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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자격 유효기간 연장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과 갱신교육을 축소 시행함에 따라 취업 준비생과 직업인 등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종면허 갱신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을 최장 6개월(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취득해야 하는 국가 자격증이다. 필기시험을 통과한 이후 1년 안에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고 합격해서 면허를 따더라도 7년이 지나면 6개월 내에 갱신해야 한다. 이번 적용 대상자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 조종면허 갱신 대상자이거나 이 기간 동안 필기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자 800여 명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개인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편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교육일정은 2월 중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으로 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해 세부 일정을 조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일정은 이번 달 말 또는 2월 초에 시행 공고가 될 예정이며, 전북지역 첫 실기시험 일정은 3월 10일로 예정돼 있으며 상설 필기(PC)시험은 3월 2일부터 가능하다.

  • 군산
  • 이환규
  • 2021.01.11 16:13

강임준 군산시장 “자립경제 확립·사람중심 안전 환경 구축” 총력

강임준 시장은 올해 시민체감 경제 활력과 균형 있는 행복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삼아 시민의 힘으로 이루는 보다 나은 군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신년 브리핑을 갖고 지속가능한 자립경제 확립과 사람중심의 안전 환경 구축을 중점 추진 목표로 설정한 2021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시민주도 자립경제 확립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재난재해 없는 안전도시 구축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공동체 기반의 포용적 복지 실현 등 6대 전략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먼저 올해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공모 선정된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 내 해상풍력 입지여건 및 개발환경 등 기초조사를 통한 해상풍력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코로나19로 더욱 위기에 빠진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의 일환으로 △군산사랑상품권 5000억 원 규모 발행(10%할인) △카드형 상품권 발행 확대 △배달의 명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지역상품 애용운동 및 군산사랑 시민운동 지속 전개 △전통명가 발굴육성 △특례보증 및 카드수수료 지원 등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서 강 시장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를 지속 가능한 미래형 신산업으로 다원화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지정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을 비롯해 군산 상행형 일자리 사업,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 RE100 집적화단지 조성, GS글로벌 새만금 특장센터 조성,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신성장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본격 가동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 농수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어촌의 가치를 높이는 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리 해역 특성에 맞는 신품종 어장 조성과 수출에 특화된 양식 품종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라며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수산식품 가공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강 시장은 친환경 녹색도시를 구현하는 동시에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시장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상생형 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복지지원 대상의 확대 발굴 및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이들 사업들을 위해 시민의 행정참여와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1.11 16:13

군산시, ‘다면평가 제도’ 보완·개선 사항 많다

최근 군산시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시범 추진한 다면평가 제도를 향후 인사에 도입할 경우 평가 방법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면평가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사동료 등이 인사 대상자의 조직헌신도를 비롯해 직무수행능력리더십청렴성을 평가하게 되어 있지만, 애초 취지를 벗어나 인기투표로 전락하거나 눈치 보기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3월 열린 청렴도 평가와 관련, 설문조사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이달 초 6급 승진 후 3년 6개월 이상 된 모든 직렬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4급 승진 대상자에 대해 동급자 30%, 하급자 70%, 5급 대상자는 상급자 15%, 동급자 40%, 하급자 45%의 비율로 진행됐으며, 평가위원은 인사행정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됐다. 문제는 다면평가가 실익보다는 불신과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이다. 평가위원들은 다면평가 대상자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대상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는 익명성을 빌미로 개인 간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된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직급이나 직렬별로 특성이 달라 적합한 평가를 하는 것이 어렵고, 직렬 직급별 경쟁자간 견제로 부정적 감정이 표출될 수 있다. 인사부서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인사부서는 누가 평가위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 인사부서 대상자를 평가하는 위원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다면평가를 앞둔 대상자는 하급자에게 정당한 업무지시 및 지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면평가에서 참가한 한 위원은 21명을 평가했는데 단 1명만 알고 있는 직원이었으며, 다른 피평가자들에 대해 다른 직원들에게 알아보고 싶어도 알려질까 그럴 수도 없었다면서 단 한 번도 근무를 함께 해보지 않아 얼굴도 역량도 모르는 대상자에 대해 업무평가를 한다는 점은 어려운 대목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다면평가제도는 취지를 벗어나 소수 직렬보다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행정직의 경우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승진 순위가 뒤바뀌는 등의 부작용 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다면평가는 참고만 한다지만, 향후 이를 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라면 부작용 등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0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과 성과급 지급에 반영 금지했으며, 군산시는 2011년부터 폐지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1.01.10 16:38

지방항만정책심의회 ‘유명무실’

지방항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 지심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항만법상 지심회를 구성토록 돼 있지만 이름뿐으로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만개발과 운영이 지역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중앙의 일변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만법에 따르면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항만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해양수산부 소속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심회)에서 심의토록 돼 있다. 또한 지방해수청 소속으로 지심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지심회는 중심회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관할 항만의 개발재개발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돼 있다. 그러나 중심회에서 지심위로 위임되는 사항이 명확히 적시돼 있지 않아 위임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인 관할 항만의 개발재개발및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도 구체성이 없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군산해수청의 경우 당연직 7명, 위촉직 8명 등 15명으로 지심회가 구성되지만 회의가 거의 개최되지 않아 지심회에 관련된 법 조항이 사문화됨으로써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 항만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항만발전에 중요한 항만기본계획이 중앙부처 위주로 수립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군산항의 관계자들은 " 현행 법상 지심회를 구성토록 했으면 심의 권한을 강화, 지방항만의 특성에 맞게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고 들고 "항만기본계획수립 당시 지심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심의한 후 이를 중심회에서 다시 심의해 반영토록 하는 등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항만기본계획에는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항만의 관리운영 계획,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 항만시설의 공급,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 항만시설의 용도기능 개선 및 정비,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 군산
  • 안봉호
  • 2021.01.10 16:34

군산 소룡동, 착한 선결제로 소상공인 지원사격

군산시 소룡동(동장 권은경)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연초 착한 선(先)결제 캠페인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선결제자가 관내 소상공인자영업 업소를 방문해 일정 금액을 카드현금군산사랑상품권 등으로 먼저 결제하고 업소에서 발행한 선결제 확인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시점에 상가를 재방문,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을 지역 주민의 힘으로 지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소룡동은 착한소비운동 캠페인 확산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주민센터를 포함해 주민자치위원회부녀회통장협의회가 차례로 선결제 릴레이에 나섰다. 또한, 소룡동 공공기관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착한 선결제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높아질 경우 향후 군산시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길훈 소룡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코로나19로 피폐된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하면 도움이 될지 고민하다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우리 지역 소상인을 위한 착한 소비가 확산하도록 적극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권은경 소룡동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신 자생단체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향후 착한 소비운동이 우리시 전역으로 확산되어 시민들의 정성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1.01.10 16:20

군산시,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예산 1855억 투입

군산시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18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산시 한해 총 예산 1조 5822억 원의 12%에 달하는 금액이다. 7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총 5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국도비 보조재원 1315억 원, 자체재원 540억 원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시는 도내 최초로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군산형 재난기본소득에 271억 원을 비롯해 긴급재난지원금 762억 원, 소상공인 공공요금보험료 지원 96억 원, 택시화물버스업계 종사자 지원 34억 원 등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투입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86억 원, 아동 특별돌봄 쿠폰 지원 81억 원, 노인사회 활동 추가지원 14억6000만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33억 원 등을 긴급 편성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14억 원,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클리닉 지원 7억 원, 코로나19 피해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4억 원 등을 사용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2021년에도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21.01.07 16:59

군산서도 열대과일 ‘바나나·천혜향·구아바’ 생산

제주도나 남부지방 등에서 재배하던 열대과일이 군산에서도 생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아직 소규모이긴 하나 향후 군산표 바나나를 비롯해 천혜향레드향 등 꾸준히 출하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지역 특산품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기후 온난화에 따른 신소득작물을 발굴하기 위해 대야면에서 만감류와 바나나 등 아열대작물 14종을 시범 재배해 정상적인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아열대작물은 김운태 씨의 농가 시설하우스(3305㎡ 규모)에서 정성껏 재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0그루가 심어져 있는 바나나의 경우 지난 9~10월 첫 수확해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판매,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곳 바나나는 수입 바나나보다 2~3배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유식환자식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대야면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고 있는 바나나 이곳 농가에서는 바나나 시험재배와 함께 만감류구아바카사바나나참다래 등도 재배되고 있다. 바나나에 이어 오는 5월까지 만감류인 천혜향과 레드향황금향미니향세또미 등이 수확될 예정이다. 만감류는 껍질이 얇아 까먹기 쉽고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으로, 이곳에서 재배되는 천혜향 등은 식감이 좋고 당도 역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운태 씨는 다양한 수입 과일을 마트 등에서 접할 수 있지만 식품의 안전성을 특히나 중시하는 요즘,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열대아열대 과일은 높은 가격에도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비자들로부터 맛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기존 쌀보리 등 식량작물 위주의 관행농업에서 탈피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열대과일 등 신소득작물의 재배 시범사업과 지역 적응 시험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올해 도비를 포함한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만감류 외 다른 아열대 과수도 시범재배를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군산지역 재배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미정 군산시 기술보급과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과일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군산에서 재배를 시작한 아열대 작물이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1.07 16:44

군산상공회의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4년 연속 선정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1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4년 연속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시니어인턴십 위탁운영에 12년 연속 선정돼 6일 약정을 체결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 동안 납부하고,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할 경우 3000만 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해 청년 취업률 및 기업 고용 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니어인턴십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만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자 1인당 최대 6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월 최대 37만원)를 인턴기간 동안 지원한다. 이들 사업은 이달부터 청년과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을 받고 있으며, 군산상공회의소 자격심사를 통해 공제가입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2021년에도 공제사업 운영을 통한 미취업 청년 자산형성 및 관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인력수급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고용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21.01.06 17:41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 논란 5년 만에 종지부 찍는다

새만금 12호 방조제 주인이 일주일 후면 판가름 난다. 이에 따라 이곳 방조제 소유권 논란도 5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10일 첫 변론이 진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선고기일이 확정된 것. 이에 앞서 군산시는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고 그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중분위의 관할 결정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매우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열린 첫 변론에서 군산시는 행정효율성을 , 김제시는 접근성역사성, 부안군은 근접 및 행정 편의성을 각각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군산시는 그 동안 각종 인허가와 행정서비스, 기반시설(전기수도가스통신)을 군산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에 있어 우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시에서 고군산군도신항만과 함께 새만금 방조제를 일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군산~새만금 철도항만공항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접근성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연결된 비안도 및 가력도가 군산시 행정구역으로서 이곳에 시민 360여명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관할권 논리로 제시했다. 반면 김제시는만경강동진강이라는 자연적 경계와 최근에 개통된 동서도로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계, 육지와 연결되는 형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 매립으로 잃어버린 해양접근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관할결정의 합리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관할구역 결정한 것은 일제 청산 차원의 역사성과 서울 등 내륙의 지역에서 새만금 방조제까지 3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접근성 및 연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합당하다고 반론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안군은 새만금 12호 방조제와 가장 근접함을 부각하며 부안군청과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시설이 방조제와 가깝기 때문에 행정처리 효율도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12호 방조제와 접한 관광레저용지국제협력용지에 대해 새만금 기본계획상 순환링 도로 및 수상교통망 연결은 물론 동서-남북도로를 통한 경계구별이 용이해 질 수 있다며 다양한 자료 제시를 통해 양 방조제 간 연계 시 매립지 활용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1900일이라는 긴 여정의 끝에 선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에서 대법원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지역사회의 첨예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1.06 16:48

군산시, 계약심사로 220억원 예산절감

군산시가 사업 발주 전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지난 2년간 220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지난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담당관내 기술감사계를 신설한 뒤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사용역물품 등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설계변경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 예산절감과 시공 품질 향상 도모 및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2019년 588건(일상감사 404건원가심사 184건) 91억 원, 지난해 730건(일상감사 496건 원가심사 234건) 129억 원 등 총 220억 원을 절감했다. 이는 시가 지난해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금액으로, 시 재정 부담을 대폭 완화 시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고남철 감사담당관은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해 코로나 19 등의 여파로 악화되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꼼꼼히 하겠다며시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부터 차단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 향상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1.01.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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