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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화학공장 100곳 밀집…사고 대응 매뉴얼은 미비

위해화학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분포도를 분석, 이를 데이터화 해 화학가스 유출사고 발생 때 긴급대피 매뉴얼로 활용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화학물질이 유출되면 신속한 방재도 중요 하지만, 위해화학물질이 이동하는 지역의 주민 대피가 최우선 돼야 하기 때문이다. 군산지역은 100여 개에 달하는 화학공장이 밀집해 화학가스 유출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6일 오식도동의 A공장에서 위험물질로 취급되는 핵산 누출로 인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관계 당국이 긴급 진화 및 방제에 나섰다. 앞선 2017년 6월, 소룡동 B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자극성 발열 화학물질인 사염화규소가 유출됐다. 이 공장은 2015년에도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인근 지역 주민과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또한 같은 해 5월 소룡동의 C화학약품 취급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메틸아크릴레리트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이 두통과 메스꺼움의 고충을 호소했다. 이처럼 군산에서 화학가스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시를 비롯해 익산 합동방재센터 등 관련기관이 보유한 화학가스사고 대응 메뉴얼에 풍향에 따른 화학가스 분포도피해 반경피해 예상규모시민대피방향 등 도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산은 사계절 내내 서풍과 북서풍의 영향을 많기 때문에 서쪽에 위치한 공단지역에서 화학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해화학물질이 바람을 타고 동쪽에 위치한 도심 지역으로 밀려와 군산시 전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관련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정확한 시민 대피령을 내리지 못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높아 공단에 인접한 산북동과 소룡동 주민들은 화학가스 유출 때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소룡동 주민 김 모씨는화학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공기 중에 위해물질이 얼마나 정체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항상 불안하다면서 그동안 크고 작은 누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각 화학가스마다 대기 중 확산 속도와 중화 방법이 다르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출된 화학가스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어느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돼야 시민 대피령을 신속히 내릴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피해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8.05.29 20:33

"농림축산검역 호남지역본부 검역서비스 인원 확충해달라"

군산상의는 산업·고용 위기에 처한 군산시가 군산항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 호남지역본부의 검역서비스 인원을 확충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했다. 상의의 이같은 건의는 검역 서비스 인원의 부족으로 공휴일의 검역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군산상의가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보낸 건의서에 따르면 호남지역본부는 전북과 전남및 광주광역시를 관할하고 있지만 인원은 64명에 불과한데다 군산항에서 수출입 화물 검역을 담당하는 인원은 5명에 그치고 있는 등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부터 군산~중국 석도를 운항하는 석도국제훼리의 경우 데일리 서비스를 하고 있어 검역행정업무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공휴일에 화물의 검역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지연됨에 따라 화주들은 배를 정박하는데 따른 불필요한 비용마저 감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접안해 수검준비를 완료해야 하며 만약 이 시간을 넘길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2일이 지난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검이 가능함으로써 약 2.5일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상의는 이에따라 “공휴일에 검역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검역결과 불합격할 경우 공휴일의 소독으로 화·선주가 추가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만큼 호남본부의 검역인원을 확충해 공휴일에 원활한 검역행정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군산
  • 안봉호
  • 2018.05.28 20:13

군산시,160명 정규직 전환 확정

군산시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160명에 대한 정규직(실무직) 전환이 확정됐다. 군산시는 총 420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기간제 근로자 160명을 선발,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하고 다음 달 전환 채용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45명과 시립도서관 관리과 20명, 드림스타트 아동사례관리자 10명,치매예방프로그램 업무 5명을 비롯해 총 48개 사업에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에 따라 고용안정을 통한 사회 양극화 완화와 비정규직 고용 관행 개선을 위한 조치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 선발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이다. 정규직 전환자에게는 연 40만원의 복지 포인트와 명절상여금 연 80만원, 식대 월 13만원의 복지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들의 임금은 정부의 표준임금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현 임금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고용안정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 대부분의 지자체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급여체계를 준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면서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와 함께 부서별 전환검토 사업 설명과 심의 절차에 돌입, 최근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대한 직종 분류 및 임금체계를 확정했으며 다음 달 말 최종 전환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기 위해 채용된 경우, 업무 특성상 육아휴직 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무한 경우, 실업복지차원에서 제공한 경과적 일자리,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다른 법령에 따라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 군산
  • 문정곤
  • 2018.05.28 20:13

군산서 전국 청소년들, 미래직업 탐색·역량 강화

전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인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가 24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을 비롯해 전라북도지사 권한대행 김송일 행정부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전국 청소년 및 지도자, 청소년단체 관계자 등 3만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26일까지 미래존, 진로존, 행복존, 창의존, 안전존 등의 총 5개 주제관에서 170여 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각 부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청소년들이 관련 핵심기술과 미래 직업을 탐색하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험에 중점을 뒀으며 미래존은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드론, 코딩 등 핵심 기술을 청소년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청소년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제1회 청소년 정책주장대회를 개최,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모의선거 체험도 진행된다. 이밖에도 빙상여제 이상화 선수의 청소년 토크콘서트, 공부의 신 강성태 강사와 주한 호주대사 제임스 최가 진행하는 멘토 특강, 청소년뮤지컬, 동아리경진대회, 청소년어울림마당, 도전골든벨, 고등래퍼를 비롯한 야외무대 축하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행사가 마련됐다. 특히 개막식의 기획부터 연출, 사회까지 청소년들이 직접 맡으면서 재치와 에너지가 가득한 진행으로 박람회에 참여한 많은 방문객들에게 청소년들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거리와 프로그램에 참여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꿈과 끼를 마음껏 펼쳐 나가길 바란다며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이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의 청사진을 새롭게 마련해 대한민국 청소년의 메카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누구든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단체관람을 희망하는 학교, 청소년 시설 등 단체는 박람회 홈페이지(www.koreayouthexpo.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군산
  • 문정곤
  • 2018.05.24 20:59

군산해경, 해양·수산업 근로자 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군산해경이 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관내 해양수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특별단속 활동에 나선다. 해경은 선장이 선원을 폭행하거나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노동을 착취하는가 하면 선원에게 성매매를 알선, 이를 임금에서 제하는 수법으로 임금을 착취하는 등의 과거 수사사례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중 성매매 알선, 숙박료, 주대 명목으로 선원에게 선불금을 갈취하는 행위와 상습 폭행과 폭언행위 , 하선요구를 묵살하고 강제승선시키는 행위, 가출인과 장애인 약취유인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한 군복무를 승무기간으로 대체하는 실습 선원과 승선근무 예비역을 상대로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는 등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실제 2012년 군산을 무대로 선원들과 지적장애 근로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수억원의 금품을 갈취한 일당 29명이 해경에 붙잡힌 바 있다. 이들은 떠돌이 선원을 유인, 여관에 투숙 시킨 후 성매매 알선과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부담시켜 선원들의 선급금(임금) 1억4000만 원을 횡령하고 이중근로계약까지 해가며 배를 타도록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선원들은 온갖 폭행을 당하고 선급금을 받지 못해 무단으로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해경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선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신원보호와 함께 선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상담을 통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미숙한 신입 선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언어소통이 어렵고 문화적 차이가 갈등을 빚는 외국인 선원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환경과 상황을 철저하게 찾아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18.05.23 19:49

故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 군산시민들, 추모 사진 전시

▲ 22일 군산 은파호수공원 내 故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 나무 앞에 추모 사진이 전시돼 있다.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모행사가 22일 오후 군산 은파호수공원 추모 나무 일원에서 개최됐다. 군산시민추모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추모행사에는 노사모 회원과 시민단체,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추모행사는 참석자들의 추모곡 제창과 추모 사진전시, 추모공연(놀자, 민중가요 노래패), 추모사, 헌화식 등으로 진행됐다. 추모 사진전은 봄이온다, 평화가 온다, 평화의 길을 연 노무현등 다양한 주제별 사진 100여 점과 김대중 대통령 관련 사진이 함께 전시됐다. 특히 지난달 열린 남북정삼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 선언문 서명사진과 참여정부의 6자회담 국가 간 정상외교 사진 등이 전시됐다. 이준규 위원장은 서거 8주기까지 군산지역에서 꾸준히 추모행사를 진행해 왔다며 내년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모행사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제작된 박석(추모 글귀가 적힌 작은돌)은 경남 봉화마을과 군산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군산
  • 문정곤
  • 2018.05.22 19:29

"군산 고용위기지역 기업 지원책, 자금 대신 일감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 기업들이 현재의 고용인원을 유지해 실질적으로 고용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는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우대지원내용을 보면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고 지정 지역 거주 구직자를 채용할 때 지역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내용은 현재의 고용인원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투자를 하려는 기존 사업주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과는 거리가 먼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사업주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산지역에 투자 의사를 밝히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 내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한 협력업체 대표는 그동안 군산에서 추진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지역 기업들은 배제된 채 서울과 수도권 소재의 대기업 및 그 협력업체들에 의해서만 추진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관련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플랜트 등 건축건설 분야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고 군산지역 새롭게 투자하는 기업체의 사업과 각종 공사에 지역 내 관련 기업을 일정부분 참여시켜 일감을 밀어줄 경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김광중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고용위기지역의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국민 세금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감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기업이 지역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마련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8.05.20 20:03

군산시, 지역경제 살릴 국비 확보 '총력'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가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정부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정치인 등 모든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문동신 시장과 한준수 부시장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국회를 방문, 기획재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GM군산 폐쇄발표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 반영과 2019년 국가예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시장은 김관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군산 출신 채이배, 박주현, 김중로, 소병훈 의원을 차례로 만나 군산의 위기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추경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대책자금이 서둘러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자유한국당, 부산 사하구), 장병완 산업통상위원장(민주평화당, 광주 동구남구)과도 면담을 갖고 당과 지역을 초월해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으며, 의원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시장은 “군산경제를 회복할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면서 정부추경안의 신속한 국회처리를 호소했다. 한편, 시는 지난 14일 여·야 협상 끝에 국회 정상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지원 대응 준비단’을 발족, 실질적인 지역위기극복에 나설 계획이다.

  • 군산
  • 문정곤
  • 2018.05.16 21:13

공유재산 매각대금 못 받은 군산시, 기한 연장만 반복

군산시 공유재산인 조촌동 제2 정수장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던 조합원 아파트가 매각 잔금을 치르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시는 아파트 시행사인 A업체에 해당 부지를 매각한 지 3년이 되도록 이자를 포함해 200억 원이 넘는 부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애초 A업체는 2015년 부지매매 계약체결 후 90일내에 부지 대금으로 190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납부금액은 18억 원에 불과하다. A업체가 매매계약을 준수치 않음에 따라 시는 179억 원이 넘는 잔금을 3년이 다 되도록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5월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 이자만도 61억 원에 달한다. 더욱이 A업체와 2016년 12월까지 잔금과 연체 이자를 내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던 시는 해당 업체가 약속한 날까지 잔금과 연체료를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의 납부기한을 매년 연장해 주고 있다. 시는 올해도 잔금 납부 기한을 연말까지 또다시 연장해줬다. 이 과정에서 애초 A업체와 함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던 B건설업체(시공사)는 시행사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2월 철수한 상태다. 이러한 실정으로 시와 업체 간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못해 자칫 계약이 해지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A업체가 지난해 8월까지 모집한 조합원은 265명이며, 이들이 납부한 계약금은 28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6일 현 조합의 해산을 전제로 새롭게 시공에 참여하겠다는 건설업체와 시행사 간 MOU가 체결됐다면서 이 계약이 성사되면 기존 조합원들의 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으며 매각 잔금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시행사 대표는 조만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이들의 동의하에 조합 청산 절차를 진행, C업체와 임대아파트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은 대물로 청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5년 8월 조촌동 739-6번지 일대 3만6245㎡(1만1000여평)와 건물 3871㎡가 포함된 제2 정수장 부지 매각 공고를 통해 총 190억10만원에 A업체를 낙찰업체로 결정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8.05.16 21:13

"정부, 군산경제 살리기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하라"

지난 10일 발표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에 군산공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 도내 정치권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성명 발표와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내세운 군산조선소 존치 등 군산경제의 회생을 위한 군산시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과 질타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14일 임정엽(평화당) 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롯한 박종서(평화당), 진희완(미래당), 서동석(무소속)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임 후보와 박 후보는 정부는 80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면서 군산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창원과 부평공장을 살리는 방안에만 몰두했다고 성토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주현 평화당 군산경제비상대책위원장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을 사례로 들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군산조선소 폐쇄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 취임 2개월 만에 군산조선소를 폐쇄했다면서 나중에라는 말은 절대 믿을 수 없으며,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을 정상화 시키는 등 군산경제의 재건방안 없는 원칙 없는 지원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 후보시절 군산조선소의 존치 약속을 상기시켰다. 미래당 진희완 후보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서 현 정부는 지난 대선 때 63.6%의 높은 득표율로 지지했던 군산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서동석 후보는 군산시청 현관에서 삭발 투쟁과 함께 정부와 집권여당은 군산을 죽음의 도시로 만들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그는 정부와 한국지엠 간 최종합의안은 30만 군산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한국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려는 GM측의 꼼수에 놀아나 군산공장의 회생을 염원하는 군산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말했다. 한편 진희완 후보와 서동석 후보는 이날부터 청와대 앞에서 군산경제 해결책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8.05.14 20:25

롯데몰 군산점 놓고 '상생 협의·이중규제' 엇박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롯데몰 군산점에 대한 사업 일시정지 명령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다수의 매체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크게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롯데몰 개점에 따른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 등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 행정조치를 했음에도 인터넷상에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롯데몰 측에 호의적인 내용의 글과 해석만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매체에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원책과 상생을 위한 해결책 모색에 나서고 있는 군산지역 소상공인들을 보상만 바라는 파렴치한으로 비춰지는 내용이 게재되고 있어 지역상인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중기부는 4월 27일 개점한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중기부의 이 같은 조치는 롯데몰 군산점과 지역 소상공인들 간 상생기금 조성 등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기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인터넷상에는 이중규제,롯데몰 문닫을 위기 등의 내용이 도배되다시피 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군산지역의 한 상인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대기업의 입장만 인터넷상에서 나돌고 있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역 소상공인단체는 롯데몰 측은 중기부의 명령에 따라 문을 닫을 경우 수 백 여명의 지역 채용 인력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상에서 중기부의 행정조치 배경과 지역의 실상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롯데몰 군산점과 지역 내 3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중기부의 중재하에 지난 1월부터 9차례에 걸쳐 자율조정협의회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롯데몰 군산점은 중기부로부터 사업 일시정지 명령을 받았으며 오는 17일까지 협상을 이뤄내지 못하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마감 시한 전까지 협상이 이뤄지면 롯데몰은 정상 영업이 가능하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 절차를 밟아 롯데몰 군산점에 최종 권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만약 롯데몰 측이 이 권고안마저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군산
  • 문정곤
  • 2018.05.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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