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도의회 도시재생위원회(대표 윤영숙 의원)는 지난 16일 의원총회의실에서 노후 공동주택 재생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정민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어진지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중소도시 전체 가구의 20.4%에 해당되지만 사업성 등을 이유로 재건축이 어려운데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도시에 맞는 맞춤형 노후 공동주택 재생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동주택의 유형별로 관리 및 재생정책을 별도로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 영주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정승창 사무국장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될 정도로 노후된 부산 영주동 영주아파트와 시민아파트의 재생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윤영숙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은 도시경관, 지역사회 활력도, 부동산 가격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면서 “그간 도시재생 영역에서 공동주택을 배제해 온 만큼 지금부터라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 및 재생 분야 정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사업이 기본설계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56% 정도 증가하면서 타당성 재조사 추진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신속한 타당성 재조사와 총사업비 조정을 건의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익산시 왕궁면 삼례IC에서 김제시 금구면 김제IC까지 총 길이 18.3㎞의 호남고속도로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 2299억 원 규모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병목 현상으로 인한 지·정체 해소와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노선 신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현재 논산JCT에서 익산JCT까지는 8차로, 익산JCT에서 삼례IC까지는 6차로, 삼례IC에서 김제IC까지는 4차로로 운영되면서 차선 감소로 인한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차량 정체와 교통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또 전북혁신도시, 새만금 개발사업,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호남고속도로와 연계된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교통량 증가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지난 2017년 1월 국토교통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 중점사업으로 반영된 뒤 2020년 8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021년 5월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본설계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2299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56%(1301억 원) 증가하면서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해졌다.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사업 지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총사업비가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삼례IC 진입로 500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만경 횡단 교량 계획이 당초 양측 1차로 확장에서 하행선 3차로 교량 신설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또 당초 누락됐던 기존 교량(상하행선 중앙부 폐교량) 철거 비용이 반영되고, 당초 미반영된 지방도 716(전주∼김제)과 교차 지점 이서육교 철거 및 재가설 등 노선 선형 개선 비용이 추가된 것도 총사업비 증액의 원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한국도로공사, 국토부, 기재부 등과 총사업비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 KDI 타당성 재조사, 총사업비 변경·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며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기본설계안대로 타당성 재조사와 총사업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결정한 서울대를 향해 “무도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하는 전국순회 민주아카데미’ 특강에서 “본인 잘못도 아닌데 딸이 장학금 받았다고 해서 (조국 전 장관이)파면됐다”면서 “제가 서울대를 나왔지만 동창회에서 (본인의 졸업)명부를 빼라고 하고 싶다. 이런 무도한 짓을 끝내기 위해선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해서도 불신을 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예전에는 (사건을)공작했는데 지금은 대놓고 한다”며 “(검찰이)의원들 겁주기를 한다. 이런 정권은 처음이고 이런 야비한 수사가 어디 있느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게 제일 많이 시달린 사람이 이재명과 조국으로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을 교란하고 이 대표를 끌어내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줄곧 지켜봤는데 대단히 진지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내공도 강하다”며 “대표는 야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유튜브를 많이 보라”며 기성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도 드러냈다. 그는 “기성 언론은 사유화됐으니 거기 현혹되면 안 된다. 그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며 “우리 소리를 잘 전달하는 유튜브에 나오는 것을 보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뢰받는 당, 믿음직한 당, 내가 함께하는 당이 이기는 정당이 된다”며 “지금보다 야무져야 한다. 지금처럼 적당히 가면 안 된다”고 강한 민주당을 주문했다.
LS그룹이 양극재 기업 엘앤에프와 새만금 산업단지에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 예상 투자 금액은 1조 원 규모로, SK온과 LG화학에 이은 대규모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다. 이로써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LS와 엘앤에프는 1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계획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오는 2025년 공장을 가동한다는 목표다. 이번 투자는 국내 기업이 힘을 합쳐 이차전지 소재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앞서 SK온과 LG화학도 새만금 이차전지 소재 투자를 결정했지만,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운 형태였다. SK온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 GEM(거린메이)과 손잡고 새만금에 연산 5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LG화학도 중국 화유코발트와 2028년까지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전구체는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소재로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의 원료를 가공해 제조한다. 양극재 원가의 65∼70%를 차지한다. 중국산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국내 배터리업체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전구체와 같은 배터리 핵심 광물 조달처를 내재화, 다변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번 투자 계획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최근 LS와 엘앤에프가 양극재 전구체 투자를 위한 합작법인(JV) 설립에 합의했다. 따라서 16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의향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만금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군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포천의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직접 주관하고, 훈련 종료 뒤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의 압도적 위용, 첨단 전력을 보니 국군통수권자로서 매우 든든하고 흡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승진훈련장에 대해 "1951년 미군이 최초로 조성하고 우리가 발전시킨 곳"이라며 "동맹 70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어서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이라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자리에는 훈련 참가를 위해 신혼여행을 미룬 장교, 전역을 1개월 이상 연기한 병사, 6·25 전쟁 참전용사의 손자인 미군 장병 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며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군인의 본분이 충실한 이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늘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우리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와 실전적 훈련으로 나라를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미 장병은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벌이며,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이날 훈련은 김성민 5군단장 보고로 시작됐으며, 1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공격 격퇴와 2부 반격 작전 순으로 진행됐다. 1부 훈련에서는 연합 공중 전력과 K-9, 천무 등을 이용한 대화력전 실사격, 정찰 무인기(드론)를 통한 전장 상황 파악과 공격 헬기, 포병, 직사화기 등의 실사격 등으로 일반전초(GOP) 일대 북한 공격을 격퇴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2부에서는 먼저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으로 식별한 핵심 표적에 대해 공중·포병 전력의 정밀 타격이 이뤄졌다. 이어 지상 공격 부대의 기동 및 사격, 장애물 지대 극복, 한미 연합·합동 부대의 동시 통합사격에 의한 적 부대·진지 초토화, 입체 고속 기동부대에 의한 목표 지역 확보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 참관단 300명을 비롯해 2000여 명이 지켜봤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뿐 아니라 한미연합사령관과 미8군 사령관, 미 국방부 정책차관 등이 참석했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그리고 전북도교육청이 매월 갖는 조찬간담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전북의 상황을 냉철하게 점검하는 실무회의로 자리잡았다. 이번 달 회의는 국가예산 확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온정적인 태도보다 날선 지적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간 참석자들의 발언을 정리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이번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 31인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전북발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의미라고 본다. 제가 감사한 마음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행사에도 많은 연고 의원님들이 오셨다. 지금처럼 전북도민들이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았던 때가 없었다. 전북의 산업구조 전환 우리가 이뤄내라는 준엄한 도민들의 명령이라고 본다. 전북은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금융중심지도 지정 받아야 한다.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도 급하다. 각 의원님들이 준비하신 내용을 공유하고, 가감없이 표현해 주시면 도에서 즉각 움직이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전북현안을 해결하려면 우리의 강점을 살려야한다. 저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이고 김성주 의원님은 정책위 수석부의장이다. 여기에 최근 3명의 의원님이 예결위에 배정되셨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저는 대도시광역교통망법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에게 강력 항의해왔고, 최근 물밑에서 시기를 조율하자는 답변을 얻어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전주갑)=“저는 문체위 야당 간사로서 K문화융합지구 과제를 구체화 시키고 있다.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을 전주에 전통문화를 특화해서 유치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법에는 공공기관 이전과 구도심 활성화를 이룰 내용을 담고자 고민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를 끌어들여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전주병)=“최근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해서 집중하고 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때 글로벌 금융사를 유치했는데, 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이 더 실리려면 더 많은 금융사 유치가 절실하다.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돼서 자주권이 강화된다면 금융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권한이 확보 가능한지 잘 살펴봐야한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주을)=“정무위 위원으로서 금융중심지 이슈는 언론에서 더 목소리를 내야한다. 과거에 정치권이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한 만큼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한다. 도와 국회의원 간 협력도 절실하다. 이번에 성명에 나선 31명의 의원들이 더 세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것이다. ‘전 정권에서 못했네’, ‘이번 정권에서 무시하네’를 말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진심을 다하자.” △안호영 민주당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특별자치도법 과제가 너무 방대하고, 포괄적이다. 이제는 구체화 시켜야 한다. 도에서 진행과정과 쟁점 사항을 제대로 공유해야 민생에 알맞은 입법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만들면 시군별 공통적 특례가 있고 전북만 특례가 있는데 제대로 정리를 부탁한다. 우리가 특례를 인정받고 싶은데 각 부처 반대하는 법령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다. 전북 국회의원들마저 이해하기 어렵게 내용을 정리해놓고, 부처에게 권한을 이양받을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당위성을 살리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 그리고 특례 부분도 각각의 분야에 맞게 정리가 돼야 부처에서도 이해가 편하다. 행정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 편의를 고려하는 자세로 특례 입법을 준비하자.” △이원택 민주당 의원(김제·부안)=“저는 예결위 위원으로서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 도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즉각 보고해 주시라. 그리고 저는 새만금권에 특화해 특별자치도 특례에 집중하고 있다. 개발 특례나 마스터 플랜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특례법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꼼꼼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남원·임실·순창)=“문체위 여당 간사로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했으면 한다. 최근 K문화사업에 대한 균특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더 증폭시킬 필요가 있다. 신규사업으로 건의하라. 그리고 전북이 민주당 위주라고 해서 과하게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니 풀릴 일도 안 풀린다. 최근 광주에선 김건희 여사를 광주비엔날레 행사에 초정했다. 제가 호남 지역구에서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김 여사를 마중했다. 전북에서는 국제적인 행사가 있었을 때 누구를 초청했나?.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다. 앞으로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해야 한다. 전북이 윤석열 정부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부분도 많다.”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전북도교육청이 15일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꽉 막힌 지역현안을 풀어낼 묘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비롯해 전북의 난제들이 산재한 가운데 도 실무진들의 적극성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순간의 판단이 전북도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위기상황을 솔직담백하게 보고하고, 행정적 판단과 함께 정치적 판단도 같이 고려하자는 것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선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입법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글로컬 대학 공모 대응, 국립 공공의전원법, 대도시광역교통망법 등 거의 모든 난제가 화두에 올랐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문제는 제도개선 핵심 과제에 대해 권한을 이양받을 중앙부처와 논의 기회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전담과제를 지정하고, 향후 별도의 간담회를 갖자고 약속했다. 국회의원 개별 전담과제는 상임위와 지역구를 중심으로 배정됐는데, 인맥 등 유동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과제가 아니더라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한 대책을 논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공약인 만큼 더욱 강하게 어필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 같은 주장의 바탕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강력하게 현안 추진을 이뤄내지 못했던 데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했다. 지난달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조찬 회의에 합류한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은 도내 대학들을 대변해 ‘글로컬대학30’사업에 국회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글로컬 대학사업은 전북대, 우석대, 군산대, 호원대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했고, 전주대, 예수대, 전주비전대가 통합해 1건,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통합해 1건을 각각 신청한 상황이다. 도 과장급 실무진은 정부 단계에서 확보가 어려운 예산을 취합해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에 전북 국회의원들은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만 보고하지 말고 언제든지 의원실을 찾아와 즉각 보고해 달라”면서 “의원에게 지적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호남 내 유일한 여당 의원으로서 정무적 실사구시를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전북 정치의 주류라고 해서 표를 의식해 윤석열 정권에 날을 세우기보단 협치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정부에서도 전북의 요구를 더 많이 들어줄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오늘 논의된 안건에 대해 추진이 바로 가능한 것은 조속히 진행하라”면서 “정치적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논의를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학교폭력 등 다양한 상황적․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학생상담 활성화 지원계획 매년 수립,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학생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 적용, 학생상담담당자 교육 지원, 실태조사 및 연구 진행, 협약체계 구축 등 교육감에게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정기 의원은 지난 2월부터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학교에서 상담수업을 진행하는 전문상담교사 및 시군 위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상담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등 학생상담담당자들과 도 교육청 담당 장학관과 함께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의견을 청취했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담활동의 최전선에서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상담담당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조례에 담지 못한 상담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은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대학개혁과 관련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또 대학 입시에 대해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및 현안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 부총리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대학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이 인재이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며 '대학 간 벽 허물기'를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윤 대통령의 '대학 간 벽 허물기'에 대해 "벽 허물기는 단순한 구조개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이고 산업계 추세"라며 "우리의 인재 전략으로서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것은 공급자적 관점"이라며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벽 허물기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차원에서도 지금 3대 개혁의 하나로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 혁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벽을 철저히 허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면서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말했다고 이 부총리가 전했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은 그것이 사실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영유아 돌봄에 대해선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완벽하게 조직개편안을 타결했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어린이 돌봄을(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보고한 교육개혁 방향과 관련해 △0세부터 11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 제공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 대전환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 혁신 등 3개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는 대학등록금이나 최근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과대학 정원 조정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산에 전국 최초로 식품산업 전담 일자리센터가 둥지를 틀었다. 전북도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5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전북 식품산업 일자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전북 식품산업 일자리센터 사업 수행은 전북산학융합원이 맡는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이다. 전담 컨설턴트 5명이 식품산업 생산직 구직자를 중점 발굴해 기업체와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식품산업은 지난해 기준 도내 제조업체의 21.1%를 차지하는 대표 산업임에도 상시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구직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도내 식품기업 구인 충원율은 6.2%(구인 883명, 취업 55명)에 불과하다. 전북 식품산업 일자리센터는 이러한 식품산업 구익·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 이장단, 부녀회장단 등과 일자리 협력망을 구축해 비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구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나석훈 전북산학융합원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 조성사업 선정과 익산형 일자리사업 선정 등 도내 식품산업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센터가 도내 식품산업의 성장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5일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돌입했다. △박정규 의원(임실)= 남원시 대표축제인 춘향제는 전북도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임에도 전북도지사의 개막식 축하영상이 실리지 않았다. 반면 강원도지사와 서울시장 영상은 띄웠다. 상식적으로 전북의 대표인 도지사를 빼고 타 시도 단체장 축하영상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남원시의 이 같은 행태에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승식 의원(정읍1)=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도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국고보조금 수령액이 2021년도 최고치에서 지난해부터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소아과 병원 감소와 관련해 정읍의 경우 소아과가 아예 없다. 이는 지역소멸 위기를 더욱 조장하는 것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권요안 의원(완주2)=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전북에서 열리지만 이는 국가행사로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배수문제와 폭염, 태풍, 의료인력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산지원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회가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 △김정기 의원(부안)= 최소 28년 동안 방대한 양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한다고 하는데, 전북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된다. 수산물 기피현상 뿐만 아니라 소금값이 올 한 해 동안 2배 이상 폭등하는 등 염전의 안전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지역축제를 평가할 수 있는 조례가 명확하지 않다. 축제의 성공과 벤치마킹을 위한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지역축제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10대 전반기 제8차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가 15일 전북도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대책 관련 국비예산 투입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안건 처리와 현안사항 협의 등이 진행됐다. 김정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주재로 이뤄진 이날 회의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전문위원 등 지방의회 관계자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박주용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안건협의 및 토론, 최명희문학관·전주부채문화관 등 현장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정수 위원장에 따르면 2023 세계잼버리 야영장 부지는 준설토를 이용해 매립함에 따라 강우 시 배수 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 계절 특성에 따라 폭염 발생 등 안전사고 대비 필요성이 높아 2023 세계잼버리 국비 투입 건의 등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4건의 안건을 협의했다.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사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된 안건을 의장협의회에 상정한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5일 본회의장에서 2023년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김제 종정초등학교 5~6학년 21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정’ 등의 순서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나인권(김제1)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학생들의 꿈이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5월 청소년 모의의회를 두 차례 열었으며, 16일에도 전주 우전초등학교 4~6학년 25명이 제4회 청소년 모의의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학부 과정 최초로 방산학과를 신설하는 전북대가 국내 굴지의 방산기업들과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춰나가기로 했다. 전북대는 15일 전북 방위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전북대·방산기업 간 교류회를 열고 산학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교류회에는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휴니드 테크놀러지스 등 국내 방산 대기업과 다산기공, 데크카본, 비나텍 등 중소기업이 참여해 방산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역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은호 전북대 특임교수(전 방위사업청장)는 이날 기조강연을 통해 K-방산의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선 학부-대학원-취업-재교육으로 이어지는 방산 인재 육성과 신기술·신소재 등 미래 게임 체인저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 방산 교육 체계는 재직자 중심으로 신규 방산 인재 양성 과정은 전무하다"며 내년 신설되는 전북대 방산학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신기술·신소재 관련 연구 및 실험 시설이 필요하다며 특화연구센터를 거점으로 한 기초 기술 확보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특화연구실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양자, 첨단센서 등 신기술·신소재 신규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곽승환 GQT코리아 대표는 방산학과에 양자공학 커리큘럼 포함 방안을 제언하기도 했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국내 방위산업을 이끄는 굴지의 기업들과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의 우수 인재를 전북대가 양성·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대학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벽도 과감히 허물어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도 천년사'와 관련해 역사왜곡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역사학‧고고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 128명이 "선동과 왜곡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성명을 통해 전국 대학원생들은 "지금 역사학계에는 전라도 천년사와 관련해 사이비역사(유사사학)의 학계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역사학계 측에서도 대응하고 있지만, 사이비 역사 측에서는 논리없는 주장과 비난만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구축해 왔던 한국사의 연구성과가 일부 사람들로 인해 왜곡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목소리를 내고자 대자보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대학원생들에 따르면 일본 서기에서 한국사와 관련한 내용 상당수는 백제인이 일본에 가지고 간 '백제기', '백제신찬', '백제본기' 등 백제 측 역사서에서 비롯됐다. 해방 이후 한국 역사학계는 일본서기에 담긴 백제 측 역사서와 역사상을 복원하고자 노력했고, 사료 비판을 통한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고, 상호 간 비판과 토론을 거듭해 학문적 발전을 이뤘다. 이를 통해 임나일본부설은 물론, 식민주의 역사학의 수많은 주장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대학원생들은 "한국사 연구 성과와 한국사 연구자로서 역할에 자부심을 느껴왔지만, 사이비 역사학은 국내 연구진들의 노력과 연구 성과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 정서와 연구 주제로서 민감한 주제를 근거와 논리 없이 주장하며, 국내 연구자들을 식민사학 추종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사료 비판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그들의 주장은 마치 어부가 농사꾼에게 농사일로 시비 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욕적인 행위"라며 "사이비 역사의 언동은 학문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긍심을 짓밟고 있다. 선동과 왜곡을 멈춰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 참여한 대학원생은 전국 11개 대학 13개 학과 총 128명으로, 모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을 전제로 했다. 참여 대학원생은 공주대 사학과, 군산대 역사학과, 단국대 사학과, 동아대 사학과, 부산대 고고학과,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안동대 사학과, 전남대 사학과, 역사교육과, 충남대 국사학과,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사학과,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등이다.
전북도가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에 대한 범도민적 인식을 높이고 노인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 기관에서 공동 주관했으며 유공자 포상,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사진전시, 노인학대예방 특강 등이 진행됐다. 또한, 기념식에 앞서 홍보 캠페인도 진행됐다.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완주경찰서와 연계해 완주삼례시장, 전주역 등 일대에서 노인학대예방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도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정읍시 노인복지관, 군산시 월명종합경기장, 김제 시내 등에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오는 30일까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도민영상정보알리미,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우리 모두가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노인학대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노인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신고체계강화,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사후관리 등 노인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를 통과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6억 5000여 만원이 다시 상임위에서 반영돼 향후 예결위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4일 열린 제 402회 정례회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회는 시가 추경예산으로 올린 전기버스 보조금 6억5700만원(국, 도비 제외한 시 반영분)을 전액 반영했다. 이날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고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김종택 복지환경국장이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직접 설명했고,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삭감 없이 예산안에 반영키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예결위가 남아있지만, 의회를 잘 설득해 최종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엔켐과 중앙디앤엠이 새만금에 이차전지용 리튬염(LiPF6) 생산 공장을 짓는다. 이로써 이차전지 소재 관련 15개 기업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가 확실해졌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15일 ㈜엔켐과 ㈜중앙디앤엠이 공동 설립한 ㈜이디엘과 '리튬염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조현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임관묵 엔켐 부사장, 김영신 중앙디앤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디엘은 새만금 국가산단에 총 6005억 원을 투자해 연간 5만 톤급 리튬염 생산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사업은 총 3단계로 1단계는 2024년 말, 2단계는 2025년 말, 3단계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총 7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디엘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기회로 전해액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 말 새만금 국가산단의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정강 이디엘 대표이사는 "이차전지 기업이 몰려드는 새만금이 투자 최적지라 판단했다"며 "새만금을 토대로 도약해 세계 리튬염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선점하고,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전해액 밸류체인 수직계열화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튬염은 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중 하나인 전해액의 핵심 원재료다. 현재 리튬염 시장은 틴츠(Tinci), 캡켐(Capchem), GTHR 등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중국에서 전체 수입량의 97%가 들어왔다. 이에 따라 이디엘의 리튬염 생산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국산화를 통한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현재 공을 들이고 있는 대규모 투자 건들이 올해 하반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내 1위 이차전지 전해액 제조기업인 이디엘의 투자는 새만금이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차전지 기업의 활발한 투자로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투자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여당에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야당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이원택(김제·부안)의원이 배정됐다. 국가예산 결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50명만이 참여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들 의원 3명이 여야 의원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위원에 선임되느냐 여부다. 예결위에 포함된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성과지만, 예결소위에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지역 예산 확보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2년 연속 예결위원에 선임된 이용호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 활동을 통해 국가 재정건 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남원·임실·순창은 물론 전북 발전에 꼭 필요한 국가 예산은 차질없이 반영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수흥 의원은 “많은 기대 속에 예결위원에 선임된 만큼 전북지역 현안해결 등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며 “그동안 예산반영이 어려웠던 지역현안사업의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원택 의원 역시 “김제와 부안은 물론 전북 전체의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책사업으로 34년 전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이 빈번한 예비타당성조사로 개발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만이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개발의 경우 그동안 어렵사리 예타 14건을 통과해 10조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예타 면제를 통해 13조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게 돼 예산 투입 측면에서도 '지역적 불균형'이 극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새만금 사업은 앞으로도 3건의 예타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는 14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반영된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타 일괄 면제를 건의했다.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새만금 개발은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 새만금 특별법까지 제정했으나 그동안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남북2축 건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 14건의 예타를 거치면서 개발 지연이 불가피했다. 예타 제도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제도이지만,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는 유사한 예타를 수십 년 동안 17번이나 거치도록 해 개발 속도를 저해하는 다중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도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 "한 사업에 대해 17번이나 예타를 거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라며 "똑같은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13조 7000억 원 규모의 예타 면제가 이뤄졌다. 반면 동일한 규모의 새만금 개발사업은 17번의 예타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노 실장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한 새만금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으로 기반시설(SOC) 사업에 한해서는 신속한 예타 일괄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예타 일괄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상 향후 예타를 앞둔 새만금 SOC 사업은 2024∼2030년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공사(1조 1227억 원), 2025∼2030년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건설공사(6000억 원), 2025∼2030년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개발사업(2780억 원) 등 3건이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