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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다음달 8일까지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한 공간에 주방설비를 갖추고, 여러 영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업소 및 배달음식점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소비(유통)기한 결과 제품 사용·판매 △부패·변질된 원료사용 여부 △조리실 및 조리기구 청결 상태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 영업자 간 원재료 등 공동사용 여부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상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만원에서 1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공유주방의 특성상 여러 영업자가 동시 또는 시간차를 두고 주방을 공유하기 때문에 교차오염 등 식품 안전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몽골을 찾아 문화와 산업, 관광 등 전방위 홍보를 통해 실질적 교류 협력에 나섰다. 도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류창수 국제관계대사를 포함한 대표단을 파견해 몽골 올란바토르에서 주몽골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 기간 중 공공외교 한마당을 개최했다. 전북대표단은 행사 첫날 한국문화행사 개막식에 참가해 도립국악원과 국립남원민속국악단의 판소리 공연과 비빔밥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또 전라북도의 문화를 전시하고 직접 체험하는 전시관과 한지관, 한식관, 한복관, 한글관, 전북홍보관 등을 운영했다. 한식관에서는 전통 장류를 비롯해 도내 업체 7개 사가 참여한 가공식품을 전시하고 시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곳에서는 몽골 최대 유통라인인 노밍백화점에서 도내 농식품 판촉과 시식행사를 실시해 몽골 유통 네트워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글관에는 서예문화가 발달된 몽골과의 교류를 감안해 서예관으로 꾸며 서예 작품전시와 서예 퍼포먼스, 탁본체험 등 몽골서예과 한국서예를 비교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9월에 열리는 세계서예비엔날레도 함께 홍보했다. 지난 26일 몽골 국립대학에서 전북 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열고 한국어학과가 많은 몽골 대학생을 대상으로 1대 1 상담이 진행됐다. 류창수 전북도 국제관계대사는 "한국과 몽골은 상호 보완적 구조를 가진 협력관계로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전북의 우수한 농식품 유통, 유학생 유치, 문화 등 인적 물적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긴밀한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국가와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원인을 제공한 곳은 일본인데, 왜 우리 세금으로 비용과 부담을 떠안아야 하나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수천 억 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최근 오염수 안전성 관련 동영상 제작에 10억 원을 투입해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가 일본에 대한 피해비용 부담 요청에는 선을 그으면서 논란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하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200톤 가량을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이날 방류된 오염수는 200톤 가량으로, 앞으로 30년간 총 130여 톤이 배출될 예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물 소비 위축 등을 대비해 총 3540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 수산물의 정부 비축 예산 1750억 원, 민간 수매 지원 예산 1150억 원, 소비 쿠폰 발행 예산 640억 원 등이다. 내년에는 관련 지원 예산을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역시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국도비와 시군비를 합해 총 9억 6000만원에 달한다. 사업별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3억원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3억원 △방사능 등 검사장비 구축 3억원 △유통단계 안전성 조사 2000만원 등이다. 유일하게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4000만원)만 전액 국비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나라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일본에 구상권 청구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재학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일본 측에서 저지른 일로 대한민국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지금의 정부는 구상권 청구에 의지가 없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문인 '풍평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식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방류가 계속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되는 만큼, 농민과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제소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치단체에서는 피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결정이 지자체에 부담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고위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금 국비와 지방비 모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비에 부담이 되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의 동의 하에 이뤄진 일(오염수 방류)도 아닌 만큼 그에 합당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북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북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지난 25일 전북대병원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10번째로 문을 연 센터는 전북대병원이 위탁 운영한다. 전북대병원은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안에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을 설치했다. 센터장은 김소리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가 맡았다. 센터는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등 데이터베이스 확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교육·홍보 자료 개발과 보급 등을 수행한다. 전북대병원은 다른 지역 센터와 연계해 알레르기 질환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환자들이 아토피나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 예방, 치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파행으로 잼버리 관련 사실관계를 밝히려던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당초 계획이 미뤄졌다. 김 지사는 "언제든지 나가서 국민들께 있는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며 국회 증언이 무산될 경우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5인과 함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예정됐던 잼버리 현안 질의가 무산됐다"며 "국민들께 잼버리의 진실을 말씀드리고 교훈을 찾겠다는 우리 도의 뜻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시 한번 잼버리 파행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돌리는 데 대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번 잼버리는 대통령이 명예총재로 있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기관이고, 국무총리가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3개 부처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 치른 범국가적 국제행사였다"며 "잼버리 파행 책임을 모두 개최지인 전북으로 몰아가면서 희생양을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사업별로 실제 이뤄진 일에 기반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새만금 흠집 내기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전북도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매도당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전북을 폄하하고 애꿎은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새만금은 전북만의 사업도, 더불어민주당의 사업도 아니다. 이는 역대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34년간 추진해 온 초당적 사업이자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데 대해서도 "새만금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자체를 부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시도"라며 "500만 전북인들이 단결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권을 향해 "상임위나 국정조사를 통해 저를 꼭 불러달라"며 "언제든지 나가서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릴 첫 기회로 여겨졌던 지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과 국무위원 보이콧으로 끝내 파행됐다. 여야 모두 세계잼버리 파행의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여가위에 증인으로 참석해 잼버리 준비부터 행사 당일까지의 주요 사건들을 진술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이번 여가위 파행은 여당의 의도적인 정치적 노림수와 야당인 민주당의 전략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관영 지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하고, 이를 행안위 파행의 이유로 몰았던 국민의힘은 정작 김 지사가 출석했음에도 상임위 회의진행을 거부했다. 앞서 김 지사에 대한 조사를 벼르던 여당은 이제 김 지사가 국회에서 입을 열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데 혈안이 된 셈이다. 여당의 프레임인 ‘전북도 책임 100%’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김관영 지사 입에서 다른 정황들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전북도와 함께 잼버리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출석 문제에는 입을 닫았다.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이 절대 받지 않을 카드를 제시하면서 파행의 단초를 제공했다. 민주당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정부 부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여가위 위원들은 이를 위해 신현영 간사를 중심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결국 여당과의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 현재 여당이 대통령실과 관련한 인사나 현안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 보이는 만큼 야당에서도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협상 조건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잼버리 부실 준비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국회 출석을 지난주부터 논의해 왔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민주당이 당초 명단에도 없던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출석 대상 1순위에 올려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현영 의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장 출석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어제 늦은 시간까지 협상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최종 협상을 거부했다” 고 반박 했다.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 작업이 지연되면서 잼버리 이슈 역시 왜곡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우선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입장은 실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일부 언론이 해석하면서 국민 감정을 자극했다. 김 지사와 전북도의 공식 입장은 “개최지인 전북도의 잘못이 크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북도의 담당 영역이 아닌 것까지 잘못을 덮어쓰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잼버리와 무관한 전북 현안에 대한 가짜뉴스나 공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이를 마치 책임 회피용으로 보도하면서 지역 갈등만 유발했다. 실제 관련 기사 댓글은 잼버리와 무관한 호남 혐오감정에 대한 배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다. 잼버리 사태는 오랜 시간 적지 않은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단체 등 복합적으로 문제가 얽힌 만큼 전방위 검증은 필수다. 일각에선 잼버리 행사 주최는 전북도인 것만으로도 알려져 있다. 물론 전북도가 핵심 주최 측임은 맞지만, 잼버리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주최 측은 순서대로 세계 스카우트 연맹, 한국 스카우트 연맹,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부안군 순으로 기재돼 있다. 행사 진행의 권한 역시 스카우트 연맹의 주도 하에 있었다. 또 실무를 관장한 조직위원회의 무능과 부패 안일함에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 알고리즘을 밝혀낼 의무가 국회에 있다. 실제 잼버리 사태에서 실무 총책임자인 최창행 사무총장에 대한 집중 검증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그 멍에는 새만금 사업 전반으로 화살이 돌아갔다. 잼버리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여가위의 핵심 국무위원인 여가부 장관의 불참은 헌정사 유례없는 촌극으로 비화됐다. 여가부 장관 없는 여가위에서 전북지사는 대기하고 해당 상임위 국무위원을 국회의원이 찾아나서는 면도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여가부 대변인은 졸지에 화장실로 숨는 기행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29일 전주에서 국가의 외치(外治)를 강조하는 초청 특강을 갖는다. 이낙연 전 대표는 29일 오후 2시30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최근 발간한 ‘한민국 생존전략’ 내용을 토대로 ‘돌고래 외교론’에 대해 특강한다. 돌고래 외교론은 미국과 중국이란 큰 고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잡아먹히는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 민첩하고 영민한 돌고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6월 24일 1년 17일 간의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저의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정계복귀를 선언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이번 세계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떠넘기는 사태와 관련한 소신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강연에 앞서 전북지역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전주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임준 시장의 금품제공행위가 없었다면 공범들이 김종식 전 의원에게 고발취하를 종용하고 통화를 할 이유도 없다"면서 "1심은 김종식의 고발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종식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때 1심의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심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임준 시장 측 변호인은 "김종식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25일 윤여봉(58)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가 추가자료 제출 거부, 다수의 부동산 보유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투기성이 의심되는 점 등 공직 후보자로서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대기업 임원 출신인 후보자가 해외시장 개척 및 국내외 판로 개척의 전문성을 갖춰 자격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결과보고서는 도의회 의장 보고를 거처 전북도지사에게 송부된다. 윤 후보자는 삼성전자 글로벌경영연구센터 상무, 삼성전자 사우디아라비아 지점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리야드 무역관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그러한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며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 및 2기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분이 이 점에 함께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성과 기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기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되겠다"며 "저는 국정 운영과 국제 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 왔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국민통합의 기제이자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통합의 목적이자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는 모두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며 과학기술 혁신은 자유의 확장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자유인이 돼야 자유 사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약자 복지와 과학기술 혁신은 궁극적으로 통합의 기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에 대해 "어떤 분들은 새가 하늘을 날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새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어떤 새는 뒤로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그런다면 그 새는 날 수 없고 떨어지게 돼 있다"며 "어떤 쪽이든, 어떻게 조화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자유롭고 자유로운 가운데 더 풍요롭고 더 높은 문화와 문명 수준을 누리고, 이 지구의 모든 인류와 평화롭고 번영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방향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2기 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민통합위 김한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작년에 통합위를 시작하며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에 대해 (풀어가는) 실천적 위원회를 주문했다"며 이에 부응해 관련 정책을 바꾸고 시행령 일부도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파행으로 잼버리 관련 사실관계를 밝히려던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당초 계획도 미뤄졌다. 김 지사는 "언제든지 나가서 국민들께 있는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며 국회 증언이 무산될 경우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5인과 함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예정됐던 잼버리 현안 질의가 무산됐다"며 "국민들께 잼버리의 진실을 말씀드리고 교훈을 찾겠다는 우리 도의 뜻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시 한번 잼버리 파행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돌리는 데 대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번 잼버리는 대통령이 명예총재로 있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기관이고, 국무총리가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3개 부처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 치른 범국가적 국제행사였다"며 "잼버리 파행 책임을 모두 개최지인 전북으로 몰아가면서 희생양을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사업별로 실제 이뤄진 일에 기반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새만금 흠집 내기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전북도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매도당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전북을 폄하하고 애꿎은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새만금은 전북만의 사업도, 더불어민주당의 사업도 아니다. 이는 역대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34년간 추진해 온 초당적 사업이자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데 대해서도 "새만금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자체를 부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시도"라며 "500만 전북인들이 단결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정치권을 향해 "상임위나 국정조사를 통해 저를 꼭 불러달라"며 "언제든지 나가서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불참으로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증인 출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출석 예정이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출석 대기 중'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나오지 않았다. 회의장에서 김 장관을 기다리던 야당 의원들은 국무위원 대기실로 김 장관을 직접 찾으러 가기도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당초 개의 예정 시간이었던 오전 9시보다 40여분 늦어진 9시40분께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개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지적하며, 여당과 김 장관의 일방적 불참 통보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증인·참고인 문제로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건 국민을 능욕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잼버리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가부 장관이 여당의 참고인 핑계에 숨어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 신현영 의원도 "책임 있게 잼버리 사태를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건 국회의 의무"라며 "몇 주 전부터 합의됐고, 공지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 해임 건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장관의 귀책 사유를 물어 고발을 검토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장관 해임 건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1시간 가까운 의사진행 발언 후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의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권 위원장은 "김 장관이 오늘 회의에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겠다"며 "김 장관 출석을 대기하기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공세에 대해 "죄 없는 청정한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우리 수산물에 방사능 색칠을 해서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고 반국가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무책임하게도 괴담과 선동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 얻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 봤던 나쁜 과거를 재연해보려 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태는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이런 당리당략적 행태는 야당 대표의 부정부패 의혹, 당내 계파 갈등과 공천 파동, 김남국 (코인) 게이트를 덮기 위한 물타기 의도로 보인다"며 "하지만 숨겨진 계략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지키기를 최우선으로 해서 만약 일본이 국제적 기준을 위반해 국민 생명에 위해를 가하면 방류를 중단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과 정부는 현재처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 조치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다. 국민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어패류가 우리 국민 식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우리 당은 민주당의 괴담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과 수산업 관계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상 지원 대책을 정부와 함께 집행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급하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체하는 법이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딱 그 꼴"이라며 "총선은 다가오는데 소속 의원 다수가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받거나 재판받는 위기 극복에 급급한 나머지 자신들의 괴담 정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해 여부는 과학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이 될 수 없다"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수산물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 불안감을 조장해 어민에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일본이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테러"라며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다"며 "국민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어민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권자 국민을 대리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제1선에서 담당해야 할 대통령이 정말 국민적인 심각한 상황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의무경찰 재도입을 한다더니 이제는 말을 살짝 바꿔 필요시 검토한다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락가락 행정의 단면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실효적 대책이 아니라 오락가락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니 참으로 한심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는 조변석개하면서 청년을 수단화하는, '아니면 말고'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5일 예정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참석한다. 여야는 24일 새만금 잼버리 사태 관련 책임자들의 출석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와 전라북도의 책임을 묻기 위해 김관영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함께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전북도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25일 국회를 찾기로 했다. 국회 여가위는 25일 오전 9시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아울러 김 지사는 2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잼버리 관련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24일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가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국제행사라는 것은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따라 잼버리 조직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했고, 예산 및 회계 책임자 역시 여가부 장관이다. 특별법과 정관에 따라 잼버리의 모든 권한을 여가부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에서 행사했는데, 이제 와서 책임을 전북도에 묻겠다는 행태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정치적 이슈몰이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새만금 사업은 33년간 진행된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 사업 완성을 공약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치러졌다는 것만으로 새만금 사업 전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특히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구시대적인 지역감정까지 동원해 전북도민을 우롱하며 모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기재위, 예결위, 여가위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등 모든 국회 활동을 통해 정부와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직무 유기와 권한 남용, 예산 집행상 문제 등 잘못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나아가 새만금 사업이 한 발도 후퇴하지 않도록 전심을 다해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대치가 심화됐다.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책임감 있는 정보 공개를 전제로 방류를 인정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정부가 국민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러면서도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것인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궤변도 국민 기만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법안 4건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관련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김한규·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국, 러시아만 반발하는데, 민주당은 왜 늘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한 길을 가려 하냐"고 반격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동안 오염수 방류 반대하던 태평양 도서 18개국도 방류 수용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민주당은 글로벌 규범과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수권 정당의 길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일본의 방류를 우리 정부가 사실상 찬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답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개정 작업이 정부 입법에서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선회해 추진된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필수적인 만큼,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이 중요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이달 30일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한 의원과 정 의원은 여야 협치로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규정으로 돼 있어, 구체적인 특례를 반영한 전부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특별법 개정 전략으로 '정부 입법'을 택한 전북도는 232개 조항으로 이뤄진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이후 현재까지 각 정부 부처를 상대로 특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설명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전략을 변경해 전북특별법 개정 작업을 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의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과 정 의원은 각각 219개 조항으로 된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13개 조항에서 차이를 뒀다. 한 의원은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금융산업 진흥 특례,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등 인재거점 조성 특례를 법률안에 담았다. 정 의원은 이민·외국인근로자 확대 특례,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등 국제 문화관광거점 조성 특례를 법률안에 포함했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입법의 첫 관문인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빠르면 9월 정기국회, 늦어도 11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해야 한다. 다만 여야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새만금 잼버리 책임 등을 두고 대치하고 있어 전북특별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6월 11일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뒤 지난 5월 모든 입법 절차를 마쳤다.
전북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세계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전북으로 몰아가고, 새만금 개발사업이 정치권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다. 전북지역 각계계층의 성난 민심이 이곳저곳에서 표출되고 있고, 여권 내부에서 조차 새만금개발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여당 소속 도내 전현직 의원들은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전북에만 책임을 씌우지 말 것', '잼버리와 관계없는 새만금 개발 사업', '정치적 공세 중단' 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는 잼버리 파행 책임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시실를 요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잼버리 진실 규명 대응단을 구성하고 잼버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 사실관계를 가린다. 여권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도 전북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비판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그 모든 건 다 일단 일말의 책임이 우리(여당)한테도 있는 것이다. 잼버리 사태 때문에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꼭 3살까지 같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글을 잇달아 올리며 "(잼버리 예산) 조직위가 최고 책임이고 예산의 80%는 현 정부 시기 지출이다"고 명시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윤 대통령께서 개영식도 가시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이제 와 전라북도를 탓한다면 쩨쩨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당 내부와 지역사회에서는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전북지역 국민의힘 인사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지난 16일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후 현재까지 전북 책임론과 새만금 개발 사업 잼버리 이용론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도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직 정비에 나섰지만, 누가 전북 지키기에 총대를 멜지는 미지수다. 이번 잼버리 문제로 새만금 개발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부분엔 공감하지만, 전북도나 조직위 책임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의 일침에 대해 "내부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배숙 도당위원장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봐야겠지만, 잼버리 파행을 정쟁으로 몰아붙여 현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싸움은 민주당에서 걸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은 "지금은 전북에 도당위원장직, 국민통합위원장, 예결위원, 당협위원장을 다 내려놓고 전국구 의원으로 있으니, 직을 맡을 때 행동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국가사업인 새만금 SOC예산에 대대적인 삭감이 예고되자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비상식적’이란 문제의식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등 야권 인사들은 예산 편성 시기를 맞아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최근 면담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대폭 삭감이 우려되는 새만금 예산 상황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들에게 물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밝힐 수 없다”였다. 다만 기재부 예산 라인은 잼버리 파행으로 행사와 무관한 새만금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예산의 삭감 기조에 대해선 유감을 간접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배정된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것은 국가 시스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의 신뢰는 국가사업의 연속성에 있는데, 정치적 정쟁을 이유로 투입돼야 할 사업 예산이 아예 교부되지 않는 일은 매우 드물다. 예컨대 올해부터 시작해 5년 안에 완료돼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 사정으로 사업 시기가 간혹 미뤄질 순 있으나 착공한 사업에 예산 투입을 중단하고 마무리 짓지 않을 경우 국민이 국가의 시스템 자체에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밝혔던 것처럼 2019년 예타가 면제돼 2024년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의당 등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칼을 갈고 있는 만큼 예산 삭감 기조에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본래대로라면 새만금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다른 지역 SOC사업 추진에 배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이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전북도 등 자치단체가 철저히 소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도 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예산 당정회의를 열어 주요 지역사업을 발표했다”면서 관련 사업을 밝혔다. 특히 여권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공격하면서 예타에서 탈락한 충남 서산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역 SOC사업 전반을 비난하던 국민의힘이 특정 지역 SOC 사업 예산 확보에는 적극 나섰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처럼 지난 23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는 여당 입장에서 한 표가 절실한 특정 지역 SOC 예산이 대거 거론됐다. 그가 밝힌 당정의 주요 예산 확보 대상 사업은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남 서산공항 건설 등 대부분이 대규모 SOC 건설사업이었다. 김 의원은 “전북 등 호남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내년 선거에 여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사업만 콕 찍어 반영을 약속한 셈”이라며 “그야말로 당정이 발표한 예산은 내년 총선용 지역 예산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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