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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업 "결국 기업들은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데 고속도로나 항만의 구축 시기가 늦춰질수록 물류비용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미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들도 이번 SOC 예산 삭감에 생각이 바뀔 수 있다. 기업 유치와 MOU 체결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새만금에 꼭 투자해야 하나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B 기업 "안 그래도 타 시도에서의 외부 직원과 전문 기술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교통까지 원활하지 않으면 인력들은 더욱 새만금을 찾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최근 새만금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 중인 업체들은 기반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타 시도로 떠날 수도 있다." # C 기업 "기존 이차전지와 관련 없던 기업들도 '이차전지는 우리나라 전략자산의 핵심이다'라는 대통령의 언급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도내에서도 신생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우리도 지난해부터 이차전지 관련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이 예정된 타이밍에 예산 삭감은 거래처들의 수요가 줄어들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새만금에 위치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성토다. 새만금 지역의 내년 SOC 사업에 투입될 국가 예산이 78%나 대거 삭감되면서다. 기업에선 "의기소침과 절망을 넘어 완전 폭망"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으며,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지난달 20일 전북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기업 유치의 날개를 단 새만금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새만금 지역에 14개의 이차전지 기업이 입주해 있거나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투자 금액은 총 7조 8000억 원 규모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총 9조 원에 달하는 이차전지 기업 투자가 전망된다. 이차전지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교통 SOC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SOC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예산 삭감 여파가 기폭제가 돼 새만금 개발사업에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국토부는 새만금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와 별도로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북탄소중립 순환경제협회 관계자는 "예타 일괄 면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계속해서 새만금 SOC 사업들이 지연되는 추세다. 예산 부족으로 기업 유치와 착공이 늦어지고, 저울질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다"며 "전체적인 새만금 발전이나 이차전지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 정부 단계에서 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교통 인프라 구축도 지연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고 해서 나중에라도 예산이 많이 배분될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불안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정부예산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정치권은 지역 간 예산 불균형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31일 전북일보가 우리나라 모든 자치단체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북과 광주, 대전을 뺀 모든 지자체의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재정 당국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에 대해선 적극 반영해 준 결과다. 반면 전북은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3870억 원이 감소한 7조 9215억 원으로 정부예산안이 결정됐다. 각 자치단체가 발표한 정부예산안 배정 규모는 △광주 3조 1426억 원 △전남 8조 8908억 원 △강원 9조 5167억 원△충남 9조 8243억 원 △대전 2조 1839억 원 △충북 8조 5676억 원 △세종 1조 5109억 원 △대구 3조 8020억 원 △경북 4조 4540억 원 △울산 2조 5268억 원 △경남 9조 2177억 원 △제주 1조 8580억 원 등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광역시는 이번 정부안 총 예산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부산은 주요 핵심 사업의 반영 성과에 대해 매우 성공적이라 자평했다. 실제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올해 예산 130억 원보다 무려 40배 폭증한 5300억 원이 반영돼 개항 예정 시기를 2029년으로 애초보다 5년이나 앞당기는 기염을 토했다. 전통적으로 여야의 승부처로 꼽히는 충남도는 역대급 긴축 재정임에도 무려 정부 예산안이 1조 169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정부예산안보다 13.2% 높은 수치다. 같은 충청권임에도 대전은 3341억 원(13.2%)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대전시와 지역 내 여론은 국회 단계를 거치면 4조원에 가까운 증액이 이뤄질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호남권인 광주는 971억 원(3.1%)이 감소했고, 전남은 3878억 원(4.9%)이 증가했다. 이밖에 타 지역도 예산안에 배정된 금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순증했다. 증가한 금액은 각각 강원 4984억 원(5.5%), 충북 4552억 원(5.2%), 세종 1235억 원(8.9%), 대구 1064억 원(2.8%), 경북 180억 원(0.4%), 울산 3014억 원(13.5%), 경남 4960억 원(5.7%), 제주 147억 원(0.8%)으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전북도민연합회 등 12곳의 도민회가 31일 잼버리 파행 책임 전북 전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잼버리 개최 장소 선정부터 준비, 운영, 관리 단계까지 모두 중앙정부와 세계스카우트 연맹이 함께 논의한 것 아니냐"며 "전북은 집행을 맡은 지자체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했음에도 책임지라 하는 것은 무슨 논리냐"고 지적했다. 이어 "위생·음식 문제, 폭염 대책 모두 여가부와 조직위 업무였고, 전체 예산 중 전북이 집행한 예산은 22.6%에 불과하다"면서 "법적 권한과 책임, 투입된 예산 집행 주체만 봐도 대회 파행은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또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위원회가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의해 3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면서 "전북이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을 빼먹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전북을 업신여기고 전북의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며 "전북을 싸잡아 비난하고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체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에는 경기인천전북도민연합회, 구리시전북도민회, 인천시전북도민회, 수원시전북도민회, 부천시전북도민회, 성남시전북도민회, 광주시전북도민회, 시흥시전북도민회, 안산시전북도민회, 포천시전북도민회, 용인시전북도민회, 경기북부전북도민회 등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전주시을 조직위원장에 임명된 정운천 국회의원이 정부·여당의 소통 창구 역할을 자처하며 무더기 삭감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3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국민통합위원장, 예결위원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던 5개월 동안 전북이 새만금 잼버리 사태로 큰 위기에 빠졌다. 엄혹한 시기에 전북 발전을 위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자 다시 한번 전주시을 조직위원장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정부·여당 소통 창구가 없으면 전북은 고립된 섬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새만금 잼버리로 인한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라도 전북에 여당 국회의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새만금 SOC는 이명박 정부 시절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의한 국가정책사업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동서·남북 도로에 불과할 정도로 역대 정부마다 더디게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잼버리와 새만금 SOC를 연관 지어 국책사업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잼버리 파행의 가장 큰 책임은 조직위에 있다며 김윤덕 공동조직위원장(민주당 국회의원)과 최창행 사무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잼버리 기간 가장 문제가 됐던 화장실, 샤워장 모두 조직위 소관"이라며 "지난 7년간 조직위를 이끈 김윤덕 공동조직위원장의 반성과 연봉 1억 6500만 원을 받고도 제대로 사무를 처리하지 못한 최창행 사무총장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만 최근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전남 순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10개 지역구의 조직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지난 4월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북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국민통합위원장 등 모든 당직에서 물러난 정 의원은 전주시을 조직위원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밖에 김성태 전 의원(서울 강서을),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서울 광진을),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서울 중랑을), 고석 변호사(경기 용인병), 정필재 변호사(경기 시흥갑), 박경호 변호사(대전 대덕), 류제화 변호사(세종갑), 서정현 경기도의회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충남 아산을) 등도 해당 지역의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조강특위는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재선의 이용호 의원과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이 맞붙은 서울 마포갑을 비롯해 경기 의정부갑, 경기 성남 분당을, 서울 서대문을 등 26곳의 신규 조직위원장 추천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문제는 앞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78% 무더기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을 그대로 둔 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한 의원은 31일 전북도의회에서 도당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부터 새만금 SOC 예산 문제는 전북만의 현안이 아닌 민주당의 현안"이라며 "앞으로는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 SOC 예산을 이대로 두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통과시키지는 않겠다"며 새만금 예산 복구를 위해 모든 정치적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이성적 조치가 아닌 '감정적 조치'라고 보고, 여당의 선심성 SOC 예산을 전수조사해 국회 단계에서 삭감할 방침이다. 그는 "당 정책위 차원에서 특정 의원, 특정 지역에 과다 책정된 선심성 SOC 예산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한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대외 투쟁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일련의 상황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당 대표 단식 농성을 시작으로 전 의원이 1박 2일 철야 농성을 할 계획이다. 단 국회를 박차고 나가진 않는다. 상임위, 예결위 등 모든 예산 심사에 참여하며 대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 의지도 나타냈다. 한 의원은 "1차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는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리라 본다"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여당과 협의해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모바일 페이 등 결제 편의를 높이고, 한국 관광에 대한 현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력 수출시장과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긴장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정책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다. 물가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서민과 취약계층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물가와 관련해선 "추석 성수품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이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 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올해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 전통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라며 "각 부처는 국민들께서 민생 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장관이 직접 찾아 점검도 하고, 또 필요한 지원이 즉각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5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3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순방 계획과 주요 일정을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5∼8일 공식 방문 형식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한다. 지난해 7월 한국을 공식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초청에 따른 것으로, 윤 대통령은 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회의 이후 2번째로, 프놈펜에서 공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2년 연속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함으로써 대 아세안 중시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며 "특히 사이버, 해양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 계획과 디지털 혁신 분야의 협력 사업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본격 추진할 것임을 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아세안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언급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일본,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에서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7일에는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일정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EAS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기여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 방안을 담은 주요 협력 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쿡 제도 등 양자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G20이 개최되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윤 대통령은 9∼10일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로 명명된 G20 정상회의 세션들에 두루 참석해 기후위기, 가족 등 글로벌 현안과 관련해 한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의장국인 인도를 포함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등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개최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참석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이번 인도 G20 회의에서 한중정상회담이 개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G20에는 중국 주석이 참석해 왔으나 현재까지 이번 회의에 중국의 어떤 지도자가 어떤 행사에 나올지 통보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한중정상회담은 중국이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논의가 열릴 수도 있고, 그 다음 다자회의 계기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에 공식 경제사절단은 없으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일부 기업이 동행한다.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양국 주요 기업 CEO 40여명이 참석한다. 최 수석은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중요 시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로 작년 10월 이후 계속돼온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친 11일 새벽 귀국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무더기 삭감은 지역 차별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일갈했다. 양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잼버리 파행에 대해 "국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라며 "잼버리 대회는 누가 뭐래도 조직위가 주도한 국제행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근거로 "잼버리 특별법과 조직위 정관에도 여가부 장관이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잼버리 실패는 예고돼 있었다"며 "조직위는 사업 예산 669억 원 중 64%인 425억 원을 16개 회사에 후원 계약으로 독식시켰고, 그 업체들은 전북 현지 사정을 알리가 만무한 서울 대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이제까지의 통념을 반전시키는 자료를 제시했다. 양 의원은 "이렇게 상식 이하의 괴상한 예산 편성이 그대로 문제를 발생시켰음에도 정부가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며 전북도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전북 책임론과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를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새만금 사업은 33년의 역사를 가진 국책사업"이라며 "정부가 전북의 분노를 부추겨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는 전략적 술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라북도새마을회 등 새마을 관련 6개 단체가 31일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해 정치공세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보다 더 무서운 정치공세와 책임 떠넘기기 행태에 이어 급기야 내년도 새만금 예산 78%를 칼질하는 '예산 공포정치'를 통해 너무도 당당히 전북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쟁의 도구로, 내년도 총선 선거 전략으로, 전북과 새만금을 난도질하는 작금의 사태를 규탄하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기하는 정부와 정치권에 도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전북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과 새만금 SOC 예산 참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통해 이제는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도민의 희망을 짓밟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예산 참사, 정치공세를 결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등 독립군·광복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육사가 홍 장군 흉상은 외부로, 나머지 흉상들은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사는 31일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고, 홍 장군 외 5위의 흉상은 육사 교정 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육사 내 '기념물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기념물 재정비는 육사 졸업생과 육사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육사의 설립 목적과 교육목표에 부합되게 육군사관학교장 책임하에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육사의 종합강의동인 충무관 앞에는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설치돼 있으며, 충무관 내부에는 대한제국 군대해산에 항의하며 자결한 박승환 참령의 흉상이 설치돼 있다. 2022∼2023년 육사 요람은 충무관 앞 5인의 흉상을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으로 지칭하고 있다. 또 '독립군·광복군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고 육군과 육사의 역사적 뿌리를 잇기 위해 2018년 3월 1일 생도 교육의 전당인 충무관 앞에 장병들이 사용한 실탄 5만발의 탄피 300kg을 녹여 설치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군과 정치권 일각에서 특정 시기의 특정 집단에 속한 인물들만이 육사 내 가장 중요한 공간인 충무관 앞에 전시된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다. 청산리·봉오동 전투의 영웅인 홍 장군은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후 연해주의 고려인 지도자로 활동했으나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 정미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1943년 숨을 거뒀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육사의 전통과 정체성, 사관생도 교육을 고려할 때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홍 장군이 1921년 6월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사살한 자유시 참변에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홍 장군의 자유시 참변 관여 여부는 학계에서도 논쟁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을 치운 자리에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이나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육군 관계자는 "충무관 앞은 빈 공간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대신 육사는 4층 건물인 충무관 내부의 각 층 로비를 시대별 국난 극복사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으로 꾸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1층 로비는 조선 시대 이전의 국난 극복사, 2층 로비는 독립군과 광복군의 활동, 3층에는 6·25전쟁, 4층은 해외 파병 등 현대 육군의 모습 등을 보여주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육군 관계자는 "육사는 올해 연말까지 기념물 재배치 위원회를 운영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충무관 내부에 설치될 테마별 국난 극복사 전시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활동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의 외부 이전 장소로는 독립기념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독립기념관을 관할하는 국가보훈부는 "국방부나 육군사관학교 측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육사 내 홍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만큼 국방부 청사 앞 홍 장군 흉상도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나, 국방부는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임 정부 때 설치된 육사 내 홍 장군 흉상과 달리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1998년 설치된 후 25년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데다, 생도 교육의 요람인 육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운 만큼 국방부 청사의 흉상을 이전하기에는 다소 논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무능·폭력 정권을 향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단식 투쟁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국무위원들의 마치 전북도민의 민심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연달아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한 새만금 학살극을 전북의 잘못으로 치환하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유감도 표명하지 않는 정부 국무위원들의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새만금 사업을 왜 재검토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새만금 사업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 많이 제기된 상태”라고 했다. 사실상 보수와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정부 주도 마스터 플랜으로 추진된 새만금 사업에 의구심을 표한 셈이다. 김 의원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나오니까 보복 테러한 것”이라고 다시 묻자 원 장관은 “(사업 재검토)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잼버리 주무부처 장이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같은 날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는 김수흥 의원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김 장관은 “전북도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사과를 해 달라”는 김 의원에게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 모든 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면서 자신의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소외와 배제의 역사를 겪어왔던 전북의 자치권과 경제에 이어 문화까지 말살하려는 시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30년 이래 전북 최대의 위기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특정 이념 집단도 아닌 일반 국민인 전북도민에게 지나치게 냉정한 입장을 취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막을 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는 전북의 입지에 치명타로 작용했다. 지역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태도, 주무부처였던 여성가족부의 무능이 겹치면서 최악의 사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북은 빗발치는 여론의 비난 속에 설 자리를 잃었고, 지역 정치인들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고립 현상을 자초했다. 전북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정도로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지역 내부는 우왕좌왕하는 형국으로 잼버리로 자존감에 상처를 받은 도민들은 전주에 연고를 뒀던 KCC 이지스 농구단이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내년에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국제공항 착공이라는 거대한 이벤트가 예정됐으나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발의가 됐으나 동참하는 여당 의원들이 현저히 적었다. 안그래도 권한 이양에 부정적인 정부 부처는 전북 담당자들과의 소통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현 상황이 계속되면 반쪽짜리는커녕 이름만 특별자치도도 출범하기 어렵다. 전북은 자치권 이양은 고사하고, 갖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수도 있는 위기감까지 감지된다.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이유로 사실상 거의 모든 새만금 주요 사업의 중단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나 도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그 결과가 예상됐던 KCC이지스 연고지 이전 또한 전북을 기반으로 한 서포터즈는 물론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진행됐다.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던 전주시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한국프로농구연맹(KBL)과 구단의 탓으로 돌렸다. 정치권이나 체육계 네트워크를 가동해 연고지 이전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시도조차 부족했다. 구단에 대한 지역적 관심과 지원 문제는 지난 민선 7기부터 현재까지 지적돼 온 문제다. 전북이 고립되는 현실에서 농구단의 이전은 단순히 체육 구단 이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전주시의 KCC 비난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인 구단에 통용될 일도 아니며, 기업이 구단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다른 대형구단에 도시의 이미지만 실추시킬 뿐이라는 게 도민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선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전북인의 자존심과 같았던 전북 현대 축구단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 섞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공직사회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는 게 만연해 있다. 또 옳은 일에 나서는 동료에 대해서는 따가운 눈초리로 그 의지를 죽이는 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은 도민을 위한 사즉생의 결단보다 민주당 공천에 혈안이 돼 있다. 이에 대해 중앙 정치권에서는 전북 특유의 폐쇄성을 버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타협이 어려우면 투쟁이라도 제대로 하라는 쓴소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국회의원은 “전북은 감정적인 투쟁이나 행동 앞서 정부나 기업과의 대화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면서 “전북에는 일이 터지기 전에 지역 여론을 미리 환기하고 폭탄이 터지기 전 대비를 할 수 있는 전략이 부족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잼버리 이후 새만금 예산의 삭감과 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복성 처사’라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30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남 무안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새만금 관련 내년도 예산을 78% 삭감하고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예산 독재"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게 아니라면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면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도에 뒤집어 씌우는 것을 넘어 화풀이하는 게 아니라면 예산을 80%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노태우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서남해안 서부지역 개발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새만금 개발에 담겨 있다”고 호소했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구체적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판가름할 본격적인 입법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개 조항에 머물러 있는 전북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한 의원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지위를 얻으며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만큼, 전부개정안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체적인 내용을 담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뒀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이 이날 각각 대표발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총 21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목표로 생명산업 육성과 이를 위한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지만 중점 특례는 다르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외국인 유학생, 전북특별자치도 이민비자자격 신설 등 이민 분야 7개 조항을 비롯해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 등 국제교육 분야 6개 조항이 포함됐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등 첨단과학산업 분야 7개 조항과 금융기관 유치·지원 등 금융 분야 6개 조항이 담겼다. 이 같은 구체적 특례를 반영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하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 여파로 국민의힘 공동발의자 참여가 저조해 차후 입법 과정에서의 난관이 예상된다. 정 의원의 개정안 공동발의자는 총 10명, 한 의원의 개정안 공동발의자는 총 33명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50명,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잼버리 사태가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공동발의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오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로 첫 단추를 끼웠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임위, 본회의 연내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제주·세종·강원 등 특별자치시도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9월 행안위 안건 상정, 11월 행안위 소위와 전체 회의,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30일 정부의 내년도 새만금 예산안에 대해 ‘정치 폭거’라며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김윤덕·김성주·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 탓으로 돌린 보복성 조치”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지우기'는 노골적이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5월 말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는 새만금 관련 24개 사업 예산 총 7389억 원이 담겼다"며 "그러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는 이중 1861억 원인 25% 수준만 반영됐다. 무려 75%에 이르는 5528억 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돼 추진 중인 10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정부 각 부처에서 6626억 원을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예산은 고작 1479억 원(22.3%)에 불과하다”며 "기획재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을 감정적이고 자의적으로 했다면 재량권의 일탈을 넘어 직권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전북 정치권은 이번 새만금 예산 사태에 대해 마치 선거용 ‘초원복집 사태 시즌2’를 방불케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지역을 의도적으로 고립시켜 전통 지지층의 지지를 더욱 끌어올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태도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북 의원들은 “자신들의 반대 세력을 무조건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분법적 정치를 통해 이득을 보겠다는 심산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군산이 지역구인 신영대 의원은 “불과 한 달전 야당 의원 중에선 저 혼자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LS 투자 행사에 초대받았었다”면서 “당시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전폭 지원을 강조했는데 갑자기 정부의 원칙이 뒤바뀌었다. 단지 권력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태도가 급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조배숙 위원장이 30일 전주시 풍남동 국힘 전북도당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조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전북의 민주당 일당 독주 병폐를 지적하며 "견제와 균형, 전북의 발전을 위해 우리 국민의힘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호남 모두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북에서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원 배가 운동과 당원 교육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 조명철 평안남도지사, 김소라 한국자유총연맹 전북도지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새만금의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주도적으로 새만금 개발을 이끌어가야 할 새만금개발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여파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SOC 주요 사업비가 무더기로 삭감된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예산 삭감과 더불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자 새만금개발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공식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특별법과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3년 새만금 개발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내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새만금 개발의 컨트롤 타워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의 새만금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경안 청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현 정부와도 방향을 같이해 속도감 있는 개발 사업과 지역균형발전에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 조직상 직원들은 각 중앙부처에서 파견을 나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열정이 기대만큼 크지 않고, 국가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 29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수변도시의 경쟁력 있는 정주여건 마련한다'라는 홍보 자료를 배포했다. 이날은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의 칼질로 지역사회에 분노가 들끓은 날이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는 상태다. 이번 잼버리 사태로 새만금은 이미지 타격은 물론 사업 백지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잼버리가 열린 12일간 새만금개발청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개방', '세계잼버리 지원에 총력' 등 의미 없는 10건 가량의 보도자료만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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