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군산시 출자기관 ‘시민발전주식회사’... “REC 추가 가중치 부여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추가 가중치(0.1)를 지방공기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군산시는 정부 재생에너지 3020정책 및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100억 원을 출자, 시민발전주식회사라는 재생에너지 사업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등 지자체 주관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주도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은 100%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임에도 공공성을 인정받지 못해 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자가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0.1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지방공기업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침과 규칙을 적용해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와 전라남도 산하기관인 전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돼 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에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와 같은 지자체 출연출자기관도 지방공사 및 공단과 같이 공적 목적을 기반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산업부의 현행 지침 및 규칙을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자체 지분이 100분의 50이상인 출자출연 기관 포함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산업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이 개정돼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참여하는 사업에 REC 추가 가중치가 부여되면 100MW기준 연간 20억, 20년간 약 400억 원을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등 더 많은 발전수익 및 사용 가능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 서지만 대표는 군산 육상태양광 사업은 공고 등 사업초기부터 자치단체인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사업이다며 특히 주민 80%가 사업에 참여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된 만큼 공기업에 준하는 REC 가중치를 적용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방출자출연법에는 지자체 지분이 100분의 50이상인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 지자체가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공단 및 공사와 같은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서 지역 균형 뉴딜 실현 등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을 위해 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성이 확보된 다양한 기관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
문정곤
2021.03.15 17:30

현직 군산시의원 “폭행당했다” 주장… 고소장 제출

현직 군산시의원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군산시의회 A의원은 시민단체 전 대표로 활동했던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13일 경찰에 B씨에 대한 고소장(폭행 등의 혐의)을 제출했다. 군산경찰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친분 관계에 있었던 A의원과 B씨는 최근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사이가 멀어졌고, 이에 지인들이 화해를 시키기 위해 지난 11일 한 카페에서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함께했던 지인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자리를 떠났고, 이후 A씨와 B씨만 남은 상황에서 언쟁과 욕설이 오가며 결국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의원은 고소장 제출과 함께 조사를 받은 상태라며현재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주먹을 휘두르는 것은 맞지만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는 서로 대화가 잘 안풀려서 몇 번이고 (집에)가려고 했지만 A의원이 계속 붙잡았다며 감정이 격해지면서 욕설이 오가다가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A의원의 얼굴이 벽에 부딪쳐 크게 다쳤다면서 당시 (나도 놀라서) 피를 닦아주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건에 대해 일단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한 때 A의원과 같이 활동했던 사이인 만큼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한다는 뜻도 전했다.

군산
이환규
2021.03.15 17:19

군산시, 특색있는 꽃길 조성

군산시가 계절별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도시경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주요 도로변 화분과 교통섬, 가로화단에 팬지, 비올라, 크리산 세멈 등 21종의 계절별 꽃 총 89만본을 식재해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먼저 시는 군산시 양묘장에서 키운 팬지, 비올라 등 8,800본을 주요 도로변 곳곳에 심어 시민들에게 완연한 봄 향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금잔화맨드라미벌개미취 등 4종(6만여 본)을 추가 식재하고 코스모스해바라기 등을 신규 파종해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만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요 거리에 식재돼있는 다년생 식물인 송엽국 외 5종 6만9000본을 추가 보식한다.이와함께 롯데마트에서 남북로사거리까지 나머지 화단 24개소에 장미 식재 헌수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각 구간별로 특색 있는 꽃길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사계절 꽃이 활짝 핀 밝고 경쾌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1.03.15 17:19

군산시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군산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녹지 청사진을 마련한다. 시는 녹색도시의 비전을 담아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해당 도시지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 미래상 목표 및 지표 설정, 공원녹지 배치 및 도시녹화 계획 등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 공원녹지 면적인 총 701만4000㎡에 대해 자연환경 및 공원녹지 현황조사, 인문환경조사와 주민의식조사 등을 수행하고 주민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공원녹지의 미래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등 지속 가능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3.15 17:19

군산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본격 운영

군산시가 올해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가동한다. 시는 지역 내 기업 등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애로 사항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규제조례부서, 기업 관련 부서, 인허가 부서 등 총 13개 부서 27명으로 이뤄진 지방규제신고센터 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은 규제 발굴 및 검토 후 자체 해결 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담당 부서에서 개선토록 하고,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는 시 차원에서 적극 건의해 개선 할 예정이다. 행정규제나 기업규제 애로 사항이 있을시 군산시청 기획예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kopyeon@korea.kr) 로신청 가능하다. 한편 시는 지난해 △국가산단 철거 이행보증금 폐지 △장기 미가동 도장공장 시설 자가측정 유예 △상호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원스톱 처리 △국가산단 전선주 지중화 사업 추진 건의 등을 접수 한 바 있다.

군산
이환규
2021.03.15 17:19

군산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군산시는 지역 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1만4623대에 대해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9월) 부과하는 후납제 세금이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대상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부과기간 내 차량 이전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군산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군산
문정곤
2021.03.14 16:31

군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확대 추진

군산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부문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된다. 시는 올해 약 116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555대(승용 305대화물 250대), 전기이륜차 140대, 전기굴착기 1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에는 내달부터 출고예정인 ㈜명신의 소형화물차 다니고 밴 25대도 포함돼 있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주)명신의 다니고밴은 소형 화물차량 가운데 중소기업 배정 물량인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는 향후 수요에 따라 배정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보조금은 환경부 기준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되며 승용차는 최대 1700만 원, 화물차는 최대 3000만 원, 이륜차는 최대 330만 원, 전기굴착기는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을 통해 가능하고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구매자 및 판매점은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가 가능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까지 약 8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기자동차 528대를 보급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해까지 급속충전시설 190기를 설치했고, 올해도 12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범 보급하는 전기버스 3대를 대중교통인 노선버스에 투입할 계획으로 향후 운행 결과와 시민 호응도를 분석해 지역에 적합한 전기버스 보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군산
문정곤
2021.03.14 16:31

군산항 항만배후단지 부지확보에 나서야

군산항의 부가가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배후단지(이하 단지)의 부지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군산항은 단지개발부지가 없어 해양수산부의 단지 종합개발계획에 누락됨으로써 대외 위상이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전국 8개 항만을 단지 개발대상으로 지정하고 각 항만별 특성에 맞춰 총 3000만㎡규모의 단지를 조성한다. 8개 항만은 부산항인천항평택당진항광양항울산항포항항목포항마산항으로 이들 항만은 단지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군산항은 개발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군산항은 단지 지정기준에서 화물처리능력과 항만시설규모의 일반조건은 만족하나 개발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지로 지정되려면 1종의 경우 목표연도기준 1천만톤이상의 화물처리능력과 함께 2천TEU급 이상의 컨전용부두 또는 선석 길이 240m이상의 잡화부두인 항만시설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30만㎡(9만여평)이상의 개발가능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군산항은 정부의 단지개발계획이 지난 2006년부터 수립됐음에도 그동안 시설확보율이 150%가 넘을 정도로 부두건설에만 집중했지 단지개발에는 무관심해 옴으로써 단지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단지가 항만을 단순물류거점에서 조립가공제조가 가미된 복합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간인 만큼 부지를 확보, 단지가 개발돼 군산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산항 관계자들은 제 2준설토 투기장이 조속히 조성돼 확보된 매립부지가 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군산시 및 군산해수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제 2준설토 투기장의 조성으로 약 214만6000㎡(65만평)의 매립지가 확보되는 만큼 이 매립지의 단지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항만배후단지는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과 물류기업이 입주하는 1종과 업무상업주거시설 등 항만배후기능을 보강하는 2종으로 구분된다.

군산
안봉호
2021.03.14 16:18

“군산시 선출직·공무원 투기 전수조사 해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공직정보를 활용한 군산시 선출직 및 공무원들의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지난 12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그 동안 군산에서 수송(1994년) 및 미장지구 개발(2010년), 신역세권 개발(2005년), 페이퍼코리아 부지 용도변경(2015년) 등 굵직한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사업을 비롯해 도시재생사업과 군산 전북대병원건립, 고군산 개발 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모든 공적 정보의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공직자 본인은 아니더라도 제3자에 의한 투기 여부는 없었는지 등 검증 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예측해서도 매입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 의원은 군산시의 공무원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전제한 뒤 군산시 공직자들이 반드시 투기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군산시의 좋은 않은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산시가 선출직과 일반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공직정보를 활용한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투기 근절 예방을 위한 자체 시스템 구축을 공식 제안했다. 설 의원은 군산시가 공무원들의 투기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적정 기준은 물론 적발 시 징계수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 공직자들에게는 양심선언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군산시 차원의 선도적인 대응을 한다면 군산시가 전국 최하위 청렴도 이미지를 벗어나 시민들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조사 과정 및 결과를 시민들이 신뢰하도록 공신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집행부가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
이환규
2021.03.14 16:11

군산시, 폐건전지 수거 운동 전개

군산시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건전지 수거를 위해 이달부터 폐건전지 수거 운동을 진행한다. 폐건전지의 경우, 그냥 버리면 토양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반면 분리배출이 잘 되면 철아연니켈 등이 유용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리수거 참여를 위해 15일부터 6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7개소에 폐건전지 수거함 66개를 배부하기로 했다. 또한 동지역에 신규로 설치한 의류수거함 옆면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부착해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주택단지에서도 폐건전지를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효율성도 높였다. 특히 시는 주민센터로 폐건전지 40개를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 10리터 1장으로 교환해주는 캠페인도 연중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조금 귀찮더라도 자원도 재활용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수거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군산
이환규
2021.03.14 16:11

군산시, 특색있는 인구정책 개발 총력

군산 인구에 대한 현실을 진단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군산시는 지난 10일 신현승 부시장과 위원, 인구정책 분야별 중점 추진 사업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정부 로드맵 소개, 군산시 인구 기본현황 및 5개 분야 59개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 위원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 시는 올해 시민과의 인구정책 소통 및 피드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인구정책 만족도 실시와 부모소리함 엽서 신설, 원탁토론회 등을 개최해 정책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실무부서 T/F를 통해 분야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각 부서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협업을 통해 군산시만의 특색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 군산시기관단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신현승 부시장은 인구문제는 시정 모든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산시는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산형 상생 일자리 사업과 강소연구개발 특구 등 군산시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1.03.11 19:17

군산시, 경포천 명품 가로수길 조성

군산시는 경포천 서래숲길 조성 2차 사업이 이달 중 착수해 오는 6월 완공 된다고 11일 밝혔다. 경포천 서래숲길 조성은 경장동 송경교에서 수송동 원협 공판장 2km 구간 내 가로수 식재 등 녹지축 연결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총 사업비 19억 원을 들여 양 방향 인도를 따라 테마 산책길을 조성하고 하천 둔치에는 유채꽃밭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그늘과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1차년도 사업으로 경포천 제방도로에 이팝나무꽃댕강나무야생화 등 화목류 1만1360본을 식재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서래숲길 조성을 위한 시민 식수행사를 개최해 꽃댕강나무 4000본, 야생화 2500본, 유채 40kg을 파종했다. 올해는 경포천로에 왕벚나무에메랄드그린홍가시나무 등 수목 6400본을 식재하고, 수목 식재로 인해 좁아지는 일부 구간에는 도보 시 불편 해소를 위해 데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 도심을 관통하는 경포천에 녹음이 우거진 아름다운 산책길을 만들어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3.11 19:17

옛 군산초에 조성되는 전북교육박물관 개관 ‘오리무중’

학생들이 떠난 옛 군산초등학교 부지에 전북교육박물관(이하 교육박물관)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개관 일정은 오리무중이다. 현 추세라면 이곳 교육박물관이 개관하기까지 최소 3~4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약 250억 원(추정)을 들여 옛 군산초 부지에 교육박물관을 조성 중에 있다. 교육박물관이 들어서는 옛 군산초는 본관동과 강당 등 건물 4동을 포함해 전체 부지 1만 2000㎡ 규모로, 원도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곳이다. 그 동안 이곳 부지에 대한 여러 개발 제안이 나왔지만, 도교육청은 고심 끝에 교육관련 유물 전시 및 지역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데 이어 지난해 말 교육유물(사료) 구입 공고를 올리며 자료 수집에 나서고 있다. 현재는 교육박물관 건립에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 문체부 사전평가제를 신청한 상태다. 다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문체부는 지난 2017년 박물관 난립 및 부실방지를 위해 사전평가제를 도입했는데, 이후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전국적으로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도교육청 내부에서도 결과를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고 있다. 교육박물관이 이번 사전평가제에서 승인받을 경우, 올해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에 현장설계 및 착공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탈락이라도 한다면 사업 지연 및 표류할 가능성도 높아져 (이곳 부지가) 자칫 흉물로 방치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옛 군산초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이 정해진 만큼 갈수록 침체되고 되고 있는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빠른 개관을 바라고 있다. 한 주민은 옛 군산초 주변으로 빈 상가가 수두룩하다면서 새로운 시설을 통해 하루빨리 이 동네에 활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교육박물관 조성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사전평가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뿐 아니라 사업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개발, 지자체 등과의 공조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문체부 평가 등 앞으로 쉽지 않은 여정이 남아 있는 만큼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초는 원도심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수가 급감하자 지속적인 학교 발전과 교육수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3월 지곡동으로 이전개교한 바 있다.

군산
이환규
2021.03.11 17:51

세아베스틸 ‘2021년 노·사 비전 선포식’ 개최

㈜세아베스틸(대표 박준두)은 노사가 상생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2021년 변화와 도약을 위한 노사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세아베스틸 창사 이래 노사가 함께 공동으로 비전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노사 비전 선포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사 대표 및 노사임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준두 대표는 △안전환경 △경영목표 필달 및 지속성장 △현장안정화 △인적자원 확보 및 설비투자 △미래경쟁력 확보 △자발적 조직문화와 상생의 노사문화가 담긴 6가지 비전을 소개했다. 또한 노사는 △무재해 공장실현 △경영목표 필달 △상생의 노사문화 지속 △내실경영의 견지 등의 내용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했다. 박 대표는 변화와 도약을 위한 비전 선포식에서 세아베스틸은 쇳물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미래를 녹이고 있으며, 경영 상황도 그 열정이 반영되는 듯 적자구조를 탈피해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결의한 비전 선포 내용을 반드시 실천해 올 한 해 좋은 성적표를 받고 지속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서현승 노동조합위원장은 단결투쟁이 아닌 단결화합으로 노사가 함께한 비전 선포식은 회사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며 희망을 이야기하는 좋은 사례가 될듯하다면서 지금은 과거 양적 성장 과정에서 보여준 저력을 바탕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 제2의 정점을 향해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
문정곤
2021.03.10 17:46

군산시 아파트 값, 특정 지역만 ‘상승’... “P조장 세력 경계해야”

최근 군산지역 아파트 가격이 매매는 많지 않은데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비정상적 매매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촌동 디오션시티 내 매매가 및 신규 아파트 분양권은 여전히 치솟고 있으며, 이 같은 여파로 미장수송지구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군산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0.2%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디오션시티 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총 351건(푸르지오 128건, e편한세상 1차 62건, e편한세상 2차 61건, 더샵 1차 100건)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격이 급등한 디오션시티 내 푸르지오 아파트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34평(84㎡) 기준 총 22건이 거래됐다. 이 가운데 7건은 거래가 취소됐고, 실거래가 이루어진 15건 중 최고가는 5억2500만 원을 기록했다. 또한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더샵 1차 아파트의 경우 33평(84㎡)은 약 2억8000만 원이 분양가지만, 최근 들어 1억7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더한 4억5000만 원에 매매가 체결됐다. 이는 작년 동기간 대비 약 2배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이러한 급등세에도 지난주 분양이 완료된 더샵 2차는 평균 5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외지인들이 상권 좋은 특정 지역에 치고 빠지는 식의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다 34평 기준 평당 900만 원을 웃도는 이 일대 전세 값 상승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푸르지오, e편한세상 등 기존 아파트를 오른 가격에 매도 후 같은 지역에 새롭게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무주택자들이 증가한 것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 관계자는 아파트 매도매수자가 높은 가격에 거래했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법규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점도 아파트값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외지인들이 갭 투자를 해놓고 이를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다 보니 전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모양새로 비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급등한 아파트 대부분은 디오션시티 내 위치한 아파트이며 실수요자보다는 프리미엄만 받고 나가려는 투기적인 수요로 볼 수 있다면서 디오션시티 내 아파트 시세가 반영돼 프리미엄에 대한 입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높은 프리미엄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경계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군산
문정곤
2021.03.10 17:46

군산시, 경로당 만들기 사업 추진

군산시는 노인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서수면 원화등마을 △대야면 백마마을 △월명동 명성마을 △옥도면 무녀1구마을 △옥산면 대려마을 △신풍동 신송마을 △수송동 미장마을 △소룡동 동아연립 및 이화아파트 등 9곳에 경로당을 새로 짓는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10월까지 준공, 1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정 의무설치 기준에 속하지 않는 △해신동 한신88맨션 △조촌동 조촌부향하나로 △동신개나리아파트 등 3곳의 경우 각 1가구를 매입, 리모델링을 통해 경로당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모임 및 여가생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고 안락한 여가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옥도면 신시도 경로당 등 8곳을 신축했으며, 나운1동 대명4차 아파트 등 2곳을 매입해 경로당으로 만든 바 있다.

군산
이환규
2021.03.10 17:30

군산시 인구 ‘암울’…“26만 붕괴도 우려해야 할 판”

새해 들어서도 군산시 인구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군산지역 주민등록상 인구는 총 26만 7612명(남성 13만 5263명여성 13만 23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26만 7798명 보다 186명이 줄어든 것으로, 올해에만 총 247명이 감소했다. 특히 군산시 인구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군산시 인구는 지난 2013년 27만 856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새만금 개발 호재와 현대중공업두산 인프라코어 등 대기업 유치 등이 맞물려 인구가 급증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 등으로 인구가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근로자의 탈(脫) 군산 현상이 발생했다. 현재는 기대를 모았던 30만명은 고사하고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27만명 선도 무너진 상태다. 군산시 인구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감소세가 계속된다면 3~4년 뒤에 26만명도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군산시 인구는 지난 2017년 2554명, 2018년 2352명, 2019년 2514명, 지난해 2272명 등 해마다 2200명 이상 줄어들었다. 군산시 인구가 반등에 성공하지 않는 한 오는 2024년 말쯤에 26만명 선이 깨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가 좀 더 위기의식을 갖고 파격적인 인구증가 대책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시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시는 인구정책계를 신설하고 인구정책기본조례 제정을 비롯해 군산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등 다양한 인구증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군산형 인구정책 T/F팀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릴레이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 김모 씨(45) 군산시 인구정책을 보면 형식적이거나 시민들의 체감도 떨어진다며 정확한 인구 감소 원인 분석과 함께 실질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군산의 경우 직업 때문에 전출한 사람들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출산율 증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배형원 시의원은 군산시의 인구 대책은 특별함이 없을 뿐더러 기존에 하는 시책 중에 최소한의 일부만 조정하고 가치만 부여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과감한 인구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1.03.10 00:38

국내 최대규모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19일 개장

새만금과 고군산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이 오는 19일 개장한다. 군산시의 행정 지원과 산림청의 예산으로 시행한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됐으며, 올 2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방조제 완공 및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 및 휴양 수요가 급증하면서 추진됐다. 특히 군산시가 산업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책으로 휴양림 조성 총사업비가 기존보다 3배 증액됐다.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총 230억원(당초 86억원)이 투입돼 120㏊ 규모로 조성됐으며 이는 국립 휴양림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자연휴양림은 2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 56개를 갖추고 있으며, 체험과 교육 등을 위한 방문자 안내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해안탐방로(4.2km)전망대 등 시설도 들어서 있다. 이곳이 본격 운영되면 도시민들을 위한 쉼터이자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산림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관광객들에게 힐링과 즐거움을 주는 전국 최고의 자연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3.09 19:41

군산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선정

강임준 시장신영대 의원 군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노후위험시설이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IoT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공모에 전국 13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이 중 군산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시는 이 공모사업을 통해 위험건축물인 안전진단 E등급 교량과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등 총 133개소에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난위험요소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도시 기반이 마련되고, 실시간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하게 돼 재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군산시에서 추진중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과 급경사지저수지 등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등 타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해 안전관리시스템 도입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시장은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군산의 재난대응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이번 공모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공모 선정을 위해 군산시와 노력을 다해왔다며 향후 안전분야를 비롯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문정곤
2021.03.09 17:45

군산시,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민간사업자 공모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시가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시는 지난 8일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공고했으며, 오는 5월 7일까지 민간사업자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정부의 산업위기대응 지역에 대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총 사업비 1050억원(국비 275억원지방비 224억원민간 551억원)을 들여 새만금산단 19만7824㎡ 부지에 수출 비즈니스센터,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 단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최종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의 민간부분 재원을 투입하고 조성 후 운영을 하게 된다. 공모 대상은 법인 및 설립예정법인으로 △재정능력(재원조달수익 구조 등) △운영관리능력(인력대책입주수요플랫폼 운영 등) △시설계획(기능시설 연계성시공 리스크관리 등)을 심사해 최종 결정된다. 이곳 센터의 경우 비대면 유통시스템친환경 유통단지 등 자동차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선진국형 중고자동차 유통기지로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조화와 상생을 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중고자동차를 군산의 신수출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견실한 기업을 선정해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며 이를 통해 군산 지역경제 및 군산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가 조성되면 생산유발효과 993억원, 1043명의 고용이 기대되고 있다.

군산
문정곤
2021.03.09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