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 군산시, 불법거래 특별조사

군산지역 일부 아파트 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투기꾼들과 전쟁을 선포했다. 군산시는 일명 떳다방(무등록무자격) 중개 및 과도한 프리미엄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부동산거래 교란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군산경찰서군산세무서공인중개사 군산지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는 조촌동 디오션시티를 중심으로 매매된 신규 아파트 매수인들이 대부분 외지인으로 확인되면서, 정상적인 수요공급의 시장 범위를 벗어나 이상과열로 가격상승을 부축이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행정사법세무 전문가로 이루어진 합동 조사반은 △떳다방 중개행위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행위 △투기 조장 행위 △타 지역 투자자와 공인중개사간 투기 조작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아파트 투기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조사에 착수했으며, 1차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적기에 처리할 T/F팀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중개인에게는 최고단계의 행정처분을, 매도매수인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 고발조치는 물론 세무서에 해당내용을 즉시 통보해 탈루된 국세를 가중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는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거래현황을 정밀 분석해 30건의 의심 사례를 파악한 뒤 당사자들에게 자금출처 등 증비자료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로, 이를 통해 불법여부를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시가 이처럼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은 군산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다 고용위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촌동 디오션시티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뛰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디오션시티 내 일부 아파트의 경우 1년 사이 6000만원~1억 4000여 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시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디오션시티 아파트 거래 소유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855명 중 군산시민은 254명(30%), 전북 178명(21%), 타 지역 423명 (49%)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군산시민보다 타 지역 사람들이 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벌로 투기세력을 엄단할 계획이라며 아파트의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근 전주시의 투기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에 따라 전주권 투기세력이 군산으로 이동할 것을 대비해 지난달부터 6개월 간 아파트 청약 지역거주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군산
이환규
2021.01.05 17:29

군산해경, 민간인 대행신고소 4곳 폐쇄

군산해경이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인 대행신고소 4곳을 폐쇄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항ㆍ포구 등록 선박과 운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만금 파출소 관내 말도와 두리도, 해망파출소 관내 소룡과 중동 등 4개 민간인 대행신고소를 지난 1일부로 폐쇄했다. 민간인 대행신고소는 선박 출입항 상황과 치안수요가 비교적 적은 항포구에 어촌계장 등 지역 인사를 대행신고소장으로 위촉해 선박 출입항 및 해상범죄 신고 등 각종 해상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해경 소속관서가 없는 섬(島)과 같은 도서지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출입항 신고 자동화와 전화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운영 지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폐쇄된 4개소 민간인 대행신고소 역시 5t미만의 선박만 등록되어 있거나, 5t 이상의 선박에 대한 출입항 신고 자동화가 이뤄진 곳이다. 한편, 이번 폐쇄조치로 군산해경은 3개 파출소와 7개 출장소, 8개 민간인 대행신고소를 운영하게 됐다.

군산
이환규
2021.01.05 17:29

군산 차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개소

의인의료재단 군산 차병원(원장 차영옥)이 지난 4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은 보호자나 간병인이 필요 없이 24시간 전문 간호간병 인력이 환자의 모든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수술이나 시술 후 입원환자를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전문 간호간병 인력이 철저한 환자 치료계획에 의해 질 높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조기 회복을 돕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크다. 또한 입원 후 보호자 부제에 따른 간병비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독립된 병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감염 예방과 함께 환자 치료 중심의 안전한 병실 환경이 제공된다. 군산 차병원 관계자는 병실 내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해 있을 필요가 없고, 환자의 간호간병을 병원 전문 인력이 전담하게 됨으로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수준 높은 진료와 간호 서비스로 환자들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원 26주년을 맞은 군산 차병원은 외국인노동자무료진료 및 난치병학생 의료지원, 장학금 지원, 역전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 사회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
이환규
2021.01.05 17:29

군산시, 늘푸른학교 문해교육사 모집

군산시는 올해군산시늘푸른학교에서 일할 문해교육사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군산시늘푸른학교는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글수업 뿐만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및 초중등 학력인정반 등 다양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해교육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총 2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문해교육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 2)에서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정한다. 선발된 문해교육사는 군산시늘푸른학교 학습장 운영 기간 동안 1일 1~2개 학습장을 배정받아 문해 교육 수업을 진행하게 되며, 강사 수당은 1회(2시간) 기준 4만4000원이 지급된다. 군산시늘푸른학교는 코로나19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학습자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방법을 구상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적인 학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1.04 19:06

속도 못내는 군산 동산중 이전 사업… 2023년께 개교

군산 동산중학교 이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사업을 승인 받은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 첫 삽조차 뜨지 못하는 등 개교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전 설립될 군산동산중은 총 345억 원을 들여 지곡동 1만5731㎡부지에 24학급(특수 1학급 별도)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현재 금동에 위치한 동산중 이전 신설은 신도심으로 부상한 지곡동 내 중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됐다. 이후 여러 번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지난 2018년 4월 마침내 조건 없는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화됐다. 당초 이 학교는 2021년 3월 1일 개교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3년 3월 1월로 미뤄진 상태다. 이는 토지 매입과 각종 인허가절차 등이 늦어진 이유에서다. 다만 여기에도 여러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2년 뒤에 개교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데다 해당 부지 내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토지 매입은 약 70% 정도 이뤄졌으며 남은 토지는 국유지와 중앙토지위원회 수용재결 토지(3필지)이다. 국유지의 경우 해당 부지 내 군산시 소유의 저수지로, 대체시설인 관정 설치 등이 지연되면서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다. 교육청은 대체시설 조성이 마무리되면 한국자산공사 등을 거쳐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고려~조선 토곽묘 등 생활유적 분포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향후 6개월 간 발굴조사(면적 3951㎡)도 진행된다. 이런 탓에 동산중 이전이 또 다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지곡동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애로사항이 크다며 동산중이 하루빨리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곡동은 지난 2004년 3월 해나지오를 시작으로 은파코아루쌍용예가현대엠코서희스타힐스 등 아파트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이에 학생 수가 급감한 군산초등학교가 지난해 3월 중앙동에서 지곡동으로 신축이전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오는 3월까지 모든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화재 발굴조사 규모가 크지 않고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으로 판단, 이와 별도로 시공사 선정 등 학교 건립을 위한 절차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공사가 결정되면 임시도로를 개설해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2023년 3월에는 동산중이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1.04 17:21

준설토 투기장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여론

군산항 제 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런데도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조차 누락됨으로써 이 건설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이 건설사업을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치 않음으로써 당초 건설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이 건설사업은 군산항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준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도로의 유지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유지보수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돼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즉, 항로의 유지 준설도 항만시설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도로 유지보수사업과 같이 평가될 수 있고 준설토 투기장은 준설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이 건설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내부개발 때 군장항로 준설토 반입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새만금 사업에 투기 관련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6년에 걸쳐 국비 3717억원을 투입, 호안 4170m를 축조하는 이 건설사업을 추진한다는 군산해수청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은 매년 유지준설을 해야 하는 군산항이지만 이렇다할만한 투기장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준설로 항만의 안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 건설사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현재 농어촌공사가 군장항로 준설토를 새만금 산단의 매립토로 활용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제 2준설토 투기장의 건설이 더욱 다급해졌다는 분석에 기인하고 있다. 군산항의 관계자들은 육지에서의 도로는 바다에서 항로와 같다고 들고 준설토 투기장의 건설이 늦어질 경우 항로 준설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군산항은 항로수심 미확보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이 건설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조사 대상에서조차 누락되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고, 조사가 면제되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군산
안봉호
2021.01.03 17:21

군산시 조직개편 단행… 일자리 창출·감염병 대응 초점

강임준 시장. 군산시가 새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시에 따르면 새 조직개편안은 10국소 47관과소 3전문위원 27읍면동 306계로, 이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계장직이 4개가 늘어났다. 이번 개편안은 △명칭변경 1과 9계 △소속변경 2과 5계 △신설 6계 △폐지 2계 △직제순변경 2계 등이다. 특히 공모 신청에 들어간 전북군산형 일자리가 올해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경제항만혁신국 일자리정책과 소속 군산형일자리계가 신설된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감염병 대응계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새만금 종합지원을 위한 새만금 개발지원계를 비롯해 치매안심계, 농촌활력계, 산들도서관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부서다. 반면 열린민원과생활민원계와 건강관리과건강생활계는 폐지됐다. 이 같은 배경에는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강임준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보건소 보건사업과가 보건행정과로 명칭이 바뀐 것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달라진 점이다. 부서별 (계)명칭변경은 △정보통신과 정보보안계정보보호계 △산업혁신과 강소특구계과학기술계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계일자리 지원계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계주거재생계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자활사회서비스계 등이다. 또한 △산림녹지과 녹지관리계녹지정책계 △건강관리과 건강도시계시민건강계 △시립도서관관리과 분관 운영계작은도서관 운영계 등도 명칭이 변경됐다. 여기에 부시장 직속의 에너지 담당관(신재생에너지육성계에너지기획계에너지관리계)은 경제항만혁신국 새만금에너지과로 변경돼 이동됐다. 산림녹지과(보호계도시녹화계공원계산림계)는 기존 경제항만혁신국에서 복지환경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개편안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일자리 창출, 감염병 차단 등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 및 시민 건강에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련 업무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의 효율성 및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1.03 17:12

군산 목재 펠릿 발전소 건설 여부 27일 판가름

군산 목재 펠릿 발전소 건설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에 법원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군산 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2심 최종 판결이 오는 27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지난달 25일 군산시와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광주고법(전주)에서 마지막 3차 변론을 마쳤다. 당초 2심 판결은 지난 연말쯤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목재 펠릿 발전소는 하나금융그룹과 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인 군산 바이오에너지㈜가 총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200㎿(100㎿2)급을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받고 추진 하려 했으나, 군산시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을 내리면서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진 상황이다.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시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행정심판 및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모두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현재는 항소한 상태다.

군산
이환규
2021.01.03 17:12

군산시보건소, 노인·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기간 연장

군산지역 노인 및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이 오는 15일까지 가능하다. 군산시보건소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집단면역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 62세 이상 노인(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과 어린이 1회(2002년 1월 1일 ~ 2020년 8월31일 출생아) 접종자의 접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위탁의료기관에서의 무료접종은 지난달 31일자로 종료됐으며 이달 4일부터 보건소에서만 무료 접종을 할 수 있다. 또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2012년 1월 1~ 2020년 8월 31일 출생아 중 첫 접종자 및 불완전 접종자), 임신부(임신주수무관), 만 19~61세(1959년1월1~2001년 12월31출생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권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도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및 군산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산
이환규
2021.01.03 17:12

코로나19 확진 환자 돌보던 군산의료원 간호사 3명 확진

지난 30일 밤부터 31일 오전까지 군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발생했다. 확진자 가운데 3명은 군산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던 간호사들이며, 의료원은 31일 외래진료를 중단했다. 30일 오후 양성판정을 받은 군산 119번(전북831)은 29일부터, 군산 120번(전북837)은 27일부터 각각 발열과 기침 등의 증세를 보였다. 31일 확진판정을 받은 군산121번(전북838)과 군산122번(전북839)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하며, 특별한 이상증세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날 양성판정을 받은 119번과 함께 군산의료원 7층 확진자 관리병동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의료원은 이날 외래진료를 중단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군산 123번(전북840)은 가족관계인 군산 120번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지난 23일부터 몸살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 보건당국은 이들의 감염 경로와 추가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강임준 시장은 이날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일 1000명을 넘나들고, 인근 지역에서 매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현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연휴기간 동안 언제, 어디서,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지인 간의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
문정곤
2020.12.31 14:39

군산시,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 사업 추진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내년부터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 사업은 농기계 작업을 대행해 주는 농협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장애인기타 영세농업인들의 작업을 대행해 적기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군산에서는 1개 농협에서 농작업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는 이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9월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4개 농협(서군산군산옥구옥산)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시는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선주 군산시 농촌지원과장은이번 사업으로 농촌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급격한 고령화로 농기계 사고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0.12.31 14:27

'안전 먹거리 생산' 군산시 과학영농육종연구센터 신축

군산시 과학영농육종연구센터가 신축됨에 따라 안전한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총 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8월부터 4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과학영농육종연구센터를 준공했다. 센터 건립은친환경 농업 확대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보급을 위한 농업자원 분석기능이 강화되고 농식품 안전성 검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추진된 사업이다. 이번 센터 신축으로 PLS대응 출하전 농산물 및 푸드플랜 인증농가 안전성검사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퇴액비 검사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쌀품질관리 및 품종검사 등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한 연 8000건 이상의 분석이 가능해졌다. 김미정 군산시 기술보급과장은 과학영농육종연구센터 운영으로 친환경농산물로컬푸드푸드플랜 사업 등에 지원 가능한 과학영농종합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촌진흥청 농산물안전분석실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2년간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 농산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군산푸드플랜 안전성 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군산
이환규
2020.12.31 14:27

[신년특집 - 군산시] 재생에너지·친환경 자동차 신산업 구축

군산시는 민선 7기 들어 침체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경제 활력 및 시민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혁신적 정책을 펼쳤다. 출범 이후 줄곧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건설을 목표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흔들림 없이 달려온 결과 서서히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미래 신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판 그린뉴딜의 선도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군산시의 2021년도 시정운영 계획을 들여다본다. ◇ 신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 군산시는 민선7기 시작과 더불어 제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를 지속 가능한 미래형 신산업으로 다원화하고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정부의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왔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 사업을 주도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설립과 발전사 선정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월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200MW규모의 새만금 육상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나아가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 내 해상풍력 입지여건 및 개발환경 등 기초조사를 통한 해상풍력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국제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재생에너지 신기술의 국내외 홍보 및 정보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지정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을 통해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융복합 그린 특화산업도 진행된다. 군산 상생형 일자리 추진 사업과 함께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올해에는 새만금을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 RE100 집적화단지 조성을 진행하고, SK 컨소시엄의 2조원 규모 창업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 구축, GS글로벌 새만금 특장센터 조성 등과 연계한 신산업 중심의 기업유치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시는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마친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군산이 중고자동차 부품시장 메카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자립경제 확립을 위한 소상공인 확대 시는 코로나19로 더욱 위기에 빠진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 내 소비창출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을 5000억 규모로 발행한다. 지난해 3월 전격 출시돼 비대면 시대에 전국적 수범사례가 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가맹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게 된다. 또한 시는 군산시 상권활성화 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상권르네상스 2년차 사업 추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한 체계적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뜰(청년창업센터) 운영과 수제창작플랫폼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군산형 청년수당,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취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해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문을 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올해 착공되는 전북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인적물적 거점화를 실시해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행복한 삶의 기본조건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에도 감염병과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역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예방 및 현장 중심의 재난 관리를 통해 공공 안전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생명건강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급부상한 만큼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감염병을 비롯한 사회재난 및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해 주요 재해위험 정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도시 숲 조성과 500만 그루 나무심기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집중호우 등 기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체류형 관광도시 실현 시는 교육 분야에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개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스스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진로체험자치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 생애에 걸쳐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동네 구석구석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다. 시는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매력적인 도시 건설을 위해 지역 내 곳곳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소규모 문화공간과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변화하는 관광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군산을 바이러스 없는 청정지역으로 브랜딩해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힘쓰고, 폐철도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 ◇ 강임준 시장 시민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내도록 시정 역량 집중 모든 시정역량을 원점에서 재정비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방안을 적극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도 시민의 행정참여와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건강한 시민사회와 시민참여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이를 위해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시장은 위기 극복에 대한 시민들의 새로운 기대와 간절한 염원으로 출발한 민선7기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를 향해 가고 있는 만큼 그동안 다져온 기틀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늘 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함께 일구어 나가는 시정으로 보다 나은 군산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군산
이환규
2020.12.31 12:35

군산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총력

군산시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1개소만 운영하던 축산차량 거점소독초소를 1개소 추가해 24시간 운영중이다. 최근까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야생조류서도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만경강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AI가 검출된 만큼 철새로부터 가금농가로 유입될 수 있는 고위험성 상황임을 감안해 철새도래지와 소류지에 대한 살수차, 드론 및 광역방제기 등 가용할 수 있는 소독장비를 총동원해 매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특히 철새도래지의 민간인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한편 가금농장의 농장출입구와 축사주변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해 야생동물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로 했다. 양현민 군산시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겨울에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시민의 철새도래지의 방문을 자제해 줄 것과 축산농가 스스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
이환규
2020.12.30 17:21

10년 째 표류 ‘군산 비응항 군부대 부지’ 재검토 시급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군산 비응항 군부대 부지 개발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0년 사우디 S&C와의 투자 실패 이후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냈지만 번번이 실패하면서 수백 억 원에 달하는 땅을 10년 째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응도 군부대 부지는 비응도동 38번지 일원에 위치한 면적 4만8245㎡(상업용지)로 서해안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고 있다. 시는 당시 사우디 S&C사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직도관련 특별교부세 중 일부를 지원받아 비응항 군부대 부지를 약 99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한 뒤 10년 가까이 군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투자자를 물색중이다. 현재 이곳 부지에 대한 감정 평가액은 대략 185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의 기대와 달리 잇따른 구애에도 투자자를 만나지 못하면서 매번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 초 비응도 군부대 부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재공모한 결과 3개사가 참가 의향서를 접수, 기대감을 높였지만 결국 또다시 무산됐다. 2곳 업체는 서류가 미비해 자격 미달됐고, 1곳은 심의위원회의 평가에서 탈락했다. 이곳 부지의 개발방향은 비즈니스 관광호텔가족체류형 콘도종합리조트 등으로, 시는 그 동안 규제를 완화하면까지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 및 홍보활동을 벌였으나 성과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 국내외 심각한 경기침체와 함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경제 여건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탓이다. 여기에 해당 부지가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데다 주변 관광인프라 시설이 부족해 연계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것도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갈수록 군산시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시는 이곳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최근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설립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정읍시가 최종 선정되면서 불발됐다. 일단 시는 내년에도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또다시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등이 맞물리면서 이에 따른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시가 민간 사업자 공모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활용 방안 및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응항 주민 심모 씨(41)는 혈세가 들어간 비응항 군부대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시뿐 아니라 지역사회 입장에서도 손해라며 투자자가 없으면 시가 자체 개발하든 어떻게든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0.12.30 17:15

“그래도 살만한 세상”… 군산에 돼지저금통 기부 잇따라

참으로 각박하고 모진 세상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사태가 터지면서 이 같은 말은 더욱 크게 들린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도 세상은 살 만한 곳이라고 믿음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아픈 곳을 만져주고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한다. 최근 군산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에 뜻밖에 손님 2명이 찾아왔다. 이들의 손에는 묵직한 황금돼지 저금통이 들려 있었다. 쑥스러운 표정으로 센터 문을 열고 들어온 이들은 우승호(19)우승준(15) 형제. 자신들이 1년간 모은 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센터를 방문한 것이다. 저금통에는 1000원짜리 3장, 500원 200개, 100원 856개, 50원 58개, 10원 81개 등 총 19만2310원이 들어있었다. 우승호 학생은 동생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용돈을 모았다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소중하게 쓰여 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또 기부하겠다고 말하고 발길을 돌렸다. 소룡동 주민센터에도 아름다운 기부천사가 나타났다. 익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직접 모은 돼지 저금통을 두고 간 것. 저금통에는 죄송합니다. 저의 능력으로 도울 수 있는 한계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1년 간 꾸준히 모은 동전과 지폐(총 65만원)가 소중한 마음처럼 가득 차 있었다. 김종필 수송동장과 권은경 소룡동장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감동이 되는 순간이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유난히 추운 겨울, 한 사람에서 출발한 온기와 나눔이 지역사회를 따듯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군산
이환규
2020.12.30 17:15

군산시립도서관, 내년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 운영

군산시립도서관이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민들에게 독서를 통한 힐링과 정서적 위안을 주기 위해 내년 1월 4일부터 상호대차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상호대차 서비스란 자신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에 원하는 책이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서 보유한 해당 도서를 원하는 도서관에서 빌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배송을 요청해 대출할 수도 있고 어느 도서관에서나 반납이 가능하다. 군산시립도서관은 올 상반기 코로나 19로 인한 임시휴관 기간에 잠시 이 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시립도서관은 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한 도서 관리 시스템 확보를 통한 온라인 연계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 상태다. 상호대차 서비스는 군산시립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1회 3권대출기간 14일)하고,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산
이환규
2020.12.29 17:59

군산시 일자리정책, 위기 속 괄목 성과 '눈길'

군산시 일자리정책이 대기업 붕괴 및 코로나19 등 악조건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그 동안 일자리지원 대상을 다양화하고, 지원내용을 세분화한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펼친 결과 올해 9199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직업훈련과 재취업지원 1546명 △취업지원 및 고용문화개선 219명 △사회적경제육성 329명 △청년일자리 지원 3152명 △창업지원 126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643명 등이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해 직접 일자리 1504명과 무급휴직근로자프리랜서청년실직자 등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168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생계안정을 도모했다. 이는 시가 고용위기의 선제적 대응과 함께 적극적인 구인활동에 나선 결과라는 평가다. 시는 지역 주요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되자 고용부 군산지청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이들 기업의 고용동향에 주목해왔다. 실제 지난 4월 OCI와 10월 타타대우에서 희망퇴직자가 발생하자 사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퇴직 전부터 마음관리 프로그램과 재취업지원을 진행했다. 그 덕에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시민이 1400명에 이를 정도다. 이와 함께 시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공공일자리의 근무내용도 더욱 다양해졌으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지원공적마스크 판매지원재난기본소득 행정지원 등에서 참여자들이 노동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취업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군산시는 지난 10월 고용부 주관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국 8개의 고용위기지역에서 일자리 대상을 수상한 건 군산시가 유일하다. 시는 위기를 상생으로 극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한 일자리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역량을 집중 투입할 신산업시민밀착청년일자리 등 5대 분야를 선정해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강임준 시장은 고용위기라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전기차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전북군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필두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내년 1년이 마지막임을 감안해 전략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위기 출구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0.12.29 17:59

군산시,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 연장

군산시가 올 상반기부터 진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정부는 2020년 상반기(1~6월)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해주기로 하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맞춰 군산시 역시 상가임대료의 자율적인 인하 유도를 위한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을 추진중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 참여 신청서를 받은 결과 총 79명이 동참했으며 이로 인해 220명의 임차인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6억 7000만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임대인까지 감안하면 그 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임대료라고 보고,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인은 소상공인지원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세무서에 소득신고 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종혁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배려와 나눔으로 코로나 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들의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0.12.29 17:59

군산 째보선창번영회, 전북도 도시재생 ‘예비마을기업’ 선정

군산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주민공동체인 째보선창번영회(회장 이석신)가 전라북도 예비마을기업에 선정됐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별 제품개발, 컨설팅 등 자립에 필요한 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군산 째보선창번영회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민공동체로 맥주를 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맥아박을 활용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보리, 쌀, 딸기, 블루베리를 조합해 에너지바를 제작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제품에 대해 내년 1~2월께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품평회를 진행, 3월부터 본격적인 판매할 예정이다. 이기만 도시재생과장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마을기업 설립과 함께 주민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도시재생사업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밀했다.

군산
문정곤
2020.12.28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