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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무원 무더기 고발 당해…지역사회 ‘술렁’

한 시민으로부터 군산시 공무원 13명이 고소고발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놓고 양측 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유례없는 무더기 고소고발 사태에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침체한 지역경제와 각종 사건사고로 가뜩이나 위축된 군산시 이미지가 이들의 다툼으로 자칫 외부에 비위 집단으로 비화되고, 군산경제 회생을 위해 분투해야 할 1600여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민 유 모 씨는 지난달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 일부 간부가 월권행위, 불법 상근 및 파벌을 조성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SNS에 올렸다. 이에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유 씨가 노조활동을 부정하고 위축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퍼트렸다며 유 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급기야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까지 나서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이 같은 대응에 유 씨는 지난달 군산시 공무원 11명(서기관 1명, 사무관 5명, 6급 1명, 노조원 4명)을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1일 노조 간부 2명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유 씨는 이들이 노조 활동을 하면서도 시청에서 급여를 받은 것은 부당하고, 이 같은 적폐 행정으로 인해 군산시가 지난 8년간 약 7~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고발 및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이번 사태로 군산시 전체가 비위 집단으로 비치고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 사태가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은 명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 박 모 씨(50)는 민관이 하나로 뭉쳐도 어려운 시기에 시민과 공직자들의 다툼이 자칫 지역 분위기를 더 가라앉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김 모 씨(58)는 위기의 군산경제 타계에 앞장서야할 공직자들과 한 시민 간 법적다툼이 군산시 전체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지금의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한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5.01 15:47

새만금 송전철탑 둘러싼 갈등 11년 만에 종지부

새만금 송전철탑 건립을 놓고 빚어진 한전과 주민 간의 갈등이 사업 추진 11년 만에 봉합됐다. 최근 한전과 송전철탑반대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새만금 송전철탑 건립 반대를 고수하던 군산 회현옥구 지역 5개 마을에 대한 보상 합의와 함께 공증까지 마무리했다. 한전은 그 동안 송전선로가 지나는 72개 마을과 보상을 마쳤지만 여전히 옥구읍 신평신흥 마을과 회현면 옥성옥흥옥삼 마을 등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결국 해당 주민들이 한 발짝 물러서 한전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선 끝에 합의점을 찾게 됐다. 한전은 보상 차원에서 5곳 마을에 총 22억 9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 중 8억 4500만원은 개인별 현금 보상으로, 나머지는 마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임피면대야면회현면옥구읍미성동(개사동산북동) 등 5개 지역 77개 마을에 대한 보상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한전과 주민 간 해묵은 민원도 일단락됐다. 송전철탑반대공동대책위 한 관계자는 여전히 아쉬움은 있지만 반대하던 주민들도 지친 상태고, 마을 간 화합을 위해서라도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했다며 주민들의 뜻을 모아 한전과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면서 송전철탑들이 새로 세워지는데 그것을 대안 노선으로 가겠다고 발표가 난 점도 합의에 영향을 준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한전 역시, 그 동안 사업에 반발하던 마을 주민들과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된 민원 등을 사실상 종결 처리했다. 이 사업은 군산 임피면 보석리에서 산북동에 건설된 345㎸ 새만금변전소까지 총 88기의 철탑을 세워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보상금(160억 원)을 포함해 총 1700억 원이 투입됐다.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는 군산지역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2008년 사업이 시작 된 후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지난 2016년 말에 철탑 88기가 모두 세워졌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이 고압 송전탑의 인체 유해성을 주장하며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무엇보다 한전과 주민 간 마찰 및 충돌, 고소고발 전으로 이어지면서 대치 전선이 법정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한 차례 합의를 도출했지만 송전철탑 노선 변경에 대한 미군 측의 검증 결과가 또 다시 문제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등 힘든 여정을 걸어왔다. 이런 가운데 장기간 지역의 대표적인 갈등 요소이자 첨예한 이해충돌이 발생했던 새만금 송전철탑 문제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으면서 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의미 있는 기회를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주민들과 최종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9.04.30 20:16

군산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마무리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지난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1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5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신영자, 설경민, 배형원, 정지숙, 김중신, 이한세, 서동수 의원의 의원발의 7건과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경수)는 오식도 평생학습센터 조성사업 등 5건의 간담회와 신시도 자연휴양림 예정지 등 3개소 현장방문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또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자)는 군산시 공공배달앱 구축사업 등 7건의 간담회와 선유도 주요현안 관련 현장 6개소를 각각 방문해 현장에서 소관부서로부터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문제점과 실질적인 대처방안, 금후계획에 대한 상호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구 의장은 집행부와 함께 군산의 상생발전을 위한 해답을 찾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며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19.04.30 16:35

군산수협, 김 가공공장 건립 재검토…찬반 논쟁 격화

군산수협이 김 양식 어업인의 숙원사업인 김 가공 공장 건립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논란이다. 군산수협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물김이 가공시설 부재로 타지역 유출이 심각한 점을 감안, 지난해부터 김 가공 공장 건립을 추진했다. 수협은 이 사업을 통해 물김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 소득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으로 총사업비 70억 원(국비30%, 시비30%. 자부담40%) 가운데 올해 초 20억 원(국비10억, 시비10억)의 예산을 확보, 비응도에 관련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새롭게 취임한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들은 김 가공 공장 운영에 필수 조건인 해수공급 및 폐수처리 시설에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되고 유지관리에 과다한 경비 부담이 발생,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사업 추진에 난색을 보여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현 조합장의 견해에 따라 수협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 김 가공 공장 건립 전면 재검토 안건을 상정하고, 사업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조합원 간 찬반 논쟁도 뜨겁다. 현 조합장과 뜻을 함께하는 조합원들은 김 가공 공장을 운영하면 수협이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김 양식 어업인들은 군산 김을 지역 대표 브랜드로 특화하고 보증된 품질과 맛 좋은 군산 김을 다각화시켜 어민 보호는 물론 일자리 창출, 군산 고유의 수익원 창출 모델로 진화시킬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이들은 2017년 충남 서천 등에서 운영 중인 김 가공 공장이 사전 통보 없이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지역 내 김 양식 어업인들이 채취한 물김을 출하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본 바 있어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김 가공 공장 신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 김 모 씨는 김 가공 공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 비용 등 만만치 않은 예산을 지속해서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성복 김 생산자 어민협회장은 물김 생산자들의 숙원사업으로 어렵게 추진한 공장 건립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순 가공 공장이 아닌 판매처 확보를 통한 주문자 생산 공장으로 변화시키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남 조합장은 현 부지는 해수 및 육수를 공급하기에 부적합하다며 향후 새만금 내 수산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반시설 비용 등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사업을 잠시 연기해 클러스터 단지 안으로 입주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확보한 국비는 조미 김 가공 등으로 사업을 변경하면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 군산
  • 문정곤
  • 2019.04.30 16:35

새만금 송전철탑 보상으로 받은 농기계 ‘사유화’ 논란

새만금 송전철탑 보상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놓고 군산 옥구읍이 시끄럽다. 대량의 농기계가 마을 공익이 아닌 개인 사유화로 전락하고 있다며 해당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 옥구읍이장협의회옥구읍 청년회는 29일 철탑 보상 관련 농기계 돌려받기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철탑 보상으로 구입한 농기계들이 당초 의도와 달리 개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한전은 새만금 송전철탑 건립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당시 옥구읍 협상단에 농기계 11대를 지원했다. 지원된 농기계는 광역방제기 5대, 콤바인 3대, 클라스콤바인 3대 등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총 23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농기계들은 옥구읍 모든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자산의 성격을 지녔음에도 협상단 8명과 주민 3명이 가져가 사유화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옥구읍이장협의회옥구읍 청년회는 철탑 피해 보상으로 구입한 농기계는 분명 옥구읍 전체 주민들을 위한 것인데 협상단 등 11명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단 측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농기계 작업일지, 지출내역 증빙서류, 농기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16년 철탑피해 보상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이장단과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여러 의혹에 대해 협상단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호 옥구읍 이장협의회장은 보상 협의는 물론 농기계 구입 등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부분이 많아 주민들의 뜻을 모아 이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한다며 문제가 드러날 시에는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상단 한 관계자는 한전에서 지원받은 농기계를 처음에는 농협에서 관리해주기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후 고심 끝에 협상단과 장비 취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맡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일부 농기계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사례가 있다 보니 오해가 생긴 부분도 있다면서 개인 사유화 주장은 말도 안된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모든 과정을 이장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9.04.29 20:44

제3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새로운 변화 시도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오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군산시 신시야미도 레저용지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3회 새만금 노마드(NOMAD유목민) 페스티벌의 세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노마드 페스티벌은 새만금개발청이 마련한 캠핑형 축제로, 새만금을 국제 문화예술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유목민의 삶을 모티브로 기획됐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올해 노마드 페스티벌은 작년보다 하루 더 늘어난 4일간 열리며, 감성코드참가자 중심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기성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벽을 허무는 보헤미안(Bohemian) 감성코드로 축제 공간을 구성하고, 세대 구분 없이 함께 웃고 즐기며 공감할 수 있는 물 난장, 추억의 운동회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참가자 자신의 아바타(가상 분신)를 제작하는 개인 설치예술과 예술인과 함께 제작하는 대형 설치예술품 등 참여예술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특히 참가자들의 활동 범위를 축제장에 한정하지 않고 인근 관광지 방문을 유도하는 지역관광 미션을 부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페스티벌의 콘텐츠는 대표 프로그램(노마드 야영, 불의 제전), 공연 프로그램(N.M.F. 공연, 월드뮤직 페스티벌, 버스킹, 끼 공연대회), 주제 프로그램(아바타 만들기, 나에게 보내는 편지, 마을 대항전, 노마드 브런치 등), 체험 및 부대 프로그램(아트 마켓, 푸드 마켓, 드론 체험)으로 구성했다. 대표 프로그램인 노마드 야영은 휴식을 취하는 패밀리 공간과 밤샘이 가능한 올빼미 공간으로 구분해 야간소음에 대한 불편을 해소했다. 불의 제전은 마지막 날 밤 축제의 상징물인 대형 조형물 보헤미안 소년과 참가자들의 개인 아바타, 설치예술품 등을 불태우고, 불을 소재로 한 다양한 퍼포먼스와 불꽃놀이가 준비돼 있다. 아울러 1980년대 대학가요제 그룹 공연과 197080년대 음악을 새롭게 구성한 N.M.F(Newtro Music Festival)공연, 국내외 유명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월드뮤직 페스티벌도 열릴 예정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노마드 페스티벌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각종 상을 받는 등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러한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도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되고 신명나는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4.29 16:29

군산지역 나눔의 손길 이어져

경기침체 등으로 군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웃과 함께 하려는 따뜻한 손길은 멈추지 않고 있다. 군산 우리문고는 29일 군산시에 도서상품권 1000만원을 기탁했다. 시는 이날 기탁된 상품권을 지역 내 한부모 가족 80세대와 아동이용 시설 및 단체 3개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은재장미자 우리문고 공동대표는 주변의 이웃들을 위한 작은 마음이 큰 행복으로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이하 전북지부)도 이날 은파호수공원 주차장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급식 나눔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전북지역 조합원과 민생연대 봉사단 30여명이 식사도우미를 자처해 직접 준비한 점심을 주민과 노인 300명에게 제공했다. 전북지부는 행사를 마친 후 나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5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유호일 전북지부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어르신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어려움에 처한 군산을 응원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위기의 군산이 다시 웃기까지 전북지부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화에너지 군산공장과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경로당 6개소를 선정해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군산공장과 협의체는 소룡동 동아경로당과 진흥아파트 경로당에 씽크대 교체와 가스렌지 후드를 설치한데 이어 솔고지경로당 등 4곳에 에어컨, 냉장고, 가스렌지 등의 물품을 전달했다. 한화에너지 군산공장은 지난 2013년부터 저소득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만들기,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 등 다양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19.04.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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