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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예산 칼질 속 “타 지역 핵심사업 날개”

정부가 새만금 예산에 대한 무자비한 삭감을 감행한 가운데 부산과 충청 등 총선 전략 주요 요충지의 핵심 SOC 사업에는 통 큰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일보가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 예산을 각각 분석해 본 결과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모든 광역지자체의 예산에도 허리띠가 조여졌다. 그러나 사업 내용을 보면 희비가 크게 갈렸다. 실제 각 지자체의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상황에 대한 성과는 액수 증감보다 지역 숙원사업 반영 여부에서 차이가 났다. 특히 공항과 고속도로 등 SOC 사업에 대한 지역별 차별이 두드러졌다. 긴축 재정인 만큼 약간의 예산 차이에도 전년 대비 국가예산 증감률이 크게 요동치는 현상도 보였다. 아울러 호남이나 대구·경북 등 정치적 지형이 특정 정당에 쏠린 경우 국가예산 배분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전북에 배정된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은 7조 9215억 원으로 새만금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아 올해 년도 예산 대비 4.7%가 감소했다. 그 내용을 보면 더욱 심각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1479억 원만 반영됐다. 기존 부처예산안(6626억 원) 대비 78% 수준이다. 당장 내년 착공이 예정된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이 멈춰 설 상황이다. 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서산공항, 제주2공항은 날개를 달았다. 강원도는 긴축 재정을 무색케 한 역대 최고 국가예산 확보 실적을 자랑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이 멈춰서고, 새만금 예산 5000억 원이 삭감될 때 가덕도 신공항은 5000억 이상 증액 반영됐다. 14조 원에 달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새만금 신공항은 총사업비 8077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8년까지 지을 예정이지만 첫 삽은커녕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반대로 가덕도 신공항은 조기 개항을 위한 설계비와 보상비, 공사 착수비 등 관련 예산 5363억 원이 반영됐다. 2029년 완공 및 개항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130억 원 예산에 비해 40배가량을 증액시켰다. 가덕도 신공항 연계 교통망 중 핵심인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1553억 원도 반영됐다. 충남은 국가예산 10조 시대를 눈앞에 뒀다.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서산공항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설계비 10억 원이 책정됐다. 2019년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신공항의 시계추가 거꾸로 돌려진 점을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내년 편성된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은 173억 원으로 올해와 같았다. 기본설계비 168억 원에 조달수수료 5억 원이 더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등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련 예산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도 철도와 신공항 관련 예산이었다.

정치일반
김윤정외(1)
2023.08.30 18:4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간중 김현숙 여가부장관 공짜로 썼던 생태탐방원 원래 'VIP 숙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간 중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짜로 묵어 논란이 된 생태탐방원이 당초 해외 VIP들의 숙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없이 이 숙소를 임의로 무료로 사용했고 ‘공짜 숙박’ 문제가 불거지자 정산을 하려다 공단 측이 후원이어서 정산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등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 1~3차 업무협의 결과’에 따르면 공단의 변산반도생태탐방원은 원래 스웨덴 국왕과 룩셈부르크 왕자 등을 비롯한 해외 인사, 세계스카우트 연맹 총재 등 VIP의 숙박 장소였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와 공단은 지난해 12월 15일과 29일, 올해 1월 5일 세 차례에 걸쳐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공단 시설활용 등을 협의하는 자리였다. 조직위의 제안으로 탐방원 과정활동장을 VIP공식 회의장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탐방원을 국회스카우트 연맹 총회 개최 장소 및 총회 참석 VIP 숙박장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4월 4월 조직위와 공단은 ‘공단이 운영하는 공원시설을 제공해 세계잼버리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이나 조직위 관계자들이 사용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잼버리 기간 중에는 김 장관과 조직위 관계자들이 사용했는데, 결국 임의로 탐방원을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31개 생활관 중 25개소를 7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에 후원했을 뿐”이라며 “방 배정도 조직위가 했고, 명단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VIP들이 숙소에 묵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이 의원실에 답했다. 이 의원은 또 탐방원 ‘공짜 숙박’이 논란이 된 후, 여가부가 공단에 비용 정산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 측은 “잼버리 조직위에 후원을 했기 때문에 비용 정산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이 의원실에 답변했다. 이 의원은 “처음 협의내용과 달리 행사가 시작되자 김 장관과 조직위 관계자들이 생태탐방원 생활관에 주먹구구식으로 끼어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신변위협, 3만원 숙박 등을 운운하는 등 거짓말이 거짓말을 키우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이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명했다면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국회에 출석해 잼버리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3.08.30 18:08

이덕춘 "새만금 예산 삭감 정치 테러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예산을 78%나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전북도민에 대한 정치 테러다"며 "새만금 잼버리로 상처입은 도민을 감싸지 못할 망정 예산 삭감으로 보복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정권이 할 수 있는 처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잼버리와 관련해 전북도의 잘못이 있으면 그 만큼의 책임을 물으면 되는 일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예산 감축 보복을 자행하는 것은 전북도민을 향한 정치 테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8.30 17:53

정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

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지시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무더기 삭감에 이은 조치여서, 정부가 새만금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새만금 SOC 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띄우고 수행기관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새만금 기본계획의 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은 내년 상반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국책사업임에도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대로 예타 통과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 같은 국토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새만금 SOC 사업 지연과 예산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용역 기간 사업별 절차 이행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담당 부서 명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되듯 예타를 거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내부 용지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이 반영되도록 개정해 왔다"며 "기본계획 변경 논의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5∼10년에 한 번씩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새로 짜왔다. 기본계획 재수립과 새만금 잼버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8.30 17:52

전북 사회단체 "새만금 SOC 예산 칼질 당장 멈춰라"

전북지역 사회단체들이 새만금 예산 칼질, 잼버리 전북 책임 전가 등에 반발했다.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집단이나 지역을 희생양 삼아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약자를 희생양 삼는 '전북 책임론'의 프레임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초토화시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사업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며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파행으로 끝난 잼버리와는 별개로 새만금 사업은 원래 일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전북사회복지협의회와 전북사회복지사협회, 28개 사회복지 직능단체 및 사회복지단체도 성명을 내고 전북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모든 잘못을 개최 지자체인 전북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는 여당의 정치적 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북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국가사업인 새만금 SOC 사업에 까지 확대해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편향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 철저히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8.30 17:52

윤대통령 "스타트업,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힘 보태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정부 직접 지원에 의한 창업자의 양적 증가,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들어 7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한 것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맞춰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딥테크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연대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중심의 경제, 첨단 과학기술의 혁신과 이를 위한 국제 협력, 국제주의 추구 역시 여러분의 도전과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면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는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세계화, 세계시장 진출, 국제주의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면서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고 보복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는 과감한 글로벌 도전 촉진,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민간 벤처투자 촉진, 지역 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해외 벤처캐피털 투자로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하고, 해외에 진출한 벤처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해외 진출 전용 펀드'를 운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창업·취업비자 제도 개편, 인바운드 창업과 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신설, 업계 관계자들의 교류 창구인 '스페이스 K' 구축도 제시됐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8.30 17:51

“잼버리 빌미로 새만금 사업 발목 잡지 마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 전북지역 체육인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을 비롯한 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임원 등 전북지역 체육인 80여명은 30일 전북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적으로 전북도에 물으려는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잼버리를 빌미로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잼버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특별법’에 의해 범정부 차원에서 개최한 행사로,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공동조직위원장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와 여성가족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됐고, 개최지의 전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으로 함께 했다”면서 “이렇듯 조직위 구성을 보더라도 전북이라는 특정 지역만의 행사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행사인데, 개최지라는 이유로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잼버리 대회를 악용했다는 허위사실과 가짜 뉴스로 지역 분열을 선동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체육인들은 “언론 보도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새만금 SOC예산이 기재부 단계에서 78% 삭감됐다. 이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애꿎은 새만금으로 전가시키려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마치 전북도가 대역죄인인 마냥 새만금을 백지화시키려는 비상식적인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으며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제라도 잼버리 파행 관련 정쟁을 멈추고 자성과 성찰 속에서 국정조사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냉철한 평가와 동시에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면서 “57만 명에 달하는 전북 체육인들을 비롯해 177만 명의 전북도민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허위사실, 폄훼, 상처를 주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강정원
2023.08.30 17:08

김현숙 "스카우트대원·국민께 진심 사과"⋯잼버리 사태 첫 사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30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야영을 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스카우트 대원들과 심려를 하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누구의 책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조사하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누구의 책임론에 대해서 서로 미루고 그럴 것은 아니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드리고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상임위에 출석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경질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는 아직 그런 얘기를 정확히 들은 바는 없다"면서 "지금 여러 가지 국회나 감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연합
2023.08.30 16:01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살려내라⋯대외 투쟁도 불사"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대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전북도의회 염영선 대변인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도를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정치 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예산이 난도질 당했다"며 정부와 여당에 새만금 SOC에 대한 정치 공세 중단과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새만금 SOC 예산은 부처반영액 6626억 원에서 78%나 삭감된 1479억 원만 반영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고속도로 등 SOC 예산이 무더기 삭감됐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될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라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 나서며 전북도를 부도덕한 지방정부로 매도하고 새만금 사업을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새만금 사업은 역대 정부가 34년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라며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초유의 예산 삭감을 자행한 것은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북도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북도로 몰아가며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 삼는 것은 정치적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8.30 10:45

정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키로 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총 6조6천억원의 민간자본 산업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SOC 건설사업에서도 올해 안에 남북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등 일부 진척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고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는 등 '사업 집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 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따져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확정된 민간투자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즉시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기본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경제 상황 변동 등에 따라 5∼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갱신해왔다"면서 "잼버리대회와는 무관하다"라고 했다.

정부
연합
2023.08.29 22:39

새만금 SOC 사업 예산 78% 삭감, 추진 의지 있나?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작년 말 예타를 통과해 이제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전북과 호남이 발전 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2023년 8월 2일 LS 2차전지 투자협약식,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에 아주 강한, 찬란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간선교통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겠다."(2023년 7월 5일 국가산단 성공추진 현안회의, 원희룡 국토부장관) 78%.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률이다. 유례없는 대폭적인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이 빛좋은 개살구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정부의 새만금 사업 추진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공직사회에서는 34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민의 염원으로 추진해온 새만금 사업이 또다시 30년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주요 새만금 SOC 사업 10개 가운데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 신항만이 새만금 기본계획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만큼 해당 사업들의 예산 삭감은 납득이 안되며, 새만금 파행과 관련해 자의적이고 감정이 섞인 예산편성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경우 334억원이 반영됐다.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3분의 1로 토막났다. 올해까지 공정률을 70%까지 올려 오는 2025년 추석 이전에 개통을 기대했지만, 현 추세의 예산 반영은 2년 안에 끝날 사업이 6년이 걸릴 수도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89% 삭감된 66억원이 반영됐다. 내년 착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도는 계획대로 내년 3월에 실시설계가 진행된다면 늦어도 7월에는 예정대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은 5363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 130억원에서 41배 확대된 규모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예산 부족으로 조달청에 입찰 의뢰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내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보상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올해 하반기 턴키 발주가 불가능하다. 특히 LS 2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눈 앞에 착공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 된 셈이다. 새만금 신항만 사업 추진도 제동에 걸렸다. 윤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에 포함되면서 중앙정부는 오는 2025년 부두 2선석을 완공해 2026년까지 개항할 것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항만관리청사 건립, 세관 및 출입국 등의 설치 운영이 요구됐었다. 그러나 부두 시설, 항로·박지 준설 등 6개 사업의 예산 삭감으로 2선석 개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8.29 18:59

국토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정치적 잣대 논란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며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가로 하겠다고 나서, 국토부가 기재부의 예타 결과에 딴지를 거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 때문에 국토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가 국민 의혹 해소가 아닌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더욱이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새만금 SOC 사업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분노한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국토부는 29일 "새만금 잼버리 이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증을 위해 국토부는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관계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다음 달부터 8개월가량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각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 온 공항, 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 대상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3개로 알려졌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가 면제됐다. 새만금 인입철도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각각 2021년 12월, 2022년 10월 예타를 통과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기재부 예타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국가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라는 지적이다.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말 한마디로 백지화한 국토부의 결정과도 유사하다. 문제는 연구용역으로 인해 새만금 SOC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진행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일부 사업의 경우 일정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음 달로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 심의 절차가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다음 달 중순께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낙찰적격자를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나서면서, 서울지방항공청의 심의 계획도 상당 기간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 DL이앤씨, HJ중공업 대표사로 나선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8.29 18:18

현실화한 새만금 학살극, 국회 예산전쟁 불가피

세계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떠넘긴 정부 여당의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 삭감이 현실화됐다. 정부 주도로 빠르게 진행됐어야 할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에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것이다. '새만금 예산 학살극'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북의 '불리한 정치적 입지' 극복할 실효성 있는 전략 절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를 빌미로한 ‘새만금 예산 학살극’이 현실화되면서 전북 예산을 살리기 위한 ‘국회 예산전쟁’이 불가피해졌다. 내년도 새만금 예산은 예산삭감을 넘어 ‘예산삭제’ 수준의 국가 재정이 배정됐다. 29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잼버리 논란을 이유로 새만금 SOC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성 예산 책정이 이뤄졌다. 새만금 사업이 종합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중장기 국책 사업임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의 이번 예산 칼질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정치권과 전북도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위법성 여부까지 살펴볼 방침이다. 전북정치권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회 단계에서 새만금 예산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전북에 대한 혐오와 오해, 그리고 차별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침묵했던 점에 비춰볼 때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전북에 행해지는 차별적인 대우와 각종 논란에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발단인 새만금 잼버리 정쟁화가 촉발됐을 때에도 전북정치권의 역할은 거의 전무했다. 전북정치권이 꺼내들 수 있는 예산 삭감 카드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전북은 사실상 선거 전략에 있어 요충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호남과 거리를 두고, 영남과 충청에 집중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승산이 높은 영남과 충청을 장악해야 수도권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민주당은 호남 승리가 당연한 만큼 수도권과 부산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북 정치인이 예결위 등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다른 지역 예산 삭감을 주장하기 어려운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권의 감정적 대응보다 이성적∙효율적 계획이 중요한 것도 전북의 정치적 입지에 있다. 전북정치권은 민주당이 주류인 만큼 정권과 날을 세우고 규탄을 통해 이번 새만금 예산삭감 사태에 대응한다는 각오이지만, 한 발 늦은 움직임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여권 핵심에 전북 의원이 전무하다 보니 정보전에서도 완전히 고립돼 있었다. 다만 정치권은 이 같은 비판을 인지하고, 의원직을 건다는 자세로 예산 정국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과 한동훈 장관 설전 오버랩 “(검찰 특활비)증빙자료 없으시면 (예산)다 삭감해 드리겠다. 기대하라”(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런 식의 말(예산 삭감)을 공개 석상에서 하는 건 국민들께서 보시고 대단히 ‘후진 갑질’이라고 생각하실 것”(23일 국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북도민들은 내년도 새만금 예산 삭감에 당혹감을 넘어 수치심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한 주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예산삭감 예고’에 대해 ‘후진 갑질’이라고 응수했던 일이 전북 입장에선 현실이 된 셈이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박용진 의원이 검찰 특활비 사용처 등을 문제 삼으며, 해당 예산삭감을 기대하라고 하자 이를 갑질로 규정했다. 정부 여당 인사들 역시 “합리적 근거도 없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깎겠다는 건 갑질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정부는 새만금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 한 장관의 말을 빌리면 국가 예산을 볼모로 한 매우 ‘후진 갑질’을 스스로 자행한 것이다. 이밖에도 한 장관의 이야기는 전북에 좋은 참고가 되고 있다. 한 장관은 야당 의원들에게 “특정 매체에 보도나 뇌피셜(추측)만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면서 “예를 들어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는 정도의 얘기가 되려면 돈을 빼먹은 게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영수증 등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활비를)‘떡값’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라고 했다. 전북의 상황이 딱 이렇다. “잼버리 행사로 11조에 달하는 SOC 사업을 해먹었다”는 일부 여당 의원과 언론의 보도만을 근거로 새만금 SOC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수준의 일이 벌어졌다. 정작 현재까지 전북이 잼버리 행사만을 갖고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예산을 확충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8.29 18:00

전북애향본부 "새만금 SOC 무더기 예산 삭감 규탄"

전북애향본부는 지난 2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잼버리를 빌미로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을 무더기 삭감한 정부를 규탄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잼버리와 새만금은 무관한데도 잼버리를 구실로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보복성 예산 칼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상 초유의 예산 삭감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애향본부 윤석정 총재는 "십수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돼 온 새만금 사업의 가치를 부정하고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한 것은 몰상식한 횡포"라고 비판하며 "새만금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삭감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새만금 SOC 예산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1479억 원만 반영됐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8.29 18:00

전북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바이오 이니셔티브’ 세미나 개최

전북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는 29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바이오 이니셔티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바이오 대전환기를 맞이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학적 이슈와 바이오융합 분야의 동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의 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 이니셔티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인공지능, 네트워크 등)이 융합적으로 진화해 창출된 신기술∙신사업으로 의료데이터 개방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와 생명과학에 공학적 기술을 도입한 합성생물학 등이 포함된다. 이날 진성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은 △대한민국 바이오 이니셔티브 △바이오 이니셔티브 선도모델 △바이오 성장 기반 구축 △규제 개선사항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등을 소개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국가적인 바이오 육성정책 동향과 전략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바이오 신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는 도내 28개 농생명 기관, 대학 등이 참여해 농생명바이오분야 국책사업 발굴과 함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출범한 혁신성장 기구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9 18:00

새만금 예산 '보복성 칼질' 규탄 목소리 잇따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보복성 칼질'을 자행하자 이를 규탄하는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SOC 예산을 무작정 삭감하는 것은 새만금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비상식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주발전협의회와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 등 도내 24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조직위원회에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전북 책임론을 들고나와 가짜뉴스를 확산하고 있다"며 "나아가 정부는 새만금 SOC 예산을 무자비하게 칼질했다. 이는 감정적 예산 삭감"이라고 성토했다. 회원들은 "새만금 사업은 오랫동안 정부 주도 국책사업으로 추진됐고 이제야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새만금 SOC 예산을 무더기 삭감하는 것은 퇴행적 시도"라며 "정부는 잼버리를 빌미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잼버리를 팔아먹은 파렴치한 집단으로 전북을 매도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감사원의 편향적인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500만 전북인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새만금 SOC 예산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1479억 원만 반영됐다. 전북지역 사회, 경제, 체육, 여성계 등 209개 단체 연합체인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도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며 "일부 정치인은 잼버리가 실패했으니 공항 건설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공항 건설을 반대했던 단체와 정당은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공항 건설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 일환으로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 때문에 시작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 윤방섭 수석위원장은 "새만금은 동네북이 아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다른 지역 공항 건설과 동등하게 기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공항 건설을 발목 잡는 모든 행위에 대해 도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66억 원으로, 부처가 요구한 580억 원 가운데 약 11%만 반영됐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8.29 17:59

이낙연 전 총리 “잼버리 사태 결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게임”

“이번 세계잼버리 (전북책임론) 사태는 결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게임으로 전북이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9일 전북 정치부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잼버리 사태와 관련) 새만금 예산이 78%가 삭감되고 22%만 남겨졌다는 것은 그냥 삭감이 아니라 경제 부처, 예산 부처의 관행에 없는 일로 이것은 비상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새만금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며 "이런 때 민주당이 의미있는 역할을 해줘야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당 차원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잼버리를 새만금 개발에 이용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서울-강릉 KTX, 서울-평창 고속도로가 그랬고 2012년 여수엑스포 당시 익산-여수 KTX가 그랬다”면서 “(국제행사 등) 이를 통해 모든 지자체가 커졌다. 전북도는 그런 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청문회 등에서 잘 설명하고 보강할 것은 과감히 받아들이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에 거는 전북도민들의 기대가 큰 데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전북 몫이 있는데 새만금에서 많이 가져가면 다른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전북도민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마이웨이식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이 전 총리는 “혹시라도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밀리니까 자기 진영이라도 단단히 하자는 생각이 아니길 바란다”며 “그렇게 하면 국민통합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를 탓하고 있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여기저기서 막 금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지금이 최악이 아닐 수 있다. 앞으로 최악은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오후 2시 30분부터 전주대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최근 펴낸 책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토대로 ‘돌고래 외교론’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큰 고래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잡아먹히는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 민첩하고 영민한 돌고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설파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특강에서 “정부 여당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 정부와 전북 탓으로 돌리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잼버리를 빌미로 내년도 새만금 예산의 75%를 삭감하는 등 새만금 개발 사업이나 지방자치제 축소를 기도하면 중대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 위주의 외교를 펴는데, 김대중 정부처럼 주변 4대 강국과도 서로 조화롭게 지내는 이른바 '돌고래 외교'가 필요하다”면서 “국가가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외 정치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게 저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추석 연휴 전까지 전국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북콘서트를 통한 특강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9 17:59

김수흥 “전북 예산 홀대 위법성 여부 찾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전북 예산 홀대에 분노하며,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29일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전북도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총 657조원 중 전북 예산은 7조 9215억원(전체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축재정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전북 예산을 놓고보면 상식밖에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은 부처요구액이 6626억원이었으나, 5147억원이 대폭 삭감된 불과 1479억원만이 반영됐다”고 분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이는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보복성 예산안”이라며 “분노와 모욕감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이것은 전북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서 기재부와 정부를 상대로 위법, 부당함은 물론 전북 홀대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29 17:59

윤 대통령 "전 정부 재정만능주의 배격…건전재정 기조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또다시 전 정부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며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 내역과 의미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과 관련해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일군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등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 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에 헌신한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라며 보훈 보상금의 2년 연속 5% 수준 인상, 디지털 보훈전시관 개소 등이 예산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에 대해선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하여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 이상까지 줄이겠다"며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5000억 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주요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8.29 17:58

대통령실 "윤대통령, 홍범도 문제 본인 생각 얘기한 적 없어"

대통령실은 29일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방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특정한 입장을 밝힌다면 그 논의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당연히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되고, 어떻게 전개가 됐다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며 "그 논의가 자연스럽게 가거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조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부러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념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똑같은 DNA(유전자)를 가진 민족이 있는데 한쪽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강국으로 부상했지만, 다른 한쪽은 세계 최악의 경제 파탄국, 인권 탄압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념과 체제의 차이"라며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시장체제를 통해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발전했고, 한쪽은 세습독재 통제경제를 통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인데 이념을 이야기 안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인사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다"며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야권에서 대여 공세를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나가는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28일) 발언은 야당과의 협치가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는 기자 질문에 "우리나라에서 협치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대통령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정치적 상황이 쉽지 않아서 협치가 잘 이뤄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는 여야 간에 잘 풀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