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걷기 열풍⋯전북 7개 시군 황톳길 조성

전국에 '맨발 걷기' 열풍이 불면서 전북도도 7개 시군에 맨발 걷기 좋은 길(황톳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동부산악권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맨발 걷기 황톳길을 1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안으로 대상지 선정을 마친 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도비 10억 5000만 원, 시군비 24억 5000만 원 등 총 35억 원으로 추정된다. 각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남원시 교룡산 국민관광지, 완주군 완주전통문화공원, 진안군 마이산 북부, 무주군 금강변 마실길, 장수군 노하숲, 임실군 성수산, 순창군 추령 장승촌 등이 황톳길 조성 의향을 보였다. 전북도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명소와의 연계성, 호우 피해에 따른 유지·보수 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자치단체들은 맨발 걷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관련 조례 제정도 잇따르고 있다. 전주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 뒤로 남원시, 장수군, 화성시, 용인시, 인천시 등에서도 관련 조례가 통과됐다. 맨발로 걸으면 접지 효과와 지압 효과로 몸속 활성산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알려져 있다. 또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도 촉진된다고 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9.06 18:09

전북도의회 김정수·염영선 의원 삭발 이어 단식투쟁 나서

전북도의회 김정수 운영위원장(익산2)과 염영선 대변인(정읍2)은 지난 5일 정부의 ‘새만금 예산삭감’ 방침에 반발하는 삭발을 실시한데 이어 6일 의회청사 1층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전북도를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 정치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사업 예산 78% 삭감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예산폭력이 자행됐다”며 “이번 예산삭감 사태에 대한 도민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삭발에 이어 단식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염영선 대변인은 “어젯밤 단식농성 과정에서 지난 34년간 진행되어온 새만금 역사가 한편의 파노라마같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며 “이번 삭발과 단식이 선언적 투쟁이 아닌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는 목표있는 투쟁으로 갈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오후 ‘단식투쟁 천막’을 찾아 “새만금 예산을 살리기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삭발, 단식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원 14명은 지난 5일 도의회 청사 앞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 가운데 부처에서 요구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반발해 단체 삭발을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06 18:09

‘전북이 봉이냐?’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 8명 전원 삭발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론과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전북의 방패막이 되어줄지 관심사다. 특히 전북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국회의원 8명 전원이 삭발 투쟁을 감행할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 8명과 이병철 전주을 지역위원장, 전북도의원, 14개 시·군의회 의원, 전북도민 등 2000여 명이 7일 상경해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참여한다. 전북 도민과 전북 정치권의 독자적 싸움이 아닌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가세되는 것이다. 이날 주요 참석자는 전북 도민은 물론 이재명 대표, 한병도(익산을) 전북도당위원장, 전주지역 김윤덕∙김성주 국회의원, 이병철 지역위원장(전북도의원), 김수흥 의원(익산갑), 신영대 의원(군산),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도·시·군 의원들이다. 규탄대회에서 한병도 위원장을 포함한 전북지역 8명 국회의원 및 이병도 전주을 지역위원장은 삭발을 단행한다. 대폭 삭감된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과 짓밟힌 전북의 자존심을 되살리겠다는 각오다. 앞서 지난 5일 전북도의원 14명은 도의회 청사 앞에서 세계잼버리 파행의 전북책임론과 이에 대한 보복성 새만금 사업 예산삭감에 반발하는 삭발투쟁에 이어 릴레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뒤늦은 전북 국회의원들의 규탄대회를 지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새만금 예산 삭감 폭탄은 이미 진작에 언론을 통해 예고돼 있었지만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후 투쟁에 나선 모습에 무능함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전북지역 내부에선 아예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전체를 물갈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목소리 배경 뒤에는 전북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당심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깔려 있다. 전북 한 기초의원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참 무능하다. 국회의원 모두를 바꿔야 한다는 주변의 여론들이 헛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규탄대회에 참여한다고 하니 이제서야 모조리 달려가 눈도장찍고 삭발에 나서는 모습을 도민 어느 누가 달가워 하겠냐”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06 18:09

‘전북 새만금 예산 도둑’ 폄훼한 국힘 송언석 의원 고발

전북이 세계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새만금 SOC(사회기반시설) 개발 예산을 빼먹은 파렴치한으로 몬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고발될 예정이다. 이덕춘 변호사는 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허위발언으로 전라북도와 전북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국힘 송언석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쳤고, 전북도민의 한 일원으로서 고발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11일 “전라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이런 예산이 합치면 1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언했다. 또 송 의원은 “11조 원에 가까운 돈을, 국민 혈세를 가져가서 잼버리 조직위 직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반복하고, 상관관계도 없는 SOC 건설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대회 준비는 완전한 부실로 총체적 난국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SOC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 소위 인프라라고 불린다”면서 “이 예산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가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새만금 SOC 예산도 잼버리가 유치되기 전인 약 30년전부터 매립과 개발을 염두에 두고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수립·집행돼 왔다”며 “도로, 항만, 공항 등 예산을 수립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고, 국가와 전라북도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이를 두고 ‘전북이 국가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고 했고, 상관관계도 없는 SOC 예산 빼먹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전북을 폄훼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이 특정지역이나 지역민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라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생각으로 송 의원은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06 18:09

전주·남원 새뜰마을 공모 선정⋯국비 40억 확보

전주 견훤왕궁지구와 남원 보성지구가 '2024년 도시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 새뜰마을 사업은 취약계층 거주율이 높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 정비, 폐·공가 정비, 방범용 CCTV 및 가로등 설치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을 공동 텃밭 조성,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에 선정된 전주 견훤왕궁지구는 원도심에 위치한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지난 50년간 개발 사업에서 제외돼 자립적인 환경 개선이 어려웠던 곳이다. 남원 보성지구는 한센인 정착촌으로 조성된 지역이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무허가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다. 향후 두 지역은 새뜰마을 사업을 통해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 환경 개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9.06 18:09

전북 청년들 "윤 대통령 새만금 장밋빛 약속 공수표였나"

전북 청년들이 정부의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무더기 삭감을 규탄하고 나섰다. 그동안 기성세대 위주의 반발 움직임이 주를 이룬 가운데 청년세대의 첫 집단 목소리가 나와 향후 대정부 투쟁의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전북스타트업연합회, 전북청년정책포럼단, 소셜임팩트유니온은 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34년간 추진해 온 국책사업을 좌초시키려는 이유를 국민 앞에, 전북도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과거 전북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의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다. 잼버리 직전에도 새만금을 찾아 '기업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다'고 강조했다"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예산 난도질을 보며 후보 시절의 간절했던 지지 호소는 180만 전북도민을 기만하고자 보인 악어의 눈물이었는지, 최근 새만금에 대한 발언 역시 공수표에 불과했는지 묻고 싶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북 청년들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했다. 이들은 "투자를 계획한 기업이 새만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공항, 항만, 도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 시점에 새만금 SOC 예산의 78%를 삭감하는 것은 기업이 기존 투자 계획을 수정하고 투자를 주저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는 결국 도민과 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악영향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SOC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30여 년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청년들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벌어진 작금의 비상식적인 예산 삭감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꺼버리는 행위"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국회 단계에서 새만금 사업 예산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9.06 18:08

윤대통령 "한미일 3국,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 전적 지지...신규 협력 분야 발굴키로"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태(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3국은 이를 위해 연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의 해양안보 역량을 지원하는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을 하고 아세안에 대한 3국의 지지와 협력 강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아세안 특화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언급하며 "이는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KASI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개한 것으로, 아세안과 호혜적인 실질적·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국과 아세안을 넘어 인태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로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과 공유하고자 한다"며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은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도시이기도 하다"며 "부산이 다시 한번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역내 현안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결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9.06 17:50

정부 긴축재정기조속 전주시 내년 예산 전망 '빨간 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우범기 전주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예산 폭탄'은 없었다. 정부의 긴축재정과 신규사업 자제,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기조 속 전주시도 내년 정부예산안 가위질에서 피해갈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단계에서의 예산 증액 노력 등 시와 지역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시 각종 국가예산 사업 272건 1조 1753억 원 중 반영액은 145건 609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영률은 51.8%이다. 전년도 시의 국가예산 요구액은 1조 432억 원이었고 정부 반영액은 5947억 원이었는데, 반영률은 52.7%이었다. 세부적으로보면 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계속사업에선 218건 1조751억 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131건에서 5940억 원(반영율 55.2%)을 반영했다. 신규사업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시는 54건에서 1002억 원을 요구했지만 14건, 153억 원(15%)만 반영됐다. 심지어 반영된 신규사업 14건 중 8건이 공모사업이어서 시의 독자 정책개발 사업 반영은 더욱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민선 8기 대표적 공약사업으로 꼽히는 '왕의궁원' 프로젝트 사업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용역 사업 예산 2억 원은 '마한, 가야 문화권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야 한다'는 의견속에 전액 삭감됐다. 이 같은 정부 예산안은 우 시장이 자신이 기재부 출신임을 내세워 공약사업으로 전주시에 '예산폭탄'을 안겨주겠다고 누누이 밝혔던 것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중점 사업 중 적게 반영되거나 미반영 사업 중심을 대상으로 추가 반영 및 증액에 대응하는 등 국회단계에서 지역정치권과 협력해 최대한의 예산반영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 소관 상임위, 예결위 등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시 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삭감 방지와 추가 확보를 위해 전북도,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3.09.06 16:50

문체부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추적⋯뉴스타파 '정조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대선 때 발생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와 관련해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의 대응팀을 가동,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인터뷰 과정과 보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 신문으로 집중 유통,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교묘한 전파 과정 등 이번 사건 전반을 추적, 살펴보고 있다. 문체부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의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박보균 장관은 "2002년 대선 때 '김대업 가짜뉴스'를 떠올리게 하는 이번 사건은 그런 공작적 행태들이 조직적이고 추잡하게 악성 진화해서 ‘가짜뉴스 카르텔 합작 사건’으로 등장했다. 언론의 신뢰와 공정성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사안이다"며 "문제의 가짜뉴스의 생산·전파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카르텔적 역할 분담 의혹 등을 밝혀 달라는 국민적 분노·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민심을 공작적으로 비틀고 언론의 건강한 환경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직적인 중대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제동 방안 마련에 검토,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
이용수
2023.09.06 09:52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국힘 30.5%, 민주 29.9%

제22대 총선이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만일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소속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0.5%였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29.9%로,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이내로 나타났다. 지난달 5~6일 실시한 직전 조사(국민의힘 31.3%, 민주당 27.4%)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0.8%포인트(p) 내리고, 민주당은 2.5%p 올랐다. 오차범위 내에 있지만, 양당 간 격차는 3.9%p에서 0.6%p로 좁혀졌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8.0%로, 지난달 조사(17.8%)보다 0.2%p 늘었다. '정의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3%(0.4%p↓), 기타 정당은 5.2%(1.5%p↓)로 나타났다.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9.3%(0.2%p↑), '모름·무응답'은 4.8%(0.2%p↓)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서울(국힘 36.7%, 민주 25.5%), 대구·경북(국힘 51.7%, 민주 13.2%), 부산·울산·경남(국힘 39.3%, 민주 24.9%) 등에서 강세를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인천·경기(국힘 25.9%, 민주 34.7%), 광주·전라(국힘 3.1%, 민주 45.9%), 대전·세종·충청(국힘 25.9%, 민주 30.0%)에서 우위를 나타냈다. 세대별로 보면 60대 이상(국힘 51.3%, 민주 19.8%)에서는 국민의힘이 강세였고, 나머지 18~29세(국힘 12.8%, 민주 22.7%), 30대(국힘 19.7%, 민주 32.8%), 40대(국힘 23.6%, 민주 39.2%), 50대(국힘 27.2%, 민주 40.8%)에선 민주당이 우위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평가를 긍정 평가한 이들 가운데 74.1%가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윤 대통령 직무 평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 중에선 47.9%가 민주당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겠다고 응답했으며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한다는 답변은 6.6%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정당
연합
2023.09.06 09:24

새만금 사업 중지로 ‘뿔 난 전북도민’ 서울 대규모 강력 상경투쟁 집회 예고

전북 도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및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상경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세계챔버리 책임을 전북에 지우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뒤 사실상 새만금 사업을 중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정부와 여당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다. 전북 도민들의 원로로 구성된 전북애향본부와 70여 곳 시민사회단체, 전북도의회와 시군기초의회 등으로 구성된 가칭 ‘국가사업 새만금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 회의(약칭 새만금비상회의)’는 5일 첫 회의를 갖고 도민들로 구성된 범도민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새만금비상회의는 이날 오는 12일 전주 전라감영에서 새만금비상회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국회 일정 등을 따져 상경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아직 정확한 일자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만명이 운집한 대규모 장외투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비상회의는 국회와 정부 부처 등 상경집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아직 외부에 공개하진 않았지만 내년 총선과 관련해 수도권 입지자들의 낙선운동 등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수차례의 타당성 조사와 예산 검증을 거쳐 진행해온 새만금 개발사업을 잼버리 파행 사태 이후 이유없이 돌변해 예산 투입을 멈추고 사실상 새만금신공항 등의 사업을 올스톱 시킨 것은 ‘도세가 약한 전북을 뭉개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 기업들의 이목을 받고 있는 새만금 부지와 이에 대한 부대시설인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멈추는 것은 사실상 ‘전북을 대한민국에서 고립 시키는 행위’로 향후 최대한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비상회의 한 관계자는 “오는 12일 우리 기구의 출범을 알리는 출범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상경투쟁 일정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05 18:33

잼버리 실패 '새만금 부지 탓'으로 돌린 김현숙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이 '새만금 부지'에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조기 퇴영의 직접적인 이유로 지목한 화장실과 샤워장 위생·청결 문제와는 동떨어진 인식에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 정부에 전가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잼버리가 차질을 빚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행사 초기 어려움을 겪은 원인 중 하나는 농생명용지라는 근본적인 장소 한계와 부지 조성이 2022년 12월에 끝나 2023년에 와서야 기반시설과 상부시설을 놓을 수 있었던 시간상 급박함에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회 장소 선정이 잘못된 점이 잼버리 파행의 근본 이유라 생각하느냐"는 임 의원의 말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부지 선정 경과 등도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며 "2016년 8월 세계스카우트연맹 현지실사 단계에서는 부지를 관광레저용지로 하겠다고 했는데, 2017년 12월 새만금위원회에서 부지를 관광레저용지에서 농생명용지로 변경하며 부지 조성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발언하는 등 화장실과 샤워장 등 기초적인 준비 소홀은 외면한 채 부지 선정을 문제 삼았다. 여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또 김 장관은 부지 조성이 늦어지며 프레잼버리도 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가부 등 정부와 조직위는 프레잼버리 취소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25일 여가부 국정감사에서도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놨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이제 와 '부지 탓'을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부지 탓만 하는 김 장관에게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조기 퇴영하며 제기한 문제들은 화장실과 샤워장 위생 문제를 비롯해 폭염, 해충, 의료 문제였다. 이 모든 업무는 잼버리 조직위 업무였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위생, 음식, 폭염, 해충, 의료 등에 관한 계약도 조직위가 주관해 체결했다. 조직위에 대한 사무 감사나 감독 권한은 조직위 공동조직위원장이자 주무부처장인 여가부 장관에게 있다"며 김 장관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또 이 의원은 "2015년 9월 17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잼버리 현장 실사, 2016년 8월 16일 세계스카우트연맹 잼버리 현장 실사 등 한국연맹과 세계연맹이 부지 적합성을 인정해 공모에 선정된 것"이라며 "세계연맹은 잼버리 유치를 위해 부지 250만평 제공, 상수원 공급,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 3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부지가 새만금 잼버리 부지였다"고 설명하며 부지 선정에 관한 문제 제기를 반박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9.05 17:57

정운천 “'새만금 빅픽처' 핵심 인프라인 SOC 사업 중단 안될 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주을 조직위원장)이 "정부가 추구하는 새만금의 큰 그림이 현실화하려면 신속한 SOC사업의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시한 새로운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은 필요한 일이지만, 굳이 잘 진행되던 사업에 새 계획을 이유로 멈춰세울 필요까진 없다는 것이다. 오는 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 나설 정 의원은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우리 정부 들어 새만금에 6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다. 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총 9조 원 투자가 전망된다”면서 “이러한 투자는 SOC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면서 전격적으로 실시된 것”이라고 어필할 계획이다. 그는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관련 SOC 사업 예산이 78%가 삭감되면서 정부의 새만금 개발 의지를 믿고 투자한 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현 상황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산업 성장에는 사회기반시설이 필수인데 정부 차원에서 SOC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게 정 의원의 우려다. 정 의원은 특히 대통령이 지난 8월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개발 속도를 강조하셨던 만큼 (삭감된)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추 경제부총리에게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전북은 잼버리대회를 계기로 너무나 더뎠던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했던 것이지 새만금 사업 자체가 정쟁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5 17:53

문승우 전북도의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는 5일 문승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문승우 의원은 새만금 SOC 건설사업이 국가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이유로 “새만금은 수조 원의 국민 세수가 투입되는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 수 차례의 타당성 조사와 추진계획 수립, 국가계획 반영, 그리고 매년 사업공정별 예산이 소요될 때마다 정부와 국회의 검증에 검증을 거쳐온 만큼 그 어떤 합당한 이유없이 전면 중단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SOC 사업의 전면 중단은 민간투자유치에 심각한 걸림돌을 넘어 새만금 전체를 사용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길이 없는 땅에 누가, 왜, 집을 짓고, 공장을 짓고 모이려 하겠는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기반시설이 없는 땅은 전혀 가치가 없다. 이미 개통한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역시 신공항과 신항만, 지역간 연결도로, 인입철도 등과 함께 연계해야만 계획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새만금 트라이포트 교통망을 하루라도 빨리 구축하는 것은, 중국에 인접한 새만금이 동아시아 경제패권 경쟁에서 세계물류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켜나가고 대중국을 상대로 활발한 교류와 투자를 얻어낼 수 있는 투자유치의 핵심이자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무려 5963억 원을 반영한 정부예산안은 불공정과 차별의 전형이자 지역주의와 지역불균형을 조장하는 행태로 국민 누구도 현 정권의 예산안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및 정부 부처 장관과 새만금개발청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05 17:50

‘새만금 사업 ‘사즉생(死卽生)’…전북 도민 분노, 도의원 14명 삭발투쟁

세계잼버리 파행의 전북책임론과 이에 대한 보복성 새만금 사업 예산삭감을 보다 못한 전북도의회가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삭발투쟁’’에 돌입했다. 전북도의원 14명은 5일 오후 1시 30분 도의회 청사 앞에서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반발하는 삭발투쟁에 나섰다. 이날 삭발투쟁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죽고자 하면 산다는 뜻인 ‘사즉생(死卽生)’의 마음으로 새만금 사업을 지키자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가 엿보였다. 국주영은 의장은 “새만금은 34년동안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이었던 국책사업으로 노태우 정권에서 시작돼 정권이 다섯 번이나 바뀌는 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지난 정부에서야 공공주도 매립과 개발이 본격화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비로소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는 듯 했지만, 2024년 정부예산안 가운데 10개의 새만금 SOC 사업을 위해 각 부처에서 요구한 6626억 원 중 반영된 예산은 고작 1479억 원(22.3%)에 불과, 77.7%인 5147억 원이 날아갔다”며 “이로 인해 내년 7월 신공항 착공은 불투명해졌고, 신항만 인입철도 건설사업 또한 표류가 불가피해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정린 부의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각 부처가 수립한 새만금 예산을 원칙도, 논리도 없이 칼질을 한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삭감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고 직권남용”이라며 “이는 예산을 폭력적으로 휘두른 사실상 예산 독재로 새만금 발목을 잡는 이유가 도민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희생양을 찾기 위함이냐”고 비판했다. 김만기 부의장도 “새만금 SOC 예산삭감이라는 감정적 보복행위는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행태로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사기 잡범들이나 할 짓”이라면서 “새만금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 전북과 새만금사업에 향해 있는 혐오의 잣대를 당장 거두고 새만금 예산을 즉각 살려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원들은 “전라북도의회는 삭발과 단식 등 모든 방법을 통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외쳤다. 이날 삭발에 참여한 의원은 이정린 부의장, 김만기 부의장, 김정수 운영위원장,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 박정규 윤리특별위원장, 염영선 대변인, 임승식∙황영석∙박용근∙김동구∙윤수봉∙한정수∙장연국∙진형석 의원 등이다. 한편 삭발을 한 김정수 운영위원장과 염영선 대변인 등을 중심으로 의원들은 단식 투쟁도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05 17:50

김성주 “대통령은 이념전쟁 몰두 측근들은 백지신탁 거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병 국회의원)이 대통령은 이념전쟁에 몰두하는 사이 측근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848년 혁명전야 유럽에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고 했는데, 2023년 대한민국에는 '공산 전체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유령이 떠돌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자유를 유난히 강조해 온 공산 전체주의 용어 창시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하면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민주 인권 진보로 위장해 활동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한다”며 “졸지에 야당인 민주당과 인권운동가, 진보시민단체가 반국가세력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지금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조차 반일 선동으로 낙인찍어 버린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항일 독립 영웅들도 반국가세력으로 몰리고 있다”며 “그 사이 공직에 임명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재산등록 과정에서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겉으로는 공산 전체주의를 반대하면서 속으로는 사익 전체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정부가 이념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독재국가로 회귀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5 17:50

<줌> ‘바라만 봐도 마음이 따듯해지는’ 최병선 최치과 원장

‘바라만봐도 마음이 따스해지는 사람. 옆집 아저씨같이 포근하고 훈훈한 인성’ 전북대학교 총동창회장이자 전라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인 최병선(62) 최치과 원장을 일컫는 주변의 평판이다. 항상 입가에 미소를 짓는 그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치는 성격이 아니다. 길을 걷다 폐지 줍는 어르신을 보면 리어커도 밀어주고 같이 폐지를 주워주기도 한다. 또 노점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팔고 있는 할머니를 보면 어느새인지 그의 손엔 검은 봉투가 들려 있다. 그는 (사)희망나눔재단 대표도 맡고 있다.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절대 자신의 활동을 티내지 않는다. 이런 그는 전북대와 전라고 동문들의 자존심으로 불리고 있다. 현 전라북도체육회 부회장인 최 원장은 지난 2016년 전북자전거연맹 회장도 맡았었다.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비롯해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전북에 유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정형편이 어려워 운동을 포기하는 꿈나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물심양면 지원했다. 그는 지난해 말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도 받았다. 2015년 그는 한국산악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사)한국산악회 창립 70주년 기념 에베레스트(8,848m)원정 단장도 맡아 팀을 이끌기도 했다. 이처럼 최 원장은 단순 치과 원장이 아닌 전라북도 교육계와 체육계,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까지 펼치는 지역 내 팔방미인이다. 전북대학교 총동창회장을 맡게 된 그는 대외적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상을 들고 있다. 교육이 단순 학교의 틀에 갇히지 말고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자는 것이다. 최 원장은 오는 9월 13일 40대 동창회장 취임식을 전북대 문회루(구 분수대)에서 갖는다. 최 원장은 “지금 전북은 새만금세계잼버리 사태로 인한 분열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이럴때일수록 전북의 상아탑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활로를 찾아봐야 한다”면서 “전북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계속 처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인재 개발에 소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아낌없이 발휘해 온 동문들의 발자취에 걸맞게 총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고 전북 발전을 위한 조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듬고 다독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05 17:48

김성수 도의원 “국무총리와 여가부장관 즉각 해임해야” 결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5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전북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번 새만금잼버리 대회의 파행 책임을 두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는 따져보지도 않은 채 정부와 여당은 사태의 책임을 前 정부와 전라북도의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가 공항과 고속도로, 항만 등 새만금 개발을 위한 전라북도의 사기극이고 탐욕이 빚어낸 결과라며 일부 언론과 합세해 연일 허위 사실들을 유포함으로써 우리 전북도민들과 향우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새만금 SOC예산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하는 등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무총리와 여성가족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새만금 개발사업과 잼버리대회 파행을 결부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새만금 SOC예산을 즉각 복원하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05 17:48

김정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석열 정부 규탄 1인 시위 돌입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법률사무소 호산 대표 변호사)은 5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와 전북 새만금 예산 삭감, 그리고 이념 정치가 도를 넘어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날 완주군 둔산리에 위치한 둔산공원 사거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김 부의장은 “윤 정권의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을 부정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핵오염수 투기 방류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책사업이며, 잼버리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정부 기관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전북에만 책임을 씌우려는 무책임한 예산 폭력을 당장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22대 국회의원 선거(완주,진안,무주,장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 부의장은 지속적인 1인 시위를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05 17:47

새만금 SOC 필요성 강조하던 정부…“잼버리 보복성 예산 삭감” 정황 드러나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사태가 지난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보복성 조치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의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정부는 잼버리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서 ‘사업의 속도감’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 한다. 아울러 정부의 새만금 SOC 계획의 골자에는 잼버리로 예산을 빼 먹었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정과제 수행 및 지역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이 그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점도 함께 드러났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부처의 성과계획서는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게 원칙이다. 한마디로 잼버리 이전에는 문제예산은 커녕 신속 사업으로 분류됐던 새만금 사업 예산이 모종의 이유로 하루아침에 싹둑 잘려나간 셈이다. 이 사실을 밝혀낸 김 의원은 ‘중앙관서장의 예산 편성 자율권’을 보장한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대한 위반 여부가 크다고 보고, 다른 전북 국회의원들과 공동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내년도 성과계획서 332쪽부터 385쪽에는 철도나 신공항 관련 예산의 현황과 목적, 그리고 예산내역이 적시돼 있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사실상 내년에 착공해야 할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한 정부의 기존 입장이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지역공약이었던 만큼 국토교통부의 추진 의지도 남달랐다. 국토부는 계획서 379쪽에 새만금 신공항 착공이 지연된 원인에 대해 “기본계획 고시를 지난 2022년 6월에 완료했으나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지면서 집행이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 △사업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 △공항 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국가 균형발전 및 내수진작 도모 △신공항 개발을 둘러싼 환경, 보상 등 쟁점 해소 △주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국내 공항·항행 분야 발전을 위해 항공산업과 융합한 신기술 발굴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항공수요에 미리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신공항 사업 적기 투자를 강조하기도 했다. 385쪽에는 국내 신공항 사업 예산 내역이 열거됐다. 이중 2024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새만금 신공항 예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비를 연차별 계획에 맞추어 적기 편성’이라는 내용과 달리 내년 국가예산에는 공사비 대부분이 삭감된 65억5000만 원만 반영됐다. 김윤덕 의원은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계획대로라면, 내년도 사업비는 790억 원 정도 반영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역시 그 목적에 대해 ‘철도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해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등 추진’이라고 부각한 326쪽의 기술과는 달리 철도건설 계속 사업 중 유일하게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공항 인입철도와 함께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또 다른 핵심 축인 신항만도 마찬가지였다. 해양수산부 성과계획서 17쪽은 ‘물류 인프라’의 항만시설 확충 사업 사례로 새만금 신항 예산을 1677억 원으로 적시했지만, 실제 정부예산안에는 4분의 1 수준인 438억 원만 반영됐다. 새만금 주요 SOC 사업 모두 성과계획서와 괴리감이 큰 수준으로 대거 예산이 삭감돼 편성된 것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9.05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