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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개정면 정수지구와 서수면 하장곤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군산시는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하천오염 방지, 침수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개정면과 서수면 일원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에서 선정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7억원(국비 75억원)을 투입해 정수지구(개정)와 하장곤지구(서수)에 각각 하수처리장 1개소, 하수관로 1.3km, 6.6km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해 환경부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오수와 우수를 개별 관로를 통해 배제하는 분류식 하수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생활하수 및 오수를 적정 처리해 농어촌 지역의 수질오염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기업 붕괴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역 경기 위축 및 고용률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가 새로운 도전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발굴육성해 경제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 한 해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금 및 창업 공간 지원,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창업에 성공한 신규 창업자들은 지적재산권 취득, 투자유치 성공,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 이 사업은 초기창업자금 500만원과 매달 100만원의 창업 활동비를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3차에 걸쳐 기술창업문화관광수제창작 등 각 분야에서 72명의 유망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했다. 사업 참여자 중 9명이 특허 8건, 디자인 8건, 상표권 2건, 안무저작권 8건 등 총 26건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했으며, 발명진흥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창업자도 나오기도 했다. 또한 13개 업체에서 25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연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한 기업도 탄생했다. 특히 2개 업체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는 등 사업 1년 여 만에 각 분야에서 하나 둘 씩 성과를 나타내며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이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군산시가 지난 6월 이라는 명칭으로 개소한 수제창작플랫폼은 청년창업가 11명이 운영 중이다. 군산메이드마켓은 군산특산품 박대를 모형화한 파우치수세미를 비롯해 한국화를 주제로 한 공예품스트링아트패브릭가죽손뜨개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청년들의 창업아이템을 제작전시판매하며 군산관광 기념품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은 초기청년창업자들에게 공간 및 맞춤형 교육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마케팅 등을 제공하며 매장 운영의 실증 경험을 통해 실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청년들이 창업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와 협약을 맺고 청년창업 주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비창업자 및 3년이내 초기창업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LH에서 보유한 원룸이나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5명을 선발지원중에 있다. 군산시의 청년창업 지원 사업과 함께 청년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꿈을 현실로 만들며 새로운 도전의 결과물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등 서로 Win-Win하는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유자 군산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청년들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역량 있는 청년인재의 발굴은 물론 역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을 기획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6만5007건 105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중간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또는 지난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된 경차이륜차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전북),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 결제앱이나 금융앱에서도 가능하다.
조경수 군산시의원 최근 논란이 된 군산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감사원 감사권 청구가 시의원들의 투표 결과 부결돼 무산됐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채택된 군산상권활성화재단 감사원 감사권 청구건에 대한 위원회를 7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의원 11명 가운데 10명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찬성표를 나머지 7명은 반대표, 1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시의회에 따르면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사무국장은 3개 자격 기준 항목 중 1개 항목에 해당돼 경력에 준한다라는 집행부 및 시 고문 변호인의 법률적 자문 결과를 토대로 사무국장 채용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경수 의원은 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현 사무국장의 이력 등 자격 미달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후 조 의원은 사무국장 채용 및 설립 진행 과정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경수 의원은 변호인단의 자문은 타당하지 않다. 채용과정 상 서류 적격 심사가 누락돼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전 심사기준이 없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도 첨부돼 있지 않았다면서 특히 A사무국장은 행정감사 때 본인 스스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답변했음에도 시의회가 이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집행부와 한통속이 된 시의회가 행정에 대한 견제기구로써 기능을 완전 상실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처럼 개혁 없는 화합은 결국 조직을 멍들게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의회 절차를 거친 뒤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 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도 늦지 않는다면서 군산상권활성화재단 관련자들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철저한 견제를 통해 사업을 올바르게 진행하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설립된 군산상권활성화재단은 시가 도내 최초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재단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상권 육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노선이 한시적으로 감편 운항된다. 한국공항공사 군산공항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군산~제주 항공기 운항을 기존 1일 8회에서 4회로 감편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승객들의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오는 17일까지 △군산~제주발 출발 오후 6시(도착 7시 5분) △제주~군산발 출발 오후 4시 20분(도착 5시 20분) 항공편을 운항한다. 또한 진에어는 오는 20일까지 △군산~제주발 출발 오전 10시 40분(도착 11시 35분) △제주~군산발 출발 오전 9시(도착 10시)만 운항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될 경우, 감편운항이 연장될 수 있다. 군산공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군산~제주 노선이 감편됐다며 현재 군산공항은 청정공항 유지 및 승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운영 뿐 아니라 1일 2회 특별방역 활동을 진행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 서해안 최초로 가리비 시험양식에 성공해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신품종(패류) 양식어장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6월 가리비 치패 2㎜ 30만미를 비안도 인근 해상에 입식, 6개월 만에 7~8㎝ 성장한 것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45㎜이상이면 상품으로 판매가 가능한 체장이다. 가리비 치패 1미당 가격은 5원인데 성장한 가리비 위판을 하면 1미당 280원에 판매돼 56배의 수익가치가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가리비 양식의 경우 먹이 공급이 쉽고, 양식 기간도 5~6개월에 부과해 단기간에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먹이는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채롱에 부착한 오손생물(따개비바다벌레류 등)을 제거하면 해수유통을 통해 먹이 공급원이 해결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에 가리비 시험양식을 성공함에 따라 내년에 비안도외에 다른 해역에서도 시험양식을 준비 중이다. 또한 향후 고군산 해역에 홍합 등의 시험양식도 계획하고 있다. 이성원 군산시 수산진흥과장은 어업인들의 희망과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 등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신품종 양식 개발 뿐 아니라 주요 수산생물의 보호 및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수산물 소비량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 주 양식종인 해조류(김) 양식 산업을 대체할 신품종 패류양식어장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3년간)까지 시비 3억 원을 반영해 지역 해역에 맞는 신품종 양식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군산 민간단체들이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언적 문화운동 릴레이에 동참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선언적 문화운동은 민간사회단체의 연말연시 각종 행사를 취소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캠페인이다. 현재 군산시 새마을회 회장을 비롯한 12개 민간사회단체 대표들이 송년의 밤 행사 등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자발적 동참 배경은 군산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직장음식점학교뿐 만 아니라 각종 개인 소모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시는 지역 여러 사회단체 및 기관들이 선언적 문화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일상을 되찾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취소와 멈춤 그리고 철저한 거리두기라며 불필요한 타지역 방문자제, 연말 모임 강력 자제, 모임타지역 방문 이후 최소 3일간 접촉 피하기 등 연말연시 3대 행동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시 최초의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비상근이사 3명을 오는 22일까지 공개모집 한다. 이번 공개 모집은 수상태양광, 해상풍력사업 등 재생에너지 사업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임원을 증원하기 위함이다. 모집 대상 임원은 비상근이사 3명으로, 관련 법령에 명시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며, 행정 금융해상풍력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또는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대한 비전과 실천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군산시장이 임명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 지원서류 접수는 비대면 접수(이메일, 등기우편 등)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공고내용 및 지원서류 등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임원을 증원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우수한 인력 확보를 통한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해 명실상부한 군산시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시가 전액 출자하는 기관으로, 시의 역점 사업인 새만금 부지 내의 육상수상 태양광사업, 공공 유휴부지 발전사업, 해상풍력 사업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총괄기획과 운영, 수익금 배분 등의 주요 역할을 전담한다.
군산시의회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코로나19 등으로 침체한 지역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시의원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인상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시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자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지난 2018년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2019~2022년까지 월정수당 지급 수준을 전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은 현재 212만7490원에서 내년에는 218만7100원으로 2.8% 인상되며, 의정활동비까지 포함하면 약 4000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비록 낮은 인상률이지만,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국임을 고려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정수당을 반납해도 시원찮은 판에 오히려 이를 인상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따가운 시선을 보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예산 사용으로 시 살림살이가 팍팍한 데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또한 경제 상황과 국민 여론을 고려해 최소화(1.3~1.5%)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시의회는 이러한 실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의원들 실속만 챙겼기 때문이다. 여론이 이러한데도 일부 시의원들은 언행불일치를 일삼고 월정수당 인상을 정당화하고 있다. 앞선 4일 시의회는 코로나19로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지역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촉구하는 등 말로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을 외쳤지만, 뒤에서는 의원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를 갖췄다. 여기에 한 시의원은 인상 금액도 낮고 공무원 임금 상승률에 맞춰 적용한 것으로 문제 될 게 없다면서 지금 소폭이라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놓지 않으면 차기 의회에 새롭게 들어오는 의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며 월정수당 인상을 정당화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의원들은 퇴직금도 없으며, 연간 총액 50여만 원 인상된 것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 씨는 조선자동차 산업의 몰락으로 지역경제가 곤두박질친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과 상인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시국이다면서 지역경제 침체에 책임을 져야 할 시의원들이 자성은커녕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고 본인들의 월정수당을 인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다고 지적했다. 군산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2018년도 심의위에서 전년도 공무원 인상률을 정했어도 현재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솔선수범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지만, 효율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않아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이탈을 확인하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자가관리 안전키트를 뒤늦게 설치전달하거나 밀접과 일상접촉자 구분 및 자가격리 기준도 애매모호해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가격리자도 동반 증가, 7일 현재 자가격리자는 943명이며 이들의 관리에 1400여 명의 공무원을 매칭했다. 이처럼 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밀접접촉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자가격리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관리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과정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달 28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A씨는 사흘이 지난 이달 1일까지 담당자 매칭은 물론 위치를 알려주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및 생활물품 지원 등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밀접과 일상 접촉자에 대한 구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자가격리 기준이 제멋대로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확진 판정을 받은 군산 73번 확진자 B씨는 소규모 모임을 위해 앞선 25일 지역 내 한 식당에서 점심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2명은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으며, 동석했던 일행들은 일상접촉자로 구분됐다. 이들은 당시 모두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했음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고 일상접촉자로 구분돼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B씨는 민주당 군산지역위 관계자들과도 접촉했지만, 이들 역시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격리조치에 들어가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확진자와 접촉해 2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전주시의회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미성년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의 출근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두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10살 남짓한 초등학생이 가족과 접촉 없이 방안에서 혼자 생활한다는 건 불가능한 실정으로 시 보건당국은 부모 중 한 사람을 자가격리 동반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부모는 생계를 이유로 직장에 출근하거나 교대로 외출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엄격한 셀프 격리가 이뤄지고 않고 있다. 시민 김모 씨는 최근 들어 자가격리 중 양성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 부모들이 자가격리 중인 아이를 돌보다 교대로 외출하면 자가격리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면서 더 엄격히 적용된 군산시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공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입양은 군산유기동물보호소에서 하세요. 군산시가 12월 한 달간을 동물입양의 달로 정하고, 동물입양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최근 반려문화가 확산되는 것에 반해 반려동물 유실유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군산지역 유기동물은 총 1605마리(개 1105마리고양이 500마리)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입양을 집중 홍보 중에 있다. 입양가족에게는 입양선물로 반려동물 필요물품을 12월 한시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입양비용을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유기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반려인에게 도움을 줄 방침이다. 양현민 군산시 농업축산과장은 12월 입양의 달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사지말고 입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 모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업축산과 또는 군산유기동물보호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전북도와 함께 지난 2일과 3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오후 9시 이후 주류 판매 영업행위를 한 음식점 3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곳은 일반음식점 3개소로,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에서 음식을 판매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은 지난달 28일 0시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제과제빵점 등의 경우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일반 음식점과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 음식점과 다중인원이 모이는 인구 밀집지역 내 음식점 및 뷔페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각 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영찬 군산시 위생행정과장은 우리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경각심을 갖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반드시 지켜 달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 소룡동체육 시설이 한층 보강되고, 대야시장 주차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들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그 사용목적을 정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으로 지역현안재난안전 분야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소룡체육공원은 확보된 예산 5억 원을 통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공원 내 그라운드 골프장 1면과 풋살장 2면, 농구장 2면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다양한 체육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3억 원의 예산으로 대야시장 주자장 120면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 중 하나인 주차환경이 개선돼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도모 및 침체된 시장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이번 특별교부세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를 방문, 사업 필요성 및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임준 시장은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신영대 국회의원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시민복지실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말했다.
군산지역에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군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6일 확진판정을 받은 군산102번(전북 435)은 지난달 28일 양성판정을 받은 군산 70번(전북 309) 확진자의 배우자로 자가격리 중 5일부터 이상증세를 보여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군산 101번(전북 419)은 지난 4일 직장동료인 경기도 군포 227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 100번(전북 416)은 지난달 21일 배우자인 군산 31번(전북 208)과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4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 군산 99번(전북 415)은 지난 3일 전북 391번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자가격리 중 이상증세를 보여 검진 결과 5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 중 재검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특히 군산 100번 확진자는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검사에서 102번은 자가격리 중 양성판정이 나와 현재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 사이에서도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일가족 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군산 98번(전북 404)97번(전북 403)96번(전북 402))95번(전북 401)은 한 가족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가족관계인 서울 마포구 330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명은 지난달 30일부터 인후통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3일 검체를 채취 한 결과 4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군산시는 아파트 청약 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 공급대상이 되도록 자격을 강화하는 지역 거주제한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분양아파트에 프리미엄을 얹어 투기를 조장하는 집값 담합 행위, 떳다방(무등록, 무자격)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는 최근 조촌동 디오션시티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과열됨에 따라 투기세력 차단으로 분양시장 교란 및 이상 과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 시행으로 다른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세력을 차단해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가 보호되며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가 집행부와 동반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2월 3일자 7면) 군산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계수조정에서 공무원 해외사찰 등 불필요한 예산을 일부만 삭감하는 졸속 심의에 그쳤기 때문이다.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심의에서 △공무원 글로벌 체험연수 1억7000만원 중 2400만원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선진시찰 2억7000만원 중 1억2200만원 △장기재직공무원 해외문화시찰 5900만원 중 2950만원 △공무원 선진노동문화 및 시책 발굴을 위한 공무국외연수 5000만원 중2500만원 △핵심리더과정 교육생 국외연수 3600만원 중 1800만원 △고급리더과정 교육생 국외연수 940만원 중 470만원을 삭감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 앞선 1일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군산시 예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견제를 시의회에 요구했지만, 이를 무색하게 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군산시가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 비용을 편성한 것을 문제 삼아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삭감된 예산은 서민들의 소득재분배가 가능한 곳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코로나19 예방 등의 문제 해결에 투자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 같은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고 행정 편에서 해외연수 관련 예산에 대해 일부만 삭감하는 모양새만 갖췄다. 결국 민주당 소속인 집행부 수장과 민주당 일색의 시의회의 동반관계를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오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의가 남았지만, 예결위원장 또한 민주당 소속으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 씨는 여러 종류의 사업비 가운데 완급이나 경중을 가려 처리해야 할 예산들이 있는데 시의회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이들 예산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거수기(손을 드는 기계)를 자처했다고 꼬집었다. 박모 씨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산을 긴급하게 써야 할 곳이 많을 텐데, 해외 연수비용을 일부만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코로나19 등 재난 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수 시의원 <속보>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이달 말이면 종료되는 가운데 시의회가 지정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11월 25일 7면) 군산시의회는 4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서동수 의원이 제안한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동수 시의원은 군산은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새로운 일자리 발생 속도보다 없어지는 일자리 속도가 더욱 빨라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와 함께 지난 4월 OCI 군산공장 452명, 이스타포트 288명, 10월에는 타타대우 110여명의 구조조정이 시행돼 제2의 고용위기라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상반기 고용률은 53%로 전국 평균 60.4%에도 크게 못 미치며 전국 166개 시군 중 163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청년고용률은 전국 41.7% 대비 거의 절반수준인 26.2%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올해 2분기 소규모점포 공실률은 전국 평균의 4배를 넘는 27.6%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군산시가 신재생 에너지사업과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등 전략적인 대응으로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고용창출까지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된다며 군산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지역의 고용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장고용노동부장관전라북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을 1차로 지급했다.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에는 총 5971가구가 신청했으며, 이 중 4187가구에 27억540만원이 지급됐다. 시는 1차로 조사 완료된 가구 중 소득재산 선정기준에 적합한 4187가구에 대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지급했다. 이후 조사된 세대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앞서 시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신청 마감일을 당초 지난 10월 30일에서 11월 20일로 연장했다. 신청 기준도 기존 소득 25% 이상 감소에서 소득 감소로 완화하고 일용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신고서만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등 많은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개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적으로 일상생활의 제한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에서 가장 원거리(70km)에 위치한 어청도를 가는 길이 빨라질 전망이다. 군산해수청(청장 홍성준)에 따르면 어청도 노후여객선를 대체하는 신조 여객선에 대한 기본설계 완료 및 선박건조 계약을 완료하고 3일 착공에 들어갔다. 총 60억 원이 투입되는 신조 여객선은 총톤수 296톤, 길이 47미터, 폭 9미터, 깊이 3.3미터의 차도선으로 승객 194명중형차 4대를 운송할 수 있다. 여객선 건조는 목포 소재 고려조선(주)에서 맡고 있으며 10개월의 건조기간을 거쳐 내년 8월 쯤 완공될 예정이다. 신조선은 여객실 현측을 창호로 배치해 여객실 내에서 360도 바다를 볼 수 있도록 했고 교통약자를 배려해 완만한 경사로 설치 등 여객실 출입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외해의 너울성 파도 등 거친 해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1800마력 주기관 2대를 설치해 선박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신조선은 시속 20노트 이상 고속 항해가 가능해 어청도까지 직항할 경우 현 2시간 20분에서 1시간 40분대로 약 40분 단축된다. 특히 이번 여객선 교체를 통해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도서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빠르고 편리한 선박 건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도서민들의 1일 생활권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군산~어청도 항로를 운항 중인 뉴어청훼리는 지난 2002년 6월 건조됐으며 속도가 느리고 안전 운항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내부시설도 열악해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군산시가 내년 국가예산으로 국비 1조 627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국가예산 1조 536억원 대비 91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시에 따르면 당초 군산시 국가예산 반영액은 1조 437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단계에서 190억 원이 늘어나 국비 1조 62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보한 주요 국가예산 사업은 △군산항 7부두 야적장 조성 23억 원(총사업비 400억원)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20억 원(총사업비 240억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구축사업 143억 원(총사업비 360억원)등이다. 또한 전기차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강소기업 육성 관련 사업으로 △군산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사업 60억 원(총사업비 390억 원)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성장센터 건립 2억8900만원(총사업비 296억 원)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 20억원(총사업비 330억원) 등도 반영됐다. 코로나19 및 안전 관련 사업으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시설 설치 2억 원(총사업비 2억원)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24억 원(총사업비 480억원)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8억 원(총사업비 400억원) △소룡2지구 및 송풍7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억 2000만원(총사업비 80억원) 등도 포함됐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새만금 신공항건설 120억 원(총사업비 7800억원) △새만금 신항만 744억 원(2조6139억원)도 확보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는 △군산시 가족센터 건립 6억 원(총사업비 60억원)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 5억 원(총사업비 21억 원)이 반영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부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원마련 등 어려운 상황에서 의미 있는 국가예산을 확보하게 됐다며이번 국가예산 확보로 친환경 에너지 및 신산업 등 K-뉴딜 선도를 위한 입지를 다지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예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했지만 군산과 새만금을 위한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며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위축된 군산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지역균형 뉴딜사업 추가 확보 등 의정 활동에 갖은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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