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소상공인 숙원 ‘중소유통물류센터’ 마침내 가동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다. 13일 시에 따르면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이달 준공되며 기자재 확보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중소 영세상인들의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동구매를 통해 절감된 물류비를 소매가격에 반영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져 있다. 중소유통물류센터는 경암동 옛 화물차 임시공용주차장 부지(1만 1813㎡)에 총 110억 원(국·도비 60%·시비 43%·특교 7%)을 들여 조성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전북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다. 이곳 주요 시설로는 신선제품 보관을 위한 저온 및 냉동 창고, 물류판매대, 보관창고, 반품·선별장 등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전북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 및 소비자 단체 등과 상생협약을 맺고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향후 시는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지역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조합에서는 소매가 인하를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소비자 단체는 지역 상권 이용 장려 등에 서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물가 안정 및 소비자들의 다양한 혜택을 위해 소매가격 상한제 시행 및 골목수퍼 공동 세일전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유통물류센터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지만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기도 했다.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자동차 소음뿐만 아니라 매연·비산먼지 및 사고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군산시의회 역시 주민 집단 민원 및 중소물류 단체 간 갈등 등의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동의안을 부결하기도 했다. 결국 시의 설득작업과 함께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정을 거쳐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석 군산시 지역경제활력과장은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운영되면 소상공인은 구축된 통합 정보망을 활용해 판매제품을 공동 구매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3.03.13 15:07

공유수면 매립지와 지자체 행정구역의 연계성 관점에서

1987년 7월 정부는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하며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새만금사업은 1995년 환경론이 본격화되면서 10여 년간 환경단체와 종교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와 소송 등에 휘말려 왔다. 새만금 사업이 비록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시작됐다지만 그렇다고 개발논리에만 입각해 추진된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농경지 확장이 주목적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산업도시용지를 포함하는 복합 용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재에는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등의 이슈가 제기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가용한 국토면적이 넓지 않아 예로부터 해안에서의 매립사업이 성행하였다. 서해안의 새만금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며, 개발 우선 시대를 지난 현재에도 공유수면의 매립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유수면매립은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했던 개발사업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해양환경의 훼손은 물론 공유자원인 공유수면이 사라지는 손실도 안겨주고 있다. 환경단체의 부단한 감시와 문제 제기를 통해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은 수질 개선,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갖가지 방안이 마련되는 등 개발과 보전의 양립 노선은 기본으로 유지하고 있다. 공유수면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만 개발의 이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세대도 함께 공유해야 하는 자산이다. 그러므로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도 존재한다. 새만금방조제에 이어 내측의 동서도로와 만경7공구, 신항 방파제 등이 행안부 중분위에 관할구역 결정 안건이 상정되어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을 놓고 또다시 전북 지역내 소지역주의적 구역 다툼 갈등을 겪고 있다. 작금의 분쟁은 정부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매립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된다’는 원칙에서 ‘공유수면법에 따른 매립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게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접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 뿐아니라 행정력 소모와 법정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으로 볼 때 영해구역에 대해 지자체가 자치권한을 가진다고 것이 타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군산시가 새만금지역과 신항만 예정지역까지 포함하여 공유수면을 상실하게 되면, 행안부 중분위 결정 결과에 따라 그 공유수면에 조성되는 매립지까지 상실하게 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10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공유수면을 성실히 관리하고 자치권을 행사하였던 군산시 관할구역내 공유수면과 거기에 조성되는 매립지가 타시군으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공정한 처사인가 곱씹어 볼 대목이다.

군산
이환규
2023.03.12 17:46

군산시, 내부 소통 활성화 창구 ‘익명토론방’ 손질

군산시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익명토론방 운영을 개선한다. 익명토론방은 시가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익명성을 보장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만든 내부 게시판으로, 지난 2021년 3월에 개설해 2년째 운영 중이다. 그러나 건전한 공론의 장을 기대했던 본래 취지와 달리 서로 다른 의견 제시로 인한 구성원 간 갈등만 심화시켜 결국 내부청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다만 설문조사를 결과 대다수의 직원들은 내부 익명 게시판이 주는 긍정적 기능이 더 크다고 보고 있으며, 존치는 하되 개선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있다. 이에 시는 개선안을 마련해 익명토론방의 관리부서를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얻은 게시글의 경우 매주 간부회의에 보고해 실질적인 상·하간 소통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분류되지 않고 하나의 창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토론·칭찬·제안·문의·공지·기타 등 성격별로 분류해 글의 의도가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맑은군산추진단’의 검토를 거쳐 오는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계기로 익명토론방이 공직 사회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스스로 고쳐나가고 상처를 치유하는 진정한 소통의 창구로 역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3.03.12 17:46

군산시, 제9대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공개모집

군산시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군산시립합창단을 이끌어 갈 지휘자를 공개모집한다. 시는 제9대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공고하고, 공고기간 중인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원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국내·외 4년제 음악관련 전공학과 졸업자 중 국내·외 대학원에서 지휘(합창) 분야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국· 공립 시립합창단 지휘(객원지휘포함)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 상임지휘자 공개 채용은 1차 서류전형, 2차 실기(리허설)전형, 3차 공연 지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6월 중 최종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헌현 군산시 예술의전당 관리과장은 “객관적인 상임지휘자 선정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종합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발전과 수준높은 공연문화 창출에 기여할 예술성과 리더십을 두루 갖춘 최적의 상임지휘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응시원서는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내려받아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의전당관리과(063 454 5528)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
이환규
2023.03.12 17:45

군산시, 나선거구 재선거 준비 박차

군산시가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군산시의회의원 나 선거구(해신·삼학·신풍·소룡·미성동) 재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 선거구 재선거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던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 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후보 자격을 잃으면서 공석이 된 1명을 선출하는 선거다. 2023년 3월 14일 이전 나 선거구지역의 전입신고자는 새로운 주소의 투표소에서 본투표를 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거소투표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에게 거소투표 신고를 받고, 24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거소투표대상자는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으로, 거소투표신고는 나 선거구 지역의 해당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오는 31일과 4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4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각각 진행하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유권자에 대한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진자 자가격리지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선거구 지역의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 신고와 (사전)투표일·투표소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시간 홍보 등 차질 없는 선거관리 준비를 통해 공명선거 추진과 투표율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3.03.12 17:44

군산시의회 “새만금에 죽고 새만금에 살겠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군산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 관할권은 반드시 지킨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며 새만금 관할권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초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새만금 관할권 확보에 대해 뜻을 모은 시의회는 언론브리핑에 이어 도청 방문, 5분 발언 및 결의안, 조례안을 마련했다. 또한 집행부에 새만금 대응 범시민위원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왔으며, 이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출범으로 이어졌다. 지난 9일 출범식 전 집행부와 간담회를 겸해 개최한 의원총회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의회에서 요구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지금이라도 군산시민의 염원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김영일 의장은 “당초 군산시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통합해 하나의 특별시·군으로 가자고 했으나 김제가 난데없이 선(先)관할권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제는 2호 방조제까지 가져갔음에도 이제는 신항만까지 내놓으라며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2호 방조제에 이어 군산새만금신항마저 김제에 뺏긴다면 우리는 역사적 죄인이 되므로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은 “새만금 대응 논리에 군산만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타 지역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논제를 모색하고 김제의 주장을 철저히 분석하여 새로운 논리로 개발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서동완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과 함께 업무분장표 또한 새만금 관련 업무가 각 부서에 분산돼 집중적인 동력을 낼 수 없으니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태 의원은 “중앙분쟁위원회 일정에 맞춰 새만금 논리개발 등 각종 계획들이 대부분 3월 안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대처를 주문했고, 서은식 의원은 “행안부·해수부·전라북도 의견을 숙지해 반박 논리를 개발하자”거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세자 의원도 "시민단체나 의원이 함께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에 시위라도 해보자는 것과 군산항의 대체항이라는 당초 군산새만금신항의 착공 이유부터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자"고 주문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시민, 집행부와 함께 군산새만금신항 및 동서도로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방침이다.

군산
이환규
2023.03.12 17:44

"군산·김제시 간 해상경계선은 존재한다"···헌재 판단은?

속보= 10년 넘게 이어진 군산시와 김제시 간 해상경계선 및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군산시의 지방자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8일자 1면 보도) 해상경계선은 어업권, 매립지 관할 등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해상영토'를 넓히려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쟁은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종식된다. 쟁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에 대한 관습법 인정 여부로,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기존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 2021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에 10년간 이어진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는 전라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헌재는 ‘경남과 전남 사이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해상경계는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1918년 간행한 지형도를 반영한 것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삼아왔다”며 “1956년과 1973년 국가기본도(지형도)에도 일관된다”고 판시했다.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연안 어업 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해왔다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2004년에도 헌법재판소는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 96만㎡의 해상 매립지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에서 기존 해상경계선(1978년 발행된 국가기본도)을 기준으로 매립지의 대부분을 당진 땅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평택시는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들어 관할구역 조정 재신청을 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다시 평택시 관할로 최종 결정했다. 군산시와 김제시 또한 1953년 수산업법제정 당시부터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연안어업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 왔으며 지역민들은 이를 토대로 어업 행위를, 지자체는 수산관련 행정 행위를 이어왔다. 또한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과 '지방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1948년 8월 15일 당시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해상경계에 대한 법률상 경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수산업법상의 허가 및 어업면허·단속권 등 개별 법률 등에 의한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으로 인정해온 행정 관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 주권, 지배권,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무력화하는 해상경계 분쟁은 양 지자체간 행정력 낭비일 뿐이다”고 말했다.

군산
문정곤
2023.03.12 15:40

강임준 시장 "군산 새만금신항에 시장직 걸겠다"

"군산 새만금 신항에 시장직을 걸겠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9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이하 범시민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같이 강조하며 다시한번 결의를 다졌다. 새만금을 둘러싼 현안 및 각종 사업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 시장을 비롯한 군산시민들이 똘똘 뭉쳤다. 시민들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결집한 범시민위원회가 이날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 범시민위원회는 이승우 전 군장대 총장이 위원장을, 최연성 군산대 교수가 사무총장을 맡았으며 △언론자치교육 △경제항만 △문화체육 △보건복지 △건설건축환경 △농축수산 등 6개 분과로 이뤄졌다. 이곳 위원회는 새만금방조제 길이인 33.9㎞를 반영해 시민 33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은 이승우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시민의 결집을 보여주는 출범선언문과 새만금 관할권 쟁취의 의지를 드러내는 성명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범시민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과 신항만건설 지역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부터 군산시가 행정 및 재정을 투입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성실히 관리해 온 구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당 매립지의 공유수면과 관련해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하지 않은 김제시에서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군산시 관할구역 내의 동서도로와 신항만을 군산시로 결정할 것과 신항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변경할 것, 정부와 전라북도가 지자체간 분쟁 조정자 역할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승우 위원장은 “새만금에 대한 군산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관할권 대응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산업의 요람”이라며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새만금 현안사항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
이환규
2023.03.09 17:02

크루즈 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심 기울여야

새만금 신항에 초대형 크루즈선이 계류할 수 있는 부두가 조성됨에 따라 전북도도 크루즈 산업 생태계 조성에 눈을 떠야 할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선(cruise vessel)은 선박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면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또한 크루즈 산업은 해운, 항만, 관광뿐만 아니라 선용품, 교육 등 다양한 산업과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에 오는 2025년까지 완공되는 5만톤급 2개 선석 중 하나의 선석은 22만톤의 초대형 크루즈선을 계류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고 있다. 현재 이 선석은 부두 길이가 430m, 계획 수심 17m 규모로 초대형 크루즈선이 안정적으로 계류할 수 있도록 설계돼 건설 중에 있다. 현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을 적용하면 20만톤의 크루즈선의 길이가 360m, 흘수가 9.3m인 점을 감안할 때 새만금 신항에 들어서는 크루즈 부두는 20만톤 이상의 크루즈선의 계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부두건설만 진행되고 있을 뿐 여객 승하선 시설, 터미널 시설, 육상교통 연계시설 , 크루즈선의 운항 및 정박 중에 필요한 급수, 급유, 전력 공급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전북의 경우 초대형 크루즈선의 계류가 가능한 부두가 마련되는데도 크루즈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반면 대산항을 보유하고 있는 충남 서산시의 경우 최근 지역 자체가 보유한 크루즈 산업의 자원과 자산을 바탕으로 부산, 인천, 제주, 여수, 속초와 더불어 국내 크루즈 6대 항만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산시는 크루즈 운영사와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등 올 하반기에 가칭 서산시 쿠르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방침으로 크루즈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인들은 "새만금 신항에 초대형 크루즈 부두 조성을 계기로 전북도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크루즈 부두 연관시설의 확충은 물론 크루즈선 유치와 크루즈 산업 생태계의 조성에 나서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정부는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의 제 2차 크루즈산업 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군산
안봉호
2023.03.09 16:04

군산 친환경 농경지 한복판서 우드칩 생산 '웬 말'

군산 산곡마을에 우드칩 생산 업체가 들어서는 것과 관련, 주민들이 전북도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고 군산시에 업종변경 불허를 통한 생활권 보장을 호소하고 나섰다. 9일 산곡마을 주민 20여 명은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농경지대에 유해한 사업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드칩 업체가 들어설 위치는 마을 한복판에 위치하며, 3만 여명의 학생들에게 식자재를 공급하는 식자재센터와 친환경 농경 지대가 인접(최소 15m~최대 150m)해 있다”면서 "학교급식센터에서 재배하는 각종 원예 채소 생산 및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우드칩 공장은 물론 그 어떤 시설도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시가 업종 변경을 불허했는데도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업체의 편을 들어 준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60여 년 간 벽돌 공장으로 운영되다 폐업했으며, 최근 새로운 사업자가 우드칩 생산 업종으로 변경을 신청했다. 군산시는 해당업체가 들어설 입지 여건이 친환경 농작물 생산단지와 인접하고,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농산물 생산 악영향, 원자재를 통한 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피해 우려,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사고 우려 등을 들어 업종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업체는 지난 2월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는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기존 공장에서 벽돌 생산으로 인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 변경 업종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비산먼지 발생은 기준치 이내로 예측되며 농작물 생산에 지장이 없다는 점, 목재칩 제조는 집진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서 작업 한다는 점, 방역 소독을 통한 병충해 유입 차단이 가능하고 교통 혼잡 및 사고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군산
문정곤
2023.03.09 12:50

군산시, 2023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성공 개최 ‘총력’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리는 2023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최근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2023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준비상황보고회를 진행했다. 이 보고회는 김미정 부시장 주재로 국소장 및 관과소장, 읍면동장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사항 보고와 관련부서 협조사항 안내, 부서별 준비상황 및 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시는 군산체력인증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군산소방서‧군산교육지원청‧군산시체육회‧군산시의용소방대‧군산시자율방법대‧군산시모범운전자회‧전라북도육상연맹 등 유관기관들과 심무협의를 열고 기관별 협조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미정 부시장은 “군산의 대표 스포츠이벤트인 2023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준비에 있어 각 부서별 추진사항에 맞춰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군산시 체육진흥과장은 “참가자의 안전과 시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의 명성 지속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20023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는 오는 4월 9일 개최되며 참가접수는 오는 26일까지 온라인(http://www.smgmarathon.com/)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대회는 3개 종목(FULL, 10㎞, 5㎞)으로 구성됐으며, 군산 일원에서 국내엘리트 풀코스, 국내·외 마스터스 풀, 10㎞, 5㎞ 종목에 8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
이환규
2023.03.09 12:01

군산시, 배달의 명수 3주년·신학기 이벤트 추진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출시 3주년과 신학기를 맞아 시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새출발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출시 3주년 기념 이벤트’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행사기간 배달의명수 앱을 통해 주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배명의마블'이라는 주사위 게임 참여 응모권이 제공된다. 게임 결과에 따라 총 1150명에게 2000원부터 1만 원까지의 할인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추가로 신학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신학기 맞이 이벤트'도 병행된다. 행사 기간 내 이용한 ‘배달의명수’ 주문내역을 자신의 SNS(인스타‧페이스북 등)에 인증하면 경품추첨에 자동 응모되고 추첨을 통해 총 105명에게 맥북에어·애플워치·갤럭시워치·에어팟·갤럭시 버즈 프로·할인쿠폰 등 풍성한 경품이 제공된다. '새출발 응원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달의명수 앱 배너 및 SNS(인스타·페이스북), 고객센터(1899 8103), 군산시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석 군산시 지역경제활력과장은 "출시된 후 지난 3년 동안 아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편리함과 즐거움 모두 드리기 위해 시민 중심의 이벤트를 다양하게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3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절감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시된 ‘배달의명수’는 올해 택배 배송 등 관련 시스템을 연계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각종 부가기능도 보강할 계획이다.

군산
이환규
2023.03.09 12:01

군산체력인증센터-군산적십자 평생대학, 어르신 체력측정·건강증진 협약

군산체력인증센터와 군산적십자 평생대학이 지난 8일 군산봉사관에서 어르신 체력측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MOU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산체력인증센터가 운영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체력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체계적인 어르신 체력 및 건강관리를 위한 협력 △체력측정 및 운동프로그램 통계데이터 제공 △주기적인 체력측정과 운동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등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미세먼지 등으로 어르신의 신체활동시간이 줄어들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체력측정 및 운동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체력인증센터는 군산적십자 평생대학을 포함해 12개 기관과 MOU협약을 맺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만 4세~6세, 만 11세 이상이면 누구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력측정과 개별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화·목요일은 주간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오후 8시까지 야간 운영된다.

군산
이환규
2023.03.09 12:00

고군산 2층 버스 애물단지 전락⋯매각까지 검토

“고군산군도의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건만⋯” 새만금 방조제와 고군산군도를 달리던 2층 버스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곳 2층 버스는 도입 이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매년 적자 폭만 증가하면서 현재는 1년 가까이 중단 및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군산 2층 버스는 지난 2018년 2월 1일 도내 최초로 들여온 관광 시내버스다. 당시 군산시는 1대당 4억 5000만 원씩 하는 2층 버스를 2대 구입했다. 이 버스는 1층에 12석, 2층에 59석과 휠체어 대기공간인 접이식 좌석 2개까지 총 73석으로 돼 있으며 고군산군도에 자주 출물하는 상괭이 그림 등으로 랩핑해 시선을 끌도록 했다. 시는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에 발맞춰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과 이색적인 체험 등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2층 버스는 지역 버스회사 2곳에 각 1대씩 배치, 비응항에서 장자도까지 운행되어 왔지만 지금은 기약 없는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운행 초기 큰 관심을 받은 것과 달리, 해를 거듭할수록 이용객이 줄면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한 이유에서다. 여기에 2층 버스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다른 시내버스와 달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다보니 유류비 및 유지보수비 등도 덩달아 상승한 것도 원인중 하나이다. 실제 지역 시내버스 전체 노선 가운데 적자 폭이 가장 커지면서 버스 업체에서도 적잖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감축과 노선 변화를 통해 수익 구조 개선에 나서기도 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에 시는 더 이상 (2층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층 버스 운행에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활성화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적자폭이 매우 크고 엔진 결함 등 승객 안전 문제도 있다 보니 매각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절차가 있지만 버스와 관련된 할부도 지난 1월 끝나 (매각을)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2층 버스 도입에 따른 관광 등 효과는 미비한 반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2층 버스 운행으로 한 해 수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수요예측을 실패한 것으로, 이에 따른 철저한 분석 및 행정이 아쉽다. 이런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3.03.08 15:16

군산시 ‘2023년 생생(生生)문화재사업’ 추진

군산시는 오는 11월까지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 다양한 컨텐츠로 즐길 수 있는 ‘2023년 생생(生生)문화재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이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문화·관광·교육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생생문화재사업은 신흥동 일본식가옥, 옛 군산세관 본관 등 17개 문화재를 적극 활용해 문화재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콘텐츠화 했다. 특히 시는 ‘근대군산 시간여행’, ‘기억의 창고, 군산항-수탈과 항쟁의 역사를 찾아서’ 등 2개의 사업공모에 선정되며 관광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문화적 가치로서도 인정 받았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군산의 근대역사 탐험’, ‘문화재에서 만나는 작은 음악회’, ‘근대역사를 찾아 떠나는 문화제 in 군산’, ‘ 쌀 수탈과 항쟁의 역사를 찾아서’, ‘나도 문화유산 크리에이터’등이다. 박홍순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생생문화재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근대 역사를 품고 있는 지역의 문화재를 통해 역사를 학습하고 두루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3.03.08 15:14

군산시,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총력

군산시가 성장가능성이 높고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군산형 유망강소기업과 강소기업’을 신규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풍부한 유망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더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군산은 도내 시군 최초로 시행해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는 관내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성장 유도를 위해 유망 강소기업의 맞춤형 지원사업 지원금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또 지난 3년간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한 유망 강소기업 중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들 일부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8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신청 접수 후 1단계 서류 및 현장평가와 2단계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유망 강소기업 3개사, 강소기업 3개사를 신규 선정할 예정이다. 군산시 유망 강소기업 신청 자격은 △군산시에 본사(공장) 또는 주사업장 소재 △창업 3년 이상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 재무재표 기준 최근 3년결산 매출액이 400억 원 미만 등이다. 이와 함께 강소기업 신청 자격은 기존 유망 강소기업에서 선정되어 3년간 지원이 끝난 기업이다.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국내외 마케팅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비 5000만 원을 3년간 매년 지원받으며,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비 3000만 원을 1년간 지원받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한 관내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3.03.08 14:49

군산시자원봉사센터 ‘2023 찾아가는 자원봉사 소양교육’ 추진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가 9일부터 ‘찾아가는 자원봉사 소양교육’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센터에서 육성한 자원봉사 교육 강사 30여명이 초‧중‧고‧대학교는 물론 기관‧단체 등 자원봉사 교육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 효과적인 자원봉사 활동 방법 등 자원봉사 전반에 대해 교육하는 내용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함에 따라 기관별 교육 신청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일 호원대 학생들을 시작으로 연간 청소년 7000여명, 대학생 및 성인 3000여명 등 1만 여명이 이 교육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교육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063 451 1365)로 문의하거나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doumi1365.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황진 이사장은 “자원봉사가 체계적인 관련 교육 운영으로 전문화 되기를 바란다”며 “자원봉사 순회교육을 통해 청소년 및 시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도모해 자원봉사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3.03.08 14:46

새만금 관할권 논쟁 끝내려면 "지방자치법 위헌 여부 조속 결정을"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간의 관할권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군산시의 지방자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산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지 2년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새만금방조제에 이어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의 행정관할권을 놓고 양 지자체 간 갈등이 야기되는 등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새만금방조제 일부 구간의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 결정 주체와 입법 절차 및 결정 기준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난 2021년 (구)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새만금 1·2호제 방조제 관할권 결정과 관련된 (구)지방자치법 4조 3항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산시는 청구 요지를 통해 이 조항은 법률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결정을 맡겨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보장과 무관한 위법한 결정을 가능케 한 위헌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4조 2항은 지자체의 구역 변경 때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4조 3항에는 이런 절차가 없어 역시 입법 절차에도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4조 3항에 실질적인 기준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의적인 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헌법상 지방자치권 보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결정이 가능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청구에 대해 같은 해 3월, 사전심사 완료 후 전원재판부로 회부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돼야 할 새만금이 되레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군산시가 신청한 헌법소원심판이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으로 오히려 지역 간 분쟁이 심화하고 있어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과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법정 소송을 2차례나 벌였으며, 행정안전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1호 방조제를 부안, 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귀속하는 결정을 내렸다.

군산
문정곤
2023.03.07 16:08

군산시의회 나선거구 재선거 대진표 윤곽⋯3파전 전망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군산시 나선거구(해신동‧삼학동‧신풍동‧소룡동‧미성동) 재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짜여지면서 본격적인 표심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이번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우종삼(57), 국민의힘 오지성(60), 무소속 김용권(58) 등 세 명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후보자 등록 기간에 새로운 인물이 ‘깜짝 등장’할 수 있는 변수도 남아 있지만 ‘3파전’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나 선거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던 민주당 한 후보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자격을 잃으면서 재선거가 확정된 바 있다. 당시 텃밭정당인 민주당의 공천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결국 후보자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일부 입지자들의 반발과 함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우 씨는 민주당 나 선거구 경선에 참여한 뒤 지난 5일과 6일 진행된 권리당원 ARS여론조사에서 52%를 받아 48%에 그친 강중구 씨(전 한국유리노동조합위원장)을 제치고 최종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우 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후 약 1년만에 재도전의 기회를 갖게 됐다. 우 씨는 군산상고를 졸업했으며 제 8대 군산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오지성 씨와 무소속 김용권 씨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밭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오 씨의 현재 직업은 목사이며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목회학석사)를 졸업했다. 그는 지방세무원 공무원 출신이며, 현재 국민의 힘 전북도당 종교특보를 맡고 있다. 김 씨는 자영업자이며 원광보건대 방사선과를 졸업하고, 20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 새만금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군산시수협 대의원협의회 회장이다. 그는 두 차례 도의원에 도전했으나 실패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나선거구 재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지난해 선거구 조정에 따라 새롭게 편입된 삼학동과 신풍동의 표심이 어디에 향하는지에 있다. 후보자들 모두 이들 지역과 정치적 인연이나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삼학동과 신풍동의 경우 나 선거구 인구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 많은 표를 얻는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이번 재선거는 민주당 무투표 당선자가 중앙당으로부터 제명되면서 치러지는 만큼 지역 일꾼론보다 심판론의 성격이 강할지도 주목되는 점이다. 실제 이번 재선거 비용 만 무려 8억 5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지역사회의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재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은 3월 16일과 17일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다.

군산
이환규
2023.03.07 16:08

군산시, 제1회 추경예산 1조 6889억 원

군산시가 고물가‧에너지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 규모는 본예산 대비 3.3%, 542억 원이 늘어난 1조 6889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5331억 원, 특별회계 1558억 원이다. 주요 재원은 최종 산정·통보된 2023년 지방교부세 차액 270억 원, 국도비보조금 112억 원, 내부유보금 등 160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및 물가상승으로 직면한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예산을 투입했다. 시는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역을 반영해 확보한 국도비에 시비를 적기 대응해 각종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고 지역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행정과 의회가 협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살맛나는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3일 확정될 예정이다.

군산
이환규
2023.03.07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