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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전북의 숙원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현안이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공론화 됐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전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신영대 의원(군산),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 등 3명이다. 김성주 의원은 제3금융중심지 문제 외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미일 외교,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 “대통령과 여당의 공식 대선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정부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돌아온 대답은 여전히 상투적인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주역 앞에서 전주를 제2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그 약속은 어디로 갔냐”며 “지난 5월 31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도민과 한 제2금융도시 공약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총리이자 전북에 연고를 둔 분으로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파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공약을 파기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과 새로운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잘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은 정부도 같다”고 했다. 총리의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말로만 격려하지말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라. 언제 어떻게 어떤 대책을 전북도민에게 제시할 수 있냐”면서 “인내심에 한계가 온 전북도민의 분노가 안 느껴지는가”라고 일갈했다. 한 총리는 “내일 경제 관련 대정부 질의에 금융위원장이 참석하는데 금융위원장에게 이러한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금융중심지 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약을 파기한 게 아니라면 명확한 계획이 뒤따라와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모른 척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누가 믿겠냐”며 “금융중심지는 말을 넘어 공식적으로 정부 여당이 공약으로 채택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에서도 검토하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외교문제에서 보여줬던 단호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한 총리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신 의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지정은 균형발전 당위성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면서 “대통령 본인이 ‘임기 중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새만금을 기업들이 드글드글 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사안을 이행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면밀히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3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나간 공무원들이 인사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12일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전북도가 아·태마스터 시군 장기파견자 인사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태 마스터스 조직위는 운영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전북 9개 시군에서 11명(전주2, 군산1, 익산1, 정읍1, 남원1, 김제1, 완주1, 장수2, 고창1)을 파견받았다. 파견기간은 2년 이상이 3명, 1년 이상 2년 미만이 6명, 1년 미만이 2명이다. 하지만 일부 직원의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파견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현 직급 근무 기간 중 파견근무 기간이 절반 이상을 넘는 상황이 발생, 소속 기관에서 근무 평정 시 후순위로 밀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7월 중 복귀 예정인 아·태마스터스 조직위 파견 직원들은 원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평정 시 후순위 관리로 복귀 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전북도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아·태 마스터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한 시군 직원들에게 남은 것은 인사상 불이익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광역시가 편찬한 '전라도 천년사'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남 지역 연구자들이 맹목적인 비난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호남사학회와 전북사학회 등 호남지역 역사·문화 연구단체 18곳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전라도 천년사’를 비판하는 단체가 학술적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선동하며 집필진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라도 천년사는 한중일 3국의 다양한 사료와 고고학 자료를 엄밀하게 교차 검증하고 종합한 결과물”이라며 “‘식민사학, 친일매국노’라는 자극적인 폄훼로 평가절하 될 수 없는 전례 없는 성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식민 지배라는 아픈 경험을 겪었던 탓에 ‘식민 사학’이라는 말에 민감하지만, 역사와 민족의 자부심은 허위와 기만이 아니라 진실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호남권 3개 광역지자체와 시민사회에 “냉철한 자세로 진위를 살펴, 건전한 비판의 대열에 서달라”며 천년사의 정상적인 완간 선언을 촉구했다. 한편, 전라도 천년사는 지난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시가 공동 추진한 역사서 편찬 사업이다. 역사와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13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전체 34권(통사 29권, 자료집 4권, 총서 1권)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2월 완간 기념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전라도 오천년사 바로잡기 전라도민연대’ 등의 단체는 ‘일본서기’에 기록된 지명을 책에 사용했다며 역사 왜곡 의혹을 제기했다.
전북도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 업체 점검을 통해 위반 내역 13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 시설 84개소를 점검했다. 13건의 위반 사항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관리기준 위반 △변경 신고 미이행 △공공수역 주변 퇴비 보관 등이다. 도는 위반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절차를 밟고 있으며 향후 이행 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해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 등도 방지할 계획이다. 홍인기 전북도 물통합관리과장은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 및 관련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달라“며 ”도와 시·군에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산림청이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2023년 지자체 정부 평가’에서 산림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은 각 시도와 광역시를 대상으로 산림 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국가 주요 산림시책, 국가 보조사업, 위임사무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전북도는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휴양 복지서비스 제공,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임도시설, 산사태 예방 등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수상은 산림정책을 적극 발굴 및 추진해 도민을 위한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산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일본 원전드라마 방영을 김건희 여사가 막고 있다는 소문은 가짜뉴스”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명의로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영등위원장과 위원들도 사퇴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지난 9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룬 드라마 ‘더 데이즈’의 국내 방영을 김건희 여사가 막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면서 “번지수가 틀려도 너무 틀렸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드라마가 OTT방영이 지연되는 것은 김대중 정부가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정책을 도입하면서도 일본의 콘텐츠는 영화나 TV방송으로 방영된 후에만 유통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의 콘텐츠만 차별적인 심의 정책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는 “야당 최고위원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트려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전북도와 경북도가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달 안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성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통과와 무주∼성주 고속도로 예타 시행으로 동서 3축(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를 조기 구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전북 새만금과 경북 포항을 잇는 동서 3축의 일부다. 성주∼대구 구간이 건설되고 잇따라 무주∼대구 구간이 연계되면 영호남을 가로로 잇는 동서 3축 고속도로가 완성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따라 무주∼성주(68.4㎞) 구간은 전국 19개 고속도로 신설사업 중 일반사업으로, 성주∼대구(18.3㎞) 구간은 중점사업으로 반영됐다. 일반사업은 국가계획에 포함하되 건설 시기를 시급성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성주∼대구 구간은 지난 1월부터 예타를 진행하고 있다. 무주∼성주 구간은 예타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주∼대구 구간은 5번째 예타로 성주군은 지난 24년간 예타 단계에서만 4번의 고배를 마셨다.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 '경제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이 대통령 공약 사항 및 국정과제 핵심사업에 포함되면서 상황은 반전되고 있다. 성주군도 이번에는 반드시 예타 문턱을 넘겠다는 각오다. 무주군과 전북도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지난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동서 3축(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조속한 사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경북도와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전달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성주∼대구 구간뿐만 아니라 무주∼성주 구간에 대한 예타 추진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가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는 12일 완주군 화산면 일대 양파재배 농가들의 수확 작업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벌였다. 전북도당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봉사활동에는 완주지역위원회 여성위원 등 30여명과 군산 방영성 여성위원장, 김제‧부안 김정순 여성위원장 등이 참여해 양파 수확시기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로하고 작업에 동참했다. 이날 작업은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조차 구하기 힘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전해지면서 마련됐다. 박정희(전북도의원) 도당 여성위원장은 “이번 자원봉사는 민주당 여성위원회가 농촌지역 여성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여성들을 돕기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공동체 의식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처를 놓고 전북도와 도의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장기적 통일 이후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교류로 서로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협력기금 사용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남북간 경색 국면에 휩쓸려 쉽사리 기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시작했다. 2022년 말 누적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모두 108억4528만원이다. 문제는 2022년 말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기금이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목상 기금만 조성되고 사용처는 없는 셈이다. 현행 조례에서 기금 조성이 가능한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재난재해 구조사업, 남북문화 홍보사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401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교육소통협력국 등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남북교류협력기금 문제를 지적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통일된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교류협력이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남북 국면이 경색된 상황에서 쉽사리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그래도 우리 도의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사업 진행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 사업이 아니더라도 기금을 활용한 교육사업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통일 후를 준비해 다양한 교류 사업을 벌여야 하는 것은 숙명”이라면서도 “현재 경색된 국면 속 기금을 어느 곳에 제대로 사용할지에 대해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광수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이 중앙당 조직국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신임 이광수(48) 사무처장은 김제 출신으로 전주 동암고, 전주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민주통합당 대표 비서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비서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노동대외협력국·조직국·사무총장실·평가감사국,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충남도당 사무처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실 3급 행정관,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역임했다. 특히 이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시도당 최연소 사무처장으로 전북지역 제21대 총선을 담당하며 당 안팎에서 정무 감각과 조직 업무에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국장은 "민주당과 청와대 등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쌓아온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 조직의 건전화와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겠다"며 "앞으로 다가올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민간 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고민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은 '당론 찬성'으로 표결했다 결국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일부 '동정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중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가결됐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2일 제40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7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최주만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최 의원은 전면시행을 앞둔 '청소행정 수행방식의 권역화'와 관련해 "직영권역까지 전주시 전체를 권역별로 통합해 전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소규모 쓰레기는 일부 성상별 수거체계를 병행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용철 의원(인후3·중앙·노송·풍남동) 최 의원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해 생활폐수가 발생하고 여름철 악취와 벌레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노송천과 지방하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안전한 소류지 정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은 의원(송천2·덕진·팔복동) 최 의원은 "범죄예방과 관련한 전주시 총괄 부서를 지정,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안심 귀갓길'을 재정비해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서연 의원(진북·인후1·2·금암 1·2동) 최 의원은 "중단된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차량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재개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승우 의원(삼천1·2·3·효자1동) 한 의원은 "청소업무는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이므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생활폐기물 청소 및 수거 업무를 민간대행 방식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2일 열린 제402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전윤미 의원(효자2·3·4동) 등 34명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는 그동안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나 종류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검증하고 있는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 기술의 이용 ‘촉진’을 사명으로 하는 기구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IAEA의 최종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정부의 대응은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하는 처사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의 규탄과 일본 자국민의 반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방류를 추진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벌이는 독극물 테러”라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과 주변국이 직접 참여하는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국민 안전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가 있을 경우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외교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일본대사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이 경선캠프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교롭게 이날 오후 예정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수 시간 앞두고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컨설팅 업체 A사와 대표 전모씨 주거지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외곽 지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직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기존에 알려진 '9천400만원 살포 의혹'과 별도로 먹사연이 송 전 대표 개인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먹사연 돈 일부가 A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복지·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통일부 소관 법인인 먹사연이 경선캠프에서 A사에 지급해야 할 컨설팅 비용을 대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 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A사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한 송 전 대표와 5억5천만원의 홍보 컨설팅 계약을 맺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 대표 전씨는 지난해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홍보소통본부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표어로 내건 '나를 위해, 이재명'이 전씨 작품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도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대선 당시 정책 쇼핑몰인 '문재인 1번가'를 만들어 주목받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전씨 등을 소환해 용역 계약 체결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27일에도 국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노 의원이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권리당원 모집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현수막 게재 등 전북 정치권의 총선 사전 준비가 한창 고조되는 가운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역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모두 전북 출마에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척점에 선 인물이라는 점에서 지역 선거판을 뒤흔들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최 의원과 이 검사장의 최근 행보가 정치적 이슈와 맞물리면서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의 촉각이 곤두선 상황이다. 최 의원은 남원 출생으로 전라고를 졸업했다. 이 검사장은 고창 출생으로 전주고를 졸업했다. 만약 이들이 전북으로 출마한다면 전주가 첫 번째로 고려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출생지가 거론되고 있다. 최강욱 의원의 경우 그와 거의 같은 길을 걸어온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고향인 군산 출마를 확정 지은 이후 더욱 강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다. 최 의원과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이후 함께 열린민주당을 창당했다.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한 이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당내 이슈를 주도해 왔다. 김 의원은 사실상 군산 출마 선언에 앞서 최 의원에게도 전북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의원은 자신의 재판과 비교적 험지인 수도권 출마를 고려,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후문이다. 그의 의도와는 별개로 지난 1일 최 의원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등 전북과의 소통이 늘어나면서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그가 전북 현안과 관련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는 평가다. 최 의원이 평소 전북 정치권의 대외 인지도 부족 문제를 거론한 점 역시 출마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변에서도 최 의원의 전북 출마를 요청했다는 후문도 있다. 수도권 출마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은 때문이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있었던 조국 법고전 산책 전주강연에서 “전북, 광주전남을 막론하고 호남 정치인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지역유권자 입장에서) 전통적인 자존심이 손상 당하고 있다. 이걸 회복시켜주는 정치를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 전북의 현역 의원들도 이를 인지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봐주시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성윤 검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거침 없이 밝히고 있는 만큼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그는 현직 검사라는 점에서 정치권 직행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지고 있다. 검사가 정치권으로 직행한 선례는 더러 있지만, 그가 대통령을 비판한 만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검찰 출신 인사들과 대립점의 끝에 서 있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은 그의 정치 등판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고 있다. 그를 괴롭혔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혐의에서 무죄판결(1심)이 나온 것도 정치적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지역 정가에선 이 검사장이 만약 출마한다면 고향인 고창이나 전주에서의 출마를 점치고 있다. 고창의 경우 정읍 등 인접 지역과의 인구 불균형으로 지역 연고주의 투표 성향이 낮은 전주 출마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전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지난 9일 제401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이 국정 과제에서 1차로 제외된 것은 2022년 5월 3일이고 석 달 후인 2022년 7월 26일 최종 확정 발표가 났다"며 "대통령직 인수위 단계에서 국정 과제가 확정되기까지 석 달 가까운 시간이 있었는데도 전북도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대응 현황을 보면 지난 1년간 시간만 흘려보낸 것 같다"며 "그 사이 부산은 산업은행 이전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현실화하면서 부산 금융중심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있어 부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이에 전북도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지역공약을 국정과제로 추가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만 현 정부가 전북의 지역공약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만큼, 금융위원회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부처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 검토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 참홍어가 근해연승·자망어업 총허용어획량(TAC)에 포함되면서, 할당량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 7월부터 2024년 6월 어기까지 홍어 TAC 적용 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한다. 시‧도 배정 물량은 협의 중이다.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산자원관리 제도다. 현재 참홍어 TAC 적용지역은 전남 신안군 해역과 인천 옹진군 인근 해역 2곳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군산도 어획량을 제한받게 됐다. 해수부의 서해안 전역 홍어 TAC 설정은 흑산도와 대청도 어민들의 주장에서 촉발됐다. 수온 영향 등으로 3~4년 전부터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많은 홍어가 어획(2020년 637톤, 2021년 1417톤, 2022년 1108톤)됐다. 위판량도 2021년 45%로 전국 1위를 차지했지만 어획량 제한을 받지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입장이었다. 전북도와 (사)서해근해연승연합회는 참홍어 자원관리 및 소득향상을 위해 여러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참홍어 위판가 안정이 필요하고, ‘참홍어 TAC 서해 전해역 적용과 전 업종 확대 시행’에 의견이 모였다. 도는 총허용어획량 참여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또 타지역과의 가격 차이에 따른 참홍어의 할당량 조정과 서해특정해역 입어 허용 내용을 함께 건의했다. 도는 이같은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참홍어 TAC 참여를 계기로 수산 선진국처럼 수산자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지역의 홍어잡이 어선은 16척이다. 한 가닥의 기다란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을 달고 가짓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를 사용해 낚시에 걸린 대상물을 낚는 근해연승어업 11척과 기다란 사각형 그물을 고정하거나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도록 하면서 대상물이 그물코에 걸리거나 꽂히도록 해 잡는 근해자망어업 5척이다.
관선에서 민선 체제로 바뀐 전북체육회가 지도감독 기관의 감사 지적 사항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전북체육회의 자정 능력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지난 9일 제40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전북체육회를 비롯한 체육계 비위 행위가 불거졌으나 대수롭지 않게 마무리돼 향후 강도 높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전북도 감사관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직 체육회 임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도 모자라, 이 임원이 마치 무상 봉사한 것처럼 미담 사례로 꾸며 허위 홍보 자료를 작성·배포했다. 이는 이해충돌이 명백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모 연맹 회장이 연맹 소속 도 대표선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체육회 자체 수입을 목적에 맞지 않게 방만하게 집행한 사례도 언급됐다. 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과 월드스타육성사업의 공정성 우려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발본색원 차원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체육회는 중앙 연맹의 징계 촉구와 체육회 내부의 징계 필요성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맹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체육계 비위 근절에 앞장서야 할 체육회가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위 행위에 지나치게 둔감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욱이 해당 연맹 회장은 아직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지적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1년 한 종목단체 회장이 선수들에게 격려 성격의 지원금을 주며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 원씩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전북도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았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해당 종목 중앙단체의 징계 요청 공문조차 여러 차례 외면하다 가장 낮은 '불문경고'에 그쳤다"고 했다. 윤 의원은 "민선 체제 지방체육회는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지도감독 기관을 무시하고 일방통행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2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전북체육회가 전북체육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장수군 일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매장된 문화재의 멸실과 훼손 방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안 의원에 따르면 그는 장수를 비롯한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허용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현행법에서 문화재 발굴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백두대간 일대의 매장문화재 보호나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데 있다. 실제 장수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는 가야문화 등 고대사회 매장문화재와 산성·봉수 등 유적들이 상당수 있지만, 제대로 된 활용이나 보존에는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들 문화재에 대한 유적 정비사업 또는 멸실·훼손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발굴 조사 필요성이 높아도 현행법상 법적 규정이 없어 문화재 발굴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장수에는 15000년 전 가야문화가 험난한 백두대간을 넘어 존재했다는 게 확인이 됐음에도 문화재 발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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