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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국회의원, 새만금신항 행보 '논란'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3개 시·군을 아울러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이원택 의원과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관할권 다툼이 한창인 새만금신항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는데, 이 자리에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관계자는 배제하고 김제시 부시장만 동행시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4일 군산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신항 행사에 군산·김제시 대결 구도 타파를 위해 함께 불참하는 것으로 조율하고자 했지만, 이 의원 측 주장으로 무산됐고 결국 김제 부시장만 참석했다"며 “이원택 의원은 국회 일정을 제외하면서까지 새만금 신항을 방문한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군산과 김제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로 대립하고 있으며, 중분위도 관할권 결정을 수년째 미루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의 새만금신항 방문은 누가 봐도 향후 새만금 관할권 결정 문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 의원의 새만금신항 공사 현장 방문은 물론 지난 7일 부안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만 봐도 새만금 통합 발전 관련해 한마디 언급 없이, 오직 김제와 부안 맞춤형 새만금 인프라 구축 비전만 제시했다”면서 “앞에서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새만금 시군의 갈등과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이중적 의정 활동은 즉각 중단하는 게 마땅하며, 군산시민도 이 의원의 지역구 주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 입김이 작용했고, 이번 행보는 국가항만 발전 방안보다 관할권에 무게 중심을 둔 소이기주의 행보라는 게 군산시의회의 주장이다. 이 의원의 행보를 바라보는 군산지역민들의 시각도 곱지 않다. 지난 총선 때는 군산시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지만, 선거 후 군산에 관심을 갖지 않은데다 새만금 신항 등 관할권 문제에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다. 군산 시민 정영대 씨는 "이 의원은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인데, 항만 관련 행사에 전북도와 군산시를 배제한 것은 특정 자치단체를 위한 의정 활동이다"며 "이웃 도시 간 상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오히려 관할권 다툼과 대결 구도를 조장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 김옥길 씨도 "군산시민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도밖에 안 되는지 개탄을 금지 못 하겠다"며 "이원택 의원은 엄연히 군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군산에 반하는 노골적인 행보는 지역구 유권자들의 시선이 절대 곱지 않으며, 배신감까지 느낀다는 지역 민심임을 알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이 관련 의정 활동을 하는데 이를 관할권과 연관시키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현장도 방문하면 안 되는 것이냐“라며 “이번 방문은 새만금신항의 조속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해수부와 함께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권 문제는 행안부에서 다루는 사안으로 해수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현장에 전북도와 군산시를 제외한 김제시 관계자만 참석한 것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4.06.16 15:41

강도형 해수부 장관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국가 재정 전환 검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새만금 신항만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의 국가재정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항만 배후부지는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항만법 제 49조)에 따라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다. 새만금 신항의 경우 오는 2025년에 5만 톤급 선박이 접안 가능한 2선석 부두가 먼저 완공된 후 이듬해 개항될 예정인데, 이곳 배후부지 개발방식이 민자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용률이 낮은 신항만의 특성상 민자 유치가 쉽지 않은 이유에서다. 민간자본 투자로 계획된 신항만 배후부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민자 유치가 어려워 자칫 (배후부지 개발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새만금 신항의 배후부지 건설 계획을 민자가 아닌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현재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 재정당국과 협의는 물론 전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전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객관성 확보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올해 말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기재부 설득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허리에 위치해 있는 전북자치도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곳에 새만금 신항을 조성해 나간다는 것은 물류와 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새만금 신항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동석한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만 민자로 계획돼 있는 만큼 국가재정 투자 방식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며 ”재정이 주도해서 항만을 신속히 구축한 뒤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새만금 신항과 함께 군산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유연탄 부두를 잇따라 방문해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을 포함한 군산항 일대 개발 계획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은 물론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이행 실태도 점검했다. 강 장관은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건설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과 여름철 풍수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6.13 17:43

군산 도심에 새로운 낭만 공원 탄생 ‘기대’

군산 도심 속에 시민들이 힐링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원이 탄생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받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약 46억 원을 들여 새들공원(수송동 708-2번지 일원) 내 공원 미조성지에 새들허브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올 하반기에 완공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군산예술의전당과 실내배드민턴장과 접해있어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곳이다. 다만 그 동안 불법경작 등 도시경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환경 개선 및 재정비 요구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산림청 국비도 확보하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새들공원 사유토지 보상을 마친데 이어 2021년 새들허브숲 조성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다음해 3월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쳤다. 이후 주민의견을 토대로 새들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등 관련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한 뒤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갔다. 이곳 새들허브숲에는 미세먼지 저감숲을 비롯해 어린이 숲놀이터, 잔디광장, 편익시설 등이 들어선다. 특히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단위 피크닉도 즐길 수 있는 지역 대표 쉼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새들허브숲 조성으로 수송동 맘껏광장 및 월명산 유아숲 체험장과 함께 어린이‧가족을 위한 시설이자 ‘아동친화도시, 군산’을 대표하는 도심 속 자연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사업에 시민들도 반색하고 있다. 나운동 주민 이모 씨(39·여)는 “삭막한 도심에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 생겨 기대된다”면서 "위치적으로도 가까워 자주 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새들허브숲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다양한 삶의 질을 높이는 휴식처가 될 것”이라며 “여기에 도심권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앞으로도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6.13 15:53

군산시 ‘우리동네 홍반장’,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사례 선정

군산시 복지시책인 ‘우리동네 홍반장’이 최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복지 사각지대 제로를 위한 실천 다짐 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 제로, 우리의 힘으로!’를 주제로 열렸으며, 실천 다짐 세리머니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복지역량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복지정책과 이정래 계장이 직접 시군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리 동네 홍반장'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찾아가는 생활 돌봄 복지서비스의 하나인 '우리 동네 홍반장'은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마을의 손재주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서비스다. 특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이웃 간의 상호 돌봄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며, 지난해 5월 나운2동 · 나운3동에서 시범 시행된 후 올해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홀몸 노인 등 210세대에게 형광등 교체, 출입문 현관문 건전지 교체, 1대1 매칭 돌봄 등 일상 속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등 눈에 띌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참석자들은 ‘우리 동네 홍반장’ 사례를 공유하며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서비스 필요성에 깊은 공감과 관심을 표출했다. 이석기 군산시 복지정책과장은 “우리동네 홍반장사업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지역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향후 홍반장이 복지 문제 해결사로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4.06.13 12:41

군산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금 받는다

군산시민이 살고 있는 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산시로부터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산시의회 나종대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기 때문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주택 화재 피해를 입었는데도 마땅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생계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금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지원대상은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에 화재피해를 겪게 된 주민등록상 시민이다. 이 경우 전소는 500만 원, 반소는 300만 원을 지원토록 했다.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2분의 1을 각각 지원한다. 나종대 의원은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한 피해 복구와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가 원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군산
  • 문정곤
  • 2024.06.12 17:52

"지진 잦아지고 세지는데 ⋯" 군산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미흡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더 이상 전북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지역 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군산의 경우 어청도 해역에서 지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보다 관련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산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추진 현황을 보면 건축물과 도로시설물(교량‧터널) 등 총 306곳 중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진 곳은 43곳에 불과하다. 전체 14% 수준. 사실상 대부분이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군산시청을 비롯해 철새조망대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예술의전당, 새만금컨벤션센터 등 내진보강 판정이 내려졌다. 군산의 경우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대부분이지만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진보강 사업이 사실상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2008년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재정으로 기존 시설의 내진보강 의무화를 시행했다. 시 역시 이들 시설물에 대해 내진 보강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수 백 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시는 공공건축물의 대부분이 대중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사업 역시 지지부진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공사비 신청 또는 지원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김모 씨는 “그 동안 (지진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부안 지진으로 생각이 달라졌다”면서 “국민의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련 대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의 어려움은 있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내진공사 등 지진 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6.12 17:49

군산시, 35만 원 상당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군산시가 장애인의 역량개발과 활발한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교육부가 주관한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사업 내용은 지역내 거주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60명에게 1인당 35만 원 상당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 2024년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와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해당 장애인은 ‘보조금 24’ 누리집(www.gov.kr)에서 오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이용권은 가까운 농협에서 ‘평생교육희망카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 등록된 2900여 개 이용기관(군산 17개소)에서 사용하면 된다. 박홍순 군산시 교육지원과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애인의 자기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lll.gunsan.go.kr)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교육지원과(063 454 2602)로 문의하면 된다.

  • 군산
  • 이환규
  • 2024.06.12 15:12

군산해수청, 여름철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창석)이 여름철의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여름철은 태풍‧국지성 호우 등으로 선박 항해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한편 관광·휴가철의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레저선의 운항 및 성어기 조업일수가 증가해 국민 해양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군산해수청은 △다중이용선박 중점관리 △대풍·호우 대비 재난대응체계 구축 △해양안전문화 내재화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이 기간에 군산해수청은 해경·선박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선종별 위해요소를 집중점검하고, 휴가 극성수기에는 여객특별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태풍·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풍 위치와 지역별 영향을 고려한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여객선 이용객 및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법,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창석 청장은 “여름철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6.11 16:31

군산 인기코스 '경암동 철길마을' 관광 활성화 대책 절실

군산의 인기코스 중 하나인 ‘경암동 철길마을’을 관광명소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실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은 1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암동 철길마을 경우 시가 홈페이지에 '군산의 자랑'이자 '열린 관광지'로 소개하고 있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도 계속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총괄관리부서조차 지정되지 않을 만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길마을 주변의 주민들과 관광객의 민원이 빗발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민원 해결은 고사하고 안정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한 단 하나의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철길마을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주차난을 꼽았다. 김 의원은 “이곳에 공영주차장이 없다보니 관광객은 물론 주변 아파트 주민들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 차량끼리 막혀 운전자들은 서로 얼굴을 붉히고, 아이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은 주말에는 좁은 골목길에 자동차와 사람이 뒤섞이며 오도 가도 못하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상인과 방문객들은 철길마을 주변의 과거 개사육장과 쓰레기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폐창고를 철거하고, 철길위에 비가림 천막설치 등 주변 환경정비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밤 시간대 관광객이 떠나고, 상가 불이 꺼지면 철로 주변은 취객‧흡연 청소년‧애정행각 커플 등 퇴폐 장소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가로등 설치 및 야간순찰 강화를 통한 주민들의 편안한 산책길이 조성되도록 시가 적극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의 무관심과 방치가 계속돼 행여라도 관광객이나 상인들이 불의의사고로 다치거나 재산을 잃는다면 관광 사업이나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개발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시가) 철길 시작 지점인 연안사거리 입구에서 종점인 경포천까지 주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서부발전‧페이퍼코리아‧한국철도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협력관계를 이끌어 철도 환경정비, 공영주차장, 화단 등 관광지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암동 철길마을은 일제강점기 당시 신문 용지를 운반하기 위해 군산역과 공장을 연결하는 2.5㎞의 철로가 놓이면서 형성된 곳으로 지금은 ‘진포사거리’에서 ‘연안 사거리’로 이어지는 철길 약 400m 구간을 말한다. 철길 건물 곳곳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고 어릴 적 즐겨했던 달고나 만들기, 쫀디기 구워 먹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상점 등이 철길을 따라 나란히 줄지어져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6.10 16:47

'자유경쟁'VS‘생존권 보장'···군산 기업형 장기요양기관 지정 앞두고 '갑론을박'

군산지역에 기업형 장기요양기관이 지정 심사를 앞둔 가운데 ‘자유 경쟁’과 ‘지역 업체의 생존권 보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형 기업이 들어오면 경쟁을 통해 지역 장기요양기관들의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지역 장기요양기관들은 기업형 기관의 확장은 이윤 추구를 위한 영리 행위에 불과하며 지역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A업체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24개 체인망을 갖추고 있는데, 2025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100개 이상의 요양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홍보하고 있다. A업체는 지난 4월 군산시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지정 심사를 신청했으며, 최근 열린 두 차례 지정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달 말께 3차 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해당 업체의 지정 여부를 놓고 지역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기업형 기관의 시장 진입에 찬성하는 측은 해당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지역 장기요양기관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윤 추구에 몰두하지 않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역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인력 배치 기준 위반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군산시와 건강관리공단은 군산지역 장기요양기관 14곳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8곳은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1곳은 지정이 취소됐다. 지역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개선과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등 자구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역 장기요양기관들은 지역 기관의 서비스가 뒤처진다는 점은 어불성설이며, 기업형 요양기관이 지역 시장에 진출하면 소규모 시설은 경영 악화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다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장기요앙기관 관리감독 기관의 감독이 철저한데다 보호자와 수급자의 눈높이가 높아져 서비스 질은 논할 가치가 없으며, 기업형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의 기본 원칙과 수행은 뒷전이고 수급자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업형 기관의 지역 입주를 찬성한다는 시민 박모 씨(68·여)는 “지역에 요양기관이 많을수록 수급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며, 서비스 질이 올라갈 것이다”라며 “부모님을 요양보호센터에 보호해야 한다면 기업형 센터에 보내고 싶다. 큰 업체는 좀 더 체계적이고 케어가 잘돼 서비스 만족도와 믿음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김모 씨(55·여)는 "체계화된 업체가 들어와 경쟁을 해야 서비스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은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일부 소규모 기관의 시설이 낙후한 건 사실이지만, 마치 지역 내 기관 전체의 서비스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뒤처진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요양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까다롭기로 유명하며, 행정처분 또한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 기관들은 높은 수준의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과 시설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역장기요양기관에서 케어받고 있는 시민 한모 씨(81)는 "대부분 수요자의 보호자와 친분 때문에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데 체인 업체를 통해 고용된 요양보호사들이 이러한 분위기에서 내 부모처럼 책임감 있게 돌봄 역할을 수행할지 모르겠다"며 기업형 기관의 지역 진출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탰다.

  • 군산
  • 문정곤
  • 2024.06.10 16:45

한경봉 군산시의원 "군산형일자리 중단하고 참여기업 보조금 환수하라"

”군산형 일자리 사업 목표 대비 투자 56.3%, 고용 30.9%, 생산 1.3%.“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은 10일 군산시에 전북 군산형 일자리 관련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참여기업의 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4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10조 원대 경제효과 운운하던 군산형일자리사업의 종말은 지난달 29일 찾아왔다"며 "군산형일자리사업 투자의 88%, 고용의 78%를 차지하던 ㈜명신이 전기차 완성차사업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군산의 전기차클러스터의 동력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버스 생산 에디슨모터스가 주가조작사건과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지난해 11월 KGM커머셜에 인수될 때까지만 해도 '설마'했다"며 "군산형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중 남은 기업은 2개로 그 중 대창모터스는 투자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군산형일자리사업이 종료된 지금까지도 군산공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으며, 부품업체인 코스텍도 본사업이 아닌 시범사업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군산형일자리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16개 사업에 3829억 원이고 이중 군산시가 지원한 금액은 544억 원으로 대부분은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6월 현재도 군산시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추진 사업은 시비 만 12억 8900만 원에 이른다"며 "시민 세금을 밑 빠진 독에 계속 부을 작정이 아니라면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군산
  • 문정곤
  • 2024.06.10 15:58

군산 개야도‧연도, 해안길 조성

군산시가 섬 지역 교통 및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개야도’와 ‘연도’에 해안길을 조성한다. 시에 따르면 개야도 해안순환도로의 경우 총사업비 8억 원(국비 6억 4000만 원, 도·시비 각 8000만 원)을 들여 폭 4.0m, 길이 420m 규모로 만들어진다. 이 도로는 올해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재 일부 단절된 구간을 연결,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섬 지역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곳 도로가 개설되면 관광객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방문객 유입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도 해안길은 총사업비 4억 원(국비 3억 2000만 원, 도·시비 각 4000만 원)을 투입해 길이 92m로 조성된다. 연도 해안길 개설사업 역시 올 하반기 준공되며,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연도리 일대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광객 유입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두 사업 모두 제4차 섬 발전 신규사업(특수상황지역)으로 확정됐다. 따라서 개야도와 연도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어업활동과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도서민들의 소득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야도와 연도의 해안길 개설은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과 경제를 활성화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섬 지역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4.06.09 17:26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