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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환경미화원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ℓ 종량제봉투를 제작판매한다. 그간 30~40kg에 달하는 무거운 중량의 100ℓ 종량제봉투는 환경미화원의 부상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실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피해자 1800명 중 15%(274명)이 쓰레기를 차량으로 상차하는 중에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군산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를 개정, 기존 100ℓ 종량제 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신규 75ℓ 종량제봉투 제작에 들어갔다. 75ℓ 종량제봉투는 이달 중순부터 시중에 판매된다. 기존 종량제봉투 100ℓ는 기존 물량 재고 소진 시까지만 판매하고 더 이상 제작하지 않는다. 이미 시중에 유통된 100ℓ 종량제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75ℓ 종량제봉투에 적정량을 담아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시가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화지원 시험연구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 시험연구센터와 실증시험동을 구축한다. 이 사업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소재부품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와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2.0전략과 연계해 건설기계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이를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와 나포면에 지난해 7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82억 원(국비 42억원 포함)을 투입해 신뢰성 평가장비 9종과 시험연구센터실증시험동을 각각 구축한다. 새롭게 건축되는 시험연구센터와과 실증시험동은 오는 5월 착공해 오는 2022년 3월 준공 예정이며, 대형 건설기계 컨트롤밸브 성능평가장비 2종과 내구성 수명 평가장비도 함께 들어선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험연구 비용절감 기술지원, 접근성 강화 등의 여건이 조성돼 군산시가 국산화 기술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기계 산업이 군산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소부장 핵심품목에 대한 전담 기술지원기관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구축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지원과제를 공동수행 할 예정이다.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제243-1호)인 독수리 떼가 이례적으로 군산에서 목격됐다. 군산 옥구읍 어은리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이곳 마을 일대에서 독수리 떼가 먹이활동 및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주민에 발견된 독수리는 20마리 내외다. 한 주민은 그 동안 군산에 살면서 독수리 떼를 본 건 처음이라며 어떻게 군산까지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신기하고 놀라웠다고 말했다. 독수리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몽골 등에서 한국을 찾아오고 있으며 보통 경기도 파주나 강원도 철원 등에서 월동하고 3월께 북상한다. 그러나 지난해 겨울부터 전북에서도 수십 마리의 독수리가 발견되는 낯선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월에는 정읍에서 독수리 떼가 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기 및 강원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조류독감 등으로 인한 먹이주기 활동이 줄어들면서 굶주림에 있던 독수리들이 전국 각지로 분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명수 한국조류보호협회 군산시지회장은 간혹 군산에서 부상당하거나 죽은 독수리가 발견되긴 하지만 무리로 등장하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라며 (독수리들이) 먹이가 부족해지면서 갈수록 남쪽으로 더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글로벌 기후 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만금에 대한 각종 정책과 개발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새만금에너지과를 신설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야심차게 진행 중인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발전공기업과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EPC사를 선정했다. 현재는 EPC 계약절차 마무리 단계로 미군 전파협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공사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3월 경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지역 최초의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함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는 올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센터 등 줄줄이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오는 10월 첫 신재생에너지 국제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취약 계층 대상의 고효율 조명 교체사업 등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신시야미 관광용지 및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등 새만금 내부개발 과정에서 시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군산시가 올해 청년일자리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청년 고용창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청년고용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뿐 아니라 미취업 청년에 구직활동비 및 일경험 등 다각적인 시책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기업에 최대 1년간 매월 50~65만원을, 참여청년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한 군산형 청년수당은 사회진입에 필요한 구직활동비를 50만원씩 최대 6회를 지원해 미취업청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만 39세까지의 중위소득 150%이하 군산청년 100명을 상하반기(3월7월 예정)에 나눠 선정해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북 청년지역정착지원사업은 농업제조업 중소기업문화예술분야 등 7개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복지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5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추진한다. 이에 전기차 산업 관련 일자리 138명 등 9개 사업 299명에게 민간기업 일자를 제공할 예정으로 내달부터 기업모집에 들어간다.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군산 경암동주민센터 신청사 건립 사업이 마침내 추진될 전망이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최근 경암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내달 5일 열리는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게 행복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40여억 원을 들여 서부발전소 앞 나대지(경암동 567-1외 24필지)에 연면적 1500㎡, 지상 3층 규모로 경암동주민센터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전북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거친 뒤 올 상반기에 국유지 매입 절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이곳 신청사는 오는 2023년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4년 건립된 현 경암동주민센터는 건물 노후화가 심할 뿐 아니라 공간도 협소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청사신축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부발전 앞 나대지를 사업 예정 부지로 정해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시의회는 이곳 부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도로변 위치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른 사업 부지들이 제시되긴 했으나 진행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 간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결국 경암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청사신축위원회가 지난해 기존 부지를 재추천하면서 부지문제가 일단락이 된 상황이다. 서부발전 앞 나대지의 경우 안전상의 문제 등이 제기됐지만 토지 매입이 용이하고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군산로컬푸드 직매장이 같은 부지에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정규속도 하향 조정은 물론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통해 안전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낡은 주민센터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시의회 본의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가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군산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은 올해 지속 가능한 자립경제 확립을 목표로 코로나 위기로부터 시민 일자리를 지켜내고, 소상공인과 기업의 위기돌파를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과 배달의 명수 확장, 상권활성화재단 및 상권르네상스 사업 등을 진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래성장 산업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마련을 위해 새만금 투자여건을 활용한 신산업중심 투자유치와 체계적인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및 시민참여 발전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한편 에너지복지사업 등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군산항 물동량 활성화를 이끌어 내 항만해양관광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서해안 물류 중심항으로 나아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수산물 유통가공 산업을 육성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양식산업 활성화로 지역특화산업 개발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군산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소통과 혁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력 복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선(先)결제 캠페인을 확대 추진한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시민들이 음식점 등을 방문해 카드나 현금으로 먼저 결제해 영수증을 받은 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다시 가게 등을 찾아 음식 등을 먹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을 지역주민의 힘으로 지키자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 시는 먼저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뒤 관내 주요기관단체기업체 등으로 점차 확산시킬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 캠페인 동참을 이끌기 위해 착한 마음이 선결제합니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향후 착한 소비운동이 군산시 전역으로 확산되어 시민들의 정성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해 내달 13일까지 물가안정특별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한파 등으로 물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물가 불안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 합동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성수품 가격동향 파악 및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를 접수할 방침이다. 또한 물가지도점검반을 구성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현장에서 지도하기로 했다. 특히 설 명절 중점관리 16개 품목을 선정해 가격변동 추이 파악 및 집중 점검해 시 홈페이지에 물가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홍보하고 소비자 단체를 활용해 물가 안정을 위한 경제 교육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설 명절 성수품의 가격 인상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연도지구를 시작으로 신시도무녀1구선유도 등 4개 지역에 83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연도지구 연안정비사업은 호안 550m를 설치 보강하는 것으로 해수면 상승 및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재해에 적극 대응하고 접근성과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12차 계획에 따라 △내흥동~장미동 △선유도 △비안도 △야미도 △경암동 등의 정비를 추진해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인 연안 공간을 조성한 바 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해 침식이 지속심화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피해 대응력 강화, 연안의 이용여건 및 가치 제고를 위한 친수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 기본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 대응능력 향상 위주의 사업추진 방향에서 연안지역 접근성이용성을 높이는 친수공간을 마련하고 연안은 보호, 지역은 발전하는 상생 효과를 유인할 수 있도록 환경적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도지구사업을 시작으로 연안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의장단은 의원들이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채택함에 있어 필터링을 거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내실 없는 발언은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5분 자유발언이 애초 취지를 벗어나 정치적으로 주목받기 위한 낯 내기용및 건수 올리기식으로 남발되거나 일부 발언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뒷북 발언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1월 도입된 군산시의회 5분 발언은 지자체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에 대한 방향성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군산시의회 사무국 자료를 보면 제8대 시의회는 2018년 개원 이후 정례회 또는 임시회 때마다 4~6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으며, 현재까지 총 142건의 5분 발언을 했다. 문제는 5분 발언 횟수 대비 내용이 부실하거나 뒷북 정책 또는 지역구 민원 해결용 및 시민단체 평가 대응용에 그친다는 점이다. 실제 제8대 군산시의회는 지난 2년 6개월간 총 142건의 5분 발언을 통한 정책을 제안했지만, 이 가운데 시정에 반영완료된 건은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의원은 23명의 시의원들 가운데 최다인 33번을 5분 발언대에 섰지만, 대부분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기존 시행 중인 정책 또는 이미 논의된 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에서도 A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생활 및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환경지킴이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는 군산시가 환경오염행위 및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추진 중인 중인 민간환경감시원 채용 시책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지난해 4월 제218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나무를 더 심어 미세먼지를 낮추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군산을 만들자는 안건도 같은 해 1월 계획된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일치한다. 이처럼 일부 의원들의 내실 없는 5분 발언이 잦음에 따라 의원들 사이에서도 신중을 기하자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의장단의 역할 부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의원은 "5분 발언은 횟수보다 조직 운영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 등 내실이 있어야 하며, 의장단은 이를 조율하고 통제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자유발언이라지만, 5분 발언대는 지역구 민원 해결 등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군산 목재 펠릿 발전소 건설을 두고 치열한 법정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7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선 지난 2019년 11월, 1심 법원인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며 군산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1심과 달리 2심 법원에서는 군산시의 발전소 건설 불허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이는 목재펠릿발전소 건설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국제기구에서 공인한 환경친화적 바이오 발전을 불허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령해석의 중대한 하자 및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원고 측 주장이 수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예상 밖의 결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군산시는 현재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목재 펠릿 발전소는 하나금융그룹과 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인 군산 바이오에너지㈜가 총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200㎿(100㎿2)급을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받고 추진하려 했으나, 군산시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을 내리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번진 상황이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무상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농작물 수확 후 남은 영농부산물을 불법소각 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마련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3개소)에서 보유중인 잔가지파쇄기는 3종 5대이다.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주소가 등록돼 있는 농업인 또는 타 지역 거주 농업인이 경작지를 군산시에 두고 있으면 된다. 또한 이장 등 마을대표가 영농부산물 공동 파쇄 작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김선주 군산시 농촌지원과장은 영농부산물 파쇄기 무상지원으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및 미세먼지 발생량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파쇄작업을 통한 영농부산물 퇴비 재활용으로 농업환경이 보전되는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부산물 파쇄기 무상임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 특산물, 어린 박대 판매합니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라온 글이다. 이곳에서는 10cm 미만의 크기인 어린박대 한 박스(80~90마리)가 3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처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방류된 어린 박대들이 무차별하게 남획돼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전국 최초로 박대 종자의 대량 인공 생산에 성공해 지난해 11월 우량종자(크기 4cm내외)를 다량으로 야미도 해상에 방류했다. 당시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 5년간의 연구 끝에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분양받은 어미 박대에서 부화된 치어를 단계별 먹이 공급을 통해 약 10만 마리의 박대 종자를 생산했다. 이에 8만 마리는 방류하고 남은 2만 마리는 박대의 생태학적 연구, 치어 사육 관리를 통한 어미 박대 확보 등 안정적으로 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자체 사육 중이다. 이는 서해안의 대표 어종인 박대 종자 자체 생산기술을 확보해 국산 박대 자원 회복은 물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방류 된 지 3개월도 안 된 어린 박대들이 성어가 되기 전에 남획되면서 이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수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박대 치어들이 성어가 되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며 수컷은 30cm, 암컷은 70~80cm 정도까지 자라난다. 현재 박대를 잡을 수 있는 체장(머리에서 꼬리까지 길이)기준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최소한 20cm 이상은 돼야한다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실상은 일부 어민들로 인해 손바닥 크기보다 작은 어린 박대가 남획되고 있으며, 여기에 어린물고기를 별미로 여기는 잘못된 식문화 등으로 인해 판매 행위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대의 경우 다른 어종과 달리, 어린 물고기 남획을 막을 수 있는 금어기나 금지체장 등에 적용받지 않다보니 법적인 제재나 처벌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어린 박대 남획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 김모 씨(36)는 일부 어민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지역의 소중한 특산물이 씨가 마를까 우려스럽다며 이에 대한 단속과 함께 어린 박대에 대한 자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산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이제 막 방류한 어린 박대 등이 남획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수산자원 보호에 동참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사)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전북본부(대표 고병석이하 안교협 전북본부)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행안부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및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내용 표준화를 도모하고 있다. 안교협 전북본부는 교육기관에서 확보한 전문 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여건이 고시 기준에 충족하고, 현장실사 및 교육 운영계획 등이 높게 평가돼 최종 선정됐다. 안교협 전북본부는 지난 2019년에 행정안전부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받았으며 지난해 16개 교육영역을 추가 지정된 바 있다. 또한 올해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안교협 전북본부가 행정안전부의 지속해서 선정을 받는 이유는 지난 7여 년간 꾸준한 노력과 전문성 향상교육자료 연구개발에 힘써온 결과이다. 안교협 전북본부는 그동안 연 4726시간 10만 7439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봉사교육 30% 포함)을 진행했다. 고병석 대표는 강사연수를 더욱 강화해 질 높은 교육으로 도민들의 안전의식 향상 및 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 안전한 세상으로 가꿔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한부모(만30세 이상) 포함가구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월 83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한부모 가족복지지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완화돼 기존에는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는 대상자만 입소할 수 있었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도 입소해 생활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위기에 있는 가족들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안정적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의류수거함에 대한 일제정비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의류수거함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할 뿐 아니라 주변에 불법쓰레기가 쌓이는 등 주변 미관을 해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철거하고 규격화된 새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신규로 설치되는 의류수거함은 헌옷신발가방담요커튼류 투입이 가능하며, 옆에 건전지 수거함을 부착해 효율성을 높였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시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원 강임준 군산시장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25일 열린 제 23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강 시장의 인사는 예측 불가능하다며 인사방침과 원칙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한 그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설정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5분 자유발언 등 시정 반영 여부와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강 시장의 명확한 대답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강 시장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인사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또한 시정과 의회가 쌍두마차와 같고, 함께 할 때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발전한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지만 의회 인사에 있어 의장의 요구를 무시함은 물론 의회를 독립기관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전반기 의장 당시 사무관 인사를 요구했지만 결국 1년 이상 근무 입장을 내세우며 반영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시장님의 원칙과 다르게 현실에선 6~7개월 뿐 아니라 3개월 근무한 사무관도 교체 인사를 단행하는 엇박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님의 인사발령은 방침과 원칙이 그때그때 바뀌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시정질문(5건)과 5분 자유발언(136건)이 시정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 청렴도 평가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의회 발전이 곧 군산발전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없다면서 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선 인정하고 앞으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관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인사부분과 관련해서 간부 공무원들 경우 1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직원 개인 문제 및 조직 내부 사정 등 부득이하게 그러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이해를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의 경우 예산이 수반되고 제도적인 것도 마련돼야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며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제도도 필요하지만 소통 및 조직문화를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가족들을 보다 못해 뛰쳐나와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업주들 소식은 절망이 뭔지를 실감케 하고 있다 (사)한국유흥단란 군산시지부(지부장 유인옥) 사업주 및 종사자 40여 명은 25일 군산시청 앞에서 대정부 호소문을 통해 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군산에는 300개의 사업자와 3000여 명의 종사자가 생계와 후생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80%가 생계형 업소지만 지난해 3월 방역 활동이 강화되기 시작한 이래 무려 8개월간이나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들은 물론 유흥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의 통장 잔고가 바닥 난지 오래지만, 임대료와 대출 원리금 상환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고 월세 보증금도 바닥나 건물주로부터 명도 소송을 당한 업주들도 즐비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처지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체 고시를 통해 유흥주점을 소상공인 대출 대상에서도 제외하라고 명시함에 따라 재난지원 차원의 생계용 대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업주는 폐업을 결심했지만 밀린 임대료를 내야 폐업도 가능함을 알고 분노 끝에 그저 울기만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접객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강제휴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건의했다. 특히 식당과 카페, 마트, 예식장 등 다수가 모이고 다수가 종사하는 업종들은 집합금지를 해제해도 감염병 추가확산 위험이 낮은가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식당에서는 괜찮고 술집에서만 전염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접객업소 간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방역 대책에 신뢰를 갖고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는 유흥주점을 영업 재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한 조치를 거두고 영업을 허용함은 물론 생활고 해결을 위해 휴업기간에 대한 세금 및 임대료를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산해경(서장 박상식)은 다음달 15일까지 민생침해 및 해양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제수용 수산물 구매와 관련, 원산지 거짓표시와 불량식품 유통 등 수산물 유통판매행위다. 또한 국내외 선원들의 하선요구를 묵살하거나 강제조업 강요, 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 및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원근로 조건 선불금 사기도 수사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기업형 불법조업, 마을 양식장 침입절도, 승선정원, 화물 적재량 초과, 음주운항, 선박 불법개조, 선박 불법여객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육해상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범죄 행위가 적발될 시 엄중한 책임을 묻되 사안에 따라 경미범죄 심사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전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현장에서 중점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해경이 지난 3년간 실시한 민생침해 특별단속을 통해 23건( 30명)을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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