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7월 2일까지 ‘2023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참가 신청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www.debates.go.kr)을 통해 접수한다.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는 2005년부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매년 주최·주관해오고 있으며, 이번 대회 논제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 16세로 하향하여야 하는가(청소년부)’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상시 허용하여야 하는가(대학생부)’이다. 2인이 팀을 이뤄 신청해야 하며, 서류심사를 통해 청소년부 및 대학생부 각 48개 팀을 선발해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예선·본선(온라인 방식)을 치른 후, 9월 16일 JTBC 스튜디오에서 결승전을 진행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대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상금(청소년부 200만 원, 대학생부 400만 원)이 수여되며, 참가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정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세미나에서 “지방의회에도 혁신적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예·결산 분석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정책 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박환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운영위원장들과 한국재정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수 의원은 토론문에서 ”지방의회의 경우 예산편성 및 의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특정 예산 사업을 각종 사회지표 등 통계자료와 연계·분석하려고 해도 자료가 상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하고, 내·외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비교·분석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예·결산 분석시스템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단순 예산안 심사를 넘어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시 비용추계 업무를 연계한다면 자치입법권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이용자들의 높은 활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감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메타버스 오프라인 체험관인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전북도는 19일 부안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도의회, 부안군, 새만금잼버리조직위원회 및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개관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9년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 기술 홍보를 위한 전시·체험관 조성을 목적으로 과기정통부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 잼버리 개최 부지 인근인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안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 213억 원을 들여 조성했다.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은 메타버스기술관, 메타버스라이프관, 가상세계홀 등 총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1층 메타버스라이프관은 메타버스로 변화하게 될 미래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가상세계 기술이 적용된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했으며, 2층 메타버스기술관은 가상융합기술의 기술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래픽·영상·실물전시·작동모형 등으로 구성됐다. 1, 2층을 연결해 구성한 가상세계홀은 높이 12m, 지름 18m의 국내 최대 규모의 원통형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기술과 예술이 접목된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과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출했다. 체험관은 잼버리 기간 동안에는 대회 체험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돼 150여개 국가의 4만 3000여명의 참가자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콘텐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잼버리 이후에는 학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일반인 관람 등 체험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를 직접 체험하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도내 기업들이 개발한 콘텐츠를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기업이 소비자와 직접 접촉해 소비자의 반응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관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장(전주1)이 19일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캠페인은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종이컵, 플라스틱 용기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고자 지난 2월 환경부에서 시작된 범국민 실천 캠페인이다. 이병도 위원장은 지난 9일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려갈 것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했다. 또 다음 참여자로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과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을 지목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필수로, 도의회도 발맞춰 실천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하고자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 지원 내용을 변경해 시행한다. 변경된 내용은 크게 △융자 총규모 △대출금리 △자금 신청방식으로, 올 3분기부터 적용된다. 먼저 전라북도는 자금별 융자 지원규모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102억 원(202억 원 증가) △벤처기업 육성자금 185억 원(35억 원 증가) △경영안정자금 1150억 원, 총 2437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올해 고금리 상황으로 기업의 금융부담이 커지면서 정책자금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금리는 고정금리 4.0%에 이차보전 2.18%로, 기업에서는 1.82%를 부담한다. 벤처기업 육성자금의 금리는 고정금리 4.0%에 이차보전 3.18%로, 기업에서는 0.82%를 부담하는 최저 금리의 자금이다. 경영안정자금의 금리는 기업별로 상이한 시중은행 변동금리로 이차보전 2%~3%다. 기업은 도 이자 지원을 제외한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또한, 급증하는 정책자금 수요와 도내 기업인들의 편리성을 위해 올해 3분기부터 신청방식을 온라인 신청방식으로만 운영하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http://fund.jbba.kr)으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현재 고금리의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어느때 보다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올해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및 거치기간 연장이 도내 중소기업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 출제하는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대해선 존치를 결정했다. 전북에선 전주 상산고가 일반고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이번 결정의 당위성을 사교육비 지출 억제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당위성으로 들었다. 당정은 또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방안으로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 후 교육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정은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 전주갑에 출사표를 던진 신원식 전 전북도정무부지사가 전북에는 기업가형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전 부지사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 국회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제3금융중심지, 대광법, 새만금개발 및 수상태양광 사업지연, 무주태권도사관학교 및 남원 공공의전원 등 현안사항 해결이 부진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진전기에서 7년간 근무하던 도중 필리핀 발전사업에서의 손실에 무한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바 있다”며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처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임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과감히 책임을 지고, 신기술로 무장된 새로운 얼굴을 발탁하는 자세가 전북에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에는 기업경영식 마인드가 중요하다”며 “희생없는 발전은 없다. 대기업의 구조조정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전북도가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분야의 특례입법과 특례발굴 전담과제를 전달한 가운데 특례입법의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도가 국회의원 11명(정운천 포함)에게 필수 요청사항으로 내민 제도개선 특례 내용이 기존 도정의 연장 선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북도가 기획한 특례발굴 및 특별자치도법 개정 계획은 과거 민선 6~8기 동안 해온 과제들을 특례로 간판만 바꾼 모습이었다. 전북 국회의원들에게는 최소 3건에서 최대 7건까지 총 50건의 과제가 배부됐다. 이들 과제는 상임위와 지역구를 고려해 담당 의원을 지정했고, 국회의원들은 특례 통과를 위해 실무진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일반도와는 달리 자치권을 확보해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권한을 확보하는 게 궁극적 목적임에도 지금의 특례는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이민승인 권한 이양 등을 제외하면 중요 도정 현안의 끼워맞추기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처 권한 이양 문제는 전북도지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권한과 국가통치 구조 등을 고려해 치밀하게 구성돼야 한다. 특별자치도가 벗어날 수 없는 상위법에 맞춰 국비와 권한 이양받을 기본 시스템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북은 특례발굴 문제를 도 실무진에게 모두 떠넘기면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요청 사안이 눈앞의 도정 과제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도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북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목표로 특례발굴과 특별자치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화려한 겉포장보다 직관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높다는 게 정부 부처와 정치권의 공통된 주장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핵심이 규제완화와 개발촉진인 만큼 전북도 선택과 집중할 과제를 선정하고, 단계별에 맞춰 큰 시스템의 확립을 마치고 미시적인 개별과제들로 역량을 모으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었다. 전북에서 가장 중요한 새만금 개발 특례는 포함된 만큼, 이를 구체화해 전북도가 기업을 직접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부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특례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장관이 지닌 국가산단 요청 권한도 확보했다. 기업유치가 지상최대 과제인 전북 역시 산단과 산업진흥과 관련해선 장관급의 권한을 이양받을 필요성이 높다. 국제도시의 필수조건인 국제학교 특례도 빠졌다. 국제학교 유치는 금융중심지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정주여건과도 직결되는 현안이다. 또 권한 가운데서 정부와 협의해 특례를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임의조항도 경계해야한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우려였다. 권혁남 전북대 명예교수는 특별자치도에 대해 “내용물은 같고 상호만 바꾸는 중식당 신장개업처럼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청년시절 집 앞에 있던 중국집 상호가 북경반점으로 시작하더니 홍콩반점, 사천성으로 바뀌었다. 이름만 바뀌고 내용은 변하지 않아 폐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일종의 신장개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는 간판만 교체해선 안 된다. 내용물도 혁신한 이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출범해야 하기 위한 특례발굴에 전력을 쏟아야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4박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하기 위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첫 방문지인 파리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20일과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72차 BIE(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일 현장에서 직접 영어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면서 부산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PT는 유치경쟁 과정 총 5차례의 PT 중 4번째로, 부산 외에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와 이탈리아(로마)의 PT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마친 뒤 22일부터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최고지도부와도 개별 면담한다. 베트남 방문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년,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또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검경의 구둣발은 제1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는다"고 몰아붙였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리켜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를 겨냥해서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對) 중국 외교에 대해선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한다"며 "점증하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자율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이념·진영 중심의 '맹목적 편향 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자 등에 12조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및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11조원, 미분양 주택 매입·공공임대 전환 및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등에 7조원,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에 4조4천억원 등을 거론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당 상황과 관련해선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면서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다"며 변화와 개혁을 다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관련,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공정한 수능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 공정한 수능 평가를 반드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 있어왔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해결 못 해 방치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특히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음에도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부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언급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비판을 쏟아내는 데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일각서 소위 '물수능' 이슈로 치환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공정한 수능은 결코 물수능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의미이고, 저는 이러한 수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논란이 돼 온,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성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일부 수능 입시 대형학원 등의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해 학부모가 안심하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수요를 원인별로 맞춤형 대응을 하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S그룹 지주회사인 LS가 양극재 전문회사 엘앤에프와 새만금 산업단지에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 예상 투자 금액은 1조 원 규모로, SK온과 LG화학에 이은 대규모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다. 이로써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LS는 "전구체 사업을 위해 엘앤에프와 합작회사 (가칭) 엘에스-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을 설립한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합작사는 LS가 55%, 엘앤에프가 45% 지분을 투자해 공동 경영 체계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 LS는 합작사에 약 1678억 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엘앤에프도 '새만금 전구체 공장 신설 관련 투자 보도'와 관련해 "양극재의 경쟁력 강화와 L&F 순환구조를 위해 LS와 가칭 '엘에스-앨엔에프 배터리솔루션' 합작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이사회 의결 후 재공시하겠다"고 같은 날 공시했다. 두 회사는 올해 안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구체 공장을 착공해 오는 2025∼2026년 양산에 나설 계획이다. 2029년 12만톤 생산을 목표로 한다. 양사는 합작사를 통해 전구체 제조와 판매는 물론 황산니켈과 재활용 분야까지 이차전지 양극소재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국내 기업이 힘을 합쳐 이차전지 소재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앞서 SK온과 LG화학도 새만금 이차전지 소재 투자를 결정했지만,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운 형태였다. SK온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 GEM(거린메이)과 손잡고 새만금에 연산 5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LG화학도 중국 화유코발트와 2028년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전구체는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소재로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의 원료를 가공해 제조한다. 양극재 원가의 65∼70%를 차지한다. 중국산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국내 배터리업체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전구체와 같은 배터리 핵심 광물 조달처를 내재화·다변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국회의원 선수(選數)가 곧 여의도 정계 내에서의 위력을 상징하던 공식이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완전히 깨졌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에선 단 1명의 당 최고위원이나 상임위원장을 배출하지 못하면서 그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4일 완료된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 사보임에서 두드러졌다. 국회 주요 상임위 위원장에 재선 의원들이 선임되는가하면 간사에는 초선들이 이름을 다수 올렸다. 당 지도부 핵심 보직도 마찬가지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 전북 국회의원 상당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선출직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 나오지 않았다. 최근 예결위원장에 선임된 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재선 무안군수를 역임한 국회 재선 의원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 동안을)이 맡게 됐다. 이 의원 또한 재선으로 40대의 젊은 나이에 산자위원장을 맡게 됐다. 전주 출신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법 통과의 핵심 열쇠를 쥔 보건복지위 위원장에 선임됐다. 신 의원 역시 20대 국회에 초선으로 입성한 재선 의원이다. 진안 출신인 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역시 재선의원이지만, 교육위원장에 올랐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으로 백 의원 또한 재선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에 가장 큰 관여를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도 재선이다. 김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인사로 중량감을 높이 치지만, 선출직은 국회의원이 전부다. 커리어만 놓고 따져봤을 때 도내에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익산을),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연금 이사장이었던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현 상임위원장들에 비해서 밀리는 것은 아니다. 같은 당 김윤덕(전주갑)·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의원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성향에 더해, 유사 시 상임위 간사로서 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만큼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서 손색이 없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에선 정운천 의원은 MB정부 초대 농림부 장관이며,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여당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 상징성이 남다르다. 그럼에도 유독 전북 의원들은 상임위원장과 인연이 닿지 않았고, 중요한 지역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다른 지역 의원들을 설득하기 바빴다. 보통 재선이 맡았던 상임위 간사는 이미 초선 의원들이 자리한지 오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에도 초선들이 적지 않다. 민주당에선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과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이 초선이다. 국민의힘에선 익산출신 조수진 의원이 초선 비례대표고, 최근 최고위원에 선출된 김가람 최고위원은 0선이다. 여야 정치권과 국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선수 공식이 무너진 것은 17대 국회부터 급속히 진행됐다. 당시 17대 국회는 70% 이상이 초선으로 선수 공식이 무너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초선 출신 대통령이었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대통령 선거로 직행 당선된 이후에는 국회의원 선수가 곧 정치적 중량감을 말하는 시대가 끝났다. 과거 3김시대에는 4선 이하는 명함도 못 내밀었다는 말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야기가 된 셈이다. 전북 정치에 다음 총선만을 고려하는 ‘안전제일주의’가 고착되면서 도전정신의 부활을 촉구하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선수(選數)를 철저하게 존중하던 여의도 국회 셈법에 큰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는 가운데 초·재선으로 이뤄진 전북정치권이 이를 기회로 삼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전북 의원들이 대부분 선수가 낮지만 이들 모두 오랜 정치경험과 공직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586이라는 틀을 벗어던지고 변화하는 국회문법에 따라 초재선이라도 전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결기와 결단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최근 국지성 호우·돌풍·우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갑작스런 우박으로 농사에 어려움이 생긴 진안군 안천면피해 농가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피해 농민 30여 명이 함께했다.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도내 피해 현황은 6개 시·군 151ha 규모다. 진안 안천면의 경우 54.3ha로 집계돼 진안군(59ha)은 물론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 농가는 재해보험 품목 확대, 인건비 지원 및 복구비 단가 현실화 등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안호영 의원은 “수확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재해를 겪은 농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황망함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정부에 이미 수차례 요구해온 농업재해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는 일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당시 냉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며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고 대상 품목 역시 많지 않아 상당수 농가들이 피해보상 밖에 놓인 현실을 환기한 것으로, 정부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전북도가 본격적 무더위에 대비해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등 건강위험군인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적극 추진한다. 도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전담인력을 활용해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예방 수칙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예방수칙은 △생활속 온실가스 발생 줄이기 △가급적 낮 시간 외출, 야외활동 자제하기 △물 자주 마시고, 가볍고 밝은색 옷 입기 △에어컨이 없으면 커튼 등으로 햇빛을 가리고 환기가 잘되는 상태에서 선풍기 틀기 등이다. 또 폭염경보(주의보) 등 고온으로부터 장시간 노출돼 현기증, 메스꺼움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경우 차가운 물을 마셔야 한다. 물을 마실 수 없거나 마신 후에도 몸이 나아지지 않으면 119(중앙응급구조대), 129(보건복지콜센터), 보건소로 바로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때이른 폭염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취약계층과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보살핌이 필요한 도민들의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고위직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더욱 청렴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청렴 의지를 다졌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실·국·원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고위공직자 청렴 서약식’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 등 간부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청렴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전라북도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했다. 청렴 서약의 주요 내용은 △법과 원칙 준수 및 솔선수범, 부당한 이익 추구 금지 △권한남용(갑질 등), 이권개입, 알선, 부정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외부의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을 담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청렴의 첫걸음은 고위공직자들의 투철한 실천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새로운 전북을 구현하고 도민들의 엄격해진 눈높이에 맞게 앞으로도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전북도정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가치 있는 청렴,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하는 청렴 전북’을 만들기 위해 전라북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민감사관 간담회, 갑질 근절 추진, 고위직 청렴 메시지 릴레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45여 일 앞두고 전북도‧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잼버리 조직위원회가 합동으로 미니잼버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참가하는 500여 명의 전북도민 스카우트 지도자 및 대원들이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새만금세계잼버리장 내 야영장 및 영외과정활동장에서 스카우트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미니잼버리를 통해 실제 참가하는 전북도민 스카우트 지도자 및 대원들을 대상으로 숙영, 취사, 질서유지, 안전관리, 기타 특이사항 등 전반적인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미니잼버리 진행을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과 홍보를 담당하고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은 참가자 모집, 과정 활동 등 전반적인 행사 운영을,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야영장, 부대시설, 잼버리 물품 지원 등을 협조했다. 주요 행사로 잼버리 대집회장에서 미니잼버리 개‧폐영식을 개최했고 부안군 고사포 영외 과정 활동장에서는 다양한 스카우트 과정활동을 진행했다. 개‧폐영식에는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주최로 장문례, 스카우트 선서 제창,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기원 다짐행사와 함께 전북 각지에서 모인 스카우트 대원들의 문화행사가 열렸다. 김관영 도지사도 참석해 청소년 대원들과 지도자들의 야영활동을 현장 점검하는 등 세계잼버리 추진상황 등을 직접 살펴봤다. 아울러 임상규 행정부지사와 김영민 안전정책과장 등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해 폭우‧폭염 대책 등 준비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미니잼버리 개최로 올해 8월에 열릴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앞서 최종점검을 통해 대회 성공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귀중한 시간을 내 미니잼버리에 참여한 전북도민 스카우트 지도자들과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간부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특례를 심화 논의하고 특례 반영 부처 활동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6일 전북특별법 232개 조문 전체를 보고받고, 제도개선 과제 194건 각각을 심층분석 토론하면서 그간의 부처 대응 활동 상황과 대응 방향을 직접 점검했다. 앞서 도는 특별자치도 특례 반영을 위해 3차에 걸쳐 부처 설득을 전개했고, 19일부터 4차 활동에 나선다. 김 지사는 “올해 전북형 특례를 반영시키는 것과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자”면서 “다음 일주일간 소관 실국별 중점 특례 반영활동을 전개해서 7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전에 각 해당 부처와의 소통을 집중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힘쓰자는 당부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이차전지 국내 1위 전해액 제조기업 ㈜이디엘과 6005억 원의 투자협약 등 투자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26일 서울대 연구개발비즈니스(R&DB)센터 분소 설치협약도 예정돼 있으므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모멘텀을 이어가고 우리 도의 기세를 계속 높여가자”고 말했다. 또 기재부 12대 핵심재정사업 중점투자 발표와 관련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내수 활성화·민생 집중지원 방향을 염두에 두고, “12대 핵심재정사업과 우리 도 재정사업을 적극 연계해 정부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새만금 개발과 관련 유사한 예타 절차 때문에 개발 속도가 지체되고 있으므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괄 예타 면제를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도내 지역·연고·동행 의원 등 국회와 힘을 모아 전북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를 높이고 금융중심지 지정 노력을 배가하자”고 당부했다.
전국 최초로 전북에서 농업기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은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13일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으며,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북 농기계 매출액은 2조 6833억 원이이며, 수출액은 4억 4669만불로 전년 대비(2억 9840만불) 49.7% 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도내 농기계 생산업체 중 LS엠트론, TYM 등 완성차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영세한 부품업체(146개)로 농기계 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미 도내에는 농기계 관련 연구기관이 있어 첨단기술 개발이 유리하고, 김제·익산·완주 중심으로 입지적 우위성이 확보돼 있다”면서 “도내 농기계산업을 육성하고 농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5년마다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농업기계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 연구기관 및 도내 출연∙출자 기관 등에 위탁 △농업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농기계의 도입은 필수적인 요소인데 도내 농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이기자)는 지난 16일 순창군 구림면 체육관에서 지역 어르신 250명을 대상으로 ‘함께 전라북도, 착한 한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함께 전라북도, 착한 한끼 나눔’은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 단절과 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 운영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전라북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순창 행사는 세 번째로 최영일 순창군수도 참여했다. 또한 자원봉사자 75명이 직접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회복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와 9개 전문봉사활동 및 문화공연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이끌었다.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이기자 센터장은 “앞으로 더 많은 군민들이 봉사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나눔과 봉사 문화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도내 전문봉사자들의 지속적인 재능나눔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도모하여,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상생과 연대를 위한 나눔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