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형일자리 핵심 기업 명신 지투보조금 반납 왜?
전북·군산형 일자리 핵심 기업 (주)명신이 정부와 전북도‧군산시가 지원한 투자유치촉진지원금(이하 지투보조금)을 반납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명신은 군산공장 확장을 위한 집중 투자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전북·군산형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투보조금 전액 환수 기준을 보면 '투자사업장 매각 또는 보조금 지원기준 미달' 등 교부 조건을 위반할 경우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주)명신은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 2021년 전북·군산형일자리에 참여해 1호 전기차 다니고 밴을 출시하면서 도내 자동차산업을 재도약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주)명신 유치 후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기준’에 따라 총 125억 원(국·도·시비)의 지투보조금을 지원하게 됐으며, 2020년 1차로 87억 5000만 원(70%)을 지원했다. 그런데 (주)명신은 최근 2차 보조금 지원(30%)을 앞두고 정산 과정에서 군산시에 1차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제 명신 1차 보조금 가운데 22억 6000만 원을 지난 10월 말 반납했으며, 시는 나머지 보조금에 대해 3회에 걸쳐 분할 환수할 예정이다. 애초 신청한 지투보조금 사업계획보다 고용인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위탁사(중국)의 부도 등으로 양산 일정이 지연돼 지투보조금 사업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시에 따르면 2019년 7월 명신은 설비투자 1040억여 원, 신규 고용 약 640여 명 채용을 담은 사업계획과 함께 지투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2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지자체 현장실사 결과에서 설비 투자는 당초 사업계획의 10%인 약 100억 원대로 나타났다. 신규 고용 인원도 10월 말 기준 누적 399명에 불과하고, 차량 생산은 3499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명신과 군산시는 지투보조금 반납과 전북·군산형일자리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지투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기존사업장 유지(매각, 임대, 축소 금지 등) 조항을 이행해야 하는데, 아산공장(기존사업장)을 축소하고 군산공장에 집중 투자하면서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서라는 게 (주)명신의 입장이다. (주)명신 관계자는 “지투보조금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장(아산 공장)을 유지하면서 지역에 투자해야 하는데 아산공장 부품 사업을 축소하고 군산공장에 투자를 확대하다 보니 지투보조금 조건과 맞지 않아 반납하게 됐다”면서 “오히려 아산공장 근로자 100여 명을 지난해 하반기 군산공장에 배치하고, 150억 원을 들여 자동차 개발 연구소를 신축하는 등 군산공장에 집중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투보조금은 전북·군산형 일자리 참여 전에 지원한 것이며, 보조금 반납은 중국 위탁사의 부도로 지투 사업계획을 유지 못 함에 따른 것으로 전북·군산형일자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