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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육협력센터 설립 놓고 시·교육청 마찰

군산시가 전북도교육청에 요청한 (가칭)군산교육협력센터 추진을 위한 정수 승인 및 센터 설립 업무 협의에 도교육청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군산시와 도교육청의 입장 차이로 자칫 어린이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다양한 교육사업의 연계 및 조정 역할, 지속 가능한 교육 거버넌스를 목적으로 기존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하 교육발전진흥재단)을 통한 교육중간지원조직인 교육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군산교육지원청과 실무협의를 위한 준비위원회 설립 등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이사장 선임, 사무국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교육청과 군산교육지원청은 시가 요청한 정수 승인을 미루고 센터 설립 업무 협의를 중단했다. 교육발전진흥재단은 운용소득 금액(보통재산)의 80% 이상을 목적사업에 집행해야 하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달성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무국 운영의 적정성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는 교육협력지원센터 업무를 지원하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공동 이사장으로 선출된 A씨(전 전주교육감)와 현 도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경쟁 관계였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본질을 왜곡한 정치적 접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논란은 교육발전재단을 바라보는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군산시는 교육발전진흥재단을 교육중간지원조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별도 조직 구성보다는 기존 재단의 사업 범위 확대 및 기능 전환을 통한 교육협력센터 역할 수행에 따른 효율성 극대화를 들었다. 시와 교육청 담당자가 인사발령 등으로 바뀌어도 교육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중간교육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발전재단을 민간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이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마다 교육발전재단을 만들 경우 예산 지원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정치적 문제로 엮는 발상 자체를 납득할 수 없으며, 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장을 누가 맡느냐와는 무관하게 재단이 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적당한 기구가 아니다”면서 “군산시는 민간기관인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아닌 교육협력 전담팀 또는 센터를 구성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동완 군산시의원은 “교육 주체가 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와 도교육청은 군산교육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3.02.26 16:29

전남지역 주민들, 군산까지 와서 집회 ‘왜’

전남지역 주민들이 24일 군산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그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이하 전남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1시 군산 수송동에 위치한 신영대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전남 주민 등 20~30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군산에서 항의성 집회를 갖는 이유는 신영대 의원이 지난해 11월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했다. 당시 신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각 지자체들이 민원 회피용으로 제각각의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며 “국제적인 탈탄소 흐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한 만큼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를 반드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전남연대회의는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농어촌 파괴를 조장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남연대회의는 대표 발의한 신영대 의원을 규탄하며 이날 사무실 앞에서 강력한 항의 표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전남연대회의는 “현재 129개의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태양광 이격거리를 조례로써 관리하고 있고 이를 근거해서 주민들과 민주적 협의를 통해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이격거리는 주거환경을 우선해 설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의 방침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지자체 조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신영대 의원에 책임을 묻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이격거리 법이 폐지할 수 있도록 강력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영대 의원 측은 “집회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2.23 16:49

송미숙 군산시의원 “하제마을 600년 팽나무,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최근 종영된 인기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소덕동 팽나무’ 가 큰 주목을 받은 가운데 군산 하제마을(옥서면 선연리 205번지) 팽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원 북부리 동부마을에 위치한 소덕동 팽나무의 경우 과거 천연기념물 지정에 실패했지만 방송을 탄 이후 지난해 10월 마침내 천연기념물로 등록,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 역시 현재 전라북도 문화재로 돼 있긴 하나 소덕동 팽나무 못지않은 가치와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자연유산으로 지속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바람이다.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은 23일 열린 제2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3000여 명이 거주했던 하제마을은 국방부의 군산 미군기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떠난 상태로, 현재는 팽나무만 홀로 마을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 팽나무는 도내 최고령 거목으로 직경 209.8㎝반경 104.9cm, 높이 약 13m, 둘레 600㎝다. 특히 이 팽나무 수령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조사결과 537년(±50년)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도 수령이 약 600년이 되는 팽나무는 16그루에 불과하고, 도내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도는 이곳 팽나무의 가치를 인정하며 지난 2021년 5월 도기념물로 최종 지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군산 하제마을에 창원보다 더 오래되고 더 큰 아름드리 자태를 뽐내며,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600년 가까이 함께 한 팽나무가 존재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곳 팽나무는 다른 지역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팽나무에 비해 크기와 모양새가 좋고, 생육을 위한 입지적 특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600년의 수령과 좌우로 균형 있게 퍼진 수관 등 식물학적·경관적 가치가 높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전국 노거수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팽나무는 예천 용궁면 금남리, 고창 부안면 수동리 그리고 이번에 지정된 창원 대산면 북부리 세 그루뿐”이라며 "하제마을 팽나무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문화재는 현재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하는 문화적 소산”이라며 “우리의 역사를 간직하고 군산의 자연을 보여주는 하제마을 팽나무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군산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 및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2.23 15:33

끊이지 않는 농기계 사고⋯안전대책 절실

지역 내에 농기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농기계 사고가 차량 사고 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도 절실하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총 673건으로 이 중 3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인구 대비 사고 발생률은 전국에서 높은 편이다. 실제 지난 20일 낮 12시 28분께 성산면 한 논 경작지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A씨가 전복된 트랙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옥서면 옥봉리에서 논농사 작업을 하던 한 남성이 기계 작동 중 손가락이 끼이면서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대부분 좁은 농로 및 비탈길을 주행하거나 작업 중에 추락 및 끼이는 사고가 많고, 여기에 조작미숙이나 사용과정의 부주의 등도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농촌 인구 고령화로 농기계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이다보니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이 떨어져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의식과 함께 농업기계 사용법 숙지 및 올바른 점검, 작업에 따른 적절한 보호 장비 착용, 농작업 환경 개선과 위험지역 사전 확인 등 상황별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여기에 경운기·트랙터 등 농기계가 자주 이용하는 이동경로 등에 안전 시설물 설치는 물론 사전에 위험 요소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 그러나 현실은 이 같은 안전 수칙이 잘 이뤄지지 않은데다 경운기·트랙터 등 농기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농로 인프라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홍보, 농기계 현장 지도 등을 병행하면서 보다 강화된 예방 시스템 및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산시의회 박광일 시의원은 “전북의 경우 농업 종사자 인구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상대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에 크게 노출돼 있다”면서 “사용자의 안전 의식 뿐만 아니라 농업인 안전과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에서 앞장서 적절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2.22 15:24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지역 밝히는 봉사활동에 최선”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사회적으로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상식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군산지구 회장(군산 예치과 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6시 라마다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취임식에는 손우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과 김정훈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군산·익산지역협의회장을 비롯해 군산지청 오세문 형사1부장, 정현주 형사 2부장, 전정우·김민정 범죄예방 담당검사 및 김근석 익산지구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문 회장은 “막상 중책을 맡고 보니 어깨가 무겁고 의사로서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도 했다”면서 “(그러나)의사는 환자의 아픔과 생명을 보살피고 검찰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범방은 현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모임과 봉사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검찰과의 교감이나 소통도 부족했으며 신입 회원은 거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며 “어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은 다 지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회장은 “(임기 내에) 조직 활성화를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회원들을 영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과 함께 지역에서 무료 급식, 청소년 음악제 및 한마음 대회, 장학금 지원, 청소년 선도 활동 등 많은 봉사를 진행했음에도 지역사회에 (검찰의)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만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다”면서 “홍보에도 집중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문 회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처럼 회장으로서 모든 분들과 함께 같이 가겠다”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한편 문 회장은 군산중·고 및 경희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원광대 치과대학 외래교수·호원대 겸임교수·군산시 치과의사회장·전라북도 치과의사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조정위원, 전주지검 군산지청 의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2.22 15:12

군산시, 지방세 체납관리 추진계획 수립

군산시는 2023년도 지방세 체납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고질체납자 강력 대응, 생계형 체납자 제재 유예 등 체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시는 체납자 재산의 조기 압류·추심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진행한데 이어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 정리 활동으로 펼친 바 있다. 그 결과 총 3899억 원을 부과하고 3672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94%의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자고지 시스템을 확대·적용하고 지난해 추가 도입한 실시간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으로 현장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투명하고 신속한 지방세 환급금 지급을 위해 카카오톡 전자모바일 송달을 진행해 징수와 납세 서비스를 병행키로 했다. 특히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공매처분을 강력 추진하는 한편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3.02.22 15:11

군산새만금국제 마라톤대회 4년 만에 개최

코로나19 장기화로 중단됐던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4년 만에 개최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국내 엘리트선수와 국내·외 마라톤동호인,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2023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오는 4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3개 종목(FULL‧10㎞‧5㎞)으로 구성됐으며 국내엘리트 풀코스, 국내·외 마스터스 풀, 10㎞, 5㎞ 등 8000여명(참가자 5000명, 근무자 및 기타 3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비는 풀코스 5만 원, 10㎞ 3만 원, 5㎞ 1만 5000원으로, 오는 3월 26일까지 인터넷(www.smgmarathon.com)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풀코스는 월명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사정삼거리, 남북로사거리, 예술회관사거리 등을 거쳐 군장대 방면에서 1차 반환 후 원나포수문 2차반환, 연안사거리, 군산시청 등을 거쳐 월명종합운동장으로 돌아오면 된다. 10㎞ 구간은 월명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진포초사거리 근처에서 1차 반환, 구보건소사거리 근처에서 2차 반환, 남북로사거리, 사정삼거리를 거쳐 월명종합운동장으로 돌아오면 된다. 5㎞ 구간은 월명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칸타빌삼거리, 미장삼거리, 미장교사거리에서 반환해 월명종합운동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시는 이번 대회를 위해 월명테니스장 앞에서 출발과 도착을 하고 행사부스를 경기장 안에서 운영해 혼잡성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5㎞, 10㎞ 반환 코스구간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4년 만에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원활한 경기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참가들이 군산에서 달리며 건강도 챙기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2.22 15:11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무산?‘···군산시·새만금개발공사 ’노심초사’

새만금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고군산군도 케이블카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애초 계획대로면 올해 말 완공되어야 하지만, 관련법을 새만금사업법에서 국토계획법으로 변경 적용하겠다는 새만금개발청의 입장 변화로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첫 발을 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는 신시도에서 무녀도까지 4.9㎞구간(사업비 약 975억 원)에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19년 6월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는 업무협약을 맺고 타당성 용역을 마쳤다. 그러나 4년이 다 되도록 사업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케이블카 설치 구간 전체를 새만금 사업지역에 편입하기로 2021년 12월 관계기관이 의견을 모았지만 새만금청이 돌연 입장을 바꿔서다. 새만금청은 수익 사업인 케이블카를 공기업이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고, 공익성도 크지 않아 토지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최근 열린 회의 자리에서도 새만금 사업지역 편입을 포기하고, 새만금사업법이 아닌 국토계획법 적용·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사업에 국토계획법을 적용할 경우 공공성 확보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특히 새만금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기 위해 전체 사업 면적의 67%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토지 협의 매수 및 선투자가 어려워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이 포기한 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새만금청의 입장 변화에 공동 용역을 추진한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청의 방향 전환에 난감해하고 있으며, 새만금개발공사 또한 새만금특별법에 케이블카사업이 명시돼 있고 수익은 다시 새만금 개발에 활용되는 만큼 공익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 선도사업으로 애초 새만금청에서 선 검토된 사업인데, 이제 와서 국토계획법을 적용하면 민간제안사업으로 전환이 불가피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새만금청은 원점 재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 관계자는 “앞서 진행한 고군산군도 관리방안 용역은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에 유리하게 일방적 용역으로 진행됐다”면서 “용역 결과 사업 부지에 대한 주민 반발 및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갯벌 매립 등 환경적 문제 등에 제한이 발생했으며, 케이블카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토지주 동의 없이 새만금사업법을 적용해 강제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원점에서 재용역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3.02.21 16:58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 확보 비상

그동안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돼 온 금란도의 수토 능력이 내년말 한계에 다달음에 따라 군산해수청이 준설토 투기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군산항 제 2준설토 투기장에 준설토 투기가 가능할 때까지 군산해수청은 7부두 개발 예정지를 투기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 조성된 금란도에 그동안 준설토를 투기해 왔으나 현재 잔여 수토 용량이 40만여㎥으로 내년 말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해수청은 그동안 3차례 2m 높이의 둑을 쌓아 준설토를 투기해 왔지만 둑을 더 쌓아 준설토를 투기할 할 경우 금란도 구조물의 안전성이 크게 위협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때문에 제 2준설토 투기장의 활용 시점까지 준설토 투기장 확보가 현안으로 부상했고 내년 하반기께 착공 예정인 군산항 제 2 준설토 투기장의 활용은 2026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1850mX1160m(총 215만㎡, 65만 평) 규모인 제 2준설토 투기장이 오는 2027년까지 건설될 계획으로 있지만 호안공사와 가토제 공사를 병행하면 2026년부터 준설토의 투기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수청은 현재 개발 예정지로 남아 있는 7부두 76. 77. 78번 선석의 부지를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 2025년의 준설량 등 제 2준설토 투기장의 활용이 가능할 때까지 군산항 준설토를 소화하기로 했다. 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 개발예정부지 총 17만 8200㎡(5만 4000평) 중 관급공사 자재 작업장으로 활용할 1만 9800㎡(6000평)을 제외한 15만 8400㎡(4만 8000평)에 토제를 쌓아 2025년 준설토 투기 예상량 40∼50여만㎥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수청은 올해 94억여 원의 공사비를 들여 7부두(79, 79-1선석), 42번 선석, 51번과 52번 선석, 54∼58번 선석, 3부두 31번 선석을 계획 수심 10.5∼11m로 준설, 금란도에 투기키로 하고 최근 조달청에 군산항 유지준설공사 발주를 의뢰했다.

  • 군산
  • 안봉호
  • 2023.02.21 16:37

군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감장치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4등급 노후경유차(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까지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총사업비는 59억 원으로 지원대 수는 2300여대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선정일을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4등급은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다. 또한 지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조건은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없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며, 피엠녹스(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2002~2007년식으로 배기량 5800~1만 7000cc이고 출력 240~460PS인 대형 경유차량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 1톤 화물차 신차 지원’ 등 총 3종 사업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대상자는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https://www.mecar.or.kr) 내 제공해조치 신청) 또는 등기우편(환경정책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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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환규
  • 2023.02.21 14:52

군산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 접수

군산시는 ‘2023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 및 신축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가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인 가구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가구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자) 등이다. 단,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면 신청이 불가하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연면적(부속건물 포함) 15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또한 개량(증축·대수선)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 사업 완료 후 2주택까지 허용되며, 사업대상자가 만 40세 미만의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하는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된다. 시는 올해 40호를 선정할 계획으로 건축예정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3.02.21 14:51

군산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가 오는 3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실뱀장어는 인공 종묘생산과 양식이 어려워 자원보호를 위해 허가받은 어선만 허가된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으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허가 구역을 벗어나거나 무허가 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또한 금강 하구 협수로에서의 불법조업으로 해상교통을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해경은 수사전담반(형사2계)를 편성해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필요시 수·형사 요원과 경비함정, 파출소 인력 등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조업 △무등록선 △불법어구 적재 △항로상 불법조업 등이며, 자발적인 불법조업 근절 문화조성을 위해 약 2주간 홍보·계도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은 실적위주의 무리한 단속은 지양하되 고질적인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유관기관에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유도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뱀장어 등 어족 자원에 대한 불법조업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2.21 14:49

도레이첨단소재(주) PPS 2호기 기공식 개최

도레이첨단소재(주)가 21일 새만금산업단지 내 군산공장에서 PPS(폴리페닐렌 설파이드) 2호기 기공식을 개최했다. 도레이첨단소재(주)는 지난 2016년 새만금산단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최초 입주했으며 이번 PPS 2호기 증설투자로 국내 최대인 연 생산 1만 3600톤의 생산규모를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PPS 수지의 주원료인 황화수소나트륨(NaSH)도 연 생산 4800만 톤 규모로 증설, 세계 최초로 원료부터 수지‧콤파운드까지 직접 생산 공급하는 일관(一貫) 생산체제를 갖춘 공장으로써의 면모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PPS는 가벼우면서도 내열성‧내화학성‧기계적 강도가 우수해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다. 전기자동차의 경량화 및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전자기기, 주택설비 및 산업용 부품 등 수요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래 자동차 핵심 소재인 PPS 생산확대로 소재·부품·장비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닛카쿠 도레이사 사장을 비롯해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강태호 군산경찰서장, 전미희 군산소방서장 등 유관기관 및 협력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013년 새만금의 가능성을 믿고 외국 투자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전북에 투자하며 전북과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춰온 도레이첨단소재의 추가 투자에 감사드린다"며 "전북에 입주한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과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증설 투자를 통해 군산의 산업발전과 동반 성장하는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3.02.21 14:49

군산시, 창업 희망키움사업 ‘청년 창업가’ 모집

군산시가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혁신적인 청년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창업 희망키움사업(6기)’에 참여할 청년 (예비)창업가를 모집한다. 창업 희망키움사업은 민선 7기부터 이어진 공약이다. 창업 초기 어려움을 해소해 창업 정착률을 높이고 창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기투자비 500만 원과 창업활동경비를 매월 10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며 창업 여건을 고려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3D 프린팅 통합 웹 포털 서비스, 3세대 굴삭기 전용 어태치먼트 개발과 같은 기술창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로컬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초기 창업자 95명을 발굴‧육성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1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만19세~만39세의 군산시 청년 중 자신만의 창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는 예비창업가이거나 5년 미만의 기창업가이다. 특히 예비창업가의 경우 사업에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군산시에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만 한다. 선발된 청년에게 지원되는 초기투자비 및 창업활동경비는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창업 초기 일정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겪을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해 안정적인 창업기업 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창업 희망키움사업(6기) 모집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군산시 일자리정책과(063 454 43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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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곤
  • 2023.02.20 13:25

군산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입주 업체 모집

군산시가 새만금산업단지 내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이하 수산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입주희망업체 모집은 토지분양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단계로, 8만 평 중 7만 평에 달하는 민간 사업부지의 효율적 조성 및 단지배치, 입주(투자)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희망업체(기관‧단체 등)는 오는 4월 28일까지 시 수산식품정책과에(063 454 3034) 입주사업제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업종적정성과 재무상황, 사업계획 등 입주가능여부 사전검토 및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해 올 상반기에 본격적인 분양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C10 식료품 제조업(102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과 해수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업 및 기관이다. 단, 염료·피혁·도축업종·유해물질 등 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에 어긋나는 업종이나 고차 가공 없는 원물 위주의 수산물 가공공장은 입주가 제한된다. 이곳 산업단지에는 일일 약 3만 톤 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해수 인배수 기반시설이 조성돼 있다. 따라서 시 숙원 사업인 마른 김 가공공장이나 수산물고차가공 업체 등 해수를 활용한 고차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산산업단지 입주수요조사에 발맞춰 성공적인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새만금수산식품산업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해 원할한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 군산
  • 이환규
  • 2023.02.20 13:25

군산 쌍용예가~은파호수공원 연결도로 22일 개통

군산 지곡동 쌍용아파트와 은파호수공원를 잇는 연결도로가 오는 22일 개통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사업을 추진한 지 4년여 만이다. 시에 따르면 총 130억 원을 들여 지곡동 쌍용예가 아파트 정문에서 은파호수공원 순환도로까지 480m, 폭 30m의 6차선을 개설하는 공사를 완료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곡동 주민들의 통행안전 및 편의·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됐다. 지곡동의 경우 지난 2004년 해나지오 아파트를 시작으로 은파코아루·쌍용예가·현대엠코·서희스타힐스 ·대광로제비앙 등 아파트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인구 유입과 함께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여기에 군산초가 신축·이전된데 이어 동산중 역시 오는 3월 개교될 예정이어서 이 지역 원활한 통행을 위해 주변 도로개설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중학교 개교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은파호수공원 순환도로와 바로 연결돼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공원과의 접근성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고 위험의 민원이 뒤따랐던 인근 산길 도로(옛 수라상~지곡동 해나지오)에 대한 통행량 분산 등 주변지역 교통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성운 군산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쌍용예가아파트~은파순환도로 개통으로 동산중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물론 현재 추진 중인 4토지~리츠프라자 도로 확장공사와 연계, 지곡동과 나운동‧산북동 일원까지 체계적인 도로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북동(4토지)~나운동 리츠프라자호텔 구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가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총 280억 원(국비 50%·시비 50%)을 들여 산북중~유원아파트~리츠프라자호텔 앞까지 도로를 개설 및 확장(L=2.0㎞)하는 내용으로, 산북동에서 약 510m 구간에는 터널도 생길 계획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3.02.20 13:24

군산시, 읍·면·동 현장소통행정 첫 걸음

군산시는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위한 읍·면·동 역할과 현장 밀착행정 강화를 위해 2023년 신규 시책으로 ‘걷고, 보고, 듣는 읍·면·동 현장소통행정’을 운영한다. 시는 20일 민방위 상황실에서 개최된 27개 읍·면·동장 회의를 시작으로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읍·면·동장 현장 소통행정을 비롯해 지역 특색을 살린 1 읍·면·동 1 특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행정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처음 열린 읍·면·동장 회의는 자치행정국장의 주재로 읍·면·동 신규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시정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와함께 본청 관·과·소에서 읍·면·동에 공유가 필요한 시정 주요 당면 업무와 홍보 사항을 전달하고, 읍·면·동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신규 특화사업에 대한 보고 및 토의가 이어졌다. 주요 읍·면·동 신규 특화사업은 △옥산면 LED 꽃 정원 조성 △대야면 와우산 일원 관광자원 활성화 △해신동 말랭이마을 경관개선사업 △신풍동 군산 야구의 거리 홍보를 위한 가로환경 조성 △소룡동 기업주민 상생 프로젝트 1°C 등이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최일선에서 지역 행정을 총괄하는 읍·면·동장 회의를 매월 개최해 본청과 읍·면·동의 긴밀한 소통과 공유를 통해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3.02.20 13:24

㈜세아베스틸, 협력사 줄걸이 작업안전 교육 ‘호응’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은 가운데 군산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세아베스틸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난 19일 군산삼영종합중장비학원(원장 한훈)에서 크레인 줄걸이 작업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오는 26일에도 이뤄질 계획이다. 산업현장에서 줄걸이 작업이란 크레인에 운반할 화물을 기구에 걸거나 해제하는 작업을 말한다. 군산을 비롯한 일선 산업현장에서 크레인 줄걸이 작업 도중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안전 교육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세아베스틸은 '산업재해 예방 업무 역량 강화'가 원청뿐만 아니라 모든 협력사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으로 보고, 이번 1회차 교육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25개 전 협력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1회차 교육에는 △ (유)연성엔지니어링 △ (유)태승이엔지 △ (유)해나테크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번 교육에서 ㈜세아베스틸 현장을 직접 경험한 전 산업안전교육원 한철호 교수가 중대재해예방대책, 줄걸이 작업 개요, 주요 줄걸이용구 점검 및 관리 등에 대해 자세히 전달했다. 특히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과 강태창 전라북도의원이 이날 각각 교육 현장을 방문해 "산업재해가 없는 군산시, 전라북도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한훈 원장은 “크레인 줄걸이 작업은 일부 노동자들이 쓰는 특별한 작업방법이 아니라 산업 및 건설현장에서 하루에도 수만 명의 노동자가 수십·수백만 번씩 사용하는 빈도수가 아주 많은 작업방법”이라며 “안전한 일터 조성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함께 역할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영종합중장비학원은 (사)한국크레인협회 호남지회로 도내 유일 크레인줄걸이작업안전 교육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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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환규
  • 2023.02.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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