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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대학 간 벽 허물어야…학교서 다루지 않은 내용 수능 출제 배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대학개혁과 관련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또 대학 입시에 대해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및 현안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 부총리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대학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이 인재이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며 '대학 간 벽 허물기'를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윤 대통령의 '대학 간 벽 허물기'에 대해 "벽 허물기는 단순한 구조개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이고 산업계 추세"라며 "우리의 인재 전략으로서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것은 공급자적 관점"이라며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벽 허물기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차원에서도 지금 3대 개혁의 하나로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 혁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벽을 철저히 허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면서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말했다고 이 부총리가 전했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은 그것이 사실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영유아 돌봄에 대해선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완벽하게 조직개편안을 타결했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어린이 돌봄을(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보고한 교육개혁 방향과 관련해 △0세부터 11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 제공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 대전환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 혁신 등 3개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는 대학등록금이나 최근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과대학 정원 조정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6.15 17:36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 전담 일자리센터' 개소

익산에 전국 최초로 식품산업 전담 일자리센터가 둥지를 틀었다. 전북도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5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전북 식품산업 일자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전북 식품산업 일자리센터 사업 수행은 전북산학융합원이 맡는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이다. 전담 컨설턴트 5명이 식품산업 생산직 구직자를 중점 발굴해 기업체와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식품산업은 지난해 기준 도내 제조업체의 21.1%를 차지하는 대표 산업임에도 상시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구직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도내 식품기업 구인 충원율은 6.2%(구인 883명, 취업 55명)에 불과하다. 전북 식품산업 일자리센터는 이러한 식품산업 구익·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 이장단, 부녀회장단 등과 일자리 협력망을 구축해 비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구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나석훈 전북산학융합원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 조성사업 선정과 익산형 일자리사업 선정 등 도내 식품산업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센터가 도내 식품산업의 성장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6.15 17:31

전북 대표축제 춘향제에 도지사 빼고 강원지사 서울시장 축하영상 올린 남원시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5일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돌입했다. △박정규 의원(임실)= 남원시 대표축제인 춘향제는 전북도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임에도 전북도지사의 개막식 축하영상이 실리지 않았다. 반면 강원도지사와 서울시장 영상은 띄웠다. 상식적으로 전북의 대표인 도지사를 빼고 타 시도 단체장 축하영상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남원시의 이 같은 행태에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승식 의원(정읍1)=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도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국고보조금 수령액이 2021년도 최고치에서 지난해부터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소아과 병원 감소와 관련해 정읍의 경우 소아과가 아예 없다. 이는 지역소멸 위기를 더욱 조장하는 것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권요안 의원(완주2)=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전북에서 열리지만 이는 국가행사로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배수문제와 폭염, 태풍, 의료인력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산지원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회가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 △김정기 의원(부안)= 최소 28년 동안 방대한 양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한다고 하는데, 전북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된다. 수산물 기피현상 뿐만 아니라 소금값이 올 한 해 동안 2배 이상 폭등하는 등 염전의 안전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지역축제를 평가할 수 있는 조례가 명확하지 않다. 축제의 성공과 벤치마킹을 위한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지역축제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6.15 17:31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세계잼버리 안전대책 관련 국비투입 건의안 채택

제10대 전반기 제8차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가 15일 전북도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대책 관련 국비예산 투입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안건 처리와 현안사항 협의 등이 진행됐다. 김정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주재로 이뤄진 이날 회의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전문위원 등 지방의회 관계자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박주용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안건협의 및 토론, 최명희문학관·전주부채문화관 등 현장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정수 위원장에 따르면 2023 세계잼버리 야영장 부지는 준설토를 이용해 매립함에 따라 강우 시 배수 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 계절 특성에 따라 폭염 발생 등 안전사고 대비 필요성이 높아 2023 세계잼버리 국비 투입 건의 등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4건의 안건을 협의했다.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사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된 안건을 의장협의회에 상정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6.15 17:29

전북대, 방산기업과 연대 모색⋯인력 양성 '맞손'

학부 과정 최초로 방산학과를 신설하는 전북대가 국내 굴지의 방산기업들과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춰나가기로 했다. 전북대는 15일 전북 방위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전북대·방산기업 간 교류회를 열고 산학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교류회에는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휴니드 테크놀러지스 등 국내 방산 대기업과 다산기공, 데크카본, 비나텍 등 중소기업이 참여해 방산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역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은호 전북대 특임교수(전 방위사업청장)는 이날 기조강연을 통해 K-방산의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선 학부-대학원-취업-재교육으로 이어지는 방산 인재 육성과 신기술·신소재 등 미래 게임 체인저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 방산 교육 체계는 재직자 중심으로 신규 방산 인재 양성 과정은 전무하다"며 내년 신설되는 전북대 방산학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신기술·신소재 관련 연구 및 실험 시설이 필요하다며 특화연구센터를 거점으로 한 기초 기술 확보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특화연구실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양자, 첨단센서 등 신기술·신소재 신규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곽승환 GQT코리아 대표는 방산학과에 양자공학 커리큘럼 포함 방안을 제언하기도 했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국내 방위산업을 이끄는 굴지의 기업들과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의 우수 인재를 전북대가 양성·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대학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벽도 과감히 허물어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6.15 17:28

대학원생까지 나서… “전라도 천년사 선동과 왜곡 멈추길”

'전라도 천년사'와 관련해 역사왜곡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역사학‧고고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 128명이 "선동과 왜곡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성명을 통해 전국 대학원생들은 "지금 역사학계에는 전라도 천년사와 관련해 사이비역사(유사사학)의 학계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역사학계 측에서도 대응하고 있지만, 사이비 역사 측에서는 논리없는 주장과 비난만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구축해 왔던 한국사의 연구성과가 일부 사람들로 인해 왜곡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목소리를 내고자 대자보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대학원생들에 따르면 일본 서기에서 한국사와 관련한 내용 상당수는 백제인이 일본에 가지고 간 '백제기', '백제신찬', '백제본기' 등 백제 측 역사서에서 비롯됐다. 해방 이후 한국 역사학계는 일본서기에 담긴 백제 측 역사서와 역사상을 복원하고자 노력했고, 사료 비판을 통한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고, 상호 간 비판과 토론을 거듭해 학문적 발전을 이뤘다. 이를 통해 임나일본부설은 물론, 식민주의 역사학의 수많은 주장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대학원생들은 "한국사 연구 성과와 한국사 연구자로서 역할에 자부심을 느껴왔지만, 사이비 역사학은 국내 연구진들의 노력과 연구 성과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 정서와 연구 주제로서 민감한 주제를 근거와 논리 없이 주장하며, 국내 연구자들을 식민사학 추종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사료 비판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그들의 주장은 마치 어부가 농사꾼에게 농사일로 시비 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욕적인 행위"라며 "사이비 역사의 언동은 학문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긍심을 짓밟고 있다. 선동과 왜곡을 멈춰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 참여한 대학원생은 전국 11개 대학 13개 학과 총 128명으로, 모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을 전제로 했다. 참여 대학원생은 공주대 사학과, 군산대 역사학과, 단국대 사학과, 동아대 사학과, 부산대 고고학과,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안동대 사학과, 전남대 사학과, 역사교육과, 충남대 국사학과,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사학과,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등이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6.15 17:28

전북도,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전북도가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에 대한 범도민적 인식을 높이고 노인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 기관에서 공동 주관했으며 유공자 포상,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사진전시, 노인학대예방 특강 등이 진행됐다. 또한, 기념식에 앞서 홍보 캠페인도 진행됐다.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완주경찰서와 연계해 완주삼례시장, 전주역 등 일대에서 노인학대예방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도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정읍시 노인복지관, 군산시 월명종합경기장, 김제 시내 등에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오는 30일까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도민영상정보알리미,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우리 모두가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노인학대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노인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신고체계강화,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사후관리 등 노인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6.15 17:28

엔켐·중앙디앤엠, 새만금에 리튬염 공장 건립⋯6000억 투자

코스닥 상장사인 엔켐과 중앙디앤엠이 새만금에 이차전지용 리튬염(LiPF6) 생산 공장을 짓는다. 이로써 이차전지 소재 관련 15개 기업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가 확실해졌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15일 ㈜엔켐과 ㈜중앙디앤엠이 공동 설립한 ㈜이디엘과 '리튬염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조현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임관묵 엔켐 부사장, 김영신 중앙디앤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디엘은 새만금 국가산단에 총 6005억 원을 투자해 연간 5만 톤급 리튬염 생산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사업은 총 3단계로 1단계는 2024년 말, 2단계는 2025년 말, 3단계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총 7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디엘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기회로 전해액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 말 새만금 국가산단의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정강 이디엘 대표이사는 "이차전지 기업이 몰려드는 새만금이 투자 최적지라 판단했다"며 "새만금을 토대로 도약해 세계 리튬염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선점하고,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전해액 밸류체인 수직계열화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튬염은 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중 하나인 전해액의 핵심 원재료다. 현재 리튬염 시장은 틴츠(Tinci), 캡켐(Capchem), GTHR 등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중국에서 전체 수입량의 97%가 들어왔다. 이에 따라 이디엘의 리튬염 생산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국산화를 통한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현재 공을 들이고 있는 대규모 투자 건들이 올해 하반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내 1위 이차전지 전해액 제조기업인 이디엘의 투자는 새만금이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차전지 기업의 활발한 투자로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투자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6.15 14:33

전북 예결위원 이용호·김수흥·이원택 3명 확정

정부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여당에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야당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이원택(김제·부안)의원이 배정됐다. 국가예산 결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50명만이 참여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들 의원 3명이 여야 의원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위원에 선임되느냐 여부다. 예결위에 포함된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성과지만, 예결소위에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지역 예산 확보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2년 연속 예결위원에 선임된 이용호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 활동을 통해 국가 재정건 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남원·임실·순창은 물론 전북 발전에 꼭 필요한 국가 예산은 차질없이 반영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수흥 의원은 “많은 기대 속에 예결위원에 선임된 만큼 전북지역 현안해결 등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며 “그동안 예산반영이 어려웠던 지역현안사업의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원택 의원 역시 “김제와 부안은 물론 전북 전체의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6.14 18:37

전북도 "새만금 SOC 예타 일괄 면제해야"

국책사업으로 34년 전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이 빈번한 예비타당성조사로 개발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만이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개발의 경우 그동안 어렵사리 예타 14건을 통과해 10조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예타 면제를 통해 13조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게 돼 예산 투입 측면에서도 '지역적 불균형'이 극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새만금 사업은 앞으로도 3건의 예타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는 14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반영된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타 일괄 면제를 건의했다.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새만금 개발은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 새만금 특별법까지 제정했으나 그동안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남북2축 건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 14건의 예타를 거치면서 개발 지연이 불가피했다. 예타 제도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제도이지만,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는 유사한 예타를 수십 년 동안 17번이나 거치도록 해 개발 속도를 저해하는 다중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도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 "한 사업에 대해 17번이나 예타를 거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라며 "똑같은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13조 7000억 원 규모의 예타 면제가 이뤄졌다. 반면 동일한 규모의 새만금 개발사업은 17번의 예타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노 실장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한 새만금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으로 기반시설(SOC) 사업에 한해서는 신속한 예타 일괄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예타 일괄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상 향후 예타를 앞둔 새만금 SOC 사업은 2024∼2030년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공사(1조 1227억 원), 2025∼2030년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건설공사(6000억 원), 2025∼2030년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개발사업(2780억 원) 등 3건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6.14 17:50

전북 10석 사수 실질 논의 실종, 실행기구 구성 시급

내년 22대 총선에서 전북 10석 사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실종되면서 실효성 있는 실행기구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와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전북정치권은 10석 유지를 장담하는 분위기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9석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선거 준비에 돌입한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최악의 경우인 8석까지 가정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전북 도내 선거구의 현행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직 의원들 간 경쟁도 불가피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자 선거제도 문제를 두고, 소신 발언을 하기 어려운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북의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같은 의원실 관계자 역시 향후 전망에 대한 이견이 뚜렷한 탓에 설왕설래만 거듭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전북 입장에선 국회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선거제 개혁의 방점을 찍은 것이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10석 증가시킨 310석(의원정수 10석 확대, 지역 250석, 비례 60석)을 제1안으로 정했지만,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300석’ 의원정수를 유지하고, 지역 250석, 비례 50석으로 배정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지역구가 250석으로 줄어들 시 인구 상하한선도 소폭 올라 10석 유지가 목표인 전북은 9석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전북정치권 물밑에선 10석 이상 유지(권역 비례 포함)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실에선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15개까지 예상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이 요구할 카드는 정수확대, 비례축소, 권역 비례(2석 이상)요구 등이 거론되지만, 자신의 선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특히 비례 확대시(50석) 인구범위기준이 대폭 상승하면서 전북의 경우 산술적으로 2석 감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럴 경우 2석은 권역비례로 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인구 상한선이 오르면 가장 급한 것은 현 체제에서 갑-을 지역구 조정이 가능했던 익산이다. 익산은 현 상황대로라면 충분히 갑-을 지역구를 조정해 2석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린다면 익산은 물론 도내 대부분 지역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북에선 10석을 기본 전제로 22대 총선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중앙정가에선 최악을 가정한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전북은 지역구 253석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 수가 줄었기 때문에 특례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전북의 선거구는 이미 주민들의 생활권과 불일치한지 오래다. 선거구에 포함된 지자체의 인구편차가 매우 심해 특정 지역의 입지자는 아예 출마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전북지역이 선거구 조정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정치권 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신의 직업과 직접 연관이 깊은 보좌진의 불안감도 높다. 만약 지역구 의석을 줄인다면 그 첫 타자는 인구가 가장 많이 줄었고, 정치공학적으로 힘이 약한 전북이 될 것이란 비관적인 분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6.14 17:50

전북도의회 “지역혁신 성장 산업 생태계 육성 및 기술경쟁력 강화” 주문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4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타타대우상용차(주)를 각각 방문해 지역혁신 성장 산업 생태계 육성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나인권 위원장은 “전북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산학연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신산업변화에 맞춰 도내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 연구개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형열 부위원장은 “지역의 우수인력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우수한 기업과 인력이 전북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전북대학교가 학계·산업계·연구기관 간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구 의원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산업구조에서 미래차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과 그에 맞는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우리도 상용차 산업의 저력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6.14 17:06

전북도 방위산업 집중 육성⋯2026년 방산클러스터 선정 목표

전북도가 2026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4일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선정을 목표로 지역 전략산업인 탄소산업과 연계한 신기술·신소재 중심의 방위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다음 달 조직 개편을 통해 도 미래산업국 탄소바이오산업과 내 방위산업팀을 신설하고 방위산업 관련 국가 연구시설과 국내 핵심기업 유치, 방위산업 교육 기반 조성을 통한 인력 양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앞서 전북도는 방위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방과학연구소·군산대와 '우주발사체 핵심 소재·구조체 개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5월에는 방위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전북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방위산업학과(계약학과) 신설을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 15일 전북대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LIG넥스원, 휴니드 테크놀러지스 등 방산 대기업 5곳과 중소기업 11곳이 참여하는 '전북대와 방산기업 간 교류회'가 열릴 예정이다. 향후 전북도는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국방특화연구센터 유치, 우주발사체 핵심 소재·구조체 전문연구센터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특화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선 국방특화연구실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도내 대학과 연계해 국방특화연구실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이달 말께 민관기술협력사업(우주발사체 핵심 소재·구조체 개발) 공모에 선정될 경우 우주발사체 핵심 소재 내구성 연구 및 구조물 안전성 평가가 가능한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전북도 오택림 미래산업국장은 "새만금과 탄소산업이라는 지역적 장점을 바탕으로 전북에 특화된 신기술·신소재 기반 방산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관련 국가 연구기관과 핵심기업을 유치해 방위산업을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산혁신클러스터는 국방 중소·벤처 기업의 발전을 위해 방사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9년 경남 창원, 2022년 대전, 2023년 경북 구미가 방산혁신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됐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6.14 17:05

정의당 도당 “전북도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적극 대응해야”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군산, 김제, 부안, 고창 등 바다를 둘러싼 전북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하며 오염수의 해양투기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해저터널에 오염수 방류를 위한 바닷물을 채우면서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당연하고 현실적인 불안과 우려를 고작 괴담이나 선동으로 밖에 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지방정부라도 적극 나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은 지금 군산, 김제, 부안, 고창 등 어민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고 투기가 시작되면 각종 수산물 판매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어민들의 생존권 뿐만 아니라 수산물 먹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전북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북도당은 “김관영 도지사는 타 단체장들과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관철시키면서 핵오염수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단호하게 표명해야 한다”며 “전북의 예상 피해규모와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6.14 17:05

물바다 잼버리 부지… 해결책은 무엇?

전북도가 폭우에 물바다로 변하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부지에 대한 배수대책을 마련, 매주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엘리뇨 영향으로 7~8월에 많은 양의 강우와 폭염 등이 우려돼 안전한 잼버리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폭우와 관련 지난 5월 5일~6일과 27일~28일 기간 폭우로 인해 잼버리 부지가 침수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대책회의 결과 기관별 역할분담과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22개 서브캠프에 30m*40m 간격의 내부배수로와 간이펌프장 100개소를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당초계획에 따라 외곽배수로(총 18km) 정비와 함께 조사료 식재를 6월 3일 착수해 80% 이상 추진하고 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델타구역 및 서브캠프내 화장실, 샤워장 등의 주요진출입로 쇄석포장과 이동형준설차를 확보해 폭우시 즉각 대처할 예정이다. 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배수시설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험가동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수시설을 보완해 폭우시 잼버리부지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휴식공간 및 교류공간 제공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해 잼버리 부지 순환도로에 설치하기로 한 덩굴터널을 당초 3.7km에서 7.4km로 2배 늘리고, 터널 내부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해 안개분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폭염 대비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각 서브캠프에 그늘제공을 위한 대형천막과 텐트 설치 및 대형선풍기를 비치하고 화장실, 샤워장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염에 대비한다. 또한, 조직위원회, 부안군, 새만금청 등에서는 모기, 야생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해충방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6월부터 7월까지 영지내 유충방제와 유문등을 설치하는 등 해충방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잼버리 개최전까지 폭우와 폭염, 해충방제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잼버리 준비상황 전반에 걸쳐 매주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대비로 안전한 잼버리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6.14 17:05

제1기 전라북도 먹거리 위원회 출범

‘제1기 전라북도 먹거리 위원회 출범식’이 14일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렸다.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도민과 행정의 파트너로 운영된다. 전라북도 먹거리 위원회는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분야의 이슈를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전북형 먹거리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먹거리 정책을 논의·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전북 먹거리정책 추진경과 및 제1기 먹거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보고 △공동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안 확정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다른 위원회의 진행과는 달리 위촉장 수여식은 생략하고 전북형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다짐의 메시지를 작성했다. 또 나무가 열매라는 결실을 맺듯 다짐의 메시지도 꼭 이루겠다는 의미로 준비된 나무에 희망의 열매를 달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일방적인 행정의 먹거리정책 결정이 아닌,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문제 해결형 먹거리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6.14 17:05

김관영 도지사, 도내 중소상공인 목소리 들었다

김관영 도지사가 도내 중소기업 경영자와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강연에 나섰다.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는 14일 전주라한호텔에서 전북 신용보증재단이 주최한 ‘제1회 전북 CEO 지식향연의 장’에서 특강을 했다. 도내 중소기업 경영자와 소상공인을 초청해 기업인 경영마인드 제고와 기업 간 교류 기회 확대로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상인연합회 등 도내 중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치면서 기업프렌들리에 입각한 전북도정의 각종 정책과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며 세계적 금융위기와 감염병 재난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기업가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우리 전북이 더 새롭고, 더 특별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내 기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새로운 기업유치로 인한 활력 등이 절실하다”며 “기업 자체적으로도 경영 마인드 향상, 혁신, 성공을 위해 노력해 달라. 함께 성공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보재단이 마련한 오늘 같은 의미 있는 행사에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역량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은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열과 성을 다 쏟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6.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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