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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때 아닌 ‘천안함 설화’에 휘말리면서 악재를 맞았다. 특히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혁신위원장에서 임명되고 사퇴한 지난 5일은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일 바로 전날이었던 만큼 이번 사태는 민주당 입장에서 치명적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천안함 자폭 조작설’을 주장하던 이 이사장의 혁신위원장 선임 배경을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두둔하는 과정에서 막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5일 이래경 당 혁신위원장 해촉을 요구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지목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냐. 부하들 다 죽여놓고 어이가 없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급기야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선 이재명 대표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의 항의를 받았다. 최 전 함장은 이 대표와 만난 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도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논란이 커지자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폭침 때문이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내년 전북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더불어민주당 공천권의 향방이 미궁 속에 빠졌다.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회 수장으로 임명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불과 9시간 만에 사퇴하면서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아울러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일임하겠다던 이 대표의 리더십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전북 정치권은 ‘친명 강경파’ 혁신위가 다시 없던 일로 되면서 전보다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민주당 공천이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 당락에 최대 변수임을 고려할 때 향후 ‘공천 칼자루’를 누가 쥐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인물론보다 정치 공학이 앞서는 선거판이 연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6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들과 총선 입지자들은 당 내부 권력 투쟁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보다 7월로 마감되는 권리당원 모집 등 집토끼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선거구나 공천 혁신 방향성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에 필요한 필수조건들을 갖춰나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북 정치권은 민주당의 공천 방향과 선거구 변동 가능성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원외에서도 친명과 비명 성향의 단체들이 속속 출범하면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또 현역과 원외인사들의 밥그릇 싸움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공천권의 핵심인 혁신안이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숨겨져 있다. 무색무취가 특징인 전북 정치권의 경우 계파적 색채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있다. 과거 비명으로 지목됐던 일부 전북 국회의원이 이분법적 계파 분류법에 유감을 드러낸 것도 특정 계파로 인식되는 것이 향후 총선 준비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이래경 명예이사장의 사퇴로 이재명 지도부 혁신위가 첫 출발부터 삐걱댄 것도 전북 정치에 큰 종속변수가 됐다. 전북의 총선판은 ‘중진 출신 정치인과 현역의 리턴 매치’ 성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현역의 방어전’으로 압축되는데 구도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게 된다. 15명 가량의 입지자가 난립하는 전주을의 경우는 특수 상황으로 혁신위의 결정에 따라선 제3의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 혁신위 사태로 난감해진 이 대표의 향후 입장 발표에 전북 정치권의 눈이 쏠리는 이유다. 여기에 이달 24일로 예정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이후 상황에 따라 민주당 공천 경쟁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향후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는 데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의 의중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잇단 악재에 대대적인 당 혁신 작업을 예고한 민주당 지도부가 외부 인사에게 당 혁신위원장을 맡기고 전권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결국은 친명 색채 강화였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추후 인선에도 문제가 생겼다. 당초 ‘외부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앉히고 전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비이재명계의 요구였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달 입국하는 만큼 혁신위가 갖게 될 ‘전권’의 범주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전북 정치권은 이 같은 당내 상황을 관망하다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칼이 들어올 경우에만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민선 8기 들어 전북도가 공공외교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주한 영국 대사가 전북도를 방문해 다양한 분야와 관련한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에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주한 베트남 대사의 방문도 예정됐고, 올해 초에는 김관영 도지사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교류가 크게 없었던 카자흐스탄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도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세계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 협력을 통해 전북도가 가진 장점을 어필하고, 실익까지 챙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등 대사관 관계자들이 전북을 방문해 김관영 도지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8월 개최될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양 지역 간 포스트-잼버리 청소년·문화·경제 분야 등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에는 152개국 4만3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영국은 총 4465명이 참가하기로 하면서 최다 참가자 보유국이다. 새만금 잼버리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지사는 크룩스 대사에게 직접 대회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7월 6일 전북도가 주최하는 주한 공관장 대상 새만금 잼버리 설명회 참석도 요청했다. 김 지사와 크룩스 대사는 2023년은 한국-영국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양측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시작된 청소년 교류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 다양한 교류의 신호탄으로 삼자는 의견에 일치했다. 크룩스 대사는 “영국 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문화의 중심도시인 전북도와 청소년·문화 교류 등을 추진하고 나아가 공통 관심사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산업·경제 교류까지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잼버리 이후 양 지역 간 교류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돈독한 관계를 맺어온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도 이어지고 있다. 7일에는 주한 베트남대사의 방문도 예정됐다. 제15회 다문화 어울림 축제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으로, 축제에 앞서 김관영 도지사와의 만남도 예정돼 향후 교류 확대도 기대된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지난 5월 알마티주지사 일행이 전북도를 찾아 교류의향서를 체결했고, 크질오르다주지사와 의회, 기업인 등 대표단이 전북도를 공식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김관영 도지사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교류에 나섰다. 전북도는 기존에 자매우호도시를 맺었던 미국 워싱턴주, 중국 장쑤성, 산둥성, 일본 가고시마현 등 지역과의 관계도 공고히는 한편, 새로운 교류 확대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교통안전 조례 적용 범위가 학교 교문 밖 300m 통학로까지 확대된다.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실시,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지도반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 등 학생의 교통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교통사고의 범위를 ‘학교 내’로 협의적인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교통안전대책 수립에 필요한 제도적 한계가 있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통학로 내 교통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7일 개회 예정인 제40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6개 광역시도 의원들이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6일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16개 광역시도 의원으로 구성된 '광역의회 네트워크'는 마약류 등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 조례 개정,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 제정을 공동 추진한다. 김 의원은 "최근 무분별한 마약 노출 등으로 인해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전북도에서도 2015년부터 전북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마약사범의 재활을 돕는 시스템 등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조례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불법 마약류 취급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마약류 등 유해 약물 예방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남도 아침 식사 지원 조례를 참고해 지역의 농수산물 사용을 권장하고 관련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들 조례안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16개 민주당 광역의원이 함께 시도하는 첫걸음"이라며 "광역의원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의회의 역할 강화뿐만 아니라 조례 제·개정, 정책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전북도의회 제400회 임시회에서는 '전라북도 이차전지 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이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는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김제1) 대표발의로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전체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례에는 이차전지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이차전지 산업 육성사업 추진, 이차전지 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팀도 신설된다. 전북도는 다음 달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과 내에 이차전지·반도체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 제정과 전담팀 신설로 전북 이차전지 기업 지원은 물론 정부 이차전지 특화 지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북도는 이차전지 기업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초격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목표로 이차전지 기술개발, 기술개발 사업화, 이차전지 산업 육성 연합체 구성‧운영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도는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등을 통해 연구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도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5년간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180만 명 넘게 늘었지만, 평균 소득은 매년 감소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472만 6000명이었던 자영업자 수는 2021년 656만 8000명으로 불과 5년 만에 184만 2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전체 전북도민 179만 명보다도 많은 숫자다. 자영업자들의 출혈 경쟁과 경기 악화로 연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2170만원에서 1952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월 200만 원도 채 못번다는 의미다. 양경숙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금융 지원 조치를 연장, 채무 조정 등 부채 정리 정책과 전기요금 감면 등 다방면으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6일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신광마을과 부안군 백산면 오곡리 대산마을이 내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이번 사업 대비를 위해 부처 실무자와 지자체 실무자들 간 원활한 소통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련 부서 간부들에게 김제와 부안이 선정돼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선정에 따라 김제 광활면 신광마을 일원에는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 동안 최대 22억 9000만 원, 부안 백산면 대산마을 일원에는 15억 9000만 원이 각각 투입될 계획이다. 이들 마을에는 또 노후주택 정비와 생활·위생·안전을 위한 각종 인프라 확충과 마을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활성화 지원 등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김제시 광활면 신광마을 일원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80.6%를 차지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가 54%에 달하고 있다. 부안군 백산면 대산마을 역시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생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3년 농촌협약 공모'에 남원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림부가 그동안 개별사업으로 시행하던 사업을 지자체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중복 투자 방지와 집중 투자를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전국 20여 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협약 대상사업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공간 정비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대 등 총 21개 사업이다. 이번 농촌협약에 선정된 3개 시·군에는 5년간 131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서부 남원 생활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업과 문화고도화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서부 남원 생활권'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활성화 사업으로 기초거점조성 7개와 농촌 공간 정비 등 총 16개 사업(387억 원)을 추진한다. 고창군은 단일생활권으로 '세계 속의 생물권보전지역, 군민이 행복한 농촌다움 보전지역 고창'이라는 비전을 설정해, 활성화 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2개, 기초생활거점조성 4개, 농촌 공간 정비 1개 등 총 17개 사업(589억 원)을 추진한다. 부안군은 '서비스 연계 플랫폼 구축으로 도약하는 리뉴얼 플러스 부안'이라는 비전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1개, 기초생활거점조성 3개, 역량 강화 등 총 9개 사업(340억 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향이 마련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가 구축돼, 농촌지역 주민들도 언제 어디서든 교육·의료·복지 등 기초·복합 생활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내 시군 농촌협약 평가 대응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 자문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20년 임실군·순창군, 2021년 김제시·진안군·무주군, 2022년 군산시·익산시 등 현재까지 도내 총 7개 시군이 농촌협약 체결을 완료해, 도내 시군 농촌협약체결률(54%)이 전국 시군 협약 체결률(43%)보다 높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에 임명됐다가 과거 '천안함 자폭' 등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5일 저녁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6시55분 언론 공지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에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혁신기구의 책임을 어렵게 맡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한국 사회의 현재 처한 상황을 압축하는 사건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 소견"이라면서도 "논란의 지속이 공당인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에 혁신기구의 책임자 직을 스스로 사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이 사장은 "간절히 소망하건대 이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민주당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할 적임자를 찾기를 바란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흔들림 없이 당과 함께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역사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저로 인해 야기된 이번 상황을 매듭짓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이사장이 당 혁신기구를 맡아 이끌 책임자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이사장이 과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천안함 자폭설', '대선 미국 개입설' 등을 주장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9시간여만에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재외동포 여러분은 모국과 동포 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며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재외동포 포용 정책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과 개청 축하행사에 참석, 출범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와 간호사 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국내 체류 동포 등 전담기구 부재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동포들을 직접 만난 일을 꺼내며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면서 "피폭당한 지 78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고국이 함께 하지 못했다.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2세, 3세 동포들이 한국인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설치한 데 대해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청사 현판을 전달했다.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87명의 재외동포 유공자 중 4명에게 직접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출범식에 이어 송도 센트럴파크 유엔공원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축하행사에도 참석, 축사에서 "전 세계 750만 동포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둔다는 것은 인천이 곧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1950년 공산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였을 때 전황을 일거에 반전시킨 상륙작전이 전개된 곳"이라며 "인천이 자유와 혁신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어찌보면 역사적 필연"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쳤다. 강 수석은 토론 배경에 대해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토론 주제를 결정했다"며 "토론은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게시판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 결과에 대해 "총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가 찬성표로 집계됐다"며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6만4000여 건의 의견 중 3만8000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며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달라든지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해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토론 결과를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TV 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어 3차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선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행 소음 규제나 야간 집회 제한이 불합리해 주민 불편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55)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쇄신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외부 인사인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5일 임명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이래경 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혁신기구 명칭과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금속공학부를 나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발기인으로 참여, 초대 상임위원을 맡았다. 이후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명예회장,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김근태계 인사로 분류되는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014년 신당 새정치연합을 창당할 당시 참여해 한때 안철수계로도 묶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당 쇄신을 주제로 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당 차원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 잇단 악재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당 쇄신 목소리가 분출된 데 따른 것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윤석열 정부가 ‘명분’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했다. 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새만금 외에도 울산, 경북 포항, 충북 청주 오창 등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되기 위해 뛰고 있다.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지탱할 ‘이차전지’ 산업을 선점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위원장 국무총리)을 거쳐 다음 달께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특화단지에는 신속한 기반 시설 구축, 세제 감면, 세금 공제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새만금의 경우 이들 지역보다 ‘균형발전’이라는 측면과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관련 기업의 집적화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새만금을 시찰하며 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새만금을 한국경제 부활의 전초기지로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시사해 왔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임기 중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할 생각”이라면서 “새만금을 기업들이 드글드글 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역시 윤 대통령이 ‘규제 없는 자유시장 경제 활성화 교두보’로 새만금을 염두에 두면서 전격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전북 같은 지역이 미래 산업을 육성할 적임지”라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새만금이 오는 7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균형발전’ 당위성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울산과 포항은 1980~90년대 산업화 당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이미 산업도시가 된 지역으로 균형발전 개념에서는 사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평가다. 충북 오창은 수도권과의 인접성과 기업 집적이 이미 꽤 이뤄졌다는 점에서 새만금보다는 균형발전 논리가 약하다. 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민간 경제 활성화와 실질적인 호남 배려'라는 상징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새만금은 사업 확장에 가장 부담 없는 최적지로 꼽힌다. 국정과제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지정'을 통해 앞으로 입주기업에 법인·소득세를 최대 5년간 면제·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LG화학·절강화유코발트,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중국 GEM 등 국내 대기업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새만금은 양극재·음극재·전해액 등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전후방 기업들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뒷받침할 국제공항, 항만, 철도 등 대규모 물류 교통망 구축도 속속 예정돼 있다.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이하 김근태재단)이 주최하고,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평련)가 후원하는 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가 오는 8일 개강한다. 김근태 학교는 총 7주 과정으로 12회 강의가 계획돼 있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회의원회관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강사로는 김근태 선생과 뜻을 같이해온 12인의 전문가와 정치권 인사들이 나선다. 이번 과정은 삶이 민주주의였던 김근태 선생의 평화와 상생의 뜻, 민주적 가치와 리더십을 계승하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수강생은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을 통해 40명을 선발했다. 강사진은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 정지아 소설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인영 국회의원,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 우상호 국회의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KAGC 대표, 우원식 국회의원으로 구성했다. 유은혜 이사장은 “김근태학교를 통해 위기에 처한 지금의 민주주의를 올곧게 바로 세우고, 실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근태학교는 우수 수료생에게 미국 한국유권자연대와 연계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수립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대통령이 전북도민에 약속한 핵심 공약은 다른 지역에 밀려 대부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중앙부처 내부에선 ‘윤석열 정부에 전북은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4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가 가장 부각된 사건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년) 수립 과정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를 아예 뺀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를 주재하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존의 규제와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 부산과 서울을 금융중심지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을)∙김성주(전주병) 국회의원이 집중적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와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논의를 이번 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음에도 관련 현안과 관련해선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주를 서울 다음가는 제2의 금융도시로 도약시켜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공염불이 된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6차 기본계획에 제3금융중심지 논의가 결국 빠지면서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전주’ 역시 요원해졌다는 점이다. 전주가 이번 계획에서 배제됨으로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란 역시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정부가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개항을 함께 약속했던 새만금 국제공항도 다른 지역 공항 이슈에 밀리고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이유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실제 정부와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이어 가덕도 신공항 공단 설치법을 상정시켰다. 여기에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 북항을 잇는 승학터널 개통 사업을 확정했다. 터널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도 본격화됐다. 정권 실세들이 포진하면서 탄력을 받은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공항 활주로 이전, 신도시 건설, 도로 공사까지 30조 원대 ‘메가톤급 수주전’이 예고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순수 공항 건설에만 14조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비는 8077억 원이다. 설상가상 새만금 신공항은 타 지역 공항에 밀려 또다시 개항이 미뤄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전북 동부권을 살릴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던 무주 태권도 성지화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문체부는 심지어 대통령이 강력 추진을 약속한 사업인 무주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예산도 거부하고 있다. 문체부가 주무관청인 특수법인 국기원은 수도권인 과천으로의 이전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이는 지난달 통과한 지역균형발전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다 할 제지도 하지 않고 있다. 전북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전북도는 지역균형발전법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슈를 활용해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논의가 배제되면서 전북의 숙원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야가 뚜렷한 해결 방안 없이 '네 탓 공방'만 벌이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전북 홀대 수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금융중심지 지정의 적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다"며 전 정권 5년간 무엇을 했는지 되물었다. 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49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3년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이 회의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안으로 기본계획안을 최종 의결·확정할 예정이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금융위 논의 대상에서 빠지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금융위의 기본계획안 심의를 규탄하며 "결국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은 현 정권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에 불과했다. 현 정권은 언제까지 전북을 선거 때만 활용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국회의원도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을 '공약 파기 전문 정권'이라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전북을 서울에 이은 두 번째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은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다음 날인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난항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정부 여당 비판에 공감하고 이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민주당 전북도당이 현 상황을 두고 정부·여당이 '전북도민을 우롱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적기는 문재인 정부, 167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 정권,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시절이 아니었나 싶다"며 "지금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넋 놓고 있다가 총선이 다가오니 부랴부랴 전북 현안에 관심을 가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전북의 숙원사업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 꼭 이행돼야 할 정책"이라며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전북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전주역 앞에서 전북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전북을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 만들 계획"이라며 "연기금에 기반한 자산운용 중심 금융으로 서울, 부산과는 차별화된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도가 세계적인 청년창업 지역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도내 대학 등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전북도는 (사)한국창업교육협의회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제2차 LINC 3.0 대학 창업교육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전북도·한국창업교육협의회·교육부·한국연구재단·광주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전주대·원광대·광주대 등 81개 대학이 참여해 글로컬 창업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와 대학, 정부, 기업 등의 참여 주체별 역할을 논의하고 공동 실행방안을 모색했다. 포럼 1일 차는 25개 대학 창업교육센터의 글로컬 창업인재 공동 육성에 관한 업무협약(MOU)과 더불어 기조강연, 좌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일 차에는 ‘지역가치창업 우수사례 발표’와 더불어 ‘지역가치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관영 도지사는 ”청년창업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투자 네트워크 마련과 창업 기반 구축, 성장 주기별 지원 체계화, 1조 원 펀드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업교육협의회 고혁진 회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가속화에 따라 대학이 ‘글로컬 창업인재’의 양성기지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일 지역 청년 삶의 질 개선과 청년 체감 정책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협의체 청년정책포럼단에서 활동하는 청년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청년 성공 사례와 사례 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공’하는 청년정책을 논의했다. 특히 정책에 청년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청년참여예산제’ 도입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간담회 장소이기도 한 성공 청년 기업인 ㈜향유에 대한 소개도 함께 이뤄졌다. ㈜향유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청년 문화기업으로, 지난해 공모사업인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수현 ㈜향유 대표는 “청년생생아이디어 사업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할 뿐만 아니라, 청년이 정책 과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미래의 주역인 청년 행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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