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 1호 혁신성장 펀드 ‘난관’... 운용사 못 찾아

군산시가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해 꺼내든 군산 혁신성장 공공펀드(가칭 군산형 펀드 1호) 조성 사업이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최근 진행한 펀드 운용사 모집 공모에 참여를 희망한 업체가 한 곳도 없어, 펀드 조성 자체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군산 혁신성장 공공펀드는 공민간 협력을 통한 공공주도형 펀드로서,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9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같은 해 11월 군산시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아울러 펀드 조성 방향 수립과 모태펀드 및 민간투자자 등 재원 확보 능력이 우수한 운용사를 공모하고 나섰지만, 단 한 건도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군산시가 제시한 조건 중 펀드 조성액의 60% 이상을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의무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펀드 투자 흐름은 지자체가 투자하는 금액(출자금)의 2배를 투자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지만, 군산시가 제시한 조건이 과하며 운용사가 40%만 가지고 펀드를 운용하기에는 수익 발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2차 공모를 통해 운용사를 재모집하고 운용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의무투자 비율을 조정해 새롭게 공모를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벤처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군산시가 제시한 60% 이상 투자 조건은 운용사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통상적인 투자 조건을 참고해 의무투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펀드가 조성되면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기능이 강화될 뿐 아니라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2차 공모를 통해 펀드 조성 역량과 전문성 있는 운용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 혁신성장 공공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는 업체는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4년 투자4년 회수) 150억 원 규모(모태펀드 90억 원, 군산시 30억 원, 금융기관대학기업운용사가 포함된 민간 30억 원)의 혁신성장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군산
문정곤
2021.03.08 17:43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지도 개발 완료

군산시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화학물질 관리지도 개발을 완료하고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화학물질 관리지도는 지역 내 화학물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학물질의 특성인 폭발성 부식성 독성 등 전문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화학사고가 발생되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대피장소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본인의 위치에서 화학사고 발생지점, 풍향을 고려해 대피가 가능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로를 제시해준다. 특히 팝업창을 통한 화학사고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앱에서 구현되는 화학물질 관리지도를 홈페이지로도 운영해 좀 더 화학 관련 다양한 정보를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작된 화학물질 관리지도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인식시키고 주민 고지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문정곤
2021.03.08 17:43

군산해수청, 연도·군산외항·금란도에 항로표지 설치

군산해수청(청장 홍성준)은 선박 사고가 잦은 연도와 군산외항금란도 해상인근 암초에 항로표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군산해수청은 총 13억 원을 들여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이달 공사에 들어갔다. 이번 등표가 설치되는 곳은 바닷물 만조 시 물속에 암초가 보이지 않아 선박 좌초사고가 자주 발생 되는 곳으로, 등표 설치가 완료되면 이 지역에서 선박 사고가 줄고 운항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연도 등표는 높이 22.4m의 강관 구조물의 등표이고 군산외항 등표와 금란도 남서방 등표는 각각 16.5m, 11.3m 높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다. 군산해수청 항로표지 관계자는 통항 선박의 안전과 운항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3.08 17:32

첫 돌 맞은 군산 배달의명수, 골목상권 활성화 견인

오는 13일 첫 돌을 앞두고 있는 군산 배달앱 배달의명수가 골목 상권에 큰 활력을 불어넣으며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3월 13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시한 배달의명수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가입비와 광고료가 없는 군산만의 음식배달 서비스다. 출시 초기부터 가맹점은 배달의 명수를 통해 절감되는 효과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고, 소비자들은 지역상품권 결제와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상생어플로 빠르게 안착했다. 시에 따르면 출시초기 가맹점은 480개에 불과했지만 현재 1222개로 늘어난 상태이며, 가입자만 12만 6202명에 달한다. 그 동안 주문건수는 37만 건이며, 총 8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배달의명수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최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4.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군산을 찾아 벤치마킹 할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배달의명수의 안정적 정착을 기반으로, 지역 소상공인 종합 플랫폼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타품목 확장(꽃집건강원방앗간정육점떡집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비대면 시장 진출기회를 도와주고 있으며, 기존 배달앱에서 주문하지 못했던 품목들의 근거리 배송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로컬푸드골목슈퍼 배달품목확장과 편리한 쇼핑기능 등을 접목해 지역 내 활용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산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배달의명수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배달의 명수 1주년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배달의 명수를 사용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별로 추첨을 실시해 맥북에어(노트북)갤럭시버즈에어팟을 비롯해 농산물선물세트할인쿠폰 등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
이환규
2021.03.08 17:32

군산시,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

군산시가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 및 예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기반형성을 위한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지원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신청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청년후계농 및 일반후계농 지원자는 90여 명으로 해가 갈수록 지원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후계농 최종선정자는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정책자금 융자지원경영컨설팅 등 영농활동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일반후계농 선정자의 경우 세대 당 최대 3억 원을 2% 고정금리로 정책 자금융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청년후계농전북형 청년후계농일반후계농 등 각 사업의 최종 선정자를 선발해 맞춤형 육성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학천 군산시 농업축산과장은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청년 및 예비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1.03.08 17:32

군산 월명산 전망대 올 상반기 착공

군산의 새 랜드마크가 될 월명산 전망대가 내년이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월명산 전망대 사업과 관련해 현재 BF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구조심의실시계획인가건축허가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곳 전망대 완공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월명산 내 평화매점 자리에 45m 높이의 전망대(야간경관 포함)와 트래블라운지(거점형 복합관광안내소)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월명산에 있는 기존 전망대가 노후화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자, 이를 개선하고 인근 시간여행마을과 연계된 신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사업 초기에는 난항을 겪기도 했다. 시는 당초 월명공원 비둘기사 주변인 개항 60주년 기념 전망대 자리에 15m 높이의 전망대를 조성하려 했지만, 대외적으로 군산을 표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높이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했다. 그러나 사업부지 인근에 국가지정문화재인 옛 군산세관 건물이 자리한 탓에 높이 제한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됐다. 이곳에서 전망대 높이를 변경하려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가 제출한 변경안(69m42m)들이 끝내 승인받지 못했던 것. 문화재청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곳 전망대 높이를 20m 미만으로 제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는 이 같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될 경우, 전체적인 전망대 규모나 조망권이 미흡할 뿐 아니라 랜드마크 사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문화재 현상변경 제외 지역인 월명공원 내 평화매점 부지로 위치를 변경했다. 이곳 전망대에서는 시간여행마을을 비롯한 시내 전경과 서해낙조동백대교 등을 조망할 수 있다. 이곳 전망대가 본격 운영되면, 수시탑 등과 연계한 월명산 일원 관광거점시설로서 스카이라운지 등 주야간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월명공원이 훌륭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람들의 힐링공간은 물론 지역 또 하나의 명소로서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3.07 16:28

군산시, 인구정책 가이드북 발간

군산시가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 정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용한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 시는 지난해와 달리 주요 정책 미리보기란을 신설해 가독성을 높이고, 부모 소리함을 만들어 가이드북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후기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또 독자카드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길용 기획예산과장은 인구정책 가이드북으로 시민들의 정책 활용도를 높여 군산시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소리함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군산을 만드는데 힘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이드북은 읍면동 주민센터보건소산부인과문화센터 등에 비치된다.

군산
이환규
2021.03.07 16:28

군산해수청,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

군산해수청(청장 홍성준)이 봄철 해양사고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군산해수청은 이달부터 5월까지 해양경찰 및 지자체선박 검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봄철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낚시활동과 여객선 이용객의 증가로 선박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이에 군산해수청은 예방대책으로 △봄철 다발사고 위험요인 관리 강화 △안개 등 봄철 기상에 대비한 출항통제 철저 시행 △최근 해상사고 관련 재발 방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군산해수청은 관내 연안여객선 및 국제여객선을 대상으로 항해기관소화구명설비 상태 및 코로나 19 방역지침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월 발생한 삼성1호 침몰과 관련해 오는 6월까지 내항화물선을 대상으로 화물 고박과적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기상안전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기상 악화시 출항통제를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는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해 충돌좌초사고 예방을 위한 항해당직요령 등을 교육할 방침이다. 홍성준 청장은 선종별 위험요인 관리, 교통관리 강화,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전북해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3.07 16:28

군산해경, 해양오염 위반행위 특별단속 전개

군산해경은 이달 말까지 군산항에서 출입항하는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주관으로 전 세계 56개 해양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동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선저폐수와 폐유 등 기름 배출 △유해액체물질 잔류물과 세정수 배출 △선박 오수나 폐기물 및 폐어구 등 배출 △소각처리 행위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준수여부 등이다. 해경은 수사과와 경비함정, 파출소 등 현장세력과 함께 해양오염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함정과 유무인항공기를 동원해 육해상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로 적발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군산해경은 2018년과 2019년 해양오염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13건과 11건을 각각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진행하지 않았다.

군산
이환규
2021.03.04 19:15

고군산군도, 스쳐 지나는 곳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변신’

선유도와 신시도무녀도장자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군산군도는 바다가 육지라면의 노랫말이 현실로 된 관광 명소이다. 지난 2017년 12월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으로 연간 25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서해안 대표 해상 관광지로 우뚝 섰지만, 아쉽게도 스쳐 지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가운데 고군산군도에 잇따른 관광시설이 개발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곳 관광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신(新)사업들은 뭐가 있을까. ◇ 전국 최대 신시도 자연휴양림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이 올 상반기에 개장될 전망이다. 이곳 자연휴양림은 총 230억 원(당초 86억원)이 투입돼 120㏊ 규모로 조성됐으며, 이는 국립휴양림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는 2개동 28실의 산림문화휴양관과 28개동(28실)의 숲속의 집 등 모두 56실의 숙박시설을 갖췄으며, 방문자안내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전망대도 만들어졌다. ◇ 바다 위를 걷는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고군산군도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조성사업이 오는 2023년 상반기에 완공될 전망이다. 총 290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제1교 말도~보농도 308m △제2교 보농도~명도 410m △제3교 명도~광대섬 477m △제4교 광대섬~방축도 83m 등 총 연장 1278m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곳 인도교는 세계 최초로 다섯 개의 섬을 4개의 순수 인도교로만 연결하는 것이다. 특히 옥도면 말도리는 숨겨진 비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시는 도서자원과 인도교를 연계해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9.8㎞를 걸으며 힐링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명품 트래킹 코스도 조성할 방침이다. ◇ 무녀도 광역해양레저체험 조성 무녀도에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군산시는 올해 말까지 통합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 2024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398억 원. 사업은 수상레저체험 구역과 산림휴양힐링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특색을 담을 예정이다. 수상레저체험 구역은 실내서핑카누 등 각종 수상스포츠를 즐기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참여형 체험공간으로 조성된다. 산림휴양힐링 구역에는 트리탑체험원글램핑 등 체류형 산림휴양 기능을 도입해 관광객들이 숙박을 하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는 신시도~ 무녀도 구간에 4.8㎞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신시도와 무녀도를 잇는 해당 노선은 국내 케이블카 노선 중 최장 거리로, 운행 시간은 편도 약 17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개발공사 등은 오는 2022년까지 실시계획 및 궤도사업 인가를 마친 후 2023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 개발되는 관광 시설 및 자원을 통해 고군산군도가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3.04 17:52

군산 평화의소녀상 이전 ‘불 붙었다’

속보=한정된 공간에 갇혀 취지를 못 살리고 있는 군산 평화의소녀상 이전 움직임에 불이 붙었다.(2월8일 7면) 평화의소녀상 이전에 대한 지역 사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다 관련 조례까지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군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12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동국사 내 설치된 평화의소녀상을 공공장소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될 경우 군산 평화의소녀상 이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 및 관리도 이루어진다. 특히 지난 2015년 이 사업을 진행했던 일부 추진위원들 역시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시가 조례 발의에 앞서 추진위 관계자로부터 이전 가능성을 확인할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전해 들은 것이다. 따라서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장소 선정 문제가 남아 있긴 하나 올해 안에 이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실 군산 평화의소녀상 이전 문제는 사업 추진 때부터 제기됐다. 절 안에 위치해 있다 보니 그 취지뿐만 아니라 확장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조동종에서 한국 침략에 대해 용서를 빈 동국사 내 참사문비 옆에 자리하면서 나름 상징성이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평화의소녀상이 주는 교훈이 이곳을 찾은 사람들 위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서동완 의원은 익산 등 다른 지자체들도 평화의소녀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지역을 대표하는 광장이나 공원 등에 설치했다면서 평화의소녀상 의미를 더욱 승화시키기 위해 이제라도 동국사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사 내 평화의소녀상은 지난 2015년 8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 수탈의 현장인 군산에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자손들에게 아픈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설치했다. 당시 개인 및 단체기업 등이 5000만원을 모금해 평화의소녀상 건립을 추진했으며, 전북 출신 고광국 작가가 제작을 맡았다. 이곳 평화의소녀상은 한복 차림에 맨발인 17세 단발머리 소녀(157cm 크기)가 고국을 그리워하는 청동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도내에서 첫 번째이자 전국적으로는 열한 번째 평화의소녀상이다.

군산
이환규
2021.03.03 17:16

군산예술의전당, 20일 코미디 국가대표 ‘옹알스’ 개최

군산예술의전당은 2021년 첫 기획공연으로 코미디 국가대표의 옹알스를 준비했다. 이 공연은 오는 20일 대공연에서 2회(오후 2시5시)에 걸쳐 진행된다. 옹알스는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14년 동안 22개국 47개 도시를 투어하며 큰 호응을 이끈 작품이다. 말없이 진행하는 넌버벌 퍼포먼스이며, 베블링 코미디를 포함해 아기들의 장난감들을 재해석해 저글링마임비트박스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안겨주고 있다. 옹알스는 어려운 대사나 상황 설정이 없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덕분에 젊은층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관객들도 많이 찾고 있다. 특히 나이뿐 아니라 언어의 장벽까지 뛰어넘은 옹알스는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개최한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평점 5점 만점인 별 5개를 받아 실력을 입증받기도 했다. 황은미 군산시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지만 시민들이 많이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첫 기획공연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선택했다며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객석 간 거리두기 시행과 철저한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1.03.03 17:16

군산시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군산시는 오는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사이트)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족인 경우 243만원 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목별 지원 기준이 다르다.(통상 중위소득 50%~7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대금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며, 교육비의 경우 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교육정보화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김주홍 군산시 복지지원과장은 올해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교육비용 부담 감소 등 교육 격차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3.03 17:16

군산시,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행

군산시가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련 시설을 개선해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13개 업소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다만, 영업주의 주소 및 거소를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된다. 이번 지원에서 테이블 간 칸막이 및 파티션 설치는 필수사항이며,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조리장객석화장실 등 설비 및 입식테이블 설치 비용도 보조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시에서 사업비용의 70%(최대 7000만원)를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는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1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해 군산시청 위생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영찬 군산시 위생행정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
문정곤
2021.03.02 17:29

군산시 행정소송 잇단 ‘패소’… 배상은 시민 혈세로?

군산시는 각종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특히 면피용 행정소송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군산시가 각종 소송전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행정수행에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행정소송은 총 14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5건은 패소했으며, 일부승소 21건, 화해 및 조정은 37건이고 나머지 63건은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패소 사례로는 SMG에너지, 군산바이오에너지, 미장지구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를 들 수 있다. 2019년 10월 시는 SMG에너지가 제기한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또한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이 2019년부터 군산시를 상대로 낸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은 3년에 걸친 소송끝에 지난달 27일 2심 선고에서 패소했다. 미장지구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건도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1심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일에는 4년간 진행된 임피면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했으며, 최근에는 지정 및 일반폐기물처리 업체와 소각로 인허가를 놓고 또다시 행정소송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행정소송은 시민단체 및 민원인 눈치 보기용 이라는 지적과 함께 무리한 소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만약 승소한 업체(원고)들이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에 더해 공사 및 영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군산시는 막대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4년간 군산시가 소송에 패소해 지급한 배상금(임금공상대금손해배상 등)은 약 7억4000여만 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업체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경우 해당 민원을 제기한 단체 및 관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의 박 모 대표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일부 떼(?)를 쓰는 단체와 개인의 목소리가 마치 군산시민 전체를 대변하는 모양새로 비치고, 이는 곧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역발전에 저해되거나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면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진행된 경우는 소송을 주장한 당사자들이 손해배상 비용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패소한 사례들을 보면 지자체가 인허가를 내주고 사업계획이 타당한데도 민원 발생을 이유로 허가 취소 명령 등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며 민원 발생을 이유로 행정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군산
문정곤
2021.03.02 17:29

군장항 항로 준설사업 재개될 듯

지난해 농어촌공사의 준설공사 중단으로 차질을 빚었던 군장항 항로 준설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사업단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해수청과의 항만내 준설토 활용양해각서에 의한 농어촌공사 준설시행해역 중 미진했던 항로 입구부 해역의 준설에 나서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준설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는 한편 준설공사를 착공해 내년 하반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준설량은 170만㎥로 준설토는 산업단지조성 매립재로 투입될 예정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 군장항 내측 이용 선박의 상시통항을 목표로 수심 10.5m 확보를 위해 항로준설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당초 농어촌공사는 항로에서 총 4600여만㎥를 준설할 계획이었지만 계획물량의 48%인 2200여만㎥만 준설한 상태에서 항로 준설토의 매립토로서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지난해 초부터 준설공사를 추진치 않았다. 이에따라 농어촌공사의 담당해역 준설공사가 중단과 재개 과정을 겪으면서 지리한 사업추진으로 군장항 항로 준설사업은 평균 10.5m 수심확보와 24시간 상시통항이란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수청 담당해역의 준설공사는 지난 2019년에 완료됐다. 한편 군장항 항로 준설사업은 지난 2010년 체결된 항만내 준설토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거, 해수청은 군산항 5부두 53번 선석을 기준으로 군산 내항, 농어촌공사는 군산 외항측 등을 각자 준설해역으로 설정하고 준설공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군산
안봉호
2021.03.02 17:24

군산해경, 구명조끼 무료 대여 서비스 확대 시행

군산해경이 구명조끼 무료 대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군산해경은 연안 낚시객이나 연안 관광 활동객 등 구명조끼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해양 활동객을 대상으로 관할 파출소(해망비응새만금)에서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지난해 4월부터 범국민 구명조끼 입기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파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분의 구명조끼를 활용해 구명조끼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현장에서 적발된 낚시어선과 수상레저 활동객이 지난 2018년 7건에서 지난해 1건으로 감소하는 등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군산해경은 올해 구명조끼를 추가 확보하고 각 파출소별로 배부했다. 이를 통해 군산해경은 올해 해양 활동객 구명조끼 100% 착용을 기대하고 있다. 구명조끼 대여 서비스는 가까운 파출소에 방문해 대여대장을 작성하면 이용할 수 있고 대여 기간은 대여한 당일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하듯 해안가와 바다에 나갈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3.02 17:13

코로나19에 중단된 군산시 신년대화, 비대면 ‘재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잠정 중단된 군산시 읍면동 신년대화(이하 신년대화)가 결국 비대면(온택트)으로 전환돼 추진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중단된 신년대화를 오는 5일과 9일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비대면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신년대화는 강임준 시장이 직접 읍면동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이 자리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시정 발전의 기초자료 활용 및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당초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주민들과 대면으로 신년대화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시작 하루 만에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잠정 중단 및 연기한 바 있다. 신년대화 재개 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게 변하고 있다고 판단,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는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ZOOM 영상회의를 활용하기로 했으며 1회당(50분) 참석인원은 100명 이내로 제한했다. 이번 비대면은 첫날 대면으로 신년대화를 가진 조촌동과 경암동개정동구암동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동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5일에는 나운3동수송동(오전 11시)과 신풍동나운1동 나운2동(오후 3시)이다. 9일은 옥산면옥구읍옥서면회현면옥도면(오전 11시), 서수면임피면개정면대야면성산면나포면(오후 3시)이며, 11일은 삼학동흥남동월명동중앙동(오전 11시), 해신동미성동소룡동(오후 3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면 방식을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비록 비대면이지만 지역 및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3.02 17:13

군산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군산시는 2021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산북동과 중앙동, 해신동소룡동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마무리되거나 순항 중으로 지역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총 사업비 63억이 투입된 산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은 현재 마을쉼터농기계복합주차장마을공동창고마을사랑방커뮤니티센터 등이 조성되고 생활도로 개선 및 안전 인프라가가 확충된 상황이다.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든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옛 수협창고 리모델링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은 완료됐으며 째보선창 환경개선사업, LH행복주택 및 영상미디어쉼터 건설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해신동소룡동 뉴딜사업도 사업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올 하반기부터 활성화계획에 의한 연차별 세부사업들이 추진된다. 이 밖에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도 적극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주민과 마을공동체를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주체로 육성해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설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각 현장센터 주축으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기만 군산시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종료 후 그 성과를 얼마만큼 지속시킬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주민역량강화사업주민제안사업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참여형 사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 기반을 견고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1.03.02 17:13

군산시, 예산규모 1조 4734억 원… 재정현황 홈페이지 공시

강임준 군산시장. 올해 예산규모 1조 4734억 원, 재정자립도 16.42%, 재정자주도 49.67% 군산시는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겨진 예산기준에 따른 재정을 최근 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21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규모 등 4개 분야 2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올해 예산규모는 1조 473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18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구리시당진시 춘천시 등 전국 유사 지자체 평균액 1조 1673억 원보다 3061억 원이 더 많은 것이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4565억 원(36.55%)으로 가장 높았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 1865억 원(14.94%), 산업중소기업분야 1436억 원(11.50%)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임준 시장은 시 재정상황 공개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열린 신뢰행정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보다 계획적이고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재정공시는 재정운용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다. 주요 공시내용으로는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지역통합재정통계,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서, 보통교부세 현황 등 재정운용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군산시 홈페이지 군산소개 예산/재정 재정공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군산
이환규
2021.03.02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