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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만금 예산 대부분을 삭감한 데 대해 “전북 차별이나 홀대는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새만금 SOC 예산이 갑자기 대폭 삭감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삭감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새만금 사업의 신속성을 해친 점이나 건전재정을 주장하면서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특정지역의 SOC 사업에는 예산 폭탄 수준의 재정 배정이 이뤄진 데에는 이해할만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추 부총리는 또 "전북 도민들이 새만금 SOC 삭감에 '전북 홀대'를 의심한다"는 이 의원의 추궁에 "전북 예산과 새만금 관련 이 예산을 연계시키는데, 전북에서 요청한 주요 사업은 대부분 의미 있게 내년 예산에 반영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과 전북 예산 전체를 직접 연계하면서 자꾸 지역 홀대와 차별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사업을 살펴보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로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반 시설의 적정성을 내년 상반기까지 점검하고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로 관련 예산이 들어와 있다"면서 "필요한 민자 유치와 관련된 것이나 입주기업 등에 관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 전이라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께서 새만금의 '빅픽처'를 만들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쫓아서 제대로 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을 멈춰세운 상황에서 이 같은 대답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다.
1일부터 7일까지 2023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전북도는 지난 1일 도청 공연장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양성평등 유공자, 양성평등단체,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주제로 2023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전북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온정이)가 주관한 올해 행사는 도내 양성평등문화 진흥에 앞장선 대한미용사회 전라북도지회 등 16개 단체와 전북여성가족재단 신은주 주무관 등 17명에 대한 유공자 표창,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퍼포먼스, 화합한마당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3년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평등! 같이 하는 전북!’을 주제로 한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실천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외에도 오는 7일까지 전주시 등 14개 시·군에서 양성평등 문화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가정을 돌보는 일은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같이 해야 남성과 여성 모두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진다”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개인의 자아를 비롯해 지역과 나라의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1년간 국가채무가 97조원 가량 증가하고, 세수 결손이 40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채무의 상당수가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타나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건전재정 기조와는 거꾸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1년간 국가채무가 97조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연평균 국가채무 32조의 3배 수준이다"며 "더욱이 늘어난 국가채무 중 81%가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인 적자성 채무로 부채의 질도 훨씬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지난 1년간 전체 363개 공공기관 부채가 88조 증가한 670조에 이르고 문재인 정권말인 2021년도 증가율 7.7%의 두 배인 15%나 늘어났다"면서 "윤 정부는 돈풀기 좋은 시장형 공기업을 활용해 68조를 더 뿌리고 지금도 각 공공기관에 부채를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 가운데 사업 진행을 전혀 하지 못한 사업이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증액 예산 분석'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본예산에서 국회 증액 예산 중 집행률이 80% 이하인 사업은 모두 59건으로 이 가운데 집행률이 0%인 사업은 16건에 달했다. 국회 증액 예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무분별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단계에서 신규·증액 반영된 예산 전액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16건이었는데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의 경우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전당 건립)이 포함됐다.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전망 건립사업은 부안군의회에서 '사업의 구체성 결여'를 이유로 공유재산 매입 관련 보류 결정을 내리며 추진이 잠시 멈춘 상태다. 이밖에 본예산액 1100억 원에 국회에서 7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사업은 증액된 예산은 고사하고 애초 본예산에 반영된 1100억 원도 전혀 집행하지 못했다.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검토 실시, 2023년 실시협약 체결 이후 보상비 집행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외에도 부전∼마산광역철도사업,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사업, 대산∼당진고속도로건설사업, 국립박물관단지 운영사업 등도 집행률이 0%였다. 집행률 60% 이하 사업을 살펴보면 전북의 경우 국토부 순창인계∼쌍치국도 건설사업 예산이 43억 원 증액됐으나 집행률은 3.8%에 그쳤다.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운영사업 예산은 25억 원이 신규 반영됐으나 집행률은 43.3%였다. 또 국방부 소관 특수장비 예산이 134억 원 증액으로 가장 컸으나 집행률은 7.8%에 그쳤다. 국토부 포항∼안동1∼1국도건설사업도 10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지만 집행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해 133억 원가량을 이월 불용처리했다. 또 환경부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의 증액 규모도 98억 원으로 매우 컸는데 집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5%를 보였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SOC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명확히 지켜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공정별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의 정관계 원로들이 잼버리 사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새만금 사업 백지화 움직임’에 참담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4일 서울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대책을 논의하고,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한다. 이날 논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참석한다. 이번에 모이는 전북 원로는 민주당계 인사뿐만 아니라 여권과 재계, 보수 정부와도 인연이 깊은 인사들로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호소에 동참하는 이들은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연합회 총회장 △고건 전 국무총리 △진념 전 경제부총리 △강현욱 전 전북지사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김홍국 재경 전북도민회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 등이다. 이중 절반은 야권과는 관련이 없는 인사들로 새만금 사업 중단 사태가 정파와는 관계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관료 인사 중 대부분은 새만금 계획 재수립을 지시한 한덕수 총리와의 인연도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원로들의 연령대 역시 한 총리와 큰 차이가 없다. 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전북 원로들은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과 철도, 항만 등 트라이포트 사업의 중단에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글로벌 경제도시 새만금’의 전제조건이 바로 공항과 철도, 내부도로의 완성인데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멀쩡한 사업을 갑자기 멈춰 세우고 새로운 계획을 지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잼버리와는 무관하다 밝히고 있지만, 흘러가는 정황을 볼 때 잼버리 실패에 대한 징벌적 처분에 다름아니라는 게 전북 원로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첨단산업 대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초까지 새만금 사업의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새만금 예산삭감과 계획 재수립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잼버리 탓이 아닌 새로운 새만금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두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비판한 이도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새만금에서 나온 6조 6000억 원의 투자유치는 전북도민 인내의 결실이자 대통령의 전폭적인 SOC지원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모순된 처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투자를 결정한 수 많은 기업들은 새만금에 갖춰질 인프라를 믿고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중진 원로들은 잼버리와 새만금 사업 자체를 결부시킨 일부 언론의 보도를 거짓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마저 잼버리와 새만금 사업 자체의 무관함을 밝히고 있음에도 사실을 침소봉대해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수도권 패권주의적 태도로 지역균형발전에 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현재 정치권이 말로만 투쟁을 불사하고 행동에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경종을 울릴 생각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3일 국민의힘의 정운천 국회의원 전주시을 조직위원장 임명을 강력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20년 총선 때 전주시을 지역구를 마음대로 버리고 비례대표로 출마한 사람이 바로 정운천 의원”이라며 “맘대로 떠났다가 멋대로 돌아오는 것은 전주시을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새만금 잼버리 예산 삭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벌인 일인데 자신이 해결할 것 처럼 행동하는 것은 혹세무민으로 도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도민들을 조롱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전주시을 조직위원장을 사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자녀의 안전사고에 대해 비급여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될 전망이다. 그간 초등학생에게만 지급되던 입학지원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은 3일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300만 원 한도의 치료비 지원(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대상)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전북도 및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지원금의 지원 범위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2023년도 입학생부터, 중고등학교의 경우 2024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해당된다. 해당 조례안은 9월 5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이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재수립한다. 핵심 키워드는 '기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78% 삭감되고, 국토부가 예타를 면제·통과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새만금 기본계획에도 '정치적 논리'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같은 새만금 SOC 사업의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고 주장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연구용역 등 그와 배치되는 일련의 결정들이 이어지고 있어 '새만금 흔들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일 '기업'을 핵심 키워드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2025년까지 재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 결과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민간 투자를 더욱 가속화하고 새만금이 첨단전략산업의 동북아 경제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상위 장기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라며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은 2024년 전문용역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 15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2025년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설명에도 새만금 투자 기업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기업'을 위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하면서도,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SOC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등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산단 내 모 기업인은 "새만금 SOC 없는 투자 유치는 불가능하다"며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확정한 이후 네 번째다. 2014년 9월(박근혜 정부), 2017년 12월과 2021년 2월(문재인 정부)에 기본계획 변경이 있었다.
마라토너 염영선 전북도의원(정읍2)이 지난 3일 김제에서 열린 제60회 전북도민체전의 피날레인 마라톤대회에 출전해 ‘잼버리 전북책임론’에 항의하는 질주를 벌였다. 이날 염 의원은 정부의 새만금 잼버리 사태 책임 떠넘기기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항의 표시로 ‘전북이 봉이냐’라는 문구를 새긴 머리띠를 두르고 정읍시 대표 8명 중 1명으로 출전해 김제 지평선 5㎞ 구간을 완주했다. 염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최고 피해자는 전북인데,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그 책임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떠안게 됐다”며 “이는 180만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을 희생양 삼으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울분과 항의의 뜻으로 머리띠를 두르고 달렸다”고 밝혔다 한편 염 의원은 20여년 경력의 마라토너로 시대정신과 메시지를 새긴 머리띠를 두르고 대회에 참가해 눈길을 끌어왔다. 2004년에는‘국회탄핵’, 2017년 ‘정권교체’ 2018년 ‘종전선언’, 2019년 ‘검찰개혁’, 2022년 ‘전북특별자치도 연내통과’, 지난 5월 아태마스터스 대회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성공기원’을 머리띠에 두르고 달린 바 있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김윤덕 의원을 잼버리 사태 발생의 책임자로 지목한 정운천 의원은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비루한 정치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최 부의장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에서 잼버리 사태를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새만금을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었던 분”이라고 옹호했고, 김윤덕 의원을 사태 발생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최 부의장은 “대폭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해서는 ‘대정부 질문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정 의원에게 묻고 싶다”면서 “대체 예산이 깎일 때는 뭐하고 있었냐. 여당 소통창구라면서 깎은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잼버리 대회 파행을 이유로 삭감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구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 박광온 원내대표와의 회의에서 이같은 결의를 다졌다. 전북정치권은 같은 날 1시 40분에는 국회 본관 현관 인근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당론 전면에 새만금 예산 사태 정상화를 내세우기로 했다.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정부 예산안 협상이 없다고 재차 천명하면서 이번 사태는 전북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로 떠올랐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과 새만금 예산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고 너무 놀랐다. 이건 그냥 예산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민주당이 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서 결의를 보여주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국회 예산안 협상도 없다”면서 초강수를 뒀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박 원내대표에게 전북의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알렸다. 한 위원장은 “새만금도 새만금이지만, 잼버리를 빌미로 소외를 넘어 폄하와 차별에 시달리는 전북도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폭발 일보 직전”이라면서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당론으로 정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전북과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라며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국책 사업이다. 특히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예산보복은 다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인 만큼 (새만금 예산 회복에)당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군산의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전북도와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전북 도민의 기대를 무너뜨린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당을 사랑해주셨던 도민들의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결위 소속인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역사적으로 새만금 예산이 문제 예산으로 분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불과 한 달 전 속도감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자마자 새만금 예산 학살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은 “(이번 예산 보복사태는) 전북만이 아닌 어느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말이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예산 배분 정통성은 국민에게 선출된 정부에게만 부여된다. 그런데 이 예산 배분이 누군가의 사적 감정에 의해 이뤄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새만금 예산삭감이 바로 그렇다. 권력의 사적남용에 다름 아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전북만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지역이든 권력자의 감정과 기분에 따른 근거 없는 예산 삭감이 당연한 게 될 수 있다. 개인의 사적 감정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한 것으로 누구든지 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고 부연했다. 전북 의원들은 “6000억 원 대로 편성됐던 예산 중 5000억 원이 삭감됐다”며 “적어도 국가의 시스템이라는게 있고 균형이라는 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만금과 전북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두고 의도적인 '호남 갈라치기와 지역주의의 부활'이라고 규정했다. 1일 박광온 원내대표와 새만금 예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같은 날 오후 1시40분 국회 현관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땐 정부와 여당이 일부러 전북과 호남을 고립시키려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들에겐 아무리 합리적으로 지적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 다만 막무가내식으로 밟아서 터트리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들에겐 더욱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김기현 대표가 전남을 방문해서 한 '능력있는 지자체와 능력없는 지자체' 발언을 두고서는 "매우 계산적인 호남 갈라치기 행보"라고 분석했다. 안 그래도 4중 차별을 받고 있는 전북을 호남에서도 완전히 고립되게 만들어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또 "특정지역을 두고 차별이 당연하다는 식의 태도는 지역주의의 부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 폭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윤 대통령은 폭군(暴君·사납고 악한 지도자)이 아닌 혼군(昏君·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지도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마친 전북 국회의원들은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북 연고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전북정치권은 앞으로 전북 지역구 의원을 넘어, 전북출신 비례대표와 지역 연고의원까지 연대의 폭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사전등록제를 운영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만 6∼64세 등록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최대 7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신청은 이용 7일 전까지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과 전화(070-5089-2150)를 통해 사전 예약 가능하다. 긴급 상황일 경우 긴급돌봄센터(063-838-5200)로 신청하면 된다. 사전등록제 운영에 따라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상자 정보 등을 사전등록 해두면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7월 전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익산시 덕기길 77)를 개소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1회 이용 시 최대 7일, 연 30일이다. 1일 이용료와 식비는 각 1만 5000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면제)이다.
“민주당은 지금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필요한 때 입니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지난 1일 최강욱 국회의원을 전주로 초청해 ‘최강욱×황현선과 민주주의로 끝장내자’를 주제로 강연 및 대담을 벌였다. 최강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부요직 곳곳에 검사를 등용하는 검사공화국이 되고 있으며 스스로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폭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주요 검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해 “이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황 전 행정관과 최 의원이 함께 한 대담에서는 민주당과 지역정치의 과제와 나아갈 길에 대한 진솔한 대화도 이어졌다. 황 전 행정관은 “지금은 수비수 보다 공격수가 필요한 때인데 민주당도 지역정치도 부족한 면이 많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는 눈치 보는 협의 보다 공격수가 되어 필살의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윤석열 정부가 했던 약속 파기는 물론 전북소외론, 전북홀대론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전북에 이번 잼버리 파행의 책임 덮어씌우기, 보복성 예산 삭감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 역시 “180석이나 만들어줬는데, 국민들이 많이 답답해하시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수 천 개의 밀려있는 법안 처리에 여당은 ‘나 몰라라’식이어서 의원들도 무력감이 들 정도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더 실망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만금과 전북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두고 의도적인 '호남 갈라치기와 지역주의의 부활'이라고 규정했다. 1일 박광온 원내대표와 새만금 예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같은 날 오후 1시40분 국회 현관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땐 이재명 대표 정부와 여당이 일부러 전북과 호남을 고립시키려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들에겐 아무리 합리적으로 지적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 다만 막무가내식으로 밟아서 터트리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들에겐 더욱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김기현 대표가 전남을 방문해서 한 '능력있는 지자체와 능력없는 지자체' 발언을 두고서는 "매우 계산적인 호남 갈라치기 행보"라고 분석했다. 안 그래도 4중 차별을 받고 있는 전북을 호남에서도 완전히 고립되게 만들어서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또 "특정지역 두고 차별이 당연하다는식의 태도는 지역주의의 부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 폭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윤 대통령은 폭군(暴君·사납고 악한 지도자)이 아닌 혼군(昏君·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지도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마친 전북 국회의원들은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북 연고의원들을 모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북정치권은 앞으로 전북 지역구 의원을 넘어, 전북출신 비례대표와 지역 연고의원까지 연대의 폭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무자비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구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광온 원내대표와의 회의에서 이같은 결의를 다졌다. 전북정치권은 같은 날 1시 40분에는 국회 본관 현관 인근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당론 전면에 새만금 예산 사태 정상화를 천명할 방침이다.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정부 예산안 협상이 없다고 재차 천명하면서 이번 사태는 전북만이 아닌 국민 전체의 문제로 떠올랐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과 새만금 예산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고 너무 놀랐다. 이건 그냥 예산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우리 민주당이 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서 결의를 보여주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국회 예산안 협상도 없다”면서 초강수를 뒀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박 원내대표에게 전북의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알렸다. 한 도당위원장은 “새만금도 새만금이지만, 잼버리를 빌미로 소외를 넘어 폄하와 차별에 시달리는 전북도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폭발 일보 직전”이라면서 “도민이 총궐기를 할 상황까지 오고 있다. 물론 우리 전북 의원들은 선봉에서 서서 맞설 생각이다”고 했다. 한 도당위원장은 이어 “우리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당론으로 정리를 하자”며 “새만금 예산 복구 없이는 정부 예산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을 똑바로 세워야 하며, 우리 원내에서도 그렇게 뜻을 모아야한다”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전북과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라며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국책 사업이다. 특히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예산보복은 다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인만큼 (새만금 예산 회복에)당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군산의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전북도와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전북 도민의 기대를 무너뜨린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당을 사랑해주셨던 도민들의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결위 소속인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역사적으로 새만금 예산이 문제 예산으로 분류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불과 1달 전 속도감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자마자 새만금 예산 학살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삭감된 새만금 예산은 문제 될 거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사업들 모두 예타를 면제받았거나 통과했고, 국가재정법 상으로도 반드시 편성돼야 할 예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삭감 반영된 새만금 예산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거나 통과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반영돼야 할 것들이었다. 오히려 예타를 통과 못한 서산공항 예산을 반영하거나 지자체 요청보다 더 큰 예산을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반영한 정부가 유독 새만금 관련 예산에 타당성을 재검증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미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이번 새만금 예산이 잼버리 보복임을 부정하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잼버리 파행이 원인이다고 명확하게 말했고, 국토부의 공식 자료에서도 잼버리와 연관한 국민적 의혹은 새만금 사업 재검토의 배경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은 이번 예산 보복사태에 대해 “전북만이 아닌 어느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이 한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현대사회에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은 ‘예산의 권위적 배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예산 배분 정통성은 국민에게 선출된 정부에게만 부여된다. 그런데 이 예산 배분이 누군가의 사적 감정에 의해 이뤄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새만금 예산삭감이 바로 그렇다. 권력의 사적남용에 다름 아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정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산 배분에 있어 어느정도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췄다”면서 “지금 정부는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국책 사업 예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전북만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지역이든 권력자의 감정과 기분에 따른 근거 없는 예산 삭감이 당연한 게 될 수 있다. 개인의 사적 감정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한 것으로 누구든지 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고 부연했다. 전북 의원들은 “6000억원 대로 편성됐던 예산 중 5000억 원이 삭제됐다”며 “적어도 국가 시스템이라는게 있고 균형이라는 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구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정부 예산안 협상이 없다고 재차 천명하면서 이번 사태는 전북만이 아닌 국민 전체의 문제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앞으로 도당 차원을 넘어 새만금 문제 해결을 당론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여당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과 새만금 예산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고 너무 놀랐다. 이건 예산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민주당이 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 결의를 보여주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국회 예산안 협상도 없다”고 초강수를 뒀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완주·진안·무주·장수)은 31일 “장수군 밀목재가 산림청의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며 관련 예산 5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일제강점기 이후 경제개발과정에서 도로개설, 채석 등의 이유로 단절된 백두대간을 연결·복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끊어진 생태계를 복원해 산림 내 동식물의 이동 및 서식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이뤄진다. 장수군 밀목재에는 지방도 제742호선(덕산로)이 개설되면서 백두대간 정맥에서 단절됐다. 산림 생태계가 끊기면서 찻길 동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종주 등산객들도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새만금 SOC 예산삭감 사태를 잼버리 파행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한 보복성 처사라고 규정하며,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의 발언은 새만금 SOC 사업 저지에 집중하는 정의당의 행동과는 사뭇 대조된다. 강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4.6% 증가한 반면 새만금 SOC 사업은 78%나 삭감됐다. 명목은 예산 재점검이지만 본질은 잼버리 파행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은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그런데 윤 정부는 금융중심지 지정에서 전북도를 배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새만금 예산 삭감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대선공약 파기이고,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새만금 예산 전면 삭감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서의 전북 배제, ‘호남 홀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충남 국비 예산이 8% 증가하고, 대구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국비 예산이 늘어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북 국비 예산은 4%나 감소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조성 사업 7247억원, 가덕도신공항 조기개항 5363억원 편성 등 타 지역 SOC 예산과 견주어도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다. 명백한 전북 무시, 전북 차별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균형발전과 전북 경제 살리기에 진심이다.” (8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페이스북)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 여당이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음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전북도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기고 있다. 반대로 새만금 사태로 상처를 입은 도민들은 전주 출신인 한 총리에 대해 실망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총리가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 개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사실상 중단하고, 2025년까지 새로운 종합계획 수립을 지시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이번 종합계획 변경과 잼버리 사태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을 강조했던 만큼 실망감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 여당과 날을 세우던 전북도는 ‘한 총리가 전북을 대변할 유일한 정부 인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마스터 플랜 변경 지시 전에도 전북도와 일정한 소통이 있었다는 후문도 들린다. 하지만 당장 내년 착공을 앞둔 국제공항 건설이 멈춰서면서 한 총리에 기대를 거는 것이 과연 전략적 선택인지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다만 전북에서는 정부와 극한 대립으로 얻는 실익이 거의 없어,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의 투쟁과 별도로 한 총리가 전북의 소통 창구가 돼야 한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도 비슷한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사즉생을 천명하고, 정부 여당과 날을 세웠던 김관영 도지사가 장고에 들어간 것도 이러한 판단과 일맥상통한다. 한 총리 역시 도내 여당 정치인 및 전북도 핵심 관계자들과 새만금 사태와 관련해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운천 의원은 1일 한 총리를 만나 전북의 민심을 전하고, 차질 없는 새만금 SOC 사업 착수와 제대로 된 마스터 플랜을 호소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생각 이상으로 전북에서 한 총리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도 잘 알고 있다”며 “잼버리와는 별개로 전북과 새만금 문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한 총리와 인연이 있는 정치인들이 그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 이러한 한 총리의 의중은 지난 30일 국회 예결위에서도 얼핏 드러났다. 한 총리는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기본계획을 손보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친화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전북 경제에 생생한 활력소를 불어넣자는 게 기본 취지”라며 “기본계획 재검토 결정은 잼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김관영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도 언급했다. 시대가 변화하는 속도에 개발 계획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에서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내년도 SOC 사업은 모두 원점 재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새만금도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거 재경 전북도민회가 여러 논란에도 한덕수 총리 지명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실제로 재경 전북도민회는 지난해 4월 한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고 힘을 실어줬다. 한 총리의 말이 진심인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렸다. 핵심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연결도로 등 SOC 등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을 지키느냐 여부다. 이 때문에 전북에선 한 총리가 약속과 달리 새만금의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돌리면서 도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지, 아니면 바람대로 구원투수로 등판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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