 당의 위기와 투쟁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SOC중단과 예산증발 사태를 맞이한 민주당 소속 전북정치권은 현재 최전선에서 당의 강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이 같은 국면에서 민주당 내부도 점점 강성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던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 대표의 단식투쟁 이후 당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 한 명이라도 낙마시키는 것이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목표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장시간 회의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결의안을 내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국방부 장관 탄핵이 불발되면서 중도 경질 가능성이 희박한 한 총리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또한 최근 임명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신원식(국방부),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통과가 중요한 현안이 됐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눈에 들기 위한 여권의 강성화도 더욱 강해지면서 거대 양당이 협상할 명분과 여지가 이번 정국에서 실종됐다. 특히 눈앞의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을 위해 '투쟁'과 '전쟁'을 강조하면서 논쟁적 이슈를 제외한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경제 문제나 복지 현안은 물론 전 세계 최하위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고민은 찾아볼 수도 없는 게 21대 국회의 현 주소인 셈이다. 새만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잼버리 정쟁의 도구로만 쓰일 뿐 전북 정치인들을 제외하면 새만금에 관심을 갖는 야권 정치인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전북 연고 의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여권 입장에서 새만금은 잼버리 실패의 방어수단으로 물어뜯기 좋은 대상이자 호남에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는 볼모로 여기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개회한 이번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이다. 18일에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오는 20일에는 윤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이어간다. 10일부터 27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전주1)과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이 17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 SOC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전라북도 홀대에 대한 삭발·단식 투쟁은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섰던 동학농민혁명을 떠오르게 한다”며 “새만금 SOC예산 복원을 위한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는 심경”이라고말했다. 김정기 부위원장은 “부처에서 세운 예산을 78%나 삭감한다는 것은 몰상식을 뛰어넘은 예산폭거인 만큼 도민과 총궐기해 중앙정부와 여당에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5일부터 도의회 청사 앞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갖고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투쟁을 이제 그만 중단하시고, 건강을 챙겨 더 큰 싸움에 나서주십시오.”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신뢰가 무너진 국정을 바로잡고 보복성 새만금 예산 감축을 복원하기 위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지는 17일, 단식투쟁에 돌입한지는 7일차다. 수염이 길게 자랐고, 몸무게도 7kg이 빠졌다. 최 부위원장이 요구하는 사안은 큰 틀에서 두 가지다. 세계잼버리 파행에 따른 보복성 새만금 예산삭감 복원과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이다. 대외적으로는 이 대표의 단식 투쟁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지만 속내로는 쓰러지기 일보직전인 이 대표의 건강을 염려, 단식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 대표를 강제로라도 끌어내려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위원장은 “지역 정치인으로서 분노를 담아 정치보복으로 대폭 삭감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단식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새만금 예산 복원이 이뤄지지 않을 시 내년도 정부예산을 통으로 잡는 방식의 그런 당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국정을 바로잡고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깃발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 자산”이라며 “그러니 대표께서는 건강을 챙겨 더 큰 싸움에 나서주시라”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이 17일된 천막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일본 핵 오염수 방류가 발단이 됐다. 그는 “8월 24일 일본 핵 오염수 방류가 이뤄진 후 소금장수로 변신해 보기도 하고, 시민들의 반대 서명을 받으면서 목소리를 내봤지만 인류에 대한 일본의 범죄행위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데 극심한 무력감을 느꼈다”며 “그러다 이런 분노와 불의를 표출하고 의지와 뜻을 함께하는 시민과 함께 시민 속으로 들어가 투쟁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교, 국방, 이념, 여야관계, 대국민 인식,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 등 거론할 게 너무 많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무능이 가장 큰 이유”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비가 와도 내 탓, 비가 안 와도 내 탓이라고 걱정했다. 임기 동안 술 한 모금 입에 안 댔다. 이것이 지도자의 드높은 품격이자 진심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부위원장은 “농성장을 찾은 시민들은 더 강하게 싸워달라, 싸워줘서 고맙다고 하신다. 노숙하면서 가장 뼈아프게 다가온 건, 제가 비록 원외 정치인이지만 더 낮은 곳에서 서민 속에서 고통을 겪고 그 목소리를 내재화해 정치를 했다면,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불신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는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깨닫게 된 걸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로 생각한다. 시민 속에서 더 노력하고 더 거세게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의 성공 개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잼버리 파행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국제 행사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 함께 경기 운영 규정에 어긋난 드론 축구대회 개최 논란까지 일고 있다. 17일 전북도와 남원시 등에 따르면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남원시 종합스포츠타운에서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이 열린다. 드론제전은 세계드론레이싱대회, 글로벌드론산업박람회, 드론공연 등이 펼쳐진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국제항공연맹(FAI) 주관의 드론제전을 기반으로 남원을 드론 레저스포츠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에서는 대회 성공 여부와 기대 효과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최 시장이 '드론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밝힌 것과 달리, 남원은 여전히 드론 산업의 불모지라는 이유에서다. 시는 드론 실증도시 사업과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등 여러 공모사업에는 선정됐지만 드론 관련 기업과 인력, 전문 단체 등의 인프라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가시적인 결과물도 나온 게 없다. 드론 사업 예산과 관련해 집행부와 의회 간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다. 취지에 맞지 않는 흥부제 등 지역 행사가 함께 치러지면서 드론제전의 정체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행사는 대부분 시비로 치러지는데 드론제전 40억원, 흥부제 5억원 등 4일간 5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러 연예인을 내세운 홍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성 측면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남원 시민 김 모씨(33·여)는 "유명 가수들이 온다고 해서 저녁에 방문해볼까 생각이 든다"면서 "드론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다"고 일축했다. 남원시 한 공무원은 "홍보를 위해 읍면동이 동원되고 관외 출장도 나가고 있지만, 시민들한테 드론이 생소하다 보니 아직까지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진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드론제전과 연계한 드론 축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드론축구협회는 대회 규정에 반하는 경기이며, 국내 드론 기업들의 수출 기회를 박탈시킨다는 주장이다. 협회 측에 따르면 그동안 드론 축구 공인구(직경 20cm) 무게는 주니어 대회 100g, 성인 대회 1100g이 적용됐다. FAI가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이보다 무거운 각각 300g, 1200g이다. 전압과 파워가 높은 모터가 쓰이면서 사고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FAI는 공식적인 대회를 한 번도 치러본 경험도 없다고 꼬집었다. 대한드론축구협회는 "FAI는 남원 세계드론제전의 성공이 아닌 국제 단체라는 이유로 본인들의 사업 확장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FAI의 규정대로 경기가 진행되면 그동안 국내에서 열린 드론 축구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2023 과학기술분야 사회적경제활성화 정책포럼(과제책임자 전북대 유남희 교수)은 지난 15일 전북대 창업지원단에서 ‘산업단지 RE100 실현방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전북지역연합회(양문식 회장)와 전북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가 주최하고 전북대 창업지원단, 전주시 사회적경제정책연구회, 전주시에너지센터 및 전북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가 공동주관했다. ‘2023 과학기술분야 사회적경제활성화 정책포럼’은 전북 대표과제로 선정돼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지역내 과학기술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활성화와 관련 생태계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전북 산단 RE100 방법과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지방정부와 산단의 RE100 실현을 위한 협업사례, 전북형 RE100 산단 조성사업 제안 등의 발제가 소개됐다. 유남희 책임교수(기록관리학과 교수)는 “전라북도 과학기술분야의 에너지전환분야, 실험실창업분야 및 다양한 청년 start-up 등에 사회적경제 진입을 위한 실효적인 민관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용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태풍 '카눈'으로 긴급 투입된 세계 잼버리 참가자 이동 버스 임차료를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운임단가 조정 협의를 마치고, 이달 11일부터 계약을 체결해 대금 지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277개 업체 3489대(조직위 1300여 대 별도)의 버스가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잼버리 참가자 이동 버스 지원에 참여한 9개 시도 271개 업체 3356대가 계약을 마쳤고, 구비서류를 제출한 업체부터 대금이 지급되고 있다.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6개 업체 130여 대에 대해서는 국토부, 전국전세버스연합회와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계약 추진 및 임차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예상 임차료는 총 29억원으로 추산되며, 전북도가 우선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행안부 재난특교세로 전액 보전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운행거리와 시간, 시·종점, 운행 노선 등에 따른 운임단가의 지역별 편차가 커 합리적인 수준의 적정 단가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간이 지연됐다"며 "잼버리 행사를 잘 끝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전세버스 사업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신속하고 차질 없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제작한 '2023년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가 다음 달부터 보급된다. 도는 지난해 6월 전통 한옥에 대한 높아지는 수요에 발맞춰 현대적 실용성을 갖춘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 용역을 착수했다. 9월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한옥 표준설계도서로 공식 인정받았다. 설계도서에는 도내에 존재했던 한옥에 대한 특성을 현대 주거 추세에 따라 재해석한 형태의 70~130m² 이내 면적의 6종(ㅡ형 2, ㄱ자형 2, ㄷ자형 2)으로 구성됐다. 한옥의 멋스러움과 단열 성능을 높이고 내실 설계가 적용되는 등 기술성이 확보돼 주거 품질에 기대된다. 건축주는 설계 기간 단축 및 1000만원의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진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한옥건축 지원사업으로 최대 5000만원의 건축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품격 있는 한옥건축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다음 달 중 대상자 모집 예정인 한옥건축 지원사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는 10월 초부터 전북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도내 14개 시군 건축부서에 방문하면 설계도서를 오프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9월 중 탁월한 업무성과로 전북의 위상을 빛낸 6개 부서를 선정, '혁신도정상'을 시상했다. 최우수부서에는 미래산업과·기후환경정책과, 우수부서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대외협력과·자연재난과·주력산업과가 선정됐다.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미래산업과는 이차전지 23개 기업의 7조원 투자에 대해 2028년까지 65조 2000억원의 생산유발과 20만 1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기후환경정책과는 전북 서해안 세계·국가지질공원 인증으로 전북도 생태자원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바이오 융합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했다. 대외협력과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전국 최다 쿼터를 조기에 모집을 완료했다. 자연재난과는 호우 피해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및 중앙피해 조사단 총력 대응으로 국비 657억원을 확보했다. 주력산업과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 공모 선정으로 뿌리산업의 차세대 전환을 가속화시켰다. 김관영 지사는 "혁신도정상은 함께혁신, 함께성공, 새로운 전북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다"며 "앞으로도 각 부서 및 출연기관에서 도민과 함께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도정상' 선정부서에는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의 포상금과 최우수 부서 및 개인에게 직무성과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해 현장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9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두 달간 '새만금 잼버리 추진 실태' 감사를 위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여성가족부와 전북도를 비롯해 잼버리 조직위원회, 조직위에 참여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개최지 관할 지자체인 부안군, 대회 부지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에 연관된 농림축산식품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이다. 여기에 더해 국무조정실도 실지감사 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2021년부터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점검·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주재하며 정부 부처들의 대회 지원 전반을 조정해 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국조실이 대회 지원안 마련 등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새만금 잼버리 종료 직후부터 여가부, 전북도 등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며 감사 준비를 해왔다. 감사원은 감사 준비에 착수하며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며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번 서명운동은 전북도민,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9월 18일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QR코드를 통해 전북도청 누리집 서명 페이지에 접속해 서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축제·행사장 등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참여 가능하다. 현재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상징적인 조항만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내년 1월 18일 새로운 지위에 맞는 자치권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생명경제 기반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분권 강화 등에 대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11월 초 서명부 일체를 국회에 전달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향한 전북도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전북만의 지역성, 특수성이 반영된 특례들이 담겨 있다"며 "내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도민, 출향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각각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북도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후속 조치로 도내외 이차전지 기업들과 협력해 이차전지 산업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전북대에서 '이차전지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관 상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도내 업체인 SK넥실리스, 대주전자재료, 리튬플러스, 비나텍, 성일하이텍,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이피캠텍, 제이디아이, 가온셀, 데카머티리얼, 에너지11, 오디텍, 이엔플러스, 정석케미칼, 천보BLS, 하이드로리튬, 한솔케미칼, 휴버스연구소가 참여했다. 도외 업체로는 에코프로, 씨에스에너텍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도는 전북대, 이차전지 기업들과 이차전지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과 신설, 기업 현장 실습 등 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전북대 이차전지 관련 학과 졸업생에게는 협약 기업 우선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국내 유일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이 가능한 지역으로 부지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강점이 있다. 최근에는 외국기업이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1조 2000억 원을 들여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을 짓기로 하는 등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RIS) 등을 통해 지역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전북대를 비롯한 도내 대학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간에 걸쳐 진행한 의원총회 도중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 관철을 위한 필요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수사, 야당 탄압과 정치 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 항쟁에 나설 것",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 등의 내용도 결의문에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도 결의했으며, 이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중간에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대표를 만나 단식을 더 지속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여전히 단속 지속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로 17일째 국회 본청의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결의문 발표 전에 의원총회를 정회했고, 의원들은 의원총회 속개에 대비해 국회 인근에 머물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를 종료가 아닌 정회한 이유는 단식 중단 요청을 이 대표가 받아들일 때까지 설득하고 기다리겠다는 취지"라며 "일단 오늘 밤이 건강 상황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위급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견을 의료진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특정 가수를 찍어 공격하고, 언론도 모조리 파괴하려 한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단식 농성장'인 당 대표실을 찾은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만나 "이 정부는 대놓고 언론과 문화예술계를 다 짓밟아대니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수 김윤아 씨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SNS 글을 두고 지난 12일 "개념 없는 연예인"이라고 비난한 김 대표를 비판한 것이다. 단식 17일째인 이 대표는 누운 상태로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접견했다. 고 대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도 우려스럽지만, 지금은 대표님의 건강이 가장 걱정"이라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지난달 파행 위기를 겪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의 유치·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예고한 감사원이 오는 18일부터 관계기관에서 본격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오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두 달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추진실태' 감사를 위한 실지감사를 다수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잼버리대회 종료 직후인 지난달 16일 해당 감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힌 뒤 관계 기관에서 일부 자료를 수집해 왔다. 오는 18일부터는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등에 감사 공간을 꾸리고 본격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잼버리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에 참여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개최지 관할 지자체인 전북 부안군, 대회 부지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에 연관된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등도 실지감사 대상이다. 이에 더해 국무조정실도 실지감사 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조실은 2021년부터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점검·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주재하면서 정부 부처들의 대회 지원 전반을 조정해 왔다. 감사원은 국조실이 대회 지원안 마련 등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감사 준비에 착수하면서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감사는 여성가족부 감사를 담당해 온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사회복지2과가 주도한다. 다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이 2017년 대회 유치 이후부터 장기간 관여해 온 만큼 감사원 내부 여러 부서에서 인력이 파견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항 수로에서 열린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60년부터 개최된 이 행사를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라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주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유세계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복잡한 해안 지형, 극심한 조수간만의 차로 만조 시간에만 상륙해야 하는 악조건 때문에 작전 성공 확률이 5천분의 1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면서 맥아더 장군을 감동하게 했던 백골부대 고 신동수 일등병, 상륙작전의 선두에 서서 적의 수류탄을 몸으로 막으며 산화한 미국 해병대 고 로페스 중위, 이런 장병들의 결연한 용기와 희생이야말로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지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참전 용사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해 어떤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이 공산 침략에 맞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보여준 불굴의 용기와 투지,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세계 시민이 평화와 번영을 노래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 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 장병, 일반 시민 등 1300여명이 탑승한 채로 함께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9·19 군사합의의 폐기 여부를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9·19 합의에 대한 군사적 취약성에 그간 군에서 여러 보완책을 냈지만,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북한 전선지역 감시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등 이유로 폐기를 주장해 왔다. 그는 과거 보수집회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6 군사정변을 옹호하고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데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다. 신 후보자는 기자들이 사과 의향을 거듭 묻자 "청문회장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그는 2019년 극우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집회에서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쿠데타 옹호 발언에 대해서는 "제 말의 앞뒤가 좀 편집돼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100% 수용한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 구해야 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고 말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고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취임하면 여러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 뒤 방향을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신 후보자는 1985년 10월 중대장으로 군 복무를 할 시절 부대원의 사망 원인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소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내용이 너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된 기억에 의해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며 "상세한 것은 법적 투쟁을 하며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데 대해선 "북러가 군사적으로 긴밀해지면 북한의 첨단무기 개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 본다"고 우려했다. 그는 "(관련 동향을) 상세히 분석해 그에 맞춰서 (북한을) 도약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군 전력증강방안을 보완할 것"이라며 "전략적으로 한국군의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동맹국·우방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으로 도발을 억제할 수 있기에 다각적 측면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할 때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관이 된다면 국군통수권자의 국방 관련 지침을 잘 헤아려 선진강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특히 장병이 올바른 국가관과 대적관, 군인정신으로 무장해 군인다운 군인,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경남 거제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37기로 군문에 든 신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시절 중장으로 예편했으며 21대 총선 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8번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초대 천용택 장관 이후 처음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 잼버리 파행 '꼬리 자르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진상 규명 전,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들을 게릴라 교체하는 것은 책임 추궁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임 여가부 장관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문체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이번 개각 인사로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게 됐다. 이로 인해 당장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도 김현숙 장관이 아닌 김행 장관 후보자가 출석한다. 통상적으로 개각이 발표되면 국회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온다. 국회는 15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추석 연휴 전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다음 달 여가부 국정감사는 김 후보자가 치러야 한다. 이를 두고 여가부 장관 교체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감사에서 야권의 잼버리 집중 공세가 예고된 여가부 장관을 교체함으로써 정부가 선제적 방어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현숙 장관은 지난달 25일 잼버리 파행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숨바꼭질 소동'을 벌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지난 5∼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새만금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이 '새만금 부지'에 있다고 주장하며 전북도로 책임을 돌리려 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모습에 여론은 그의 파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파면 대신 주무부처 수장을 교체하는 출구 전략을 폈다. 결국 김현숙 장관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14일 전라감영에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전북형 선투자연계 매칭융자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형 라이콘 기업 육성으로 창업생태계 확대와 혁신적 지역 창업네트워크 활성화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형 선투자연계 매칭융자지원사업은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3개 기관 주관으로 투자금 조성에 성공한 초기기업에게 최대 8억원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안태용 전북중기청장은 "전북지역에 고부가 서비스 산업과 창조적 신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전북의 스타트업들이 라이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라이프 로컬 기반 기업을 육성하고, 전북 지역 창업생태계 확장과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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